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산업 통상부(DTI)는 12월 7일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법안의 시행을 위한 최종 세칙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 28일에 발표한 법안으로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의장을 맡은 필리핀 창조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관광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의 비서관과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수장이 포함돼 있으며 인프라, R&D, 기술, 디지털화, 자금, 투자, 교육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자료: 필리핀 관보]

(http://legacy.senate.gov.ph/republic_acts/ra%2011904.pdf)

법안 주요 내용

크리에이티브 기업, 예술가, 기술자, 건축가, 근로자, 토착 문화 공동체, 콘텐츠 제공자 및 창작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역량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필리핀 창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은 고용 창출, 인적 자원 육성, 재정적 지원 보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이행하도록 위임된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위원회 설립하며,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필리핀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치 창출, GDP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 시장 확장, 국내 또는 해외 투자 대상을 포함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한 경제 목표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조직, 기업 협회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와 협력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 발전 지원

1) 인프라 지원

크리에이티브 기업은 필리핀 혁신법(RA 11293)에 따른 산업통상부(DTI)의 공유 서비스 시설과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스튜디오 및 공연장 임대를 위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작업 공간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 여러 산업 이해 관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작과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 개발(R&D) 및 지원

크리에이티브 산업체는 DOST의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산업 요구를 해결하고 생성된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를 가속하며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 개발을 수행할 자원과 기관으로 연구 보조금은 평가 및 승인 여부에 따라 학술 기관, 지역 기업 및 신생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디지털화

전용 고속 인프라와 대역폭은 DICT와 국가통신위원회가 제공하여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업에 효율적으로 전달 지원한다.

4)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시스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 주체에 대한 지원, 원조 및 기타 인센티브 부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원단체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크리에이티브 바우처를 발급하여 각종 정부 기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크리에이티브 산업 투자 우선 계획 

시의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특정 활동 목록을 포함하는 창조 산업 투자 우선 계획(CIIPP)을 수립해야 한다.

6) 재정 지원

정부가 관리 또는 지원하는 금융 기관은 관련 금융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용 지원 및 보증 제도를 제공할 때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7) 인재 양성

민간 부문 및 학계와 협력해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인적 자원 개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교육 계획 및 기타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 및 개발하고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원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기업가, 근로자, 실습생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기술 훈련,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8)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기금

크리에이티브 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으로 불리는 특별 재단이 설립된다. 기금의 목적은 연구 개발, 무역 진흥, 인적 자원 개발, 기업 지원 조직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를 통한 예술가, 근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기금은 기존 정부 예산 편성, 회계 및 감사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9)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은 필리핀 BOT(Build-Operate-Transfer) 법(RA 6957)의 조항에 따라 창조 산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 촉진을 지원한다.

시사점

필리핀은 높은 생산 비용, 분열된 교육 시스템, 불법 복제 문제, 데이터 및 통계 부족, 낙후된 브랜딩 및 인프라, 기술 격차와 같은 제약에 직면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적절한 지원 조치를 제공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창조성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허브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필리핀에 더 많은 유네스코 지정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전선에서 확장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구축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며 지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국가 경제에 8% 정도에 기여하며 50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가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ManilaBulletin, BusisnessMirro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