지난 10월 14일 뉴질랜드 54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National)은 액트당(ACT)과 뉴질랜드 퍼스트당(NZ First)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이후 첫 내각 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신정부가 100일 안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이번 선거에서 뉴질랜드인들이 정부 변화(Change of government), 정책 변화(Change of policies), 접근 방식의 변화(Change of approach)에 투표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뉴질랜드를 위해 앞으로 100일 동안 49가지 야심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은 국민당은 물론, 두 파트너 정당인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우선 순위를 결합한 것으로 경제,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라는 세 가지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질랜드 신 정부 100일 계획 발표>

       [자료: RNZ]

11월 29일에 발표된 100일 계획 : 49가지 우선순위 조치는 아래와 같다.

<경제 재건 및 생활비 부담 완화>

1. 2023년 12월 31일까지 클린카 보조금(Clean Car Discount) 제도 폐지

2. 오클랜드(Auckland) 유류세 제거를 위한 입법 도입

3. 유류세 인상 취소

4. 소득 보험 제도 계획 중단

5. 산업 전환 계획(Industry Transformation Plans) 중단

6. Lake Onslow 양수 수력 발전 계획 중단

7.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

8. LGWM(Let's Get Wellington Moving) 계획에서 중앙 정부 철수

9. 의회 및 지역사회와 만나 사이클론 가브리엘 및 기타 최근의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 요건을 수립

10. 사이클론 및 홍수 복구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명령을 의회에서 발의

11. 컨설턴트 및 계약자 비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지출 삭감

12.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의무를 축소하는 법안을 도입

13. 새로운 국가 중요 도로와 새로운 대중교통 우선순위를 반영한 새로운 GPS 작업을 시작

14. 전면적인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및 2022년도 제한 속도 설정에 대한 육상 운송 규칙(Land Transport Rule) 교체 작업 시작

15. 오클랜드(Auckland) 경전철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정부 작업 중단

16. 공정 임금 협정 법안 폐지

17. 기업의 90일 수습 기간(Trial period)을 복원하는 법안을 도입(현재는 직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만 고용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18.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시작

19. 국가 인프라 기관(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에 대한 작업 시작

20. 2022년 수도 서비스 기업법(Water Services Entities Act 2022)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

21. 공간 계획(Spatial Planning) 및 자연 및 건축 환경법(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Act) 폐지 및 신속 동의 체제 도입

22. 새로운 중요 자연 지역(Significant Natural Areas)의 시행 중단 및 해당 지역 운영에 대한 자문 구하기

23. 뉴질랜드에서 임대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개정하는 정책 결정

24. '주택 증가를 위한 노력' 정책을 시행하고 중밀도 주거 기준을 의회의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

<법과 질서 회복>

25. 이전 정부의 죄수 감소 목표 폐지

26. 갱(gang) 패치 금지, 갱 멤버들의 공공 집회 중단 및 알려진 갱 범죄자들 간의 통신 중단을 위한 법안 도입

27. 경찰에게 갱단 구성원의 총기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선고 시에 갱단 가입을 가중 요인으로 적용

28. Section 27 문화 보고서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 중단

29. 재소자의 ‘범죄 기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송환 수감자(기소 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

30.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작업 시작

31. 법원 절차에 더 많은 가상 참여 지원

32. 클럽 및 사격장과 관련된 1983년 무기법 6부 (Arms Act 1983의 Part 6)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작업 시작

<개선된 공공 서비스 제공>

33. He Puapua 보고서 관련 모든 작업 중단

34. 병원 응급실 의료 인력 보안 강화

35. 와이카토 대학과 세 번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36. 2023년 12월 1일까지 정부가 '국익 테스트'를 통해 WHO 보건 규정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안 채택을 유보

37. 2024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읽기, 쓰기 및 수학 교육 의무화

38.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39.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및 수학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임명

40. Te Pukenga (New Zealand Institute of Skills and Technology) 철폐 작업 시작

41.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작업 시작

42. 대기 시간, 암 치료 등 보건 시스템의 5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

43. 마오리 보건 당국(Māori Health Authority) 폐지를 위한 법안 도입

44. 무료 유방암 검진을 74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조치

45. 1990년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및 규정의 개정안을 폐지

4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감기약의 판매 허용

47. 2023년 치료제법(Therapeutics Products Act 2023) 폐지 작업 시작

48.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우선순위 1순위를 설정하여 긴급 주택(Emergency housing)에서 나온 가족을 영구 주택(Permanent homes)으로 신속히 이동 가능하도록 조치

49. Kāinga Ora의 재무 상황, 조달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독립 검토 위임

시사점

신 정부는 노동당이 제기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노동당 정부의 공정 임금법(Fair Pay)법안, 자연 및 건축 환경법과 공간계획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 내 클린카 보조금 정책과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금연법 역시 곧 폐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 정부는 청소년들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어 경제, 무역, 교육, 의료 등에 걸쳐 뉴질랜드 내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급변하는 뉴질랜드의 정책 변경 속에서 우리 기업은 꾸준히 수출 기회를 엿보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R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