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영전력공사 Eskom  부채 해소

  라마포사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를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국영전력공사 Eskom의 부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3년간 총 2,540억 랜드(139억 달러, GDP의 3.8%)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무이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4, '25, '26년 회계연도(FY2026, 3월 31일 종료)에 각각 780억 랜드, 660억 랜드, 400억 랜드를 지원히고, '26년 회계연도에 Eskom의 잔여 부채 700억 랜드를 정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skom은 자본 지출 제한, 신규차입 금지, 채무구제 수익금 사용 관련 사전 공지 조건을 이행해야하고, 지원금은 추후 Eskom사의 주식으로 반환하게 된다. 즉, Eskom의 신용도를 개선하여 국가 전력 공급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투자와 유지 보수를 병행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 에너지 지원 패키지

 정부는 Eskom의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독립 발전을 통해 추가 전력을 조달하여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 전력 생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규제 등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보안 법안을 준비중이며, 일반 가정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으로 130억 랜드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우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게되면 투자비용의 12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투자 비용의 25%, 최대 15,000랜드까지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향후 24개월 동안 약 6,484MW의 추가 전력이 공급될 전망이다.

<2023년 남아공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난 정부 주력 과제>

[자료: EWN 뉴스]

3. 부정부패 근절

 지난 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남아공 정부는 위원회를 조성하여 제도적 헛점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행정부정 및 비윤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공 조달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정비하고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32건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187명의 피고인을 검거했고, 70억 랜드 이상이 반환되었으며, 129억 랜드의 자금과 자산이 동결되었다. 올해는 부정부패를 겨냥한 수사국이 검찰청 내 상설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4. 죄악세(Sin Tax) 인상

 설탕세의 경우 열악한 설탕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술, 담배 등 소비세는 인플레이션 예상치에 맞춰 4.9% 인상안이 발표되었다.

- 맥주 340ml 1 캔: 10센트 인상

- 와인 750ml 1병: 18센트 인상

- 양주 750ml 1병: 3.9랜드 인상

- 시가 23g: 5.47랜드 인상

- 담배 20개비 1갑: 98센트 인상

5. 국민건강보험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

 국민건강보험법안(NHI)은 국가 기금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년 12월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보건포트폴리오위원회가 NHI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업계는 동 법안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들 또한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사업에 배정될 국고 예산이 2,500~3,500억 랜드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안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업무상 재해 보상법 개정안

 라마포사 대통령은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보상법 개정안에 올해 안에 서명할 예정으로, 동 법안을 법으로 제정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보상 기금에 실질적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에게는 실업 보험 기금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남아공은 에너지 위기 타개, 부정부패 단속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노동 시장 보호 등에 힘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아공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 포착하고, 당국의 세금 인센티브 적용 등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노력이 기대된다.

자료: 남아공 정부, Businesstech, ING,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