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24 멕시코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조 660억 페소(약 5,036억 달러)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인 정부, 사회정책, 경제분야에 맞춰 편성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연방 예산안(PEF: Propuesta de Egresos de la Federacion) 개요

멕시코 재무부(SHCP: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9월 8일 연방 국회 하원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멕시코의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재정 패키지(Paquete Económico)'라고 불리우며,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일반 경제 정책 기준 , 2)연방 세입안, 3)지출 예산 초안, 4)연방법 조항 추가 및 폐지.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후 승인하며, 승인 기한은 11월 15일이다.

2023-2024 재정운용 여건

멕시코 재무부 2024년 예산안에서 2023년 및 2024년 연말 기준 GDP 성장률, 유가,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였다. 2024년 멕시코 경제는 민간 소비 증가 및 높은 수준의 공공, 민간 투자에 힘입어 2.5%~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어쇼어링 효과로 외국인 투자 증가는 더 많은 고용 기회로 연결되고, 이는 국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 개혁 부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장과 주택마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었고 소득도 증가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가계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및 20234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자료: 멕시코 재무부]

세입 예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세입법 이니셔티브 2024”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기존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금 납부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수입은 GDP 대비 21.3%, 조세 징수율은 1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항목별 정부 수입>

(단위: US$백만)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24 예산안에 따르면, 현 멕시코 정부는 긴축재정 및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부 수수료 금액 조정 외에는 지난 2년간 새로운 세금 부과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회피 축소에 노력을 기하였다. 내년도 연방수입법(LIF)에서 최종 소비를 위해 취득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특별소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la Producción y Servicios)에 대한 소득세 (ISR)공제가 포함된 2023년 세금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세출 예산

2024년 예산은 9조 660억 페소(약 5,036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8조 2299억 페소) 대비 9.2% 증가한 금액이다.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6조4904억 페소(약 3,606억 달러),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2조5756억(약 1,431억 달러)이다.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사회 경제 발전 및 정부 운영비이며,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주로 전년도 미지급금, 이자 및 수수료 지출, 지방자치정부 예산 배정 등에 쓰인다.

<2023년 총 세출 규모>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16~2024 멕시코 예산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멕시코 경제예산연구소 CIEP(Centro de Investigacion Economica y Presupuestaria), 2023.9.]

1) 사회 정책

사회 정책 분야(68%)에는 2,435억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에는 사회보장 예산(1,145억 달러)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546억 달러)은 전년 대비 8%, 보건분야 예산(535억 달러)는 11% 증가했다.

2) 경제 개발

경제 개발 예산은 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 71%, 교통 인프라 마련에 13.3% 집중돼 있다. 이는 자국 에너지 산업부흥을 위해 국영석유회사(PEMEX)의 경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고 국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AMLO정부의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2023-2024 경제 개발 부문 주요 지출 분야>

(단위: US$ 백만, %)

[자료: 멕시코 재무부]

3) 정부 운영

정부 운영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약 300억 달러(-22.8%) 감소했지만, 국가 안보 8.6%, 공공 질서 및 내부 보안 7.5%, 재정 업무 27.9%의 항목은 증가했다. 이는 국방 및 치안을 강화 하고, 세금 징수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일치한다. 반면, 사법부 및 정부 정책 조정 예산 각각 -75.5% 및 -61.4%로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2024년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될 기관은 IMSS(보건)이며, 그 다음으로 Bienestar(보건), CFE(에너지), ISSTE(보건), PEMEX(석유)가 그 뒤를 잇는다. 가장 많은 예산 증가를 보인 곳은 에너지부로 273% 증가하였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예산 편성>

(단위: US$백만, %)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24년 중점 투자 분야

2024년은 AMLO 정권 이후 최초로 투자 지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투자 지출 세부 항목은 직접 투자 80.2%, 재정 투자 18.6%, 사회부문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1.2%로 구성된다. 직접투자는 주로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이며, 이 중 7개 프로젝트가 직접 투자의 20%를 차지한다. 

<2024년 주요 정부 투자 프로젝트>

(단위: US$ 백만)

[자료: 멕시코 경제예산연구소]

시사점

멕시코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인 정부, 사회정책, 경제분야에 맞춰 편성됐으며, 그 중 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2024년은 AMLO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만큼 투자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 멕시코 은행 부총재, 마누엘 산체스 곤잘레스는 유력 일간지 El Financiero에 기고를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세입 예산 증가율 대비 세출 예산 증가율이 높은 만큼 향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 홈페이지 및 2024년 예산안 원문, 멕시코 경제 예산 연구소(CIEP), El Financiero,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