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해결을 위해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 연장

지난 8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 내 州 정부들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판매세 면세 기간’(Sale-Tax-Holiday)를 연장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소비자들이 ‘백투스쿨 세일’기간 동안 약 370억 달러의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유치원, 초, 중, 고등 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의 평균 지출이 약 864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2년 8월 기준 ‘백투스쿨 세일’기간 판매량 1 ~ 5위>

(자료: CNN Underscored)

작년 대비 지출 증가 예측에도 기사는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의 7월 조사를 인용하면서, 7월 물가 상승률로 소비자들의 38%가 다가올 할인을 위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州 정부는 면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특히 50개 州 가운데 20개 州가 이번 면세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플로리다와 코네티컷은 기간 연장을 결정했고, 일리노이와 뉴저지는 각각 판매세 감세와 완전 면세를 선언했다.

<특정 6개 州 별 7 ~ 8월 판매세 면세 품목 및 기간>

(단위: US 달러)

* 코네티컷의 경우 4월 10일 ~ 16일 1차 시행 이후 8월 21 ~ 27일 까지 2차 시행

주: 플로리다의 경우 1 ~2년간 학용품, 의류, 컴퓨터를 제외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면세 혜택 제공

(자료 :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작년에 이은 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도 증가

2021년 세일 동안 미국 내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296달러를 지출했고, 대학생들은 가구당 360달러의 지출을 기록했다. 특히 학용품, 의류, 액세서리 등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의 소비가 매우 높았고, 이 기간에 타겟(Target), 월마트(Walmart), 스테이플(Staples) 같은 소매 기업들은 각종 할인 혜택과 홍보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특히 전월 9.1%에 달했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Consumer Price Index)이 7월 보고에서 8.5%로 하향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를 유지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렸다. 하지만 2022년 7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8.52%의 물가 상승률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미국 내7월 소비자 전년 대비 체감 물가 상승률>

주: 전체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운송료, 컴퓨터 주변기기, 차량 대여 서비스 등은 하락세 기록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일리노이 州 세입부(Department of Revenue)에 따르면 일리노이 州 내 소비자들은 ‘백투스쿨 세일’기간과  판매세 면세 기간 동안 약 5,0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품목에 따라 면세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한 플로리다의 경우 약 8억5,370만 달러의 소비 지출을 예상하며, 내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높아진 물가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州 정부는 판매세 면세 기간 연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의 세금 전문가들은 판매세 면제 기간 연장은 장기적인 소비 촉진 관점에 봤을때 대부분의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루시 다다얀(Lucy Dadayan) 부르킹스 조세정책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특정 기간을 골라서 물건을 구매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는 州 정부가 노리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기간 연장으로 감세 혜택을 주는 것 보다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판매세 감면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써, 정작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자료: 월스트리트저널, CNN Underscor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및 기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