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일본 정부는 전 국민에게 절전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러-우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고 일본 내 노후화한 화력발전소 폐지, 2022년 3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 영향으로 일부 화력발전소 운전 정지 등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절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전력 공급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절전 보상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의 전력 공급 구조

<일본 전력 공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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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일본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발전, 송배전, 소매의 세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송전선→변전소→배전선의 경로로 공급되고 있다. 2016년 4월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이후에도 공급 시스템 및 순서에는 차이가 없다.

2016년 4월부터 일본 전력 소매 자유화

전력 소매 자유화란, 소비자가 시장에 진출한 전력회사 중 전력을 공급받을 회사를 선택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자유화 이전에는 각 지역의 전력회사(도쿄전력, 간사이전력 등)만 전기를 판매하였으나 전력 소매 자유화 이후에는 다양한 신규 전력 사업체가 등장했고 2022년 8월 31일 기준 일본 전기사업법에 기초한 등록사업체는 738곳이다. 또한, 일본의 전력 소매 자유화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자유화 시작 시기를 구분했다.

< 전압 크기에 따른 전력 소매 자유화 시기 >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자체정리]

일본의 기업·가정 대상 절전 보상프로그램

절전 보상프로그램은 기업이나 가정이 전력 소매회사의 요구에 부응해 전기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받거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처음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정용 절전 포인트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전력 소매회사는 전력 부족이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가정에 절전 요청을 보내고 각 가정의 절전량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절전 보상프로그램 DR(Demand·Response) 구조>

 CLP00002a1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3pixel, 세로 31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674_6RMRJ2AU.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text-align: center; width: 337px;"> 

[자료: 닛케이 신문]

일본 정부는 절전 보상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 소매업체의 절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및 가정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력소매업체가 도입하는 절전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정부가 전력회사에 지급 포인트를 지원하고 각 전력회사는 절전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 및 기업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우 2000엔 상당, 기업의 경우 20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 지원 절전 포인트 제도의 구조>

CLP00002a1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9pixel, 세로 1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861_4GVMN04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USTAINABLE SWITCH]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1) 도쿄전력: 절전 챌린지 2022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제도는 고객이 1kWh 절전했을 경우 5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한다. 쌓인 포인트는 ’아마존 기프트카드’, ‘T포인트’, 'nanaco포인트’, 'Pay Pay포인트’ 등으로 교환할 수 있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처음 0.01kWh 이상 절전을 성공한 고객에게는 보너스로 1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도쿄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절전 챌린지 2022)>

CLP00002a1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3pixel, 세로 23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6995_2QI2M8P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82px;">

[자료 : 도쿄전력 홈페이지]

2) 도쿄가스

관동 지방을 중심으로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판매하고 있는 도쿄가스는 전력 수급 압박이 예상되는 전날에 ‘절전 찬스타임’을 설정 및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해당 시간대 전력 사용량을 줄였을 때 포인트를 지급한다. 변화량(절전량) 1kWh당 5포인트를 부여하며, 변화량은 표준 사용량에서 실제 사용량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도쿄 가스는 약 3만 6000명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도쿄가스에서 절전 협조를 요청한 시간이 13시~22시일 경우, 그 시간대의 실제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해당 시간대에 사용한 평균 전기량)보다 적다면 고객은 절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도쿄가스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42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147_6HGX02Y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2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도쿄가스 절전 찬스타임>

(단위: KWh)

 CLP00002a1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2pixel, 세로 2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268_3IJBC157.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07px;">

[자료: 도쿄가스 홈페이지]

3) SB파워

SB파워는 매달 수시로 에코 전기 앱에서 '절전 챌린지'를 개최하는데, 성공할 경우 고객은PayPay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7~21시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0.8kWh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절전 모집 통지 알람이 왔을 때 고객은 '참가한다' 버튼을 누른 후 도전에 참여할 수 있다.

<SB파워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1pixel, 세로 2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421_O5BRSRI0.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SB파워 홈페이지]

4) 간사이 전력

간사이 전력은 절전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절전을 시행하는 날이나 시간대를 이메일로 통지하고 참가자가 절전에 성공한 만큼 '해피e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해피e포인트는 간사이 전력의 포인트로 간사이 전력의 전기·가스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타사 포인트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절전 요청을 하는 날은 보통 전력 수급난이 예상되는 시간대이며, 절전 포인트는 1kWh당 5엔 적립된다.

＜간사이 전력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

CLP00002a1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8pixel, 세로 27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5/20220914174137616_8WKTUQL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간사이전력 홈페이지]

시사점

일본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을 통해 전력 부족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하고 국민의 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보통 절전 요청은 보상 없이 개인의 자발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데, 일본 전력 업체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절전 포인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절전 요청의 한계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닛케이 신문, SUSTAINABLE SWITCH, 각 업체 홈페이지,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