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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5월 1호
□ 해외경제 : 미국 1분기 성장률 -1.4%, 중국 1분기 성장률 4.8% □ 국내경기 : 1분기 실질GDP 성장률 0.7%, 3월 전산업생산 1.5% 증가 □ 금 융 : 3월 기업대출 증가세 확대·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5월 초순(5.2~5.10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3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지속 □ 고 용 : 4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2% 증가 □ 수출입 : 4월 수출 +12.6%, 수입 +18.6%, 무역적자 약 27억 달러 <부록>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9
미래전략산업브리프 24호 (2022년4월)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자율차 공도 주행을 위한 법ㆍ제도 마련 등 주요국은 완전자율주행 실현에 속도 → 국내 미래차 역량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긴요 ■ 주요 신산업의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 ○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2021년 세계시장 점유율로 보면 대체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 ▷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인 분야는 ‘OLED’, ‘수소연료전지차’ ▷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AI’는 뚜렷한 변화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 국가(기업)와의 열세가 점차 개선 ▷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점유율 격차가 작은 산업은 ‘EV용 배터리’(18.3% 격차)와 이미지센서(19% 격차) ▷ 파운드리, 드론, 인공지능, 제조용 로봇, 스마트스피커 등은 최고 선도국 또는 선두 경쟁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매우 큰 상황 ◈ 2020~2021년 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와 주요 특징 비교 - 점유율이 개선되고 있는 산업: 파운드리, 이미지센서, 인공지능 ⇒ 핵심기술(초미세 공정, 딥러닝 등) 선도와 수요시장(상용화) 확보, 공급망 중요 - 후발주자와 격차가 좁혀진 산업: EV용 배터리, OLED, 수소연료전지차 ⇒ 중국 신산업굴기(전지, OLED) 대응, 시장 창출ㆍ기술 선도 전략(수소차), 공급망 중요 ○ 신산업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과 점유율 제고를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 핵심기술 선도를 위한 끊임없는 투자ㆍ혁신과 이를 통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중요 ■ 글로벌 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및 투자 전략 ○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경쟁이 치열 → 세계 1위 탈환을 위한 인텔의 다각적인 기업 M&A, 제휴, 출자 등의 전략 추진 주목 ○ (이차전지) 전기차용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과 시기가 엇갈리는 가운데, 차세대 전지로 평가받는 전고체 전지 양산을 위한 투자 경쟁이 가속화 ■ 신산업별 최근 동향 ○ (자율차ㆍ전기차) 웨이모, 오로라, 모빌아이 등 주요 기업들은 자율차 분야에서 투자 및 개발을 확대하여 실제 서비스화를 활발히 추진 ○ (지능형 로봇) 세계 제조용 로봇 공급은 화낙, 가와사키, 야스카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일본이 주도 ○ (드론) 아마존, 월마트, DJI, 이항 등 주요국 드론 업체들은 기업 협력, 시범서비스 등 배송서비스의 본격화를 위해 적극 노력 ○ (스마트홈/ARㆍVR) ARㆍVR 시장은 글로벌 IT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및 플랫폼 구축의 가속화로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 ○ (바이오의약ㆍ헬스) 펜데믹 이후 원격의료 이용이 급증하였으며, 2021년에 원격의료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최고치 기록 ○ (지능형 반도체) TSMC는 미국과 일본 내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주도권 선점을 모색 ○ (황산니켈) 이차전지용 황산니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이차전지 완제품 생산 및 수요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다각화가 활발 ○ (인공지능)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이 AI 의료ㆍ헬스케어 분야를 미래 유망 분야로 인식하고 과감한 M&A와 전략 제휴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 ○ (이차전지) EU는 ‘EU 배터리 법안’을 채택하는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 ○ (수소) EU,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국은 그린수소 전략의 일환으로 해상 풍력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9
사례로 알아보는 카타르 무역 사기와 예방법
코로나19 이후 해외출장 및 대면 미팅이 어려워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역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2021년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카타르의 무역사기 시도 패턴과 대응 방법을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무역사기가 의심되는 현지 업체에 대한 신용도 및 실존 여부 확인 요청 등이 주기적으로 무역관에 접수되었다. 무역관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법적 또는 물리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기업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기업으로 확인되었고 사기 시도 기업명을 공개적으로 리스팅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기 행각을 시도해왔다. 예전에는 대부분 정부 입찰을 빌미로 대량 주문을 언급하여 국내기업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가짜 공무원을 앞세워 국내 기업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실제 발생한 무역사기 시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례 1 카타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커미션 소싱 에이전트라고 밝힌 A 업체는 이슬람종교부(Ministry of Endowment and Islamic Affairs)의 입찰 참여를 제안하며 연락을 했다. 제품 테스트를 위한 샘플 구매도 없이 대량의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싶다며 국내 기업에 접근하였고 정부 기관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2%의 수수료를 요청하였다. A 업체와 이메일 교신을 하던 국내업체는 업체의 실존 여부와 해당 정부 기관의 입찰 확인을 무역관에 요청했는데,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이슬람종교부는 카타르의 이슬람 사원 및 관련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정부 부처로 무역사기 시도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들 중 하나이며, 해당 부처에서 의료기기 공공 입찰을 주관한 이력이 없었다. 무엇보다 A 업체는 현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기업과 공유한 주소에는 전혀 다른 기업이 위치하고 있었다. 사례 2 B 업체는 화장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에 연락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요청이나 설명 없이 ‘귀사의 제품(your products)을 대량 수입하고자 한다’라는 다소 포괄적인 접근 방법에 국내기업이 의심을 가지게 됐다. 무역관이 해당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B사는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국내 기업에 접근한 이력이 있었다. 보통은 거래에 앞서 회사 및 제품 소개서를 받은 후 자세한 거래 조건이나 제품에 대해 논의한 뒤 계약을 체결하기 마련이지만 B사는 수입을 위한 정부 등록 절차를 빌미로 등록비를 요청하는 등의 금전 갈취를 시도해왔다. 무엇보다 해당 업체는 카타르 상공회의소나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존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역시나 없는 번호였다. 또한, 이메일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에는 현재 이미 다른 나라 대사관이 다년간 위치해 있어 사기 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사례 3 국내기업은 유사 업종의 현지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C사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메일 교신 중에 있었다. C사는 대량의 주문을 하겠다고 접근해왔고 거래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량주문의 기대에 부푼 우리 기업에 송금을 위해 거래은행에 문의해보니 현지 보건부에 제품 승인을 받아야 송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국내기업에 안내했다. 일반 수출 절차와 상이한 탓에 국내기업이 의심쩍어 하자 C사는 보건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연락할 것을 권했다. 등록 대행을 위해 보건부 담당자가 현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를 소개해주어 거래를 추진 중에 있었고 제품 등록을 위한 서류작성 등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2000달러 정도가 국내 기업에 초기 비용으로 청구됐다. 하지만 거래 진행 중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어 국내기업은 무역관에 수입업자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요청을 했다. 무역관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바이어가 제시한 자사의 홈페이지는 이미 다른 사기 의심 사례에서 여러 차례 활용된 그럴 듯하게 꾸며 놓은 가짜 홈페이지로 파악됐다. C사의 주소지에는 외국 정부 기관이 소재하고 있었고 전화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보건부 담당자와 변호사 또한 C사에서 교묘하게 준비한 사기 장치였다. 추가 확인을 위해 서류상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였고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은 주재국 정부 공무원 이메일을 교묘하게 비슷하게 본따 만든 이메일 주소였다. 모든 현지 정부 기관들은 ‘gov.qa’라는 계정을 사용하지만 국내기업이 무역관에 공유한 보건부의 이메일 주소 계정은 ‘moph-qar.org’였기 때문에 사기 시도를 위해 위조한 주소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 4 LED 조명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입찰 참여를 목적으로 무역업체 D 업체가 이메일을 보냈다. 회사 소개서 하나 없이 국내 기업에 무작정 제품 상세정보, 송금 방법, 그리고 제품 가격을 요청하며 입찰참여를 위한 에이전트 계약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던 국내기업은 온라인상에 등록해 놓은 자사 제품을 보고 D사가 연락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스팸메일인지 확인하고자 무역관에 문의했다.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세운 정부 입찰 참여의 기회는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현혹되기가 쉽다. 안타깝게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월드컵 경기장은 이미 모두 완공됐으며, 경기장에 사용될 조명제품 입찰이 현재 진행된다는 것부터 의심스러웠다. 또한 월드컵 관련 입찰의 경우 카타르 월드컵 준비위(Supreme Committee for Delivery & Legacy)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D사는 해당 입찰에 대한 공식 입찰 초청 레터도 제공하지 않았다. 무역관에서 확인해보니 업체의 주소는 다른 무역사기 업체들과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으며 한 집단이 여러 기업명을 만들어 사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주소 건물에는 D사가 입주한 적이 없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기업들에 접근한 것을 확인했다. 사례 5 E사는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의 운영계획을 담당하는 Qatar 2022 Independent Procurement Commission(카타르 2022 독립 조달위원회)에 의료기기를 조달할 계획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기업에 접근했다. 국내 기업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했으며, 동시에 무역관에는 업체의 실존 여부와 월드컵 조달위원회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 문의했다. 무역관에서 검토해보니 월드컵 조달위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Scam Alert’라는 문구와 함께 본 위원회의 이름을 사용해 유통 및 계약을 국외 기업들에 요청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기성 이메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내기업이 E사로부터 받은 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사기업체들이 위조해 사용하는 Agency Certificate이었으며, 이 또한 글자의 폰트나 색상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허술함을 보였다. 또한 해당 업체의 주소에는 다른 기업이 있었고 대표 번호로 유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없는 전화번호임을 알게 돼 결국 사기업체인 것을 확인했다. 무역사기 시도 패턴 1) 대량 주문을 언급하며 정부 기관 입찰 참여 요청 카타르의 무역사기 패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으로 거래 금액이 큰 정부 기관 입찰 참여 요청이 자주 언급된다. 카타르 정부 기관의 성격이나 입찰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카타르 정부 기관의 특성상 담당 부서에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사기 업체들이 많다. 2) 수입 승인 및 제품 등록 비용 요구 카타르는 인증이 필요한 경우 FDA 또는 CE 인증이 있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수출 장벽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무역사기를 시도하는 업체들은 수입 승인을 위한 제품 등록 관련 비용을 우리 기업들에 청구해 1000~5000달러 내외의 행정 수수료 송금을 요구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을 위한 제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 수입업체가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지 업체로부터 등록 서류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등록비 송금을 요청받는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3) 정부 관리 소개 수입 승인을 위한 제품 등록비를 요청할 때 특정 정부 기관의 담당자를 소개해 주어 해외 기업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 정부 기관 서류나 이메일 주소 등을 위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카타르의 정부 기관들은 ‘ㅇㅇㅇㅇ@부처명.gov.qa’라는 계정을 사용하지만 ‘govqa.com’, ‘gov-qa.org’와 같이 얼핏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비슷한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예방 및 대응 방법 KOTRA 도하 무역관에서는 정부 입찰 및 조달 등의 내용을 앞세운 무역사기 시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했었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현혹될 위험이 크다. 무역관에서 받은 진위 확인 요청 건 대부분이 사기업체로 판명된 만큼,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현지 기업들의 진위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현지에 대한 정보가 현저히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쉽게 의심 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Google 검색을 통한 기업명 및 위치 확인 현지 기업의 실존 여부를 가장 쉽고 빠르게 확인할 방법은 Google 검색을 통해 기업명 및 사무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역사기의 경우 실존하는 기업명과 매우 유사하게 작명해 혼동을 주기 때문에 기업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검색을 통해 업체가 공유한 주소에 다른 나라 대사관이 위치한 것을 확인해 실존 기업이 아님을 밝혀낸 바 있다. 2) 사업자 등록증(Commercial Registration) 확인 Google 검색으로 비슷한 기업명을 찾았으나 연락해온 기업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뿐 아니라, 대표자 서명 혹은 정부 기관의 도장 부분이 위조됐는지, 글씨 크기와 폰트가 다른 부분과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에 공유한 사례처럼 Agency Certificate이나 Company ID Card와 같은 문서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 꼭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하길 바란다. 3) 사무실 전화번호 확인 기업명이나 위치 확인 외에 기업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의 일반 유선 전화번호는 4로 시작하고 휴대전화 번호는 3, 5, 6, 7번으로 시작하는데 사무실 번호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해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공식 연락처를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한다면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무역관 경험상 이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 대포폰이거나 없는 번호일 가능성이 크다. 4) 현지 무역관을 통한 확인 위에 공유한 다양한 방법으로도 사기 의심 기업을 가려낼 수 있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무역관으로 문의해 현지로부터 빠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역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업체와 직접 유선 연락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해당 기업과 대면 미팅 진행을 통해 업체의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 무역관의 미팅 요청을 거부한다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도 사기 의심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사점 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시도 건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대응방법만으로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에 좋은 조건의 거래가 제시된다면 쉽게 무역사기라고 단정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금전 갈취가 목적인 무역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후에는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업 제안에 대해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타르 기업과 거래를 결정하기 이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역관에 문의해 도움받기를 바란다. 자료: KOTRA 도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문수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9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철저하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구상 - 중국 정부는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개발 견제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어 현재 중국의 첨단산업 개발 부진까지 영향을 미침. ○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은 반도체 수요예측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였고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확대됨.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에 나서자 일본, EU 등 주요국도 반도체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여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 필요 -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제조공장을 확대하며 2025년경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정책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강한 생태계 구성을 통한 종합 반도체 국가 도약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국과 유사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4.29
중국 양회를 통해 보는 세부정책 분석 ③ 지역균형 발전
지난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정책은 발전의 형평성과 조화성(发展的平衡性协调性)을 높여야 한다"며 동·중·서·동북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구도 이전과 지역협력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제안했던 “발전의 균형과 조정, 포용성을 높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발전 방향의 개선을 통해 그간 중국 내 산적한 ‘3대 격차(도-농간,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조정과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중국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며 중국내 지역 개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여전히 지역간 개발의 불균형은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균형 발전 메커니즘이란,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산업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통해, 지역간 산업체인 연계를 강화하고, 자본, 토지, 데이터 및 인적자원과 같은 생산요소 간 이동을 원활하게하여, 새로운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 개발, 장강삼각주(양쯔강 경제 벨트 개발-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광동, 홍콩, 마카오의 그레이트베이 지역 건설과 같은 주요 전략지점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개발의 주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는 3대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 저개발지역(내륙, 서부, 소수민족지역, 국경지역 등)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는 중국정부의 중장기적 발전목표인 ‘공동부유’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여전히 지역 경제의 불균형한 발전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 성별 GDP 규모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율은 1977년 40배에서 1995년에 106배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21년 약 59.7배를 기록하였다. 중국 정부는 고위급 정치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공동부유, 도농 불평등,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거듭 강조해왔다. 참고: 중국의 3대 격차란? ① 도시-농촌간 격차 : 2021년 중국 도시 지역 평균 가처분소득 47,412 위안, 농촌 지역 평균 18,931 위안으로 여전히 도농간 소득 격차 존재 <중국 도농간 가처분소득 비교>(단위: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② 지역간 격차 : 중국의 동부 연안지역(광동, 상하이 등)-중서부 내륙 지역간 격차 : 中 초상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광동, 상하이, 베이징, 장쑤, 저장 5개 지역 고소득액 인구수가 전국의 44% 비중 차지 ③ 소득 격차 :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자본소득 비중이 큰 것이 주요 원인, 또 전체 인구의 36.1%를 차지하는 농촌 인구의 소득이 도시거주민 대비 현저히 낮음. 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유동인구 규모등 3억 7500만명(7차 인구센서스 결과)으로 도시 내 낮은 임금, 사회 안전 시스템 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 야기 올해 3월 열린 중국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균형 개발’ 강화가 어김없이 언급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이어온 권역발전 전략에 따라 주요 지역 및 지역간 조정 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구현할 것이 제안되었다. 특히 베이징-천진-허베이 공동개발, 양쯔강경제벨트(장강삼각주), 광동-홍콩-마카오의 그레이트베이 지역건설, 황하유역의 생태 보호 및 고품질 개발 등 규모가 큰 경제권을 중심으로 산업,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국가 전체 발전에 대한 추진력과 동력을 얻어야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의제가 제시된 것은 과거 2017년경으로 되돌아간다. 2017년 10월, 시진핑 중국총서기는 19차 당대회에서 그동안 중국의 발전과정은 ‘불균형(不平衡)’과 ‘불충분(不充分)’*한 발전으로 이루어졌으며, 개발 불균형 해소를 향후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전략으로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중국정부의 근본적인 미션 전환이 이루어졌다. * 불균형: 도농 간,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 구도와 이원체제 구도 * 불충분: 지역간 발전양상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의 공급 부족 <중국 당대회 기간 지역발전 관련 내용> [자료 : 중국정부]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구도에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얻었다. 예를 들어 ‘점-선-면’ 발전 전략으로 연해지역 중점도시의 우선적인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인재와 자본이 연안지역을 위주로 집중되었다. 또 개방정책 또한 동부 연안을 위주로 중-서부로 점진적인 대외개방 전략을 실시하였고, 대외개방 정책과 제도도 동부 연안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느슨하고 유연했던 점이 있다. 이로써 동부 연해지역은 발전의 '선발 우위’를 얻었고 이후 수 십년 동안 이러한 우위는 유지 및 강화되어왔다. 하지만 14차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한 ‘2021년-2025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구도를 극복하고 전국적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특히 동북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등 동부연해지역에 비해 발전이 다소 부진한 지역의 발전 촉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지역 핵심 전략 실시'의 새로운 발전구도를 구축하고자 경주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4대 분야'의 총체적인 전략을 기초로 하고 여러 '중점 지역'을 버팀목으로 한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총체적 전략의 내용을 보면, (1)서부대개발, (2)동북진흥, (3)중부 궐기, (4)동부연안 솔선 발전 등 4대 전략을 포함하며, 최근들어 중국 정부는 중서부에 대한 지원 강도를 더욱 높이는 추세다. 두번째 특징은 중점 지역에 도시군 건설을 가속화하여 일체화 발전을 추동한다는 점이다. 도시군 계획은 초기의 징진지 (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양쯔강(창쟝,长江) 경제벨트에서 점차 중원, 서북, 서남 등 미발전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국가급 신구는 중서부와 동북 지역으로의 집중 배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주도 하에 동서부 협력과 지원을 전개하여 소수민족 지역, 변경 지역, 빈곤 지역 등 취약한 지역의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산업협력, 디지털화 전환, 소비 지원, 문화교류, 인적자원 교류 등 조치를 포함한다. 중국정부가 매 5년마다 발표하는 5개년 계획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차 5개년(2016~2020년) 이후부터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2021년 14차 5개년부터는 더욱 세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2016-2020년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균형발전 성과>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 지역균형발전 방향>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역별 경제 현황 지역균형 개발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지역별 GDP 비중 변화를 보면 서부 대개발, 일대일로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정책과 지원 강화로, 서부 지역의 전국 GDP 차지 비중이 20.1%(2016년) → 20.4%(2017년) → 20.7%(2018년)→ 20.9%(2019년)→21.1%(2020년)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중부지역 비중도 17.9%(2016년)에서 2020년 18.1%로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초 발발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후베이성의 특이치 제외시 이와 같은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1년의 지역별 전국GDP 비중은 전반적으로 2020년과 유사하다. <중국 지역별 GDP 현황> [자료: 국가통계국 등 종합] 중국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부개발, 균등화 발전 등을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동부연안, 베이징 등 대도시 인근 징진지 영역, 광동성 남부연안 지역의 1인당 가처분 소득 규모는 중부, 서부 내륙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권역별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 현황>(단위: 위안) [자료: 국가통계국] 2016년부터 2021년 기간의 연간 1인당 소비 지출 규모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동부 지역의 7개 성시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광둥성, 톈진, 장쑤성, 푸젠성)가 여전히 상위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서부, 중부, 동북 지역의 일부 성시 지역 또한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상위 지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가는 양상이다. <31개 성시간 연간 1인당 소비 지출 대조> [자료: 국가통계국] 그러면 14차 5개년 계획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한 전국 단위의 지역 균형발전 목표는 어떻게 진행될까? 중앙정부의 양회 개최 이전, 2022년 1~2월 기간, 각 지방 성시 정부는 지방양회를 개최하며, 연간 사업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1.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2. 장강 삼각주(长三角) :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3. 주강 삼각주(珠三角) 4. 동부 및 연안지역 3성 : 산둥성, 푸졘성, 하이난성 5. 서부지역 : 네이멍구, 산시성(陕西), 구이저우성, 신장위구르자치구, 칭하이성, 티베트자치구, 간쑤성 등 6. 청위 지역(成渝地区) : 청두, 충칭 7. 중부 5성: 산시성(山西),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장시성 8. 동북 3성: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자료: 각 지방정부 양회 결과보고를 토대로 정리] 시사점 및 전망 과거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구도를 통해 고속 성장의 동력을 얻었다. 동부, 연안지역 중점도시을 우선적으로 개방하여, 시장제도를 도입하고, 이로써 국내외 자본과 전국의 인재가 동부 연안에 집중되었다. 또 동부 연안 지역의 정책도 내륙지역에 비해 느슨하고 유연했고, 이로써 동부 연안 지역은 발전의 '선발 우위’를 얻었고 수 십년 동안 유지 및 강화되어왔다. 실제 중국의 동부-연안 지역은 여전히 중국 전체 GDP의 55.8% 비중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크고, 개혁개방이 가장 활발하고, 혁신역량 또한 높은 지역이다. <2021년 기준 중국 지역별 GDP 비중> [자료: 국가통계국] 하지만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세를 벗어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이러한 '불균형'한 발전 구도를 극복하고 전국적 의미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경제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고 동시에 사회안정(격차 해소)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지역별로 흩어진 정책 체계를 조정 보완하고, 각 지역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각종 생산요소의 이동 혹은 집합을 촉진하여,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권역별로 보면, 징진지권역의 베이징, 장강삼각주의 상하이와 같이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발전 우위지역의 경제와 사회 수준을 증강하는 한편, 기타 지역의 우위점(동북의 식량생산-식량안보, 서부 전력발전 등) 간의 상호작용 및 보완으로 고품질 발전의 지역 경제 구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공동부유'라는 중장기적 목표 제시와 함께, 낙후지역 기초 공공서비스의 평등화, 사회보장의 보장범위 확대, 공공재 공급능력 향상 등을 추가로 강조하며, 지역간 기초발전 격차를 지속적으로 좁혀 양질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비단, 중국의 경제적 성장 목표 뿐만 아닌, 3대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안정화의 목적도 함께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20일 하이난에서 개최된 보아오포럼에서 중국 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 펑썬(彭森)은, "국가의 공동부유 전략은 도시-농촌발전 전략과,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결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관점을 다시한번 강조한 바 있다. 펑썬 회장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최근 발표된 1분기 도농 지역 주민간 가처분 소득 비중은 1:2.39로 최근 몇년 기간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차이는 큰 편이라 지적했다. 상기와 같은 각 지방정부의 2022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중앙정부에서도 지역별 의료, 교육, 취업 환경 등 격차가 큰 것을 감안하여 중앙 정부 예산 지급을 활용, 지역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 상무부는 '제조업의 외자유치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목록을 개정하고, 또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중서부 지역으로의 외자투자 유치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러한 지역 발전 전략과 산업 구도 이전 방향, 대외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관련 기업 또한 중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와 신시장 선점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 국가통계국, 각 지방정부 양회 정부업무보고, WIND, 펑황재경, 인민일보 등,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8
태국-사우디 외교 관계 복원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교관계 악화 배경 1989년 태국인 근로자가 훔친 보석으로 인해 두 나라는 30년 넘게 껄끄러운 외교관계를 유지했다. 찾아낸 도난품 일부는 사우디에 돌려보내졌으나 대부분 위조품으로 밝혀졌고 설상가상 조사차 태국에 파견된 사우디 외교관 3명이 의문의 총살을 당했다. 방콕에서는 왕실 자문관으로도 알려진 사우디 기업가까지 실종됐고 태국 경찰이 두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사우디는 보복 조치로 태국 주재 대사를 영구 소환하고 자국민의 태국 여행과 태국인 노동자의 사우디 입국도 금지했다. 이 조치로 사우디 내 태국인 20만여 명은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태국-사우디 관계 악화 경위> [자료: Bangkok Post, KOTRA 방콕 무역관] 사우디가 태국과의 관계 회복에 다가서게 된 데는 젊은 새 지도층이 이끄는 ‘사우디 비전 2030’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사우디 정부는 석유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이를 다각화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아시아 국가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외교정책 또한 양국의 관계 개선에 이바지했다. 태국-사우디 무역 투자현황 사우디는 2004년 태국산 닭고기와 달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태국산 수입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태국은 사우디를 상대로 오랫동안 무역적자를 봐왔다. 태국의 대사우디 수입액은 수출액의 세 배 이상으로, 광물성 연료 수입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그 부품, 목재, 가공식품, 고무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 비료, 화합물 등이 있다. <태국의 대사우디 수출> (단위: US$ 천, %) 순위 HS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비중 합계 1,735,721 1,535,430 1,851,405 1,694,397 1,638,387 8,455,340 100 1 87 일반차량 782,080 617,390 870,389 804,231 747,796 3,821,886 45.2 2 84 보일러·기계류 270,135 216,589 246,225 232,363 244,176 1,209,488 14.3 3 44 목재·목탄 82,332 107,963 130,260 140,864 169,268 630,687 7.4 4 16 육·어류 조제품 93,881 123,802 131,844 139,527 91,350 580,403 6.8 5 40 고무와 그 제품 97,923 65,955 109,958 84,418 92,948 451,201 5.3 6 85 전기기기·TV·VTR 66,942 48,493 50,899 58,579 52,477 277,390 3.2 7 10 곡물 35,036 45,109 31,921 20,902 12,678 145,646 1.7 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26,023 26,032 28,928 27,165 28,684 136,831 1.6 9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31,570 25,881 25,808 27,681 25,400 136,340 1.6 10 29 유기화합물 25,238 34,807 27,260 1,728 8,449 97,482 1.1 [[자료: 태국 관세청] <태국의 대사우디 수입> (단위: US$ 천, %) 순위 HS 품목명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비중 6,015,583 7,241,991 5,727,629 3,845,400 5,662,687 28,493,290 100 1 27 광물성연료,에너지 5,176,291 6,290,038 4,876,804 3,014,920 4,576,405 23,934,459 84.0 2 31 비료 280,130 317,078 327,941 274,146 331,659 1,530,953 5.3 3 29 유기화합물 185,458 244,208 165,109 218,534 318,808 1,132,117 3.9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9,200 223,125 183,363 148,490 240,441 994,619 3.4 5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12,393 120,736 122,720 128,767 127,000 611,616 2.1 6 40 고무와 그 제품 8,756 7,439 14,811 8,474 23,022 62,502 0.2 7 56 워딩·부직포 7,556 8,708 8,975 13,594 15,245 54,078 0.19 8 28 무기화합물 9,669 8,269 160 6,629 13,890 38,617 0.14 9 32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6,653 4,135 5,099 4,769 7,668 28,323 0.1 10 72 철강 2,133 243 4,367 14,753 387 21,882 0.08 [[자료: 태국 관세청] 주요 수혜분야 전망 2022년 1월 25일, 양국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우디 왕세자의 초대로 태국 총리의 사우디 방문이 성사된 것이다.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알리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사우디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외교 및 안보, 노동시장, 관광산업, 무역 투자 등 태국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청신호가 뜰 것으로 기대했다. 1) 외교·안보 태국과 사우디는 상대국에 대사대리만 파견한 상태이나 태국 총리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양국은 주재 대사 파견에 동의했다고 사우디 외무부는 발표했다. 이슬람 협력 기구(OIC)의 맹주인 사우디는 태국 정부가 골치를 앓아왔던 남부 지역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남부의 얄라, 빠따니, 나라티왓주는 이슬람교도 말레이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테러가 잦다. 태국 정부는 남부 송클라주에 있는 할랄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통해 인프라 건설, 관광자원 개발 등 사우디를 비롯한 이슬람국가 관광객의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2) 노동시장 사우디는 한때 태국의 노동력 최대 수출국으로 그 규모가 90억 밧, 약 3억 달러에 달했다. 사우디 비전 2030에 따르면 사우디는 외국인 노동자 800만 명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태국 노동부와 사우디 인재 사회개발부는 정부 대 정부의 소통을 통해 중개 비용을 생략한 원활한 인력공급 및 관리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3. 관광 태국 방문이 허용된 2022년 한 해 동안 20만 명의 사우디 국민이 200억 밧(약 6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기인 사우디 항공은 32년 만에 태국 직항기 운항을 개시했고 앞으로 일주일에 3편을 운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자국 이슬람교도 국민의 메카 성지순례, 사우디 관광객의 태국 방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비자 연장 내용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준비 중이다. 4. 무역·투자 태국 상업부는 양국의 교역 활성화로 2022년 대사우디 교역량이 전년대비 20%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태국의 최대 닭고기 생산업체 CPF는 18년 만에 첫 사우디행 수출을 성사시켰고 양국 정부는 닭고기 외에도 가공식품, 과일, 차량 부품 등 민간기업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아세안 최대 닭고기 생산국인 태국은 사우디로의 수출길이 열리며 올해 10% 이상의 수출 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구수는 3500여 명에 달하며, 걸프 협력 이사회(GCC) 회원국 중 식량 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태국-사우디 무역투자 개요> [자료: Prachachat, KOTRA 방콕 무역관] 시사점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교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혜택을 받게 될 분야는 태국의 노동과 관광시장이다. 한편 양국의 외교관계 복원이 우리 기업에 호의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분명해 보인다. 사우디의 주요 수입 국가는 2020년 기준 중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독일, 인도 순으로 한국은 9위, 태국은 12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태국의 대사우디 최대 수출품목은 승용차로 동일하며, 한국은 사우디의 3대 승용차 수입국 중 하나이다. 태국이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를 지향하며 자동차 생산시설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가운데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은 이러한 기조에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와 부품 관련 해외 생산기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기업이라면 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작성자: Sarita Wongvijan 자료: 방콕포스트(Bangkok Post), 태국 관세청, 쁘라차찻(Prachachat), 사우디 통계청, KOTRA 방콕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박재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7
2022년 1분기 일본의 물가상승 추이와 영향
- 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가계 부담 가중 - -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에 악영향 - 물류 비용 상승 및 원유 등 자원 가격 급등으로 일본 생필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2년1월 중순 기준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개월 연속(2021.9~2022.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광열·수도 14.5%, 식료품 2.1%, 교육 1.4%, 기타 잡비 1.2%, 의류·신발 0.9%, 교양·오락 0.7%, 가구 용품 0.5%, 주거 0.3% 모두 일제히 상승했다. 기시다(岸田) 총리는 지난 3월 29일 각료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상승을 감안해 오는 4월 말까지 ①원유가 급등, ②밀가루 등 식료품·사료값 인상, ③원유 상승 및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④ 생활궁핍자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 (2022.2.21. 공표) [자료: 도쿄도 총무국 통계부] <0.5% 이상 물가 상승 품목> (2022.2.21. 공표) 품목 중분류, 전년 동월 대비 소분류, 전년 동월 대비 식료품 생선·어패류 15.8% 참치 23.2% 등 신선 과일 13.6% 딸기 20.7% 등 조리 식품 2.4% 튀김(가라아게) 7.8% 등 신선 야채 2.6% 양파 66.1% 등 주거 설비 개선·유지 2.3% 시스템 부엌 8.8% 등 광열·수도 전기 19.3% - 가스 20.1% 도시가스 20.7% 의류·신발 의류 2.8% 숙녀용 코트 19.7% 등 교통·통신 자동차 관련 1.9% 가솔린 22.0% 등 교육 수업 등 1.6% 초등학교 PTA 회비 12.0% 등 [자료: 도쿄도총무국 통계부] 정부 매도가격 인상에 따른 밀가루 가격 상승 2022년 3월 일본 농림수산성은 수입 밀가루의 가격 인상을 발표, 매도 가격 기준으로 17.3%나 상승한 것은 과거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제빵·밀가루 관련 제조업체는 순차적으로 판매가격의 인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2년 1월 가격 인상 품목> 기업명 품목 Yamazaki Baking 식빵 9% 과자빵 6.8% Fuji Baking 식빵 9.7% 버터롤 등 8% 과자·야채빵 6.8% Nisshin Foods 밀가루 3~6% 믹스 제품 4~6% 빵가루 등 3~4% 건면 제품 6% 파스타·소스 등 3~9% Showa Sangyo 밀가루 4~9% 프리믹스 4~6% 파스타 5~9% 건면 제품 6% Nippon Flour Mills 가정용 밀가루 1.5~9% 믹스 제품3~7.5% 가정용 식품류 2.5~4% 파스타·소스 2~9.5% 건면 제품 1.5~5.5%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용유 등 가격 상승 식용유는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J-OIL MILLS는 2월 납품부터 유채기름의 가격을 1킬로당 40엔 이상 인상했는데, 이는 2021년 4월부터 이래 다섯 번째 인상 조치이다. Yamasa는 14년 만에 모든 간장 제품의 가격을 개정했다. <2022년 2~3월 가격 인상 품목> 기업명 품목 J-OIL MILLS 유채기름 1킬로당 40엔 이상 Kikkoman 간장 4~10%, 두유 5~6% Yamasa 모든 간장 제품 4~10% Ajinomoto 마요네즈 등 3~9% Kewpie 마요네즈 등 4~9%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냉동식품 및 수산가공품 가격 상승 대부분의 냉동식품 및 수산가공품 업체는 제품의 용량을 개정하고 있다. Maruha Nichiro는 수산가공품 24품목, Kibun Foods도 일부 품목의 규격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 2~3월 가격 인상 품목> 기업명 품목 Ajinomoto 가정용 냉동식품 4~13% Nissui 가정용 냉동식품 63품목 4~13% 가정용 절편 제품 50품목 5~13% Nisshin Foods 가정용 냉동식품 4~7% Maruha Nichiro 조리품 2~10% 농산품 5~23% 가정용 통조림·병조림 41품목 3~15% 가정용 수산가공품 13품목 5~11% Kibun Foods 어육·어묵, 일부 반찬류 8% Nippon Ham Foods 햄·소시지 40품목, 가공식품 133품목, 냉동식품 19품목 5~12% Itoham Foods 햄·소시지 110품목, 가정용 조리가공식품 60품목 4~12% 면류 4~14%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외에 물류, 인건비, 기타 비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2년 3월 일본의 보험사 N사가 시행한 '물가 인상'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0% 이상이 가격 인상을 체감하고 있으며, 그중 63%는 전기요금, 52%는 식빵·과자, 50%는 수도·가스요금의 인상으로 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엔화 약세가 수출 증가 및 물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평가한 바 있으나, 최근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이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물가 상승세는 올해 여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는 일본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실제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도쿄도총무국 통계부, PR Times, 관련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혜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4.8%
올해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27조 17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은 4분기 만에 반등했지만 올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인 ‘5.5% 내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러 사태에 의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및 원자재 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물류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중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1~2월 주요 실물경제 지표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가 3월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과 소비는 중국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주요 도시 봉쇄 조치가 잇따르며 직격타를 맞았다. <주요 경제지표(증감률) 비교> 지표 2021년 2022. 1~2월 2022. 1~3월 지표 2021년 2022. 1~2월 2022. 1~3월 산업생산 6.1% (2년 복합) 7.5% 6.5% 수출입 30% 15.9% 13% 소매판매 3.9% (2년 복합) 6.7% 3.3% 수출 29.9% 16.3% 15.8% 고정자산투자 3.9% (2년 복합) 12.2% 9.3% 수입 30.1% 15.5% 9.6% CPI 0.9% 0.9% 1.5% PPI 8.1% 8.9% 8.3%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지표 1) 산업별 성장률 코로나 사태로 1분기 중국 3차산업 성장률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농업 중심의 1차산업(6%), 제조업 등 2차산업(5.8%) 증가율이 서비스 주축의 3차산업(4%) 부진을 상쇄했다. 하지만 중국 전반 GDP에서 절반 이상(‘22년 Q1 56.6%)을 차지하는 3차산업의 미진한 회복세가 계속되면 2분기 경기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2) 소비 1분기 중국 소매판매(사회소비품소매판매총액)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데 그쳤다. 외식소비(0.5%) 증가율이 1%를 하회하고 온라인 소비(6.6%)는 한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소비는 춘절 연휴, 동계올림픽 등 영향으로 1~2월 다소 살아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3월 코로나 충격으로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중 외식소비가 전년 동월 대비 16.4% 대폭 줄어들며 전반 소비 감소세를 견인했다. 3월 상품 소매판매는 2.1% 감소했다. 식품, 음료, 의약품과 석유제품 등 필수형 품목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상품 소매판매 하락을 방어했다. 한편, 화장품, 의류 등 선택형 소비품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 3월 품목별 소비 증감률: 식품 12.5%, 의약품 11.9%, 석유제품 10.5%, 사무용품 9.8%, 화장품 △6.3%, 가전 △4.3%, 자동차 △7.5%, 액세사리 △17.9%, 의류/신발 △12.7% <소매판매 증감률(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3) 산업생산 하이테크제품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그러나 1~2월의 7.5%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 코로나 락다운으로 고전하며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에 그쳤기 때문이다. * 1분기 신에너지차, 태양광 배터리, 산업용 로봇 생산량 각각 전년동기비 140.8%, 24.3%, 10.2% 증가 3월 41개 업종 중 37개가 증가세를 유지한 데 반해 자동차 제조업(△1%), 통신설비 제조업(△0.7%), 흑색금속 제련 가공업(△1.6%) 등은 공급망 차질로 생산이 감소했다. 1분기 중국 공업 생산가동률은 75.8%로 작년 4분기보다 1.4%p 하락했다. <월별 규모이상기업의 산업생산증가치 증감률(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4) 수출입 그간 중국 경기회복세를 이끌었던 수출도 증가율이 10%대로 가라앉았다. 1분기 중국 수출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8%, 9.6% 증가했다. 3월 수출(14.7%↑)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1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입은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 중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물류난, 소비심리 위축 등이 겹악재로 작용하면서 2020.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유만 수입단가 급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광석, 철강재, 구리, 대두, 집적회로 등 주요 품목의 수입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했다. * 1분기 교역총액 1조 4,789억 달러(13%↑), 이중 수출 8,209억 달러, 수입 6,580억 달러 ** 품목별 수입증가율(2월→3월): 원유 27.4%→36%, 철광석 △33.9%→△34%, 철강재 17.3%→△5%, 구리 35.2%→5.9%, 대두 13.9%→1.4%, 자동차 10.1%→2.9%, 집적회로 13.4%→6.9% <중국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1분기 한중 교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902억 달러, 이중 대한 수출 369억 달러(+17%), 대한 수입 533억 달러(+13%)이다. 중국 수입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3월에도 대한국 수입(190억 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5) 투자 1분기 중국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10조 4,872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3월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으로 1~2월의 12.2%보다 4%p 가까이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부동산 투자(0.8%↑)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15.6%↑)는 두자릿수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8.5%↑)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 투자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국유 부문 투자가 뚜렷한 신장세를 보이며 전반 투자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가율(%)> [자료: 국가통계국]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1분기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중신(中信)증권연구부의 청창(程强)애널리스트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3월 코로나 여파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올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기간 중국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한 수출 증가율도 둔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한정된 재원을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해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1분기 1.46조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미리 각 지방정부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속도 낼 것을 지시하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4월 15일 누계 기준, 국가발개위의 허가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는 32개, 총투자액은 5,20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 누계치(2,400억 위안)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 및 시사점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 하강 흐름이 확연해진 가운데 중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주요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5.5% 내외’의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리커창 총리는 국내외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예상 밖으로 더 커져 경기 하강 압력이 더 강해졌다고 수차례 공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충격이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에 대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로나 봉쇄의 중국 수출에 대한 악영향, 상하이 및 창장삼각주 지역의 물류 대란과 공급망 혼란은 2분기 경제지표에 반영된다. 민생증권연구원의 저우쥔즈(周君芝) 애널리스트는 3월 28일 상하이 도시 봉쇄 이후 상하이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수가 평소보다 약 27% 감소했다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인 상하이 도시봉쇄가 4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중국 수출 증가율이 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및 도시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면서 2분기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3.28일 상하이 도시 봉쇄 후 입항 컨테이너선 수 급감> [자료: Marine Traffic, 민생증권연구원(民生證券硏究院)] 한편, 중국 정부가 정책적 도구를 총동원해 경기 하방을 방어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확대, 공급망 안정화 대책 강화, 소비진작 등 정책·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4월 15일 중국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0.5%p 인하 이후 4개월 만에 지급준비율(RRR)을 0.25%p 인하했다. 도시봉쇄로 공급망 혼란을 겪고 있는 상하이는 조업재개 지원책을 전면 강화하고 물류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공급망 안정화, 조업재개 및 코로나 피해 기업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활용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통계국, 민생증권연구원(民生證券硏究院)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싱가포르 나라살림 살펴보기: Budget 2022 발표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재정강화에 초점을 둔 Budget 2022를 발표했다. Lawrence Wong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공정한 수입구조 육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재산세나 탄소세 등의 세율 인상이 포함되었다. 또한, MOF는 예산은 보안, 주택, 교육 및 건강 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현지 인력에 대한 계획을 다루어 재정강화와 현지 노동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1. 싱가포르 FY 2021-2022재정현황 FY 2022(Fiscal Year: 회계연도/이하 FY)의 예상 지출은 총 1,024억 싱가포르달러로 FY 2021의 수정된 추정치인 984억 싱가포르달러보다 상향되었다. 싱가포르가 보건, 국방 및 인력 분야에서 예년대비 더 많은 지출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총 지출이 4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고용부의 고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와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회복시설 같은 부문의 지출증가(+20억달러),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훈련 등 활동재개로 국방부 지출(+10억달러) 등이 있다. 보건부 역시 예산안의 16% 정도를 할당 받으며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경제는 FY 2022 기준으로 30억 싱가포르달러(이하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의 약 0.5%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치이며, 내년에 적자가 계속 될 경우 FY 기준 3년 연속 재정적자를 이어가는 셈이 된다. 한편, FY 2021의 적자규모는 GDP의 0.9% 수준인 약 50억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기존에 추정한 110억달러에서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FY 2022의 수익은 전년도에 수정한 추정치보다 13억 9,000만달러가 늘어난 817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되었다. 이는 FY2022 예산안에서 발표한 법인 및 개인 소득세를 통해 기대되는 더 많은 세금 징수와 차량 할당 보험료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FY 2021의 수익 역시 기존의 추정치인 766억달러에서 38억 증가한 804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임금인상과 인지세(stamp duty) 및 차량 할당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개인 소득세의 징수액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상대비 활발해져 인지세 징수는 추정치보다 22억달러 높은 65억달러로 수정되었으며, 차량 할당 프리미엄 역시 기존대비 9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FY2022 재정 세부내역> (단위 : 억 싱가포르달러, %) 구분 FY 2021수정치 FY 2022 예상치 중감률 a. 운영 수익(Operating revenue) 803.7 817.5 1.7 b. 지출(Total Expenditure) 984.1 1,024.1 4.1 A. 기초 재정수지(Primary Surplus/Deficit)(a-b) △180.4 △206.5 - c. 특별이전비용(Special Transfers) 79.0 62.4 △21.0 B. 기본 흑∙적자(Basic surplus/Deficit)(A-c) △259.4 △228.4 d. 투자수익기여금(Net investment returns contribution) 203.3 215.6 6.0 e. 이자비용 및 대출비용(Interest costs and loan expenses) 0.0 1.0 C. 전체 예산 흑∙적자(Overall Budget Surplus/Deficit)(B+d+e) △56.1 △54.3 f. 국유 시설 자본화(Capitalization of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6.6 30.4 24.0 265.4 총 재정수지(Overall Fiscal Position)(C+f) △49.5 △ 30.4 - 자료 : MOF 예산안 발표자료 및 싱가포르대사관 자료 바탕으로 작성 2. 싱가포르 BUDGET 2022, 사회 경쟁력 확보에 초점 Budget 2022에는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사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이 반영되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는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이 FY 2022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식음료, 소매 및 스포츠산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회복이 더딘 산업군을 대상으로 총 5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및 기업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Progressive Wage Credit Scheme로 20억달러가 투입 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 실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세출을 위한 세입 확보 수단으로 여러 세금 인상방안도 발표되었다. <2022년 싱가포르 BUDGET 2022 요약> 구분 정부목표 주요방안 싱가포르 사회 경쟁력 지원 Invest in new capabilities 디지털 역량 강화, 현지기업 경쟁력 강화, 현지 노동력에 대한 투자, 외국인 근로자 대한 조치 등 Renew & Strengthen social compact 저임금노동자 지원, 어린이 지원, 헬스케어 등 코로나19 경제회복 지원 Provide Immediate Relief 직업 및 기업 지원 패키지, 재정 지원 등 친환경 Advance green Transition 탄소세 인상, 탄소저감 전환 지원, Singapore Green 2030, 전기 교통수단 도입 가속화 등 세금 인상 Build a fairer& more resilient tax system GST인상 개인 소득세 및 재산세 인상 법인 소득세 인상 자료 : MOF 발표자료 기반으로 정리 3. 세금인상 주요 계획 나. GST 현행 7%에서 9%로 인상 상품 및 서비스세(GST)는 현행 7%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p씩 올라 최종적으로는 9%로 인상될 계획이다. GST가 9%로 오르는 2024년 기준으로 GST 세익이 연간 국내총생산의 0.7%에 달하는 35억달러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GST 세익은 고령자를 돌보는 등 의료비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다만, MOF는 GST 수익만으로는 추가 의료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개인소득세 및 재산세 등 다른 세익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MOF는 재정수입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도, 싱가포르 내에서 국민들이 물가상승과 GST인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염두 하였다고 밝혔다. MOF 장관은 코로나19 및 경제상황, 인플레이션 전망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GST 시기를 결정했음을 언급했다. 나. 탄소세 현행 배출량 톤당 $5를 최대 $80으로 변경 싱가포르 탄소세는 2030년까지 배출량 톤당 S$5에서 S$80 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현재 탄소 가격은 톤당 S$5이며, 이는 2023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연간 25,000tCO2e 이상의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내보내는 시설에 대해 탄소세율이 톤당 S$5로 정해져 있다. 이후 탄소세는 2024년과 2025년에 S$25로, 2026년과 2027년에 S$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 후 2030년까지 톤당 S$50~$8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인상은 기업과 개인이 탄소 비용을 내재화하고, 싱가포르의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가계의 유틸리티 요금 증가로 인한 부담이나 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도 언급했다. 싱가포르 기업을 대상으로는 중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탈탄소화 솔루션 구현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개인소득세, 재산세 등 인상 2024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 마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의 소득구간을 추가로 신설하여 고소득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Property Tax, PT)의 경우 세율이 2023년부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2단계로 조정된다. 비거주(non-owner occupied) 주택은 현행(10%~20%)보다 상승한 12%~36%로 인상되며 고급 부동산에 대한 인상률은 더 높아질 예정이다.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에도 연간 가치가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현행 4~16%에서 6~32%로 조정된다. 또한, 고급 차량 대상 추가 등록세 비율도 인상된다. OMV(Open Market Values)이 8만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 택시 등에 대한 등록 수수료(ARF, Additional registration Fee)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ARF는 차량에 부과되는 주요 세금 중 하나이며, OMV는 세전 차량의 대략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5천만달러의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마무리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싱가포르가 뉴노멀에 적응해야함을 언급했다. 그와 동시에 싱가포르가 2022년 정부의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3~5%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3년 연속 재정적자가 예상됨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여러 세금인상 방안들도 발표되었다. 현지 기업의 디지털 역량 구축, 가구별 생계 지원, 취약계층 및 산업 지원 등 싱가포르 현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방안들이 이번 Budget 2022에 반영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촉구되는 친환경 움직임에 맞춰 탄소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GST와 같은 세율인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싱가포르 진출 시 고려해야할 점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일부 근로비자(Employment Pass, S Pass)의 최소 월급기준이 상향되면서 진출기업의 운영에도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MOF, 현지언론(Bloomberg, Stratitstimes, CNA), 싱가포르대사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2022년 중국 양회로 바라본 서부 내륙 발전 전망
중앙 정부의 ‘안정적 성장’ 기조에 따라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 신산업 육성, 농촌 진흥에 초점 쓰촨성은 ‘청두-충칭 공동경제권’ 인프라 개발, 윈난성은 ‘고원 농업 등 특색 산업 육성’에 집중 중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이어진 각 지방정부의 양회(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와 3월에 개최된 전국 양회를 통해 2021년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8.1%라는 주요 경제 성과와 함께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한 주요 국가 행사와 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2022년 5.5% 내외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하며 2022년의 최우선 과제로 ‘안정적 성장’을 제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시장 신뢰하락 등의 3중고에 직면했다고 강조하면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등 ‘개혁’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안정’에 주력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안정적 성장, 강소기업 육성, 세금부담 완화, 질적 성장, 탄소중립 시행, 지역 개발 등의 주요 6개 키워드를 설정하고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신 산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스마트화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며, 베이징-텐진-허베이(징진지,京津冀), 홍콩-마카오-광둥성(웨이강아오,粤港澳大湾区),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등 거대 지역경제권 통합 프로젝트와 ‘농촌진흥’, ‘식량안보’ 등의 주요 과제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중국 5개년 규획의 핵심 키워드 및 육성산업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중국 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쓰촨성과 윈난성 또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역 육성 정책에 따라 중국 서부의 대표적인 경제권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22년에는 한정된 재원을 반도체, 신에너지, 의료바이오, 스마트팜 등의 중점 산업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 투입하고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실험실과 혁신 기지 가속화에 노력할뿐만 아니라, 유럽-중국 서부(청두/시안/충칭)-동남아 접경무역(윈난/광시)를 연결하는 육상-해상물류를 통한 해외 무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청두무역관의 관할 지역인 쓰촨성과 윈난성을 중심으로 한 2022년 양회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서부내륙 비즈니스 키워드를 찾아보고자 한다. □ 쓰촨성(청두시)의 2021 주요 성적표와 2022년 정책 방향 지난 2022년 1월 쓰촨성 인민정부는 ‘2021년 쓰촨성 경제동향 신문발표회’를 개최하고 GDP 성장률 8.2% 등 2021년 주요 성적표를 발표하며 복잡하고 엄중한 글로벌 환경과 코로나19 방역 및 각종 재해 상황의 2021년이였지만 비교적 멋진 성적표를 내놓았으며 특히 ‘GDP 5조위안 달성’은 중국 전역에서 여섯번째, 서부에서는 처음 달성한 대표적인 숫자라고 표명하였다. 또한 ‘GDP 5조위안’ 의 의미는 곧 경제 발전의 건전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잡은 결과이며 2016년 대비 2배에 가까운 경제 발전 속도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소위 ‘공동부유(共同富裕)’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게 되었고 향후에도 이 안정적인 케이크(경제발전 인프라)를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잘게 썰어 ‘공동부유’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하였다. 2016년-2021년 쓰촨성 주요 경제지표 자료원 : 쓰촨성 통계국 중국 전체 대비 쓰촨성 경제성장률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연이어 1월에 개최된 ‘2022년 쓰촨성 양회 신문발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6가지의 2022년도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서부 내륙의 대표적인 대외 경제무역 및 제조 클러스터로서의 혁신적인 발전 방향과 탄탄한 산업 체인 건설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안정적인 대외 개방 프로젝트를 펼치겠다고 발표하였다. 첫째로 최근 2년간 중앙 양회에서 중점 논의되며 ‘서부대개발’ 이후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받아 온 쓰촨성 청두시와 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을 보다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총 160개에 달하는 중점 프로젝트, 20개 산업프로젝트시범구 건설, 청두-더양 경제산업벨트(成德临港经济产业带), 청두-메이샨 하이테크산업벨트(成眉高新技术产业带), 청두-쯔양 경제산업벨트(成资临空经济产业带), 청두시 남쪽을 중심으로한 과학기술회랑(天府大道科创走廊) 건설 등 사실상 청두시 주변 도시를 위성 경제산업벨트로 엮어 나가며 동남쪽 충칭시까지 중점 산업벨트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成渝双城经济圈) 개념도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두번째로는 서부(청두) 사이언스 타운(西部成都科学城), 중국 멘양 과학타운(中国绵阳科技城) 등 청두시와 인근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최첨단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R&D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급 정밀의학산업 혁신센터, 첨단항공장비 기술혁신센터, 산업용 클라우드 제조혁신센터, 쓰촨-라싸철도 기술혁신센터, 민항과학기술 혁신시범지구 등을 운영하며 집적 회로와 신형 디스플레이, 희토류, 스마트 장비, 바이오 등 중장기 핵심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및 핵 기술 응용, 방산용 항공 정비 및 엔진 개발, 우주 및 위성응용, 첨단소재 등 미래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세번째로는 디지털 경제, 5G, 공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 분야를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 건설에 중점 적용하여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스마트 의료, 스마트 요양, 스마트 교통, 스마트 건설에 적극 응용할 계획이다. 동 분야의 경우 청두시 남쪽에 소재하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350여개가 서남지역 거점으로 자리잡은 청두 하이테크 개발구(디지털밸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번째로는 문화와 여행의 대표지역인 쓰촨성의 특징을 활용하여 중국(쓰촨) 국제 팬더 쇼핑절을 개최하고 서부식품음료전시회(당주회, 糖酒会), 차문화 박람회(茶博会) 등 대표적인 대형 전시회와 문화 관광 인프라, 테마형 거리, 심야 소비관광 밀집지역 독려를 통해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다섯번째로는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서 3번째로 단일 도시 내 2개 국제공항(솽류, 텐푸)을 운영하고 있는 청두시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 허브터미널(国际航空枢纽), 텐푸공항 종합보세구(天府国际机场综合保税区)를 건설하여 항공 화물과 대형 택배물류회사 인큐베이팅 기능과 함께 대륙간 항공경유센터(洲际航空中转中心)와 국제항공 물류거점센터(国际航空货运集散中心)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서부 내륙 대외 경제무역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유럽 화물철도(中欧班列) 등 대외 경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통관 인프라 구축이다. 쓰촨-청두자유무역시험구(川渝自贸试验区), 해관특수감독구역(海关特殊监管区域), 개방형 통관(开放口岸), 국가별 특수프로젝트구역(国别合作园区) 등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 관련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서 전 세계 국가의 영사관 및 경제 무역기구 유치를 확대하고 연해 지역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쓰촨성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 쓰촨성 대외 경제무역은 중국-유럽간 화물철도 운수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중국-유럽 화물철도 주요 노선 및 운수 품목 자료원 : 청두무역관 정리 쓰촨성의 성도(省都)인 청두시도 2022년 1월에 GDP 1조 9,916억위안, 8.6% 성장 등 2021년 종합 경제성적표를 발표하며 상하이(8.1%), 베이징(8.5%), 충칭(8.3%), 항저우(8.5%)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주요 성적으로는 25개 중점 핵산검측 전담기지를 건설하고 226개 핵산검사기관을 증설하면서 상주 인구 1,600만 중 총 88.7%에 달하는 백신접종율을 달성하며 코로나19 방역태세를 견고히 하였고, 대외 경제무역(수출입) 규모 8,200억위안(전년 대비 14.8% 증가) 달성, 총 713개사의 외상투자기업 유치 등을 꼽을 수 있다. 2022년 청두시 양회에서 중점 논의된 금년도 과제로는 청두시-충칭시 공동경제권 확대 추진, 중국(청두)-유럽 화물철도의 브랜드화, 글로벌급 선진 제조 클러스터 구축, 청두-위성도시간 철도 및 고속도로 증설, 21년에 연기된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 유치, 시내 중심에 신형 상권 구축, 사회 전방위적 녹색 생태환경(공원) 구축, 청두만의 문화 브랜드 설계, 스마트시티 인프라 적용 확대, 정부기관 대민 서비스 환경 개선 등을 설정하고 있다. □ 윈난성(쿤밍시)의 2021 주요 성적표와 2022년 정책 방향 윈난성 인민정부는 2022년 1월에 ‘2022년 윈난성 양회 신문발표회’를 개최하며 2021년 GDP 2조7,147억위안 및 7.3% 성장률, 전년 대비 10.2%의 도시 주민의 수입 증가율과 10.6% 농촌 주민의 수입 증가율, 대외 경제무역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접경무역지역(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 주력 산업인 1차산업(농업)의 현대화와 녹색식품 가공 인프라 확대를 통한 차, 화훼, 견과, 커피, 약재산업의 꾸준한 전국 1위 유지, 관내 129개 현(시,구)의 국가 위생표준 도달, 중국 서부내륙의 대표적인 생태문명 지역으로의 자리매김 등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남겼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윈난성 위치 및 접경 국가 자료원 : 바이두(百度) 2021년 중국 전체 대비 윈난성 경제지표 자료원 : 중국 국가 통계국, 윈난성 통계국 이어서 2022년도 윈난성 인민정부의 중점 업무방향에 있어 아래와 같이 총 10개 과제를 설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서부 내륙의 주요 경제 원동력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하였다. 첫째는 녹색 기술, 신소재 등 윈난성의 중장기적인 중점 과학기술 토대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방역태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것이다. 최근 2년 윈난성의 주요 확진 사례는 미얀마 등 접경 무역이 활발한 남부 지역으로부터 다수 발생한 바 올해도 동 접경무역 지역에서의 인적 및 물적 이동에 있어 엄격한 방역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둘째는 최근 3년간 윈난성에서 차세대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신에너지, 광물, 화공, 농업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로 이중에서도 년중 온난 기후로 산간 지역 고원 농업(담배, 차, 버섯, 약재 등)이 주력인 윈난성만의 특색 산업을 보다 더 디지털화하고 브랜드화하겠다는 의지도 돋보인다. 셋째는 과학 기술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성급 과학기술 인큐베이터 설치와 함께 희귀 금속, 주석, 티타늄, 게르마늄, 액상 금속 등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 체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점 산업인 ‘의약 바이오’ 분야를 브랜드화(云药)하여 백신 연구개발과 산업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반도체, 광전자 등의 소재 및 관련 스마트 단말기 제조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는데도 중장기적 미래 비젼을 설계하고 있다. 넷째는 중국 서남부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 만큼 민원 행정, 무역, 관광서비스에 있어 대외 서비스 플랫폼을 수요자 편의성(휴대폰 등) 중심으로 개선하고,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윈난성을 방문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 인프라 기반을 재정비 할 계획으로 있다. 다섯째는 윈난성만이 가지고 있는 동남아-중국(서부내륙)-유럽으로의 해상, 육로 물류기반을 5G 통신망(년 2만개 설치)과 함께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서부 내륙의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여섯째는 ‘농촌 빈곤 퇴치’이라는 문제점을 ‘농촌 진흥’과 ‘신흥 도시화’를 통해 향촌 기업 육성 - 고용 증대 - 농촌 수입 증대로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실제 윈난성의 경우 성도(省都)인 쿤밍시를 제외하면 대다수 행정지역이 1차 산업, 특히 담배, 차, 버섯 등 온난 기후를 활용한 ‘고원 농업’이 주력 산업으로 동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녹색 및 스마트화가 절실하다. 일곱째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RCEP 활용 행동플랜’을 마련하여 중국-라오스 국제열차, 중국-미얀마 물류회랑, 중국-남아시아 박람회(매년 6회), 국제 국제 관광 교역회 등 중국-동남아를 적극 연계한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라오스 국제열차 철도(2021년 12월 개통) 자료원 : 중국 철도정보(Travelchinaguide) 여덟째는 ‘일곱가지 색채의 무지개 윈난(七彩云南)’이라는 대표적인 캐치프래이즈에 걸맞게 도시와 농촌 전체를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생태 환경을 가꾸고 총 15개 소수민족이 성 전체 인구의 33.6%를 차지하는 특색 지역인 만큼 각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살린 경제 활성화 모델을 그리고 있다. 아홉째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농촌과 도시 곳곳의 민생에 있어 안정적인 보장과 개선, 공동 부유까지 도달하기 위해 가장 낮은 행정 단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안정적인 발전’ 이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평안한 윈난성(平安云南)’이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중국 서부 내륙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윈난성의 성도(省都)인 쿤밍시도 2022년에는 백신, 혈액 등 국가급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귀금속 신재료 산업단지 건설, 장수이 공항(长水机场) 리모델링과 도시 번화가 내 브랜드 매장 유치, 특색거리 조성 등을 통한 소비 진작, 윈난성 내 주요 강변 및 하천 유역 정비와 꽃 테마 관광지 등 생태 환경 확대, 쿤밍-동남아간 교역 확대를 위한 철도 물류 및 통관 서비스 개선, 100개 아름다운 농촌 마을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시사점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중국 각 지방정부 단위의 양회와 중앙 정부의 양회는 당해 연도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큰 국가 행사이다. 농촌의 촌 단위에서 현, 구, 시, 성으로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민생에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부터 국가 전체의 운영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세분화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게는 꼭 읽어야 할 지침서이다. 특히 향후 10년 중국 경제 성장의 주력 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부 지역의 글로벌 권역인 쓰촨성과 윈난성은 인적과 물적으로 중국-유럽과 중국-동남아를 잇는 중요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 매년 양회를 통한 지역 정책 방향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쓰촨성과 윈난성은 서부 내륙의 경제 성장 동력을 ‘향촌 진흥’, ‘신 산업 육성’, ‘육해 물류허브’, ‘소비경제 육성’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 등의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통해 보다 널리 전 세계에 알리면서 많은 글로벌기업 방문과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대외 경제무역 수치에서도 중국 내 중상위권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엄중히 통제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국 서부 내륙 방문이 다소 불편하나 2022년 하반기에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의미 아래 한중 양국간 비즈니스 출장 기회가 일정 조건하에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조, 서비스,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촨성, 윈난성이 핫 플레이스로 부상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쓰촨성 통계국, 윈난성 통계국, 중국 철도정보, 바이두(百度), KOTRA 청두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청두무역관 Mao Yu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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