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가스 공급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역의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겨울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EU 집행위에서는 전력 수요 감축, 가격 상한제, 횡재세* 징수로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 횡재세(windfall Tax): 기대치 않은 행운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 이윤세로, 가스 기준의 전력가격 책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 부과해 초과 이윤 환수

이탈리아 또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로 전기와 가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에너지 지원책으로 가계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스 가격의 상승세는 이번 겨울에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탈리아 천연가스 가격 추이 및 전망>

 [자료: www.pricepedia.it]

 이탈리아 정부의 에너지 지원책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는 한편, 특별 재정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한 이탈리아의 에너지 지원책을 살펴보면, 우선 가스 및 전기 에너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22%에서 한시적으로 5%로 낮춰 급격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충격을 완화했다. 또한,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 및 판매 보조금을 지급해 1ℓ당 30센트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이 외에 저소득층 가정에는 일회성으로 200유로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에너지 집약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20~25%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이탈리아 지방연합회장인 드 파스칼 씨는 계속되는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이미 가계와 기업은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고 “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에너지 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 공공서비스 재원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여 이탈리아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정책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지원책을 유지하기 위해 현 에너지 위기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는 세금 부담률을 높여 확보되는 재원으로 피해 가계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는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탈리아 전기 가격 추이>

 [자료: GME, 자료 인용 luce-gas.it]

 10월부터 시행될 에너지 정책

이탈리아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너지 소비자)'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비용지원 효과를 나타내는 지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소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에너지 가격이 다가오는 겨울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면서, 전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 감소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끌고 가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은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우선 가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 실내 온도를 최대 20도에서 19도로 1도 낮추고 공공기관 등 난방시간을 1시간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시설이나 공장 등의 건물 난방은 최대 17도이며 난방 시작일은 법정 시작일에서 8일을 늦추고 종료일에서 7일을 당겨 난방일을 총 15일 줄일 계획이다. 이 조치로 연간 약 32억㎥의 가스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이탈리아는 에너지 사용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국을 기후 및 거주인구별 6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실내규정 온도 및 난방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밀라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난방은 10월 15일에 시작해 4월 15일까지로 법적 규제돼 있었으며, 올해는 10월 22일에 시작해 4월 7일까지 하루 최대 11시간 동안만 난방이 가능할 예정이다. 그러나 병원, 요양소, 학교 등의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내용물이 다 찬 다음에 작동시키기,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뽑기 등 실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인 LED 조명 교체 및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구로의 교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 국립신기술자원환경공사(ENEA)에서는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20가지*로 추려 도식화하고 홈페이지에 설명과 함께 게시해 높아지는 에너지 비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1) 에너지 절약 조명기구 사용, 2) 집의 단열재 보완, 3) 지붕 단열재 보완, 4) 이중창 설치, 5) 뜨거운 물 사용 줄이기, 6)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으로 교체, 7) 멀티탭 사용, 8) 불필요한 불 끄기, 9)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10) 시스템 유지보수로 최적화, 11) 실내온도 확인, 12) 난방시스템 작동시간 주의, 13) 밤에 커튼 내리기, 14) 라디에이터 주위를 정리하고 창문 오래 열어놓지 않기, 15) 집 에너지 효율 확인, 16) 시스템 온도 제어장치 장착, 17) 온도조절 밸브 사용, 18) 열 측정시스템 사용, 19) 보일러를 콘덴서로 바꾸기, 20) 냉장고와 냉동고 정기적으로 해동

로베르토 칭골라니 이탈리아 생태경제부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수준에서의 유용한 에너지 절감을 즉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립 신기술자원환경공사 에너지 절약 캠페인>

 [자료: www.enea.it]

전망 및 시사점

브뤼셀에 위치한 씽크탱크 Bruegel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2021년 9월 이후 유럽의 에너지 위기에 495억 유로의 예산으로 지원책을 시행한 국가로, 독일 다음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급등하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절감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나 이탈리아 국민들 또한 치솟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 절감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이러한 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이탈리아 등 유럽 진출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