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GDP는 약 5조690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인 13.2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상반기 상하이 봉쇄까지 맞물려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난퉁(南通) 등 인근 도시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쳤다.  

<2021~2022년 상반기 상반기 장쑤성 GDP 증가율>

 (단위: %)

[자료: 장쑤성 통계국]

코로나19 외에도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압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수급 부족, 물류유통 차질 등 경영상 애로를 겪었다.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부주임 린캉(林康)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부터 장쑤성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성에 노출되며 경제 운용 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았고 취업 불안정성도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쑤성 고용 현황

장쑤성의 실업률은 2020년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연말에 들어서는 3.2%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듬해인 2021년 도시등록 실업자 수는 49만1300명, 도시등록 실업률은 2.54%로 목표치 내로 억제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상하이 봉쇄 등 여파로 장쑤성 도시등록 실업률은 3.01%로 높아졌다.

<2017~2021년 장쑤성 도시 등록 실업인원수 및 실업률>

(단위: 만 명)

[자료: 장쑤성 통계국]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기업 구제, 일자리 창출, 대학졸업생 취창업 촉진, 실업보험 촉진 등 일련의 고용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각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69만6700명을 기록하며 중국 전체 신규 취업자 수의 10%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1: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관련 정책(關於有效應對疫情新變化新沖擊進一步助企紓困政策措施))(이하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는 2022년 4월 17일 시행됐으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조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코로나19 예방·통제에 참여하고 생산·생활 물자를 보장하는 물류 기업 등에 대해 정액(定額) 보조금 제공

 - 제3조. 기업에 방역 물자와 소독·살충(消殺)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보조금 제공

 - 제4조. 국유 건물의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 제5조. 제6조.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감면

 - 제7조. 요식업,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로·산재·실업 보험료 납입유예 허용

 - 제8조. 실업 예방을 위한 일자리 안정 보조금 정책

 - 제9조. 제10조. 감염병으로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미납한 시장주체에 수도, 전기, 가스를 중단하지 않고 전기용량(電力容量)도 높여 줌

 - 제16조~제21조. 운수, 음식, 소매, 문화관광, 영화, 전시회 등 업종에 대한 구제 정책 시행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실제 참고해볼만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금을 미납한 시장 주체에 대해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 및 심사를 통과하면 그동안 발생한 요금 미납 위약금을 감면해 준다.

 - 요식업 소비 쿠폰(消費券) 발행을 장려한다. 중·고위험 지역, 봉쇄통제구(封控區), 관리통제구(管控區) 등 지역의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요식업 중소·영세기업(中小微企業)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시불 복업 보조금(一次性復市復業補貼)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 2022년 3월 13~28일 전시회 준비가 완료됐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된 상업적 전시회에 대해 장쑤성 상무청이 상무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특정자금으로 전시의 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발급했다. 전시 면적이 5,000~20,000㎡인 경우는 10만 위안, 20,000㎡ 이상인 경우는 2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발급했다.

정책2: 장쑤성 취업 촉진 조례(江蘇省就業促進條例)(이하<조례>)

장쑤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됐다. <조례>에는 정책 지원, 창업 지원, 고용 조정 및 통제, 공정 고용, 고용 서비스, 직업 기능 교육·훈련, 고용 지원 등 고용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산업, 재정 및 세무, 무역, 금융, 교육, 사회보장 등 분야의 정책이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충실하고 질 높은 고용시장을 촉진하고자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업 환경 최적화, 창업 촉진으로 고용 선도

 - 고용 조정 및 통제 강화, 고용 안정 및 확대

 - 고용 차별 폐지, 공정 고용 보장

 - 고용 서비스 체계 완비, 고용 서비스 규범화

 - 직업 교육 훈련 강화,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중점 계층(重點群體) 조직, 맞춤형 지원 제공

관련해 조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우시(無錫)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과 ‘실업 보조금’ 정책을 발표해 우시시 시내 요식업, 소매업, 숙박업, 관광업, 운수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 많이 받는 업종에 적용시킨다. 2022년 들어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자영업자 포함)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에 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000위안의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을 제공했다. 실업 보조금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실업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규정에 따라 실업 보조금을 제공했다.

 - 쉬저우(徐州)시는 코로나19가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생 등 중요 창업 단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창업 보조금 접수 엄무를 전개했다. 대학생 창업 보조금 신청 기간을 연장해 대학생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했다. 2022년 들어 창업보조금 741만1900위안을 발급했으며 이 중에 대학생창업사회보장보조금(大學生創業社保補貼), 납세보조금(稅收貢獻獎補), 법인임대보조금(法人租房補貼), 업적장려보조금(業績獎勵) 등 각종 대학생 창업보조금은 총 362건, 613만5600위안으로 보조금 건수와 보조금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 35.5%, 73.7%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현장 채용이 불확실해지자 창저우(常州)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창저우 인재채용'이라는 틱톡(TikTok) 공식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정책홍보, 중요 기업 채용수요 매칭, 개인 구직 지도 등을 포함한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고용기업와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정책3: 대학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창업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關於促進高校畢業生等青年就業創業的若幹政策措施)(이하 <정책 조치>）

장쑤성 인민정부는 <정책 조치>는 12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대학졸업생들이 직면하는 취업 현황과 문제에 따라 정책 효과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을 촉진하고, 장쑤성 위원회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정한 '대학졸업생의 최초 취업 상태 통계율 70% 이상 유지, 2022년 말까지 취업 상태 통계율 92% 이상 유지'라는 목표 과제의 완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정책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 구직자 유치 장려

 - 기층 취업자 고용 범위 확대

 - 혁신 및 창업 적극적 지원

 - 신흥산업 고용 기회 발굴

 - 고용 서비스 최적화 주력

 -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화

 - 인턴십 업무 전개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지원 전개

 - 고용 권익 보호 강화

 - 고용 절차 간소화

 - 대학졸업생 졸업 후 취업 상태 기록 보완

 - 건강검진 결과 보편적 인정 추진

관련해 정책 조치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장쑤성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 특별자금에서 일시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2022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시킨 기업에 취업자 1인당 1500위안의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금에서 일시불 일자리 확대 보조금(一次性擴崗補助)을 제공했다.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시불 구직자 유치 보조금(一次性吸納就業補貼), 인턴 고용 보조금(見習留用補助) 등 정책과 동시 적용 불가하다.

 - 장쑤성은 공기업 고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간 고용 계획의 50%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장쑤성 전체 공무원 일자리의 10%를 마련해 2022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정책4: 일자리 안정,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업 예방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做好失業保險穩崗位提技能防失業工作的通知)(이하<통지>)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발표했으며 시행기간은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 보험금 반환, 일자리 안정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향상의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직업능력 개발훈련 보조금 정책 지속 실시

 - 동부 7개 도시의 실업보험금 지출 범위 확대의 시범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개발훈련 적극적 지원

 - 실업자 기초생활 보장

관련해 통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技能培訓)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수령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실업자를 보조금 수령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자격증 취득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보조금 지급 횟수는 최대 3회를 넘지 않는다.

 - 기업이 대학졸업생(高校畢業生)의 취업을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2022년 당해 연도 처음 취업하는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게 고용 인원수 1인당 1500위안 수준의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 항공업, 운수업 총 5개 업종 기업 및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서 정부의 감염 예방과 통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500위안 수준의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망

7월 27일 장쑤성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十三屆人大常委會第三十一次會議)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하반기 장쑤성은 8개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강화, 경제 발전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과학기술 혁신, 민생 안정, 취창업 장려’ 등을 언급했다. 또한 장쑤성 정부는 ‘국민 창업 행동 계획(全民創業行動計劃)’에서 창업 플랫폼 구축 및 대학생, 청년 대상 창업을 장려했으며 향후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이 지속될 계획이다.

자료: 장쑤성 통계국, 인민망(人民网)，신화망(新华网),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