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대선 개요 및 대통령의 역할

2023년 1월 13~14일(2차 27~28일)에 실시되는 체코 대통령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았다. 체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총리의 실권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체코를 대표하고 총리 및 각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면에서 중요한 자리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의 연임이 가능해 최대 10년의 임기를 가질 수 있다. 현 밀로쉬 제만(Miloš Zeman) 대통령도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이후, 2018년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현재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전에는 하원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1, 2차로 나뉜다. 1차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절반 이상을 득표하면 바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선거 최다 득표 후보 2명이 2차 결선투표를 거쳐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체코는 헌법에 의거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부의 수장은 총리이며, 총리가 총괄하는 정부(연립내각)가 대∙내외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책임진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의회(하원, 상원)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 역할을 갖고 있다.

  *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는 30일 내에 하원 신임투표를 통과해야 취임 가능

<체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주요 권한>

[자료: 체코 대통령실 홈페이지(Hrad.cz)]

법안의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의회 발의 또는 각료회의를 통해 승인 후 하원-상원-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내각과 의회가 각각 행정, 입법 기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은 관례상 절차로 여겨지고 총리 임명도 대부분 의회의 의견을 따라왔다. 다만 첫 직선제로 선출된 제만 대통령의 경우 총리, 장관 임명에서 정당간 이해에 중립적이지 않거나 법안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는 등 과거 대통령들에 비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 및 정치 성향

2023 대선후보는 총 9명이 등록했으며, 현재 안드레이 바비쉬, 페트르 파벨, 다누셰 네루도바가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1)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ANO당

안드레이 바비쉬는 2014~2017년 경제부총리 겸 재무장관, 2017~2021년에 총리를 지낸 인물로 현재는 하원의원으로 야당인 ANO당 대표를 맡고 있다. 동시에 체코 최대 식품∙화학∙농업 대기업인 Agrofert 그룹을 경영한 기업가이기도 하다.*

* 바비쉬는 2013년 연립정부에 합류하면서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2017년 2월 이해상충방지법 개정(정부 구성원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언론사 운영 금지)에 따라 회사 주식을 신탁펀드에 이전한 상태지만 기금의 유일한 수혜자가 바비쉬로 되어있어 일부 논란도 있음.

2011년 바비쉬가 창당한 ANO당은 2014~2021년 중 여당(연립)이었으나 2021년 총선에서 중도우익정당간 연합인 SPOLU(ODS, KDU-ČSL, TOP09)에 패하면서 지금은 제1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 ANO당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부패척결, 세금감면, 연금인상 등 대중 친화적 정책(일부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을 내세우며 지지층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반부패를 주장하던 바비쉬가 EU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를 받으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동 부패혐의는 바비쉬를 반대하는 정당들이 ‘反바비쉬’를 내세우며 ANO당과 연정을 거부하는 명분 중 하나로 ANO당은 2021년 총선에서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연립정부 합류에 실패한 바 있다.

  * 실질적으로 대기업인 Agrofert에 속한 회사(Čapí hnízdo)가 중소기업만 지원 대상이 되는 EU보조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수사 진행 중

  ** 2021년 총선에서 ANO당 29.64%로 SPOLU 다음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하원 78석 확보

그러나 현재 연정을 제외하면 단일당으로는 ANO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바비쉬의 지지층이 견고한 편이어서 유력 후보로 꼽힌다. 바비쉬는 예상보다 늦은 ’22년 10월 30일에 대선출마를 선언했으며, 출마 이유를 현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현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드레이 바비쉬>

[자료: ANO당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idnes 등 인터뷰 종합]

2) 페트르 파벨(Petr Pavel), 무소속

페트르 파벨은 전 체코 육군 참모총장(2012~2015년) 및 2015~2018년에는 NATO 군사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2021년 9월부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후보 중 가장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 러-우 전쟁 발발과 관련해 전문지식을 내세우며, 국가안보와 외교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그의 체코 군 및 NATO 에서의 경험이 강점으로 부각된다. 정치적으로는 라이벌인 바비쉬 정책을 포퓰리즘적이라고, 제만 대통령은 친러 성향을 보인다면서 비판해 왔다.

<페트르 파벨>

[자료: 후보자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idnes 등 인터뷰 종합]

3) 다누셰 네루도바(Danuše Nerudová), 무소속

다누셰 네루도바는 경제학자이자 교수로 브르노 Mendel 대학의 총장(체코 최연소 여성 총장)을 역임했다. 네루도바가 당선되면 체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며, 이런 관점에서 여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여성 특유의 리더십도 강조하고 있다. 기업가인 바비쉬, 군인 출신인 파벨과 차별화 하며 ”우리나라가 기업이나 군대처럼 운영되면 안되고 가족과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취약,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의사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도 강조하면서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전문가인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다.

< 다누셰 네루도바 >

대선 지지율 현황

3명 유력 후보의 지지율이 모두 20% 중반대로 각축을 보이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조사기관, 시기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고 있어 현재로서는 당선자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중 네루도바의 경우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34세 미만의 절반 이상)를 받고 있고, 초반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반면, 바비쉬의 경우 65세 이상 장년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가장 최근 (12월 9일 발표) Media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루도바가 28.0%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바비쉬가 26.5%, 파벨 23.5%를 기록했다. 한편 체코의 유력 경제지인 Hospodarske noviny가 실시한 여론조사 종합자료(12월 1일 기준)에서는 바비쉬 지지율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각축 양상이다.
1차 선거 득표율에 따른 2차 선거 실시 여부, 군소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 여부 등에 따라 당선자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2년 11월 Median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단위: %)

주: 조사기간 2022. 11. 09 ~ 12. 07., 체코 유권자 1,010명 대상

[자료: 체코 국영방송(Ceska televise)]

<Hospodardske noviny가 산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동향>

(단위: %)

주: Median, Ipsos, STEM/MARK, Kantar의 여론조사를 종합(최근 순으로 가중평균 적용)하여 Hospodarske noviny에서 선호도 산출

[자료: hospodarske noviny]

시사점

이처럼 지지율이 박빙을 보이고 단일화 여부 등 변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며, 네루도바와 파벨은 지지층이 겹치는 반면 바비쉬 쪽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다른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 집권당인 SPOLU은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해 봤을 때 파벨과 네루도바, 피셰르(Pavel Fischer) 후보가 SPOLU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과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체코는 의원내각제로 총리 권한이 센편이지만 주요 정책이 의회 및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치게 되고, 체코가 내년에는 V4 의장국을 맡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에너지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리와 내각 임명권을 가진 새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 내각과 얼마나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자료: Hrad.cz, 각 후보자 홈페이지, E15, Novinky, ceskatelevize, Hospodarske noviny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