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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본 바이든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기후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국의 기후변화 리더십 구축 의지 표현 - 취임 첫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재가입,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1월 27일), 기후정상회의(4월 22~23일) 개최 - 행정명령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국 외교ㆍ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성장 및 일자리 전략 발표 ○ 이번 기후정상회의에 각국 정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배출권거래제 확대 등 각국의 의지와 협력방안 제안 -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약속하고, 개도국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상향보다 각국의 여건에 부합하는 협력방안 약속 -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약속 제안 ○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리더십 복원 의지를 공고히 하고, 기후변화 이슈에 관한 미-중 관계 변화 예고 -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 발표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중요한 파트너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 분명히 표현 ○ 우리나라는 경제산업구조를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운영 전반의 정비와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여건조성 필요 - 우리의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은 산업계의 녹색전환이며, 청정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 -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가능 분야의 진단 및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 발굴 필요 - 대내외 변화를 기민하게 반영한 그린뉴딜 ODA를 추진하되, 기후변화 대응을 글로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임소영, 김계환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06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3월
□ 해외경제 ○ 미국은 올 1월 중 생산 둔화와 소비 확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서 ISM 제조업지수 하락과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체감지표들도 혼조세가 지속 ○ 일본은 지난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에서도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부진을 시사 ○ 중국은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의 춘절(2020년 1월)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3% 하락한 반면에, 전월비 기준 1.0% 상승하면서 전월(0.7%) 상승폭이 확대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6%, 소비ㆍ투자 동반 확대 ○ 취업자수 : 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3.7% 감소 ○ 물가 : 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5%, 전년동월비 1.1% 상승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ㆍ가계대출 확대, 3월 초(3.2~3.10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9.5% 증가한 448억 달러, 수입은 13.9% 증가한 42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월 중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7.4% 증가, 전월비 1.7% 감소 ○ 자동차 :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로 생산과 교역량 증가 ○ 조선 : 생산지표 위축 지속, 수출입은 증가 □ 서비스산업 ○ 생산 : 1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0% 감소 ○ 고용 : 1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90만 3천 명(-4.7%) 감소 ○ 서비스 : 12월 서비스수지 5억 3천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5.03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 : 중간평가
이 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1년 이상의 자료가 축적된 현 시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친 영향의 크기, 기간별 추이, 영향의 경로, 부문별 분포, 정책 시사점 등을 살펴본다. 이번 위기는 연간 GDP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을 각각 3%포인트, 7%포인트 이상 낮추고 고용을 약 46만명 감소시키는 충격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비와 고용 충격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형 경기침체에 해당한다. 영향의 기간별 추이를 보면, 전체 경기는 2020년 2분기에 저점을 거친 후 회복 중이나, 고용과 일부 부문은 아직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부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GDP, 제조업, 수출은 2분기 저점 이후 빠르게 회복 중인 반면, 총고용과 민간소비, 서비스 생산은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부진이 지속 중이다. 영향의 경로는 성장기여도를 통해 볼 때 민간소비 부진의 기여가 지배적이란 점에서 공급측면이나 해외수요 측면보다 국내 수요부진이 침체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영향의 산업별 분포에서는 양극화라 할 만큼 산업별 충격의 편차가 큰 점이 특징적이다. 예술스포츠, 음식숙박 등 대면형 서비스 업종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의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반면,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 온라인 유통 등은 코로나 특수로 오히려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위기에서 산업별 성장률의 분산은 다른 어느 침체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서로 상반관계(trade-off relationship)로 인식하기보다 방역에 우선 순위를 두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정책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충격도 완화하는 방역과 경제정책 간의 유기적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기의 충격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부진은 방역조치에서 일정 부분 비롯된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통해 이들 피해(의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고 경제적 충격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강두용, 민성환, 박성근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4월 2호
산업□ 해외경제 : IMF 올해 G2(미·중) 성장률 전망치 동반 상향 □ 국내경기 :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2.1%, 소비·투자 감소 전환 □ 금 융 : 3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지속, 4월 중순(4.12~4.23일) 금리 소폭 하락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동반 증가 □ 고 용 : 3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3월 수출 +16.5%, 수입 +18.8%, 무역흑자 41억 달러 < 부 록 >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2021.4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27
기업발 스핀오프(분사) 창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
○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 벤처 붐과 같은 기업발 스핀오프 창업붐 조성 필요 ○ 산업연구원이 202개의 스핀오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40대 초반, 기업(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민간 벤처자금 활용비율이 낮고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활용도 등도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 - 스핀오프 창업자의 창업 당시 연령은 평균 43.4세, 석·박사 출신(41.6%) 및 기술·연구부서 출신(58.4%) 비중이 높은 고학력·기술 중심형 창업 시현 -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장 경험(86.6%), 학교 교육(3.0%), 가정교육(2.0%), 직업 교육(1.0%) 등의 순 - 창업 초기단계 창업자금의 구성은 정부 지원금(35.0%), 은행 융자금(21.4%), 모기업 지원자금(20.1%) 순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엔젤·벤처캐피털 등 벤처자금 활용 비율은 8.9%에 불과 - 스핀오프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5점 척도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는 각각 3.7점, 3.8점, 3.7점 - 스핀오프 창업 지원제도 운용 및 활용에 따른 문제점은 관련 지원제도 부족, 제도 운영 모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미흡 등으로 조사 ○ 향후 스핀오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정책 대상의 선택과 집중(기술·지식창업 촉진), 분사창업 분위기 확산(대기업 → 중견·중소기업),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양현봉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26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4월 1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금융완화 기조 유지 □ 국내경기 : 2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2.1%, 소비·투자 감소 전환 □ 금 융 : 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4월 초순(4.1~4.9일) 금리 소폭 상승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2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동반 증가 □ 고 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8% 감소 □ 수출입 : 3월 수출 +16.6%, 수입 +18.8%, 무역흑자 42억 달러 <부록>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원인 및 영향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1.3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13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 AI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AI 도입은 소수에 그침. ○ AI를 이미 도입한 기업은 관련 기술투자·지출을 확대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AI 도입 기업은 AI의 다양한 기능(자동화 운영, 전망 및 예측분석 등)과 여러 분야(제품·서비스 개발, 판매·물류관리 등)에 활용 ○ 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은 인력·자금·기술 확보와 기업 내·외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존재 ① 기술 도입과 계획 단계에서 석사 이상 전문인력(특히 소프트웨어·모델 개발 분야) 확보의 어려움, 자금 부족, 내부 장비 인프라 부족을 주된 문제로 인식 ② 기업 내부환경에서는 조직역량 부족 및 투자 대비 낮은 수익이 주요 애로사항 ③ 외부환경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관련 법적 규제가 주된 문제 ○ 기업의 AI 도입과 활용 과정에 상존하는 복합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필요 ① AI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는 석사 이상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이며, 특히 소프트웨어·모델 개발 분야의 인재 육성 정책 보완·확대 긴요 ② 기업의 내부환경 개선을 위해 AI 도입·활용에 필요한 자금 부담 완화와 연구개발 및 활용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③ AI 투자 유인 제고, 인프라 확충,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혁 등 기업의 외부환경과 제도적 기반 개선 필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최민철, 송단비, 조재한 | KIET 산업연구원 | 2021.04.08
바이든 반도체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의 함의와 한국의 대응방향
미국의 新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언론 및 연구기관들의 예측대로 중국에 대한 견제 노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전격 서명하였다. 금번 공급망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미국 내 산업기반 강화 의지는 2011년 1기 오바마 행정부 이후 정립된 초당적이며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으로 파악된다. 중국, 대만, 일본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 구조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제재 강도 및 범위에 따라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는 심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100일 조사기간 동안 이번 행정명령 속에 담긴 미국의 포석과 향후 행동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파악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경희권, 이준 | KIET 산업연구원 | 2021.03.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1년 3월 2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중앙은행 현 금융완화 기조 유지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6%, 소비·투자 동반 확대 □ 금 융 : 2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3월 중순(3.11~3.25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서비스업생산 감소 □ 고 용 : 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8% 감소 □ 수출입 : 2월 수출 +9.5%, 수입 +14.1%, 무역흑자 26억 달러 <부록> 코로나發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도래 [현대경제연구원 (2021.2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3.29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1년 2월
□ 해외경제 ○ 미국은 지난해 12월 중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ISM 제조업지수 상승과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체감지표들도 혼조 ○ 일본은 11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유로존에서는 역내 생산이 증가한 반면에 소비가 큰 폭 감소하는 등 혼조세를 시현 ○ 중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전월보다는 약간 둔화된 모습이나, 생산과 투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면서 경제지표들이 아직은 견실 □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기 : 2020년 실질GDP 1.0% 감소, 12월 전 산업 생산 소폭 상승 ○ 취업자수 : 12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3% 감소 ○ 물가 : 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8%, 전년동월비 0.6% 상승 ○ 12월 기업대출 감소·가계대출 둔화, 2월 초(2.1~2.8일) 금리 및 원/달러 환율 동반 상승 ○ 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1.4% 증가한 480억 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41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12월 중 전년동월비 3.4%, 전월비 3.7% 증가 ○ 자동차 : 내수 전년동월비 증가세 시현, 수출 증가세 지속 ○ 조선 : 생산지표 위축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출은 증가 지속 □ 서비스산업 ○ 생산 : 12월 서비스산업 전체 생산, 전년동월비 2.2% 감소 ○ 고용 : 12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61만 2천 명(-3.2%) 감소 ○ 서비스 : 12월 서비스수지 5억 3천만 달러 적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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