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스웨덴 총선 장점 개표 결과

2022년 9월 11일(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극우정당 연합이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웨덴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2022년 총선 투표율은 81.0%로 지난 총선(84.4%) 대비 3.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과거 대비 정당 간 정책과 이슈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상승, 고 인플레, 고금리 등으로 서민가계가 불안해지자 이전 대비 투표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12일 오후 4시 13분 기준 정당별 득표현황은 사민당(S) 30.5%, 좌파당(V) 6.7%, 환경당(MP) 5.1%, 보수당(M) 19.1%, 자유당(L) 4.6%, 중도당(C) 6.7%, 기독민주당(KD) 5.4%, 스웨덴민주당(SD) 20.6%로 집계됐다.

<2022 스웨덴 총선결과 정당 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349석 기준)>

(단위: %, 개)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현 집권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30.5%)로 제1당 지위를 고수했지만 최소 의회 의석수 175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8석만을 확보했고 내각구성 시 협력하기로 했던 좌파연합(사민당, 좌파당, 환경당, 중도당) 역시 총 의석수 174석을 확보해 중도우파∙극우파 연합의 175석에 1석이 뒤졌다.

이에 따라 사민당 당수 겸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마그달레나 안데손(Magdalena Andersson) 총리와 차기 총리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해왔던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차기 내각을 구성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의 차기 내각 구성 역시 스웨덴민주당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보수당+자유당+기독민주당)이 스웨덴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정책과 이민정책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내각구성 시 스웨덴민주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득표율 5.7%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래 2018년 총선에서는 17.6%의 높은 득표율로 제3당으로 올라섰고 2022년 총선에서는 20.6%의 표를 획득해 제2당인 보수당(19.1%)을 제치고 사민당에 이은 제2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웨덴민주당이 차기 내각구성에 깊은 관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스웨덴민주당은 난민반대 기치를 앞세워 설립한 극우정당으로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난민문제, 범죄 및 폭력증가, 실업자 증가,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문제에 편승, 과격한 극우정책 제시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2022년 총선에서 의회선거의 선방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보수당을 제치고 100개 이상의 코뮨(지방정부)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치 기반설과 과격한 극우정책 등으로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비판을 받는 정당이다 보니 이들이 차기 내각에 참여할 경우 정책 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매 4년 9월 둘째 일요일에 의회선거와 광역의회∙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스웨덴 의회는 정당 득표율이 4% 이상일 경우 의회 의원수를 할당한다.  

9월 12일(월) 오후 4시 13분 기준 전국 6264개 선거구가 모두 개표를 완료했으나 최종 공식발표는 사전투표와 해외부재자 투표 합산이 끝나는 9월 14일(수)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소폭의 변경 가능성 역시 내재한다. 

좌파연합의 실패 요인

2014년과 2018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던 좌파연합의 실패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론과 난민증가로 인한 범죄와 폭력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위축과 더불어 에너지 대란으로 야기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은 현 정부가 사용가능 원자로 2기의 조기 폐쇄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고 난민 유입증가로 인한 스웨덴의 정체성 훼손,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확대 및 경제∙복지 부담 증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좌우파 간 정책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던 2022년 총선은 반 이민 정서를 활용한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구성 난항 예상

30.5%의 최다 득표율로 제1당 지위를 고수한 사민당이 과반 의석수에 미치지 못했고 사민당을 포함한 좌파연합 역시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이 차기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내각 참여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연합∙극우정당(보수당+기독민주당+자유당+스웨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해 내각구성이 가능하며, 174석을 차지한 좌파연합(사민당+중도당+좌파당+환경당)은 내각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각구성 가능 현황〉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다만, 상기 안 이외 다양한 조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성은 희박하나 사민당과 보수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과 보수당 연합정부(잠정가능안)〉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보수연합·극우정당 연정의 정책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의 4개당 당수가 내각구성을 위해 발 빠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민생 살피기에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은 민간가계 지원을 위해 세금 인하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의 소득액보다 더 많은 사회보장비(생활보조, 주택보조, 육아보조 등 다양한 보조비 수령)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이 발표한 주요 감세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내국세 상한선 상향, 연금수령자 세금 인하, 개인연금조성을 위해 만든 ISK구좌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이 있다. 다만 내국세 상한선 상향의 경우 스웨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ISK 저축액에 대한 세금 인하는 기독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규제를 완화하고 올 겨울 전력난에 대비, 민간가계의 전기세 상한선을 책정하고 전기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국방정책, 실업률 정책, 교육정책 등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으로 향후 스웨덴에서도 덴마크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사점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향상으로 스웨덴에서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양새이며, 정국 지각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위축 심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의 신 내각구성에 따른 정책방향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 빠른 대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SVT, Dagens Nyheter 등 언론 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