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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
- 구분
- 산업자료
- 분류
- 산업/기술일반
- 저자명
- 김영민, 최준석
- 출처
- KIET 산업연구원
- 작성일
- 2022.03.07
○ 정부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
-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대 기업 본사의 74.3%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86.9%를 차지(2020년 기준)
-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증가
○ 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선호하는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에 비해 원활한 인력 공급 때문
- 수도권에는 청년층 비중이 높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과 대학원 입학자 및 졸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인력이 풍부
○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
- 기업 투자 결정은 전략적으로 수행되어 투자 지역, 규모 및 인력 수요 그리고 요구되는 숙련 수준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형화된 산업인력정책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
- 미국 조지아주는 ‘Quick Start’를 통한 투자자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국가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투자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필요
-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긴요
- 지역 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 요구
- 지방투자와 연계하여 교육훈련 보조금 사용처 및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