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오던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0일, 입장을 바꿔 스웨덴의 가입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올해가 가기 전 핀란드에 이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사무총장,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주 : 왼쪽부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리 나토 사무총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자료 : Expressen, ’23.7.10일자]

나토 개요 및 현황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북미와 유럽국가간 군사동맹으로 1949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한 12개국에 의해 발족됐으며, 2023년 4월 정회원이 된 핀란드를 포함해 현재 31개 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토 회원국 현황〉

주 : 숫자는 가입 순서, 32번 스웨덴과 33번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행현황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여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고, 냉전시대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해오던 국가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발트해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자 스웨덴은 1994년부터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동 군사 훈련 및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나토의 신뢰를 굳건히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은 의회내 8개 정당간 합의를 통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2022. 5월)했으나,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무산됐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정식 회원국이 됐다.

튀르키예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스웨덴이 용인한다는 빌미로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막아왔고, 지난 7월10일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선결조건으로 거론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해오다 막판에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1년이상 어깃장을 놓으면서 나토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으나 10단계중 9단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로 가는 10단계〉

주 : 왼쪽부터 1) 스웨덴의 나토 가입결정, 9) 튀르키예의 동의, 10) 튀르키예와 헝가리 의회 비준 절차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단계별 진행사항〉

[자료 : Dagens Nyheter, KOTRA스톡홀름무역관 정리]

나토 가입 의미 및 역할

스웨덴이 중립국 전통과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맹 내에서 스웨덴의 역할과 스웨덴 방위산업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은 강한 해군력과 방공시스템 패트리엇 등 첨단 군사장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방 강국으로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한가운데에 있는 고틀란드 섬에 막강한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나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접국인 핀란드와 함께 발트해 지역의 잠재적 안보 도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가입 효과 및 변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 국방예산 확대, 군사 요충지 주변의 경제 활성화, 방위산업 확대, 국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스웨덴 외무부와 국방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매년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FOI)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국이 되면 연회비 및 제반 경비 등 직∙간접 비용이 연간 약 6~7억 스웨덴크로나(약 6~7천만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히면서, ‘스웨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00억 스웨덴크로나(약 90억 달러)와 1,170억 스웨덴크로나(약 11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나토 가입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외스테르순드(Östersund) 지방정부가 떠오르고 있다. 동 지역은 지난 2004년 스웨덴의 군부대 축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주둔하던 연대부대가 해체되었던 곳으로 나토 가입과 더불어 연대 재신설과 예하부대 신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부대와 훈련소 등을 포함해 약 800여 시설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8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대 신설과 함께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생산라인 신규 건설 및 인접지역으로의 이전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스테르순드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들의 이전 러시로 앞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Saab가 외스테르순드에 생산라인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자회사인 Saab Combitech 도 인근 프뢔스왠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FMV)의 외스테르순드 사무실도 더 큰 장소로 이전하고 추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함께 외스테르순드 지역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외스테르순드는 나토가 군사장비 비축량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트론헤임과 철도로 연결돼 있어 방어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론헤임과 외스테르순드 간 인프라 확대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트론헤임-외스테르순드 간 철도 네트워크 투자 이외에도 요테보리 항만의 부두 확대, 스웨덴 해군 베이스가 있는 칼스크루나(Karlskrona) 및 기병연대가 있는 아르비사우르(Arvidsjaur) 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 솔레프테오와 팔룬 지역에 연대부대 재 설립과 요테보리 지역의 수륙양용대대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점

스웨덴-나토 간 국방 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 훈련, 나토 가입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여러 건설프로젝트는 우리 방산업체와 기자재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국방 예산 확대는 국방물자 조달과 기술 이전 기회 증가를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스웨덴 방산업체간 잠재적 파트너십 또는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만하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 스웨덴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 SVT, Dagens Nyheter,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