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모로코 예산초안 분석 배경

아지즈 아칸노우치(Aziz Akhannouch) 총리가 이끄는 모로코 정부는 10.21(토) 열린 각료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을 승인했다. 추후 의회 승인받으면 2024년 초부터 적용 예정이다. 세입, 세출을 모두 담은 총 96면의 내용에 특히 관세율 변화 내역이 담겨 있어 모로코와 교역하는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 예산초안은 모로코 재무부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다. (불어/아랍어)

자료 : https://www.finances.gov.ma/fr/vous-orientez/Pages/plf2024.aspx

2024 회계연도 재정 법안(PLF 2024)엔 급변하는 글로벌 시나리오를 반영했다.

①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파급력

② 그에 따른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③ 급격한 인플레이션

④ 공급망 중단사태

ㅇ PLF 2024 법안 4대 중점사항: 2024 재정 법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했다.

① 지진사태 재건사업 강화: ‘23년 9월 모로코를 뒤흔들었던 알 하우즈 지진 피해 입은 지역을 재건하고 업그레이드

②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국가의 기반인 서민층을 강화하여 경제개발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포함)

③ 행정 구조간소화 및 민영화: 정부조직 거버넌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강조함

④ 공공재정 기반 강화: 국가 경제 생존의 초석인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성에 역점을 둠

ㅇ 법안 목표

모로코 정부는 5500억 디르함(약 550억 달러) 편성해 ’22-26년 간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로코, 관세율 변경내역

모로코는 재정수입 달성방안에서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해 2024년초부터 적용한다. HS Code기준 세부품목군으로 10단위로 분석하면 171가지 품목으로 세분되며, 편의상 4단위로 묶어 15가지 군으로 분석했다. 관세율 변경 해당품목군은 다음과 같다.

차류(TEA), 조제어류(PREPARED OR PRESERVED FISH), 전자담배,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 주서기(Juice Machines), 전기면도기(electric razors), 머리핀(Hair Clipper), 모발제거기(Hair Removal Devices), 온수기(Water Heater), 다리미(Iron), 마이크로오븐(Microwave Oven), 커피기계(Coffee/Tea Machines), 토스터기(Toaster), 유선전화기(Wired Phones), 무선전화기(Mobile Phone), 스마트폰(Smartphone), 트랙터(TRACTORS)

<모로코 예산안(PLF 2024) 수입관세율 변화 및 수입 분석내역(2023-2024)>

(단위 : %, US$ 천)

[자료: 모로코 외환청(Office de change), Global Trade Atlas 종합]

관세율 인상폭 7.5~37.5%까지

관세율이 인하되는 품목군은 차류(0902), 조제어류(1604), 가열기, 헤어드라이기 등(8516), 트랙터(8701) 등 4가지군이다. 나머지 11가지 항목은 관세율 인상폭이 7.5%(평판압연: 7211), 15%(대부분), 27.5%(가정용 전기기기: 8509, 면도기/이발기: 8510, 스마트폰: 8517), 37.5%(전자담배: 2404)으로 나뉜다.

전열기는 기존 40%에서 30%로 수입관세율이 줄어들어 대 모로코 수출증대가 예상되는 반면, 소형 전자기기(스마트폰 등) 경우, 수입관세율이 2023년까지 2.5%에서 2024년부터 30%로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관세율 인상 한국 수출 주요 영향 품목, 평판압연(7210), 전화기(8517)

상기 품목별 모로코의 전세계 수입액 중 한국의 수입액이 1백만불 미만이거나 비중 1% 미만의 품목을 제외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도금,도포한 것(7210)과 전화기(8517)가 주목된다. 이 중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평판압연(폭 600mm 이상) 아연도금한 것(7210.30)이 3630만 달러(2022) 수출하여 대 모로코 7210류 수출의 2/3을 차지한다. 한편, 7210.30은 금번 관세율 인상항목에 빠져 있고 (7210.20-7210.61 등이 인상됨) 평판압연(7210)류는 대부분 모로코 자유무역지대(free zone)에 납품되어 금번 관세율 인상과는 상관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점이다. 7210류(평판압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4억1098만 달러 중 1위 스페인 1억9295만 달러(47%), 2위 한국 5412만 달러(13%), 3위 중국 4659만 달러(11.3%)순이다. 

예산초안(PLF 2024)은 또한 여러 종류(7211, 7212, 7225, 7226)의 열간압연, 냉간압연, 도금 또는 코팅 시트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을 17.5%로 인상할 것이다. 이는 국제 압연시장이 과잉생산으로 수입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모로코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8517류(전화기) 대 모로코 수입실적은 총 9억3769만 달러이며, 1위 중국 6억8115만 달러(72.6%), 2위 베트남 1억1436만 달러(12.2%), 3위 인도 5435만 달러(5.8%), 14위 한국 261만 달러(0.3%)순이다.

<모로코의 스마트폰(8517.13) 원천국별 수입내역(2022)>

(단위 : US$ 천, %)

[자료: Global Trade Atlas]

이 중 8517.13(스마트폰)은 총 수입액 4억6004만 달러 중 1위 중국 3억78만 달러(65.4%), 2위 베트남 1억515만 달러(22.9%), 3위 인도 5249만 달러(11.4%), 6위 한국 21만 달러(0.05%)를 보인다. 스마트폰 경우, 한국 자체공장에선 수입이 미미하지만, 국내 가전회사의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이 많은 편이어 금번 관세율 대폭 인상으로 소매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관세율 인상 배경

모로코 당국이 몇몇 항목에 대해 관세율 인상한 배경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 ('22년 307억 달러) 억제, 지진복구 및 2030년 월드컵 인트라 투자 재원 확보, 제품/장비의 현지 생산 보호를 강화하고 모로코 내 생산 시설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로코 바이어의 PLF 2024에 대한 반응

카사블랑카무역관은 모로코 바이어들에게 PLF 2024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의했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정리했다.

바이어회사 H사(화장품-스킨케어)의 Houda CEO는 PLF 2024에 대해 언론 통해 접했고, 화장품은 금번 인상대상에 빠져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다만, 식약처 허가가 예전보다 까다로와져 시간이 많이 걸려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다른 M사(화장품) Elfassi CEO는 화장품이 관세율 인상 품목 아니기에 화장품, 마사지베드 수입은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

바이어사 B사(자동차부품)의 Youssef General Manager는 금번 관세인상 대상에는 자동차부품이 빠졌지만, 한국산 부품 수입관세가 이미 40%여서 한국산 수입에 어려움 많다고 함. 산업장비 수입상 D사의 Driss CEO는 한국산 품질 우수성이 알려져 금번 관세율 인상에도 영향없이 한국산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고 계속 수입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PLF 2024 초안 분석결과, 우리 기업이 직간접 수출하는 일부 주요 품목(평판압연, 핸드폰) 관세율은 대폭 인상(17.5%, 30%) 예정이나, 평판압연-아연도금 경우, 관세율 인상 대상에 빠져 있고, 자유무역지대에 납품되기에 당분간 영향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핸드폰(스마트폰) 경우, 동남아에서 간접수출하는 물량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여 대체시장 발굴이 필요하다.

최근에 있었던 모로코 정부의 관세율 인상조치로는 2020년 1월 1일, 다수의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한 적 있다. 당시에 우리 수출품목 중 타이어가 영향을 받았다.

- 원자재, 투입물, 장비 제품의 경우 2.5%

- 가공 정도에 따라 반제품의 경우 10% 또는 17.5%

- 완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는 30%

당시에도 수입관세 인상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며,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나타나는 국제적 맥락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3.8월 한국 산업부의 경제협력약정(EPA) 후보국으로 모로코가 거론되었으나, 금번 PLF 2024가 대 모로코 교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자료: 모로코 재무부 2024예산안 발표자료, Global Trade Atlas, 한국관세청,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