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자리에 오르며, 1년 동안 아세안 10개국의 협력과 역내 공동발전을 위한 아젠다 협업 추진을 이끌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10개 회원국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라부안 바조(Labuan Bajo)으로 초청하여  3가지 필라, 16개의 세부 주제를 가지고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 제 42차 아세안정상회의 의장국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기조 연설>

자료 : 인도네시아 대통령실

아세안(ASEAN)은 무엇인가?

아세안(ASEAN)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의 주요 10개국의 연합체이다. 동 연합체는 1960년대 베트남전 발발, 인도차이나 일대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라 역내 국가들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아세안 창립선언을 발표함으로 결성되었다. 냉전 종식 등 1990년대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급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역주의화 현상이 확산되었고, 동남아지역에도 그 바람이 불어 라오스, 캄보디아 등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가입이 이어지며, 현재는 회원국의 범위가 늘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와 같이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다.

< ASEAN 회원국 및 국가별 가입일>

자료 : ASEAN 홈페이지

아세안의 발전 과정을 보면, 창설 직후인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는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조성하였다. 창설 초기에는 아세안 기금을 창설(1969년)하여 회원국 간 경제발전 금융지원 등을 함께했으며, 1971년에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을 반영, 동남아 평화 자유 중립지대 선언을 공동 채택하며 협력을 이어 나갔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아세안은 경제 등의 비정치분야에서 정치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1976년 공식적으로 제 1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정치 분야 관련 아젠다들을 다루기 시작했으며, 역내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를 체결했고, 아세안 사무국을 설치하여 지역협력에 관한 논의를 상시화 하였다. 1990년대는 아세안이 지역공동체로서 확대발전 하는 시기이다. 1992년에는 아세안 국가들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 1992년 1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에 합의했으며, 역내 다자 안보협의를 공고화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를 출범하여 지역 평화와 상호 신뢰구축에 힘썼다.

<아세안 관련 지역 협의체>

[자료 : 외교부]

2000년대에는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2007년 아세안 헌장을 채택, 2008년 12월에 발효하며 아세안이 하나의 규범체계 내에서 행동하게 되었고, 상주대표위원회를 개설하여 상주대사들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채택하며,  아세안이 지속발전할 로드맵을 세우며, 나아갈 방향을 회원국간 서로 공유했다. 현재 아세안 사무총장을 카오 킴 혼(Kao Kim Hourn)으로 캄보디아에서 맡고 있으며, 2023년 아세안 의장국은 인도네시아가 맡고 있다. 

아세안 왜 중요한가?

아세안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이어왔으며, 2010년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하며 경제, 외교,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주요 핵심 파트너로 자리 매김하였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양자 방문 및 다자회의를 지속적으로 활발히 개최하며 관계를 공고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최초로 대아세안 특사를 필리핀에 파견하였고,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인도네시아에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를 창설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펜대믹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대면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며,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표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원칙을 제시하며 우리나라에게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세안은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이 많아 현재 글로벌 경제무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는 6억 6385만명,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의 비율이 32.8%, 인구 성장률은 0.8%로 인구구조가 젊고 잠재노동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아세안국가 인건비는 낮기에 중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글로벌 생산공장으로 주목받고있다. 이에 팬데믹 발생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정부 리스크 악화, 통제 장기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롭게 생산공장 진출을 고려한 지역이 인도네시아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 니켈, 천연가스, 철 등 풍부하게 매장된 주요 원자재를 적극 활용코자 투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경제관계>

 [자료 :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

IMF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는 2021년 기준 3조 3,588억불, 수출액은 1조 7,414억, 수입액은 1조 6,053억불로 중요한 해외시장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에 따르면, 아세안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5.6%로 타 경제 구역 대비 매우 높은 수치이며, 2023년에도 4.9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세안은 회원국들의 1인당 GDP 등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재, 전자기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한국 기업들이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22년 우리 외교부 아세안 개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규모는 1,765.3억불이고, 흑자 규모는 411.2억불로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교역 대상이며, 투자규모는 93.4억불로 제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 부상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세안에 투지진출한 업종들을 살펴보면, 1위는 제조업으로 ‘21년 기준 투자액이 33억 5600만불, 2위는 금융 및 보험업으로 21억 9200만불, 3위는 7억 7800만불로 제조업은 베트남, 금융 및 보험업은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아세안의 빠른 경제성장을 뒷받침 하기위해 진행되는 여러 SOC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프로젝트 수주가 늘며, ‘22년 기준 건설 프로젝트 수주규모가 87.9억불로 제2의 해외 건설수주 시장이 되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건설수주 규모를 인도네시아가 기록 중에 있으며, 최근 5년 대비 184%의 수주규모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아세안을 찾은 한국인은 1,046만명, 한국을 찾은 아세안인은 280만명으로 인적 교류 및 관광도 활발한 상황이다.

아세안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한 국가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관세혜택을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FTA가 발효되기 이전 2007년에 비해 2021년 기준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2.46배 증가하며, 아세안이 우리나라의 제2 교역 대상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아세안은 또한 우리나라의 최대 ODA 공여지역으로 ‘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양자 무상 ODA의 18.4%, 유상 양자 ODA의 29.6%를 차지하며, 최대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잡았다.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의제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안한 ‘ASEAN Matters : The Epicentrum of Growth’으로 아세안은 중요하며, 성장의 중심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이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길었던 펜대믹의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미중경쟁, 러우전쟁 등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아세안 역내의 국가들이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회복 및 재건(Recover-Rebuilding),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3가지 필라를 가지고 진행되며, 16개의 세부 아젠다가 협의되어 진다.

<2023년 아세안 정상회의 3대 필라 및 16대 세부 아젠다>

[자료 : 인도네시아 외교부]

그러나 내외부 이슈로 인해 시험대에 오른 아세안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미얀마 유혈사태 관한 대응 문제가 있다. 미얀마에서는 2020년 11월 치뤄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군부 주도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NLD에 대한 대규모 유혈진압 사태가 발생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일어난 유혈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약 2년동안 민간인 3천명이 넘게 사망했고, 2만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아세안은 21년 4월 인도네시아의 주도로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미안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등 5개의 항에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군사정부의 반대세력에 대한 무력 탄압은 멈춰지지 않고 있으며, 평화합의 관련 이행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얀마 입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아세안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아세안 회의체에서 미얀마를 배제하겠다는 의견을 보이던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음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이는 아세안의 존재가치와 실효성에 대해 큰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제 42차 아세안 정상회의 본회의>

자료 : ASEAN 홈페이지

 외부적인 측면을 보면, 점점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는 미중경쟁 등 국제이슈에 대해 국가들별로 이해관계의 차이로 아세안의 회원국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중국은 3위 안에 드는 교역국이자,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자국 내 대규모 투자를 한 투자 파트너이기도 하다. 또한 자국 경제구조에서 화인(화교, 중국계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다수의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 남중국해 갈등 등으로 불안을 느껴 중국을 견제하거나, 자국 이해관계를 위해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IPEF)에 가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처럼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제이슈 사안별로 국가들마다 득과 실이 다르기에 아세안은 통합된 하나가 아닌 산개 된 채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EU 등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로 움직이기 위해 아세안의 갈 길이 멀다.

시사점

2023년 5월 제 42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고, 오는 9월에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2년 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한 ‘회복과 재건’, 새로운 글로벌 이슈들에 발빠르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과 ‘지속가능성’을 2023년 아세안 필라로 제안하며 의장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시작했다.

아세안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젊고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잠재시장으로 매력적인 진출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아세안이 제2의 교역대상, 제3의 투자국가 등 전략적 요청지역이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희망하는 비즈니스 희망 지역이다.

그러나 내외부적 이슈들로 아세안이 흔들리고 있다. 아세안의 합의사항을 회원국 미얀마가 이행하지 않으며 아세안이 가진 리더십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고, 회원국들간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아세안 차원에서의 소극적 대응이 합쳐져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들별 국제이슈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기에 하나의 통합체로 운영도 쉽지 않아 보이며, 아세안의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세안의 균열, 통합의 지체 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발효되어 이용가능한 한-아세안 FTA, 단일 창구로 대응하면 되는 이슈, 제도, 규범 등을 10개국의 제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되는 불편함, 통합시장 상실로 인한 규모의 경제 기회 손실 등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세안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의 입지를 넓히고 싶은 인도네시아가 이끄는 올해의 아세안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