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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디폴트 상태 돌입 이후 상황
2022년 5월 스리랑카 경제 동향 총평 2022년 5월 스리랑카는 일시적 파산(디폴트) 선언 이후 국채 이자 지급 유예기간(5월 18일) 내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고, 결국 5월 19일 자로 디폴트 상태에 실질적으로 돌입했다. 이는 스리랑카 역사상 최초의 디폴트로, 국제신용평가사 Fitch사는 5월 19일 스리랑카 국가신용등급을 ‘C’로 표기하고, 제한적 디폴트(RD; Restriced Default)로 분류했다.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IMF 구제금융 도입을 위해 IMF와 5월 9~24일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5월 20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스리랑카 내 외환보유고 부족, 인플레이션 및 무역적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5월 4일 알리 사브리 전 재무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5000만 달러 이하라고 발표했으며, 5월 16일 라닐 위크라마싱하 신임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가스 수입을 위해 500만 달러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5월 18~20일에는 전국 주유소에 휘발유 공급이 제한됐고, 휘발유와 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로 인해 주요 도로들이 통제되는 등 경제 불안으로 인한 사회 혼란도 지속되고 있다. 5월 25일 현재 기준, 연료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은 30시간씩 주유소 앞에 밤샘 줄서기까지 하기도 한다. <낮에 주유소에 연료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민들> [자료: 사진제공 Mr. Jasintha] <밤샘 줄서기까지 해야 연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 사진> [자료: 사진제공 Mr. Jasintha] 스리랑카, 디폴트 공식 돌입(2022년 5월 19일) 4월 12일, 스리랑카는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하고 국채 이자 지급(Coupon Payment)을 5월 18일까지 유예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5월 19일 결국 실질적 디폴트 상태로 돌입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심각한 외화 부족으로 생필품 수입을 위한 결제 대금조차 부족한 상황이며, 원래 계획은 4월 18~24일 IMF와의 협상을 통해 신속금융(Rapid Financing Instrument) 융자를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이번 IMF 협상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고 인도, 중국과의 채무 조정도 여전히 논의 과정 중에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Fitch사는 5월 19일 스리랑카의 국가신용등급을 C등급/RD(제한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에 제공했던 10억 달러 규모 차관에 대해 스리랑카 루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난다랄 위라싱하 중앙은행 총재는 "스리랑카는 채권국들이 채무 규모를 조정하기 전에는 대외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말하며, "스리랑카 당국으로서는 6개월 내 채권국들과 채무 재조정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외환법(Foreign Exchange Act)을 개정해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달러를 1만 달러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5월 15일 주재국 경찰 특공대는 콜롬보 외곽에서 미화 4억7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려고 시도한 일당을 체포하기도 했다. 스리랑카 주요 경제지표 5월 20일 스리랑카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18억2700만 달러이고, 5월 4일 알리 사브리 전 재무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이마저도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금액(약 15억7000만 달러에 해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정부가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5000만 달러조차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ㅇ 2022년 1~4월 해외 노동자의 달러 송금: 10억3100만 달러(전년 동기간 대비 -56.8%) ㅇ 2022년 1~4월 관광수입: 6억2600만 달러(전년 동기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3600만 달러에 그쳤음) ㅇ 2022년 4월 콜롬보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29.8% ㅇ 2022년 4월 콜롬보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46.6% ㅇ 2022년 1~3월 수입액: 56억5100만 달러(전년 동기간 대비 +12.1%) ㅇ 2022년 1~3월 수출액: 32억4900만 달러(전년 동기간 대비 +9%) ㅇ 2022년 1~3월 무역적자: 24억200만 달러(전년 동기간 대비 +16.6%) ㅇ 2022년 5월 19일 스리랑카 중앙은행 고시환율: 359.55루피/1US$(1월 3일 기준 환율 200.43루피/1US$ 대비 +79.3%) ㅇ 2022년 5월 18일 대기성 수신금리(SDFR)* 13.5%, 대기성 대출금리(SLFR)** 14.5% * 대기성 수신금리(SDFR: Standing Deposit Facility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여유자금을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시 금리 ** 대기성 대출금리(SLFR: Standing Lending Facility Rate): 돈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단기 자금을 제공할 시 금리 ㅇ 2022년 5월 19일 콜롬보 증시: 8,173.86p(1월 3일 기준 증시 12,625.82p 대비 -35.2%) 스리랑카 IMF 구제금융 도입 협상 및 반정부 시위 동향 스리랑카 정부는 IMF 구제금융 도입을 위해 IMF와 5월 9~24일 화상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3년에 걸친 30억~40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제 규모와 구제 금융방식에 대해 아직 확실히 정해진 점은 없다. 또한 현지 언론은 IMF 등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한 금융 및 법률 자문단이 이번 주 내로 내각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2022년 5월 20일 자로 국가 비상사태는 해제됐고, 5월 13~20일 대규모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라자팍사 대통령의 퇴진과 석유·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현지 언론은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가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스리랑카를 포함한 몇몇 국가가 앞으로 식량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한 점을 말하며, 자국 내에서의 경작용 토지 확보를 늘리고 농업 장려에 신경 써야 함을 경고하기도 했다. 위의 사태들과 관련해 한인 진출 기업의 경우 물류, 송금 분야 애로사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나, 디폴트 상황 이전부터 제기된 전력난 및 바이어 송금 지연은 여전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스리랑카의 가용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젤 등 연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전력 부족으로 이어져 건설 공사가 지연되거나 수출기업의 생산 공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현지 바이어의 경우 수입 대금 결제 시 중앙은행 승인 과정에서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있다. 향후 방향 스리랑카는 올해 세입 부족 및 정부 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현재 외환 부족이 심각하고, 향후 2~3개월 동안 물가상승도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앞으로 당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 당국은 국제사회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각의 조속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스리랑카 재건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흥미로운 변화가 있다면, 이 상황에서 상품 수출액은 증가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22년 4월간 스리랑카 대외 상품 수출액은 최근 3년(2020년, 2021년, 2022년) 4월 동기 대비 최대치를 찍으며 9억1530만 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전년 동기 7억9900만 달러 액수 대비 11.87% 증가한 액수이다. 스리랑카 루피화 가치가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외화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스리랑카 대외 상품 수출액> 주: * 빨간색 선 2022년도 [자료: 현지 언론, 스리랑카 중앙은행, 관세청, 수출진흥청] 자료: 현지 언론 종합, 스리랑카 중앙은행, 스리랑카 재무부, 스리랑카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of Sri Lanka),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콜롬보무역관 Bora Kang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5
G7 의장국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을 알아보자
독일은 기후클럽에 상당히 적극적 기후클럽은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윌리엄 노르트하우스(William D. Nordhaus)가 ‘참가국 간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설정 및 제3국 관세 조율을 위한 국가 간 그룹’으로 최초 제시한 개념이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는 2022년 1월 G7 의장국 취임 연설에서 기후클럽(Climate Club) 추진을 발표했다. 숄츠 총리는 이전 메르켈 정부의 재무장관 재직 당시인 2021년 5월 이미 G7과 G20에 기후클럽 구상을 직접 제안, 같은 해 8월에 기후클럽 관련 '공동 주요 현안보고서(joint key-issues paper)'를 내각에 제안하는 등 기후클럽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왔다. 독일의 현 집권당인 신호등 연정(사민당·녹색당·자민당) 수립 후 제시한 연정합의서에도 공동 최소 탄소가격 및 탄소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국제 기후클럽 이니셔티브'가 주요 달성 목표로 포함된 바 있다. < 2022년 1월 G7 의장국 취임 연설하는 숄츠 총리> [자료: AP 통신] 기후클럽 ‘ABC(Ambition, Bold, Cooperation)’ 기후클럽(Climate Club)의 주요 목표는 ‘글로벌 공동의 탈탄소화 추진’과 ‘탈탄소 이행 선도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참가국과 ‘공통의 탄소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협력관계 내에서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산업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 참가국 간 통상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 간의 협력체인 것이다. G7 기후클럽이 제시한 국제협력은 ABC(Ambition, Bold, Cooperation, 적극적 포부, 과감함, 협력)이다. (Ambition) 기후클럽 참가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1.5도 이내 유지를 위해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하고, (Bold) 기후변화에 대한 ‘과감한 행동’을 표방, 탄소가격 책정을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집약산업의 친환경 전환, 수소 협약을 통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암모니아, 메탄 및 친환경 항공유 개발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의 잠재적 탄소내포량, 명시적·내재적 탄소가격 산정의 공통 기준 마련에도 큰 방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키워드인 협력(Cooperation)은 현재는 G7을 중심으로 설립 준비과정에 있는 기후클럽을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위해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세 등 공동의 국경조정메커니즘을 통해 제3국의 클럽 참여를 유도하고,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 지원, 수소 등 공급망 재편 및 WTO 협정에 부합하는 통상정책 조율을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후클럽 예상 시나리오 아직은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 기후클럽의 관련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 글로벌 단일 탄소가격 책정, △ G7 중 비EU회원국 및 중국의 참여 △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협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기후클럽 관련 독일 현지 싱크탱크 에콜로직 연구소(Ecologic Institute)는 최근 정책 연구를 통해 향후 독일 중심의 기후클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를 전망하는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다. 1) 동일 탄소가격(최소가격) 기반 경제학자 노르트하우스가 처음 제시한 모델 그대로 멤버 간 합의를 통해 최소 탄소가격 설정,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형태이다. 경제학자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 모델이다. 공동 탄소배출시장 형성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① 공동 탄소가격 기반 시 그 시장 규모가 제한적, 이에 따라 그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점과 ② G7 각 국가마다 국내 탄소가격 설정 과정에서의 한계 직면 가능성(ex. EU나 영국은 자체 탄소가격이 있으나, 캐나다와 미국은 부분적, 일본 또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진행정도와 단계가 상이) 등 현실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섹터별·산업별 탈탄소화 공동 추진 두 번째 모델은 섹터/산업별로 참여국간 공동으로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는 성공적으로 추진 시 향후 주요국들의 러시아산 자원 의존도 감소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정세 상 참가국들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협력체는 기후대응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도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역설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의 탈탄소화를 공동 목표로 기후클럽은 공동 기준, 라벨링, 그리고 탄소집약 상품에 대한 상품 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녹색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참가국에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해당 연구소는 분석하고 있다. 3) 녹색수소 협력을 중심으로 한 기후클럽 마지막으로, 녹색 수소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후클럽 추진이 예상된다. 그린수소는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서 단기간 달성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 다양화에 필수요소다. 녹색수소 개발 및 인프라 공동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녹색수소에 대한 경쟁기준의 급증과 이에 따른 거래 비용 문제 해결, 또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와 투자의 불균형에 따른 글로벌 수소시장 성장억제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왜 이렇게 기후대응에 적극적일까 독일이 이처럼 글로벌 기후대응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1998년부터 재생에너지법, 에너지전환(Energiewende) 등 굵직한 장기 환경 정책을 수립해 온 역대 정부들과 비교해도 이번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가장 뚜렷한 이유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이 ‘에너지 안보’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목표 법제화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부활절 패키지)’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독일의 산업 및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명문화했다. 독일은 앞으로 2035년까지 독일의 전력 사용 전체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약 600TWh 규모) 충당하기 위해 현재 대비 약 2배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은 글로벌 기후클럽 설립을 통한 다국가 간 그린수소 확대 협력체계를 꿈꾸고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는 에너지 관련 미래투자 촉진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 즉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린수소(Green Hydrogen)를 에너지 파트너십의 결정적인 요소로 꼽았다. 에콜로직 연구소는 기후클럽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수소에 대한 공동 정의 및 공동시장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녹색 수소 연합은 분열을 예방,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글로벌 수소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망 및 시사점 기후클럽은 단기적으로는 유럽 탄소국경제도 완전 적용에 앞서 국가 간 공감대 형성 및 사전조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3국의 클럽 참여 유도를 통해 협력규모 및 범위를 확대, 에너지집약 산업의 친환경 전환,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수소사회 전환도 및 시장성숙도 종합 평가-수송·에너지·열·수출·공급원료 5개 분야> * 3.0에 가까울수록 수소관련 지원, 활동, 투자 최대치 [자료: Bloomberg2021] 블룸버그의 2021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소사회 전환도 및 시장성숙도 종합 평가에서 2.78점을 기록(최대점 3.0점), 독일 등 수소 선도국 간의 협력에서 유의미한 위치에 있다. 향후 기후클럽의 수소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 글로벌 협력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에너지 기업들도 협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26~28일에 독일 엘마우(Elmau)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담에서 세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현지 언론이 전망하는 가운데 향후 기후클럽의 설립 여부 및 공동 추진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기후대응 협력과 이에 따른 글로벌 산업계의 대응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독일 정부, Handelsblatt, Agora Energiewende, 에콜로직 연구소 정책분석자료(2022.2.28.What Role for a Climate Club under the German G7 Presidency), KOTRA 자체정보 종합. Sueddeutsche Zeitung.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이예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5
아프리카 및 케냐 금 사기 주의보, 이렇게 대비하세요!
최근 아프리카발 금 등 광물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케냐산 광물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인 케냐를 경유하는 모든 항공, 해운 편에서 검역 및 통관 시 물품이 억류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광물 거래 시 경각심을 가지고 거래에 임해야 한다. 현물 성격이 강한 금의 경우, 불안정한 케냐 정치 경제 상황이 더해져 실제 금이 운송된다고 하더라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억류될 수 있음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케냐의 광물 자원 지도> [자료: Africa Surveyor News] 케냐 금 산업 개요 케냐에서 금 매장량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많이 없고 대부분의 매장량이 채굴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초기의 발견은 1880년대에 Lolgorian(Nyanza-Rift Valley 국경) 근처에서 이루어졌고 첫째로 의미 있는 금 채굴은 1935년과 1952년 사이에 Kakamega 지하 광산에서 약 7340kg의 금을 채굴한 Rosterman Gold Mine에 의해 이루어졌다. 금광업은 카카메가, 미고리, 트란스마라, 나록, 투르카나와 다른 많은 지역에서 9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 광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금광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회사인 H-Nuo Company Limited와 협력해 카카메가의 리담비사 마을에 10에이커에 이르는 땅에 정제소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광부들은 현재 그램당 58달러에 가까운 금값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냐 서부의 금광 광부들> [자료: Africa Report] 2013년 카카메가에서 금 탐사를 진행한 영국 회사인 아카시아 마이닝은 이후 케냐의 카카메가, 비히가, 시아야, 부시아, 키수무 군 사이에 있는 리란다 회랑이 약 131만 온스의 금이 매장돼 있다고 추산하며, 17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9년 7월, 동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금 생산자이자 탐험가인 샨타 골드는 적어도 1160㎢에 달하는 카카메가-부시아 금 벨트를 따라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 광산을 발견했다. “우리는 탐사 기간 2019년 6월에 이콜로마니 부시앙갈라와 이술루 지역의 수심 200~450m 13개 금광에서 고급 금을 발견했다. 만약 그 금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수입은 이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샨타 골드 CEO인 Zurrin Eric이 말했다. 하지만, 카카메가 등 금광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케냐에서는 아직 대규모의 상업적인 금광을 개발하지 못하였고 그 역학조사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다.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퇴적물이 없다고 발표한 식민지 시대 이래로 이 나라의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탐험되지 않았고 탄자니아에 다국적 광산회사들이 진출한데 반해 그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케냐 광물 생산과 거래의 현대화: 광산법 제정 케냐의 광업 분야는 주로 2010년의 케냐 헌법, 2016년의 광산법 및 그 외 수많은 규제에 의해 관리된다. 그중 광산 및 자원 개발을 관장하는 광산법은 2016년 5월 6일 광산 개발 촉진을 위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다. 이 법의 목적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제외한 모든 광물에 적용되는 헌법 제60조, 제62조 (1)(f), 제66조 (2), 제69조 및 제71조에 광물의 탐사, 채굴, 가공, 정제, 처리, 운송 및 모든 거래를 아우르며 1940년 제정돼 시대에 맞지 않고 세부 규정이 부족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업법을 대체하기 위해 제정됐다. 새로운 광업법에 따라 건설과 산업 광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광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졌으며 금 또한 이 규정에 저촉을 받는다. 이 법에 따라 소규모로 개발되던 광산들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탐사부터 정제·처리까지 현대화시킨 법령 존재에 따라서 난개발을 막고 케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 받은 소수의 업체들만이 광산을 개발, 운영할 수 있게 돼 제정 이전보다 광물 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프리카 금 시장의 특성 최근 케냐에서는 많은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까지 금 사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교적 법령이 정비된 케냐에 비해 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온 금을 거래하는데 있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시장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서 사기의 발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가짜 금의 피해 사례의 예시> [자료: The Star] 금은 아프리카에서 현물로 교환이 가능하고 주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금을 생산하는 각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금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금은 말리, 가나,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콩고 그리고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국지적으로 팔릴 수 있지만 대부분 소수의 바이어들이 그 유통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정치세력 등 부패권력과 손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국이 혼란한 나라일수록 소규모 채굴 활동은 위축돼 있고 그 활동 또한 통제돼 있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작은 규모의 광부이고 현지에서 큰 회사가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채굴장에서 100명 가까히 일하지만 한달에 3~5kg을 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로 운영되며, 작은 수익을 분배하고 광업과 땅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는데 대부분 금액을 사용한다. 금을 금광에서 체굴하는 즉시 바이어에게 판매가 이루어져 수출을 위한 골드바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즉, 광산과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채굴을 통하여 판매 및 수출하는 경우는 국영기업 또는 외국계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케냐를 포함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 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채굴 활동은 완전히 상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을 위한 대량의 금을 제공한다는 거래의 다수가 실제 생산하는 규모랑 비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 사기의 일반적인 유형 1) 금 거래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장 흔한 사기는 판매자가 광산 라이선스비, 채굴 비용 등의 핑계로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배송비를 선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높은 확률로 물품대금만 지급되는 사기일 확률이 높고 만약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품질과 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지급한 금액의 가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 거래 시에는 일반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게 거의 모든 절차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확한 품질과 거래량에 따른 물품 지급 방식 모두 양측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생산국에 공신력 있는 창구를 통해 재차 확인해 리스크를 줄이고 운송시 최단 경로(또는 최소 환승루트) 및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금 거래를 빌미 삼아 추가적인 사기가 연계되는 경우 최근의 사기 방법으로는 항공으로 금 배송을 위해 비행기표를 요구하거나 통관에 비자금을 제공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을 요청하거나 사업 소개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국 및 타국 비자 신청을 위해 한국의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거나 또 다른 사기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므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경우 딜러점에서 구매자 이름, 자금 증명서, 여권 사본 등과 같은 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현지에 믿을 만한 변호사 등 현지창구를 통하여 서류 작성을 진행해야 하고 대리점과 신뢰가 있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문서를 통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특히 여권을 위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3) 가짜 문서를 위조해 거래 자체가 사기인 경우 금 바이어뿐만 아니라 포워더 등 사기꾼이 문서를 재가공하고 서명을 서로 돌려 쓰고 날짜를 변경하는 등 서류 자체를 조작해 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 사기이나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다. <나이로비 밀리마니 법원에서 가짜 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콩고인> [자료: The East African] 나이로비는 우간다의 캄팔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DRC의 킨샤사, 니제르의 니아메이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전역에 걸친 루트와 파트너를 가진 많은 금 사기범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들의 재력 및 금을 과시하며 현지 피해자들의 사기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며, 피해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은 케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친서방 국가이며, 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라는 이점을 오히려 역이용한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정부 최고 관리라고 믿게 하거나 금 화물을 더 빨리 배달하기 위해 정부 관리들과 내통하는 척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 조작을 통하여 이 절차 대부분이 진짜로 보여지게 만든다. 실례로 나이로비 법원 관할 금 사기 사건들 중 실제 금을 제련 하는 광산 및 지질 연구소까지 데려가서 그 사업이 진짜인지 확인했다고 증언한 적도 있고 대부분의 서류가 정부 관리도 위조인지 모르게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케냐 통관시스템이나 법원시스템에 계류되게 설계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금 거래 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케냐 자원부는 자국민과 외국인 보호를 위해 금 거래 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ㅇ 광물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경험이 있는 딜러인지 확인 ㅇ 광물 딜러의 면허 소유 여부 ㅇ 생산국가의 광물 수출 허가 ㅇ 분석 보고서(분석 내용은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수출 가능한 품질인지 검증함.) ㅇ 실험실 보고서 ㅇ 기타 정부 부처에서 발급 받은 검증된 서류들과 공증 여부 또한, 케냐 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권고한다. ㅇ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과시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ㅇ 다른 나라에서 온 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거나 운송 중인 금을 판매하는 경우 ㅇ 수출 서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선금을 요구하거나 중간에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ㅇ 실험실이나 순금 샘플 등 단편적인 시각자료만 미끼로 보여주고 실제로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 케냐 항공화물 담당자와의 인터뷰 금 사기 관련 케냐 항공(KQ) 화물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케냐를 경유했을 시 금 운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케냐 항공 화물 담당자인 Kiarie씨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금 화물이 케냐를 경유해 운송될 때 원산지 국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 직원의 개입이 거의 없다”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화물을 억류한다고 언급했다. ㅇ 밀수 혐의가 있는 경우 케냐로 금을 반입할 때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ㅇ 라이선스 및 기타 문서가 가짜 또는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ㅇ 실제 신고된 제품과 통관 진행 중인 제품이 크게 상이할 경우 또한 “따라서 딜러가 나이로비에서 검사 때문에 금 탁송물이 압수됐다고 주장하고 검사를 위해 돈을 요청하거나 케냐로 여행을 오라고 요청한다면 경계해야 한다”고 하며 최근 증가된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경우 지불이나 출장 준비를 하기 전에 관련 케냐 당국에 연락해 클레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The East African, The Star, Africa Report, Africa Surveyor News, the Ministry of Mining,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5
'22.1분기 파라과이 은행영업실적
1. 개요 파라과이는 현재 총 17개의 은행이 있다. 은행에 따라서 신용거래 정책, 수출입금융 정책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농축산업을 특정분야를 집중하여 지원하는 은행도 있다. 내륙국가인 파라과이 수입상은 물품이 통관되어 현금화되기까지 판데믹 이전에는 12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판데믹이후 180일 이상 소요되어 한국 수출상이 대금회수에 애로를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상이 파라과이 수입상과 최초 거래 또는 기존거래액에 대비하여 규모 이상의 거래를 추진 시 수입상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은 대금 미회수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한국기업이 파라과이 인프라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방법은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100% 예치하고 보험증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응찰자가 한국 소재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개설하고 해당 은행의 파라과이 Corres Bank(환거래은행)를 통하여 재개설하는 방법(복보증)이 가장 편리하다. 하지만 응찰자가 파라과이 은행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파악하기는 쉽지않다. 이러한 수출 관련 대금회수, 프로젝트 관련 보증금 개설과 관련하여 파라과이 은행의 영업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파라과이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파라과이 인가 은행 현황> 구분 개수 은행 파라과이 정부 소유 (국책) 1 BNF (Banco Nacional de Fomento) 파라과이 자본 10 REGIONAL, BASA, CONTINENTAL, VISION, FAMILIAR, RIO, VISION, ATLAS, BANCOP, INTERFISA 해외자본 3 ITAU, SUDAMERIS, GNB (2022년 BBVA 합병 ) 지점형태 3 BANCO DO BRASIL(브라질 중앙은행), BANCO DE LA NACION ARGENTINA(아르헨티나 중앙은행), CITIBANK 총 17 [자료: AFD, FOGAPY] 2. 영업실적 파라과이 ’22.1분기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91,650백만과라니(미화 114.73백만달러)이며, 동기 ROA(총자산순이익률)는 1.93%이다. 신용평가에서는 파라과이 은행의 등급을 모두 안정적(Stable)등급으로 평가하였다 <파라과이 은행 별 영업현황> (단위 : 백만달러,개수, 명, 대) 은행 지점 직원 자산 여신고 수신고 영업이익 준비금 연체율 신용등급 BANCO ITAÚ PARAGUAY S.A. 37 1003 4,199 2,221 3,063 27.84 134 1.72 AAApy BANCO CONTINENTAL S.A.E.C.A. 61 1071 3,815 2,530 2,515 19.16 151 1.7 AAApy BANCO REGIONAL 33 639 2,634 1,925 1,828 3.73 69 2.28 AA+py NACIONAL DE FOMENTO 81 1,555 2,535 1,357 1,969 13.28 97 4.19 AA+py BANCO GNB PARAGUAY (EN PROCESO DE FUSIÓN) 19 356 1,904 1,091 1,574 8.74 139 2.79 AA+py GNB PARAGUAY 6 180 1,630 1,038 1,095 12.70 33 2.56 AA+py BANCO BASA S.A. 11 464 1,365 989 868 3.21 41 1.57 AA-py BANCO ATLAS 27 509 1,301 837 1,008 5.88 45 1.97 AA-py VISIÓN BANCO 70 1,459 1,140 828 917 2.30 32 6.29 A+py BANCO FAMILIAR 46 975 921 599 641 4.49 37 3.88 A+py SUDAMERIS BANK S.A.E.C.A. 21 438 740 1,686 1,428 8.55 38 0.99 Aapy BANCOP 11 195 644 436 444 1.63 4 1.38 A+py BANCO RIO S.A.E.C.A 19 355 579 364 428 0.87 5 3.48 Apy INTERFISA BANCO 31 300 465 281 392 0.18 3 6.95 A+py CITIBANK N.A 0 61 321 77 254 1.80 20 0 AAApy DO BRASIL 0 27 117 94 29 0.37 8 0.49 AA+py NACION ARGENTINA 4 65 92 65 56 0.00 2 3.31 Apy 합계(평균) 477 9,652 24,403 16,504 18,507 114.73 857 (2.48) (Stable) [주: 1달러 환율 = 6,900과라니] [주: 지점: 본점 제외]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3. 참고자료 (17개 은행) <최근 2년간 파라과이은행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22년 3월 31일(기준) 2021 년 3월 31일 비고 (2022.3) 수신금액 18,507.75 17,224.51 과라니: 53.08% 외화: 46.92% 당좌: 31.08% 보통: 32.96% 예탁증서: 33.94% ROA(총자산순이익률): 1.93% 여신금액 16,504.39 14,360.82 자본금 3,329.97 1,705.45 ROE 15.55% 12.86% 유동성비율(예대율) 114.79% 114.85% 지급준비율 20.54% 22.45% 연체율 2.48% 2.67% 금리(과라니) 31.05% 33.26% 금리(외화) 12.45% n/a [주: 1달러 환율 = 6,900과라니]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최근 5년간 파라과이은행 당좌정지 현황> (단위: 건) 연도 건 2018 4,358 2019 5,730 2020 3,132 2021 2,477 2022년 (1분기) 882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4. 전망 파라과이 은행은 지급준비율이 20% 이상이고 연체율이 2% 정도로 대단히 건전한 편이다. 특히 대출심사 문턱이 대단히 높은데 대출자의 1등급 비율이 96%에 이른다. 당좌계좌 부도 수는 2019년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추세이다. 또한, 당기 순영업 이익도 모든 은행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예금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출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월 1~2% 소폭 성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장수, 잔액도 1년간 소폭 증가하였다. 전 세계 경제, 중남미경제 전망 등을 종합하여 판단 시 파라과이는 2022년 경제는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은행 전망은 0.2% 성장, 물가상승률 8.2%). 특히 가뭄으로 곡물, 축산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파라과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통한 물가상승률 억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의 운전자금, 가계자금의 조달을 막음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출심사 강화추세에 따라 조달(대출)금리 인상, 제출서류 심사 강화와 같은 정책이 예상되므로 현지 자금 조달 시 참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파라과이 중앙은행(BCP), AFD(AGENCIA FIENACIERA DE DESARROLLO), FOGAPY(FONDO DE GARANTÍA DEL PARAGUAY), 파라과이 주요 신문사 5DIAS, ABC, ULTIMA HORA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순시온무역관 서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5
2022년 오스트리아 수출, 정밀화학제품·자동차부품에 주목
오스트리아의 대 글로벌 교역 규모는 2021년 기준, 3,568억 유로(수출 1,715억 유로, 수입 1,853억 유로, 무역수지 –139억 유로)로, 코로나19로 수출입이 크게 위축됐던 2020년과는 달리, 수출과 수입 각각 15.6%, 22.7%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의 24위 수입국으로(9.2억 유로, +13.8%)*,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 무선전화기,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꼽힌다. 2021년 한국의 대오 수출실적을 통해 수출유망품목 리스트를 도출해보고, 대표 품목 관련 시장동향을 짚어본다. 주*: 자료 Global Trade Atlas (무역협회 실적 기준 적용 시, 한국의 대오 수출은 13억 달러(전년 대비 22.0% 증가)) 2022년 오스트리아 경제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및 공장 가동 중지 등으로 전년 –6.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오스트리아 경제는 2021년, 세계경기 회복과 내수 소비, 수출, 가계 투자의 반등 효과로 4.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연말에 이어 2022년 연초까지 시행됐던 4차 록다운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여파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설 및 산업부문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공급망 문제 또한 서서히 개선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수출주도형의 오스트리아 경제*는 2022년 중반 이후로 한층 가속화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재정부(BMF)에서는 올 한해 오스트리아가 3.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3년 2.0% 전망). 주*: 2020년 기준, GDP 대비 수출 비중 51.4%(자료: 세계은행) 2021년은 교역 면에서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던 한해였다. 재정부(BMF)가 발표한 실질교역증가율*은 수출 12.7%, 수입 14.5%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 2022년에는 수출 6.1%, 수입 4.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주*: 명목교역증가율은 수출 가격과 물량을 모두 고려하는 반면, 실질교역증가율은 가격 변동분을 제거하고 물량 변동분만을 보여준다. <오스트리아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 증감률은 전년비) 구분 경제성장률 실업률 민간소비증가율 GDP 대비 국가부채 수출증감률 (실질) 수입증감률 (실질) ’21년 4.5 8.0 3.3 82.8 12.7 14.5 ’22년 (전망) 3.9 6.7 3.9 80.0 6.1 4.6 [자료: 오스트리아 재정부(BMF)] <오스트리아 대 글로벌 교역 현황> (단위: 억 유로, %, 증감률은 전년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1,488(8.2) 1,564(5.1) 1,596(2.0) 1,483(-7.1) 1,715(15.6) 수입 1,556(9.8) 1,640(5.4) 1,650(0.6) 1,509(-8.5) 1,853(22.7) 무역수지 -68 -76 -54 -26 -139 교역규모 3,044 3,204 3,246 2,992 3,568 [자료: Global Trade Atlas] 오스트리아의 경제 특성 1)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외지향성 오스트리아는 작지만 강한 대표적 강소국으로 꼽히며,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3,368달러의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한다*. 893만 명의 적은 인구 규모로 내수시장이 작은 반면 인건비 수준이 높아 소비재, 가전 등 경공업 분야의 비중은 작으나, 철강, 기계·기계 부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의 산업은 매우 강하다. 환경산업, 광학기기, 유리 산업 및 의약품 부문 역시 두각을 나타내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오스트리아 대외 무역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동·서유럽 간 밸류체인의 연결 역할을 든다. 동유럽 원자재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의 중간재를 생산, 이를 서유럽 글로벌기업(주로 독일기업)에 다시 수출하는 형식이다. 소비재 제품의 경우는 수입 의존적인 형태가 불가피한 구조로, 해당 제품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 자료: 세계은행 2) 제조업·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종업원 수 250명·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중소기업이 오스트리아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하며*, 다수의 강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총 171개의 히든챔피언**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독일(1,573개), 미국(350개), 일본(283개)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숫자로, Magna Steyr(자동차), Voestalpine(철강), Andritz(기계), Palfinger(건설기계)와 같은 우수 제조기업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동차, 환경, 플라스틱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에서는 분야별로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구성되어있는 점 또한 오스트리아 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주*: 자료: KMU Forschung, 2020년 11월 기준. 고용 규모는 약 203만 명, 매출 규모는 5,040억 유로로 각각 전체 대비 67%, 62% 주**: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 규모 50억 유로 이하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해당 데이터는 히든챔피언 개념 창시자 헤르만 지몬의 2021년 5월 발표 자료(Simon-Kuchner & Partners)에서 발췌 주***: 오스트리아 내 산업 클러스터의 수는 총 74개로 집계되며, 산업 분야 별로 철강·금속 13%, 기계 10%, 자동차·부품 8%, 전기·전자 8%, 제약 6%의 비중을 차지한다. <AA*에서 발간한 오스트리아 히든챔피언 소개 책자 및 책자에 소개된 기업들> 주*: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WKO)의 대외 투자·무역 진흥 전담 기관으로, 한국을 포함,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있다. [자료: AA(ADVANTAGE AUSTRIA)] 한국의 대오 수출 동향 2021년 한국의 대오 수출 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전기자동차, 무선전화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로 전년 대비 22.0% 성장했다. 수출 실적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산기록매체, 집적회로반도체의 경우, 유럽 내 타지역 협력업체 수요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 이후로 판매 호조를 보이며 수출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동유럽 현지의 국산 자동차 브랜드 협력업체 수요를 포함하는 자동차부품 실적 또한 5위권 내에 들고 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을 포함하는 의료용 전자기기 역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로 꾸준한 실적을 내고있는 인쇄회로 역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21년, 사상 최초로 10위권 내에 등장한 품목은 기타정밀화학제품으로, 이는 ’20년 이후 코로나19 테스트키트 등 분자진단제품의 수출물량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오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19 2020 202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864,944 -19.7 1,065,982 23.3 1,300,632 22.0 1 전산기록매체 103,824 67.9 207,607 100.0 231,773 11.6 2 집적회로반도체 180,658 -14.7 172,634 -4.4 194,314 12.6 3 무선전화기 15,258 2,450.7 31,650 107.4 180,621 470.7 4 전기자동차 57,287 75.3 102,362 78.7 111.260 8.7 5 자동차부품 56,289 -42.0 73,265 30.2 92,848 26.7 6 승용차 93,600 2.0 63,487 -32.2 70,636 11.3 7 의료용전자기기 36,539 -10.0 43,066 17.9 51,688 20.0 8 기타정밀화학제품 1,251 19.3 4,884 290.3 24,805 407.9 9 인쇄회로 21,976 -11.4 23,763 8.1 17,778 -25.2 10 기타중전전기부분품 19,882 45.4 8,618 -56.7 17,736 105.8 [자료: 무역협회] 2022년 대오 수출 유망품목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대오 10대 수출 품목에 이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2022년 대오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해보았다: 무역협회의 2021년 한국의 대오 수출 실적 기준*, i) 수출증감률 상위 100위 이내, ii) 수출금액 백만 달러 이상이며, iii) ’20년 수출증감률 10.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제조 품목. 이를 통해 선정된 품목은 모두 19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4단위 적용 <대오 수출 유망품목> (단위: 천달러, %) 증감률순위 금액순위 품목명 2020 2021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총 계 1,065,982 23.3 1,300,632 22.0 3 42 도금강판 142 70.9 3,099 2,083.7 5 74 고무벨트 106 4,341.9 1,400 1,215.9 6 17 무선통신기기부품 913 23.3 7,450 716.0 7 61 음향기기부품 259 86.5 2,009 675.4 9 8 기타정밀화학제품 4,884 290.3 24,805 407.9 12 36 계측기부품 800 124.9 3,361 320.3 13 72 기타기계요소 378 79.6 1,489 294.1 14 14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2,748 64.2 9,390 241.7 15 51 기타고무제품 703 57.2 2,336 232.2 20 27 전동축및기어 2,052 14.9 4,800 133.9 21 47 전원장치 1,249 301.1 2,819 125.6 27 75 철강관 782 6,407.5 1,316 68.3 28 73 X선및방사선기기 847 314.0 1,419 67.5 33 15 계측기 5,621 10.1 8,407 49.6 34 71 분석시험기 1,008 123.9 1,491 48.0 42 32 전동기 2,948 110.9 3,834 30.0 45 78 면류 909 12.0 1,161 27.7 46 5 자동차부품 73,265 30.2 92,849 26.7 47 52 알루미늄조가공품 1,798 69.0 2,254 25.4 [자료: 무역협회] 유망품목으로 선정된 19개 품목 중, 수출금액 기준 10위권 이내의 실적을 기록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과 기타정밀화학제품의 2 품목이 꼽힌다. 수출금액 규모가 가장 컸던 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9,285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다(수출금액 5위, 전년 대비 26.7% 성장). 2,481만 달러의 실적으로 수출금액 8위를 기록한 기타정밀화학제품은 수출증감률 순위에서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성과를 올렸다(수출증감률 9위, 전년 대비 407.9% 성장). 수출입품목 분류체계(MTI 코드) 2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품목들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오 수출 유망품목: MTI 2단위 분류> MTI코드 품목명 품목수 01 농산물 면류 1 22 정밀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1 32 고무제품 고무벨트, 기타고무제품 2 61 철강제품 도금강판, 철강관 2 62 비철금속제품 알루미늄조가공품 1 73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 74 수송기계 자동차부품 1 75 기계요소공구및금형 기타기계요소, 전동축및기어 2 81 산업용전자제품 무선통신기기부품, 계측기부품, X선및방사선기기, 계측기, 분석시험기 5 82 가정용전자제품 음향기기부품 1 84 전자기기 전원장치, 전동기 2 [자료: 무역협회] 주목할 품목 – 1) 기타정밀화학제품 2021년, 대오 수출금액 8위로 10대 수출 품목 리스트에 들었던 기타정밀화학제품은 증감률 순위에서도 9위를 차지함으로써 수출금액과 증감률 모두에서 10위권 이내에 드는 성과를 올린 대표 유망품목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이 급증했던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중, PCR 방식의 분자진단제품이 정밀화학제품으로 집계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었다(’20년 488만 달러/+290.3%, ’21년 2,481만 달러/+407.9%).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PCR(유전자증폭) 테스트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도 PCR 기반의 분자진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특히, 2021년 3월부터 전체 인구의 21%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 빈에서 정부 지원의 대대적인 PCR 검사** 캠페인을 시작해 성공적인 진단방역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테스트 시행 만 1년이 되는 올해 3월 기준, 누적 3천만 건이라는 놀라운 검사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테스트 횟수가 무제한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4월 이후 월 5회로 검사 횟수에 제한이 생겼지만, 학교 대상 매주 1회 PCR 검사 의무 시행 정책 등으로 이용도가 매우 높다. 이는 분자진단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친숙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주*: 신속항원방식(Antigen)의 제품은 의약품으로 구분 주**: 진단키트에 들어있는 식염수를 입에 물고 1분간 가글한 후 시약이 든 작은 시험관에 뱉어 밀봉한다. 이를 가까운 수퍼마켓·생활용품점에 비치돼있는 수거함에 넣으면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테스트 비용은 무료이며, 재원은 시정부에서 부담한다. <오스트리아 빈의 무료 PCR 테스트 캠페인용 진단키트*> fi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0pixel, 세로 63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32/20220519173032660_IHMFNLKK.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16px;">Test.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0pixel, 세로 56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32/20220519173032738_TO0YLW3S.pn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96px;"> 주*: 왼쪽은 현행 가글 타입, 오른쪽은 올해 가을 도입 예정인 비가글 타입으로 1분간의 가글 단계를 생략했다. [자료: LEAD HORIZON(https://www.lead-horizon.com/)]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외에 현시점 가장 대중적인 체외진단제품으로는 코로나 항체검사키트를 들 수 있다. 현지 제품으로는 오스트리아 국내 기업인 EDELVITAL사에서 출시한 SARS-CoV-2 중화항체 테스트(Fluorescence Immunochromatographic Assay)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간단한 채혈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접종을 한 사람의 면역력 정도를 15초 이내에 통보해낼 수 있다는 점을 셀링포인트로 잡았다. 이 외에도 호흡기질환, 순환기질환, 신경외과질환 등을 포함, 보다 신속한 질병진단-모니터링-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둔 포인트 오브 케어(POCD: Point of Care Diagnostics, 체외진단)* 제품군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EDELVITAL사의 항체 진단키트> [자료: EDELVITAL사(https://edelvital.com/)] 주목할 품목 – 2)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의 경우, 2021년 수출 실적 9,285만 달러를 달성하며 Top 5에 오른, 대표 대오 수출 품목이다(전년 대비 26.7% 증가). 수출유망품목 리스트에 든 품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규모를 자랑한다. 실적에는 슬로바키아 기아차, 체코 현대차 현지 협력업체 수요분과 함께, 연 18만대 완성차 위탁생산, 연 170억 유로 규모 엔진·변속기 생산국 오스트리아의 부품 소싱 수요가 반영되어있다.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Magna그룹 소속 유일의 완성차 개발 및 위탁생산 기업인 Magna Steyr가 연 18만 대에 이르는 생산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며 전체 자동차산업을 견인하고 있다(누적 생산 총 370만 대). BMW 5시리즈/Z4, Mercedes-Benz G클래스, Jaguar I-페이스/E-페이스, Toyota GR 수프라 등을 생산 중이며, G클래스의 경우 ’21년, 역대 최대인 연간 생산량 4만 대를 달성했다. 생산 차량의 수출 비중은 90%를 상회함으로써 오스트리아 전체 산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 부문으로 꼽힌다. 해외브랜드 Tier1 기업의 엔진·변속기 생산 규모 또한 전체 자동차 산업 내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인 BMW Motoren의 경우 BMW그룹 내 최대 엔진 생산 공장으로, 1일 5,500여 개의 경유 및 휘발유 엔진을 생산하고 있으며, Stellantis 그룹 소속의 Opel Wien*은 '21년 기준, Opel 차량용 내연 엔진의 총 30%, 변속기의 총 50%를 생산하고 있다.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홍보 중인 오스트리아 자동차 산업> Automobile.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17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32/20220519173032952_QN4SJ0X0.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6px;"> [자료: ABA(연방투자진흥청)] 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선택과 집중 전략의 가속화를 통한 주요 Tier1 기업의 중·단기 생산 포트폴리오 변동이 예상된다. BMW그룹에서는 독일 뮌헨 내연 엔진 공장을 ’24년까지 오스트리아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써 경유 엔진의 생산량 감축, 일반 휘발유 엔진 및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의 생산량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Stellantis 그룹에서는 '21년 상반기, 오스트리아 현지 공장 축소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향후 엔진 생산은 중단되고 변속기 집중 생산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기차 전향 가시화 또한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데, ’22년 하반기부터 미국 Fisker사의 전기 SUV Ocean 생산을 개시하는 Magna Steyr사가 이를 기점으로 전기차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주력 상품인 Mercedes-Benz G클래스의 전기차 모델 EQG는 ’24년 출시 예정이다. 주*: 현재 전기차 Jaguar I-Pace 생산 중 <Magna Steyr에서 생산 예정인 미 Fisker사의 e-SUV Ocean> Ocean.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132/20220519173033220_M7HYMTKG.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18px;"> [자료: ORF(https://steiermark.orf.at)] 동 분야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한국산 유망 품목은 e-모빌리티 관련 배터리, 차량 경량화 소재 제품들로 전망된다. 또한 BMW 내연 엔진 생산라인의 오스트리아 Steyr 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연 자동차 관련 부품도 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어, 로드 휠, 네비게이션, 안전벨트, 핸들, 범퍼, 서스펜션 시스템, 차량용 램프 등의 완성차 제조 관련 부품 등이 유망 아이템으로 꼽힌다. 시사점 오스트리아의 2021년 대 글로벌 수입 규모는 1,853억 유로로, 코로나19로 대외교역이 크게 위축됐던 2020년과는 달리 22.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한국은 오스트리아의 24위 수입국으로(9.2억 유로), 전년 대비 13.8% 성장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경제는 수출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외지향성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장 큰 특성으로 꼽는다. 대외 무역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동유럽 원자재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의 중간재를 생산, 이를 서유럽 글로벌기업에 수출함으로써 동-서유럽 밸류체인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21년 한국의 대오 수출증감률 및 금액 분석을 통해 도출한 19개의 중소·중견기업 수출유망품목 리스트를 중심으로 이 같은 오스트리아의 산업적 특성을 적극 활용 시, 성공적인 신규 수출시장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세계은행,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 재정부(BMF), 오스트리아 연방투자청(ABA), Lead Horizon, ORF, KOTRA 빈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빈무역관 김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4
2022년 요르단 정부 예산안 분석
요르단의 2022년 국가 예산안은 지난 2021년 12월에 초안이 마련돼 2022년 2월 14일에 요르단 하원을, 그리고 2022년 2월 28일에 요르단 상원의 승인을 받아 2022년 3월에 공식 게재되었다. 정부 주도의 요르단 경제 체제 내에서 그 해의 예산안은 경제 주체들에게 의미가 크다. 2022년 요르단 예산안의 세부 내용과 그 함의를 알아본다. 요르단 예산 운영과정 및 정책적 배경 요르단의 국가 예산안은 준비, 승인, 실행, 평가 등 총 4단계에 걸쳐 운영된다. 요르단 예산안 운영 과정 준비 - 지난 예산안을 바탕으로 준비 및 연구 - 정부 부처 및 기관은 올해 실행할 프로그램과 기대 예산 제시 - 각 부서 및 협의회의 이사들이 올해 예산에 대해 논의 승인 - 의회에 회부되기 전 마지막 논의 - 의회에 회부 후 하원은 예산법 초안을 재정경제 위원회에 회부 - 상원 내 예산안 초안 투표 진행 - 정부에 회부 후 국왕의 승인 실행 - 재정부장관의 일반재정명령 발령 후 예산 집행 고시 - 재무부 일반 예산처는 이에 따라 지출항목에서 지출 - 예산 분석가의 분석과 재무부장관이 승인을 통해 특별재정명령 발동 가능 평가 및 모니터링 - 입법부의 예산 집행 감시 - 모든 항목에 대한 편성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매년 실제 지출과 지난 2년간의 지출을 분석 - 예산안 내에서 시행된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 [자료: Jordan Strategy Forum]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입안 및 승인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요르단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2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정부정책 내용으로는 아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요르단 정부의 과감한 관세제도 개혁 정책이다. 요르단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자동차, 담배,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5%로 인하했으며 관세부과 범주를 기존 11개에서 4개로 줄이면서 관세 체계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요르단으로의 수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에 기존 15일이 아닌 하루만에 통관 신청을 처리하는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이와 같은 관세 개혁은, 요르단 노동력의 약 40%가 무역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무역 확대와 고용 촉진, 그리고 외국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둘째로 요르단 정부는 약 6만 개의 신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국가 고용 프로그램(NEP)인 “Tashgheel”을 운영 중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NEP는 2,000개 이상의 민간부문 기업이 6만 3,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도록 하는데 특히 이 중 3분의 1은 여성, 절반은 18-24세의 청년층이다. 요르단 정부는 2021년 현재 14%에 불과한 여성 노동참여율과 무려 2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책적 목표를 할당하였다. 요르단 정부는 국가 고용 프로그램에 약 1억1,300만 달러를 할당하는 등 전년보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내 대출관련 조직인 확대자금기구(Extended Fund Facility)가 요르단 국가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최종 승인하면 요르단 정부는 IMF로부터 약 3억 35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셋째로 요르단 정부는 여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로의 진출 및 해외기업과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안 상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자본지출' 상에 포함되지만 이는 향후 요르단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요르단 정부는 여러 관개 사업, 이집트-레바논-팔레스타인 등 주변국 전력 보급, 유전 및 가스전 확대 등의 프로그램에 2022년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다. 더불어 스마트 운송시스템과 같이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요르단 재무부 장관 알 이시스(Al-Ississ)는 2021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통해 달성한 일부 긍정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2022년 요르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2년 요르단 예산 수입/지출 요약> 주: 1요르단디나르(JOD) = 1.41달러(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수입 2022년 예산 수입 총액은 약 125억 달러이다. 이때 정부 수입은 과세, 비과세, 해외 원조 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과세로 인한 수입 비중이 68%로 가장 크고 22%는 비과세 자원, 10%는 해외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2022년 국내 수입은 전년대비 10.5%가 증가한 약 113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특히 지방정부 수입이 약 10억 달러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높은 과세 징수에 의한 결과이다. 해외 원조로부터의 수입은 약 12억 달러로 작년 수입액인 8억 달러보다 약 4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이 중 미국의 원조금액이 8억4,000만 달러, 걸프국가들이 주를 이루는 '메카 정상 회담' 참여국으로부터 2억5,000만 달러, EU로부터 8,400만 달러, 걸프 개발 기금으로부터 7,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2022년 요르단 공공기관의 수익은 1억4,000만 달러가 감소하여 약 12억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1/2022 요르단 예산안 재정수입 내역 비교> (단위: 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일반예산과]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지출 2022년 예산 지출 총액은 약 150억4,000만 달러이다. 지출 예산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 두가지로 나뉘는데 경상 지출은 공공 부분의 노동 급여, 각종 보조금, 공공 부채 등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한 재화의 지출을 의미한다. 올해 경상 지출은 약 128억5,000만 달러로 2021년 경상 지출 약 124억 달러보다 3.6%(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사회 안정화를 위한 공무원 및 군인의 급여 인상과 퇴직자 연금 증가이다. 요르단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와 임금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월 급여가 420 달러 미만인 직원과 퇴직자의 급여를 인상한 바 있다. 경상 지출 중 3억8,000만 달러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경제 사업에 할당되었고 8,400만 달러는 민간 부분과의 협력 사업, 1억5,000만 달러는 의회 행정과 자본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상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채 충당금은 20억1,4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약 3,300만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 수입 증가와 더불어 개선된 요르단 정부의 부채 관리에 기인한다. 자본 지출 항목에서는 2021년도보다 약 7억500만 달러 증가한 21억9,000만 달러가 편성되었으며 해당 자본 지출의 18%가 정부가 지정한 우선 순위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편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한 분야는 의료, 교육, 관광 등 크게 3개 분야이다. 의료 분야는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관리로 인해 2021년 약 13억5,000만 달러에서 2022년에 총 15억7,000만 달러로 약 2억2,000만 달러가 증액 편성되었다. 교육 분야의 경우 14억8,000만 달러에서 약 16억 달러로 약 1억2,000만 달러가 증가하여 예산 전체 지출의 10%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의 예산 확대를 통해 요르단 정부는 2022년에 요르단 전역에 걸쳐 15개 학교를 개발 및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요르단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억 달러를 배정하여 관광 분야에 이전보다 약 3,000만 달러를 증편했다. 이는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요르단 정부가 투자를 지속할 것임을 반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약화로 전 세계 관광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반영되었다. 요르단 국무장관 알 쉬보울(Al-Shboul)은 2022년 아랍 문화의 수도로 이르비드(Irbid)가, 2022년 아랍 관광의 수도로 마다바(Madaba)가 꼽힌 것을 언급하며 연중 여러 문화 행사를 해당 도시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분야별 2021/2022 예산 지출액 비교> 주: 1요르단디나르(JOD) = 1.41달러(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1/2022 요르단 예산안 재정지출 내역 비교> (단위: USD) [자료: 요르단 재무부] 2022년 예산안 분석 - 재정적자 요르단 정부는 예산 편성 후 1차적으로 예상되는 예산 적자를 표기하며, 이후 2022년 하반기에 2차 예산 적자 규모를 수정하여 기입한다. 2022년 예산안 승인 시점에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는 2021년 GDP의 3.5%에서 2022년 3.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해외 원조 전 예산 적자는 약 37억2,000만 달러로 GDP의 7.7%를 차지하지만 원조 후 예산 적자는 약 12억7,000만 달러 줄어든 24억5,000만 달러로 추정 GDP의 5.2%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요르단 정부부채는 2021년 GDP의 91.8%에서 91.5%로 0.3%p 줄어들었으며 2022년 말까지 90.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르단 정부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6년에는 약 75%의 부채 비중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르단 GDP 대비 정부부채 추이> (단위: %) [자료: IMF] 전망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요르단의 2022년 예산안은 요르단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순위로 하여 의료, 관광, 교육, 무역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보여준다. 요르단 정부는 집중 투자 부문에 걸쳐 학교 건설, 육로 국경 설치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온라인 교육 사업체나 통신 및 장비, 건설 기업 등의 현지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 코로나 19의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 지출이 오히려 전년대비 약 9억9,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요르단의 재정 적자는 계속될 전망이다. 요르단 정부의 2022 예산안은 월 급여가 약 420달러 미만인 직원의 연봉 및 퇴직자의 연금을 확대하는 등 지출이 확대되었으나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대형 프로젝트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총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나 높은 실업률과 공공부채, 러-우크라 전쟁 영향, 코로나 19의 여파 등으로 재정 적자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자료: 요르단 재무부, The Jordan Times, Petra 뉴스 및 KOTRA 암만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만무역관 이호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4
러시아 인플레이션 vs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 인플레이션 현황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로 러시아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겪고 있다. Rosstat(러 통계청)에 따르면, 3월의 러시아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7.6%이고 전년 동기 대비 16.7%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3월~4월 러시아 식품 가격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3월 동안 전월 대비 6.73%, 전년 동월 대비 18%를 기록했고, 4월 동안 9.95%가 상승했다. 과일 및 채소 가격은 동일 기간 연초 대비 28.6%가 상승했고 식료품, 의류, 신발, 의약품, 자동차, 각종 서비스 비용 등의 물가 상승률은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동 상품군들이 최근의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2022년 3월 러시아 물가상승률 변동추이> [자료: Rosstat]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식품 가격 급상승의 주 요인은 패닉바잉의 결과로 보인다. 예를들어, 설탕 가격은 동기간 70%가 상승했고 과일 및 채소, 파스타, 곡물, 빵 등의 기타 식료품들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세를 보인 채소 및 과일류는 양파, 양배추, 바나나, 당근, 토마토 등이고 주류 가격도 크게 인상(6.7%)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3월 중순부터 설탕 독과점 매장을 단속하기 시작했고 산업통상부는 3월말부터 설탕 가격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2년 3월 기준 러시아의 식료품별 물가 상승률> [자료: Rosstat] 러시아의 비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연간 기준으로 올해 2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는 32%, 각종 기계 및 장비는 40%, 세제 등 위생화학제품은 22% 등이며 가전 중 세탁기는 46%, 냉장고는 35%, 주방기기는 27.5%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모니터, 플래시 드라이브 등)은 36%, 노트북과 TV는 20% 정도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여성용 패드,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와 세제 가격은 3월 동안 15% 상승했고 비누, 화장지, 치약 등은 10% 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2021년 1분기~2022년 러시아의 소비재 물가 상승추이 및 전망> [자료: Rosstat] 3월부터 러시아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은 패닉바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이파이젠(금융) 연구소도 유사한 시기부터 패닉바잉 현상은 사라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품 부족현상 또는 환율 불안이라는 경험치가 판매자에게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도록 작용했고 소비자측도 그러한 선제적 가격인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급격히 인상된 물가는 다시 하락되지 못한다는 점이 인플레이션 상승세를 유지시킨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게다가 한차례 급증한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하여 가처분 소득대비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실질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더욱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런 배경으로 러시아는 2022년 말까지 2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고 주요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2월 24일 이후 루블 가치가 급격히 하락(63루블에서 121루블까지) 하면서 수입품 가격도 증가하여 러시아 인플레이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부터 러시아 루블화가 강세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었다고 러시아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황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유럽은 한 차례 에너지 연료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021년 12월 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장기 계약에서 단기로 변경하고 현물 시장거래에서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발표로 유럽 내 가스 거래 가격은 또 급상승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외부환경 및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으로 볼 수 있다. EU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2년 3월 유럽 내 물가상승률은 연간 기준 7.5% 수준으로 올랐다. 에너지 연료 가격은 44.7%(2월 동안 32% 상승) 상승률을 기록했고 식료품 및 기호식품(주류, 담배 등)은 5%를 기록했다. 비 에너지 산업원료는 3.4%, 서비스는 2.7%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3월 기준 EU 물가상승률 및 전년동월대비 인플레이션 비교> [자료: EU 통계청(https://ec.europa.eu/eurostat)] 유럽은 글로벌 공급난에 의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과 이로 인한 결과치로 볼 수 있는 비용 인플레이션(Cost push)을 동시에 겪고 있다. 비용 인플레이션이란 생산 과정에서 원료, 전력,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연료가격 인상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에너지 집약적 공정비용 상승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철강 가격이 오르면 농업장비(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등)의 생산비용이 오르게 돼 농업 장비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농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까지 개념을 포괄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세계 시장은 비료 가격 급상승 현상을 보였고 환경 문제로 호주가 석탄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이 한국으로 요소(석탄이 요소의 원료) 수출을 규제해 한국은 요소수 시장 부족 현상을 겪었다. 유럽의 경우 이 기간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로 인해 농작물 재배 생산성을 저해하면서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와 같이 유럽과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지역은 에너지 연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산업재(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비료 등)과 심지어 식료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물가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러시아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관성 2019~2022년 1월 동안 러시아 물가지수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은 반비례할 정도로 상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Rossat의 러시아 도매 물가지수를 보면, 산업재 생산자 물가와 전력 및 가스공급 생산자 물가 지수가 2021년 6~7월 크게 하락한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본격화되었다. 예를 들어 2021년 말~2022년 초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세의 좋은 예로, 유럽 밀 거래 가격을 둘 수 있다. 2022년 3월 25일 기준 유럽 밀 거래가격은 부셸당 11.02달러(메트릭톤당 약 400달러)였는데 이에 대비 러시아 도매 밀 가격은 동일한 기간 동안 거의 2배보다 더 낮았다. 당시 우랄 관구의 3등급 밀 가격이 가장 높았는데, 톤당 1만6954루블(3월 25일 기준환율 적용 약 178달러)이었다. 한편, 유럽 밀 거래가격은 최근 5년간 지속 상승세였다. 2021년 11월~2022년 3월 러시아의 4등급 밀 거래가격이 공시(MOEX: 모스크바 증권거래소)된 선물 인도 가격도 현지 도매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2022년 3월 유럽 밀 거래가격 변동 추이> (단위: 부셸당 US$) [자료: www.macrotrends.net] <2022년 3월 23일 기준 러시아 주요 관구별 밀 거래가격 및 증감률> (단위: 톤당 루블, 주간 단위 증감률 %) 중앙 연방관구 남부 연방관구 북캅카스 연방관구 볼가 연방관구 우랄 연방관구 북서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 3등급 밀 15,616 16,522 14,911 15,861 16,954 15,239 - (2.9%) (6.5%) (-0.6%) (0.3%) (-1.0%) (2.7%) 4등급 밀 14,541 15,820 13,821 15,361 15,942 14,253 - (-0.2%) (2.6%) (-1.9%) (0.4%) (1.0%) (2.0%) 5등급 밀 14,361 15,000 13,302 14,862 15,527 13,555 12,971 (0.9%) (1.7%) (1.1%) (0.1%) (2.0%) (2.8%) (2.9%) [자료: www.mcx.gov.ru] <2021년 11월~2022년 3월 24일 러시아 MOEX의 밀 거래 공시가격> (단위: 톤당 루블) [자료: www.moex.com]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식품 가격이 2022년 3월부터 계속 인상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5%가 상승했는데, 이는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이다. 미국 농무부는 이와 같은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준 금리 인상이 주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Destatis)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독일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했는데, 이는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독일 통계청은 물류 문제, 에너지 연료 가격 급상승(연료유, 자동차 연료, 천연가스 등) 등이 비용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국 또한 최근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기록 중인데, 2022년 2월 기준 영국 인플레이션은 전년동월대비 6.2%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다. 시사점 및 전문가 반응 결과적으로 러시아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일시적인 패닉바잉 현상과 환율 불안으로 물가 인상을 겪었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 악화로 초래됐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관련,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인류의 1/5 이상인 17억 명이 빈곤과 궁핍, 기아에 빠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발언의 배경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보리 생산량은 세계 30%를 차지하고 있고 옥수수는 약 20%, 해바라기유는 약 50%를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빈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는 45개국의 경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곡물 수입의존도가 30% 이상인 상황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고 세계 두 번째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연료 및 산업 원자재 공급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완전한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상승의 영향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기 전인 2022년 초에 이미 글로벌 에너지 연료와 곡물가격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밀 및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30% 상승했고, 유가는 60%, 천연가스 및 비료 가격은 2배 이상 상승한 상태였다. Rossat 통계를 인용한 독일 경제학자(DW 인터뷰)는 루블화의 급격한 가치 절하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에 근거한 패닉바잉 현상과 그로 인한 3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4월은 다소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했었다. 그러나 3월의 급격한 물가 인상률 대비 4월이 안정세로 보인 것은 기저효과 현상이기 때문이며 러시아의 5월 인플레이션 현상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의한 비용 인플레이션 압박을 크게 받는 동안 러시아는 환율 불안 및 일부 품목의 부족현상에 의한 가격 상승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관련 언론 보도 및 보고서(https://tass.ru/ekonomika, www.rbc.ru, www.dw.com, https://iz.ru, www.kommersant.ru, https://expert.ru, www.bbc.com, https://ec.europa.eu, www.banki.ru), 러시아 연방 통계청( www.rosstat.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수집 및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최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4
2022 필리핀 대선 결과 및 주요 정책 전망
필리핀 대선 결과 지난 5월 9일 진행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레니 로브레도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며 최종 당선됐다. 부통령으로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 사라 두테르테가 당선되었다. 당선인은 6월 30일 취임하게 되며, 필리핀 대통령제에 따라 향후 6년간 각 대통령직, 부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당선인 필리핀 연방당(PFP) 소속 라카스기독무슬림민주당 (Lakas-CMD) 소속 전 상하원의원 전 다바오 시장 <필리핀 대선 투표 결과> (5.10. 19:00 개표 기준) 대선 후보 득표수 Ferdinand Marcos Jr. 30,934,060 Leni Robredo 14,747,023 Manny Pacman Pacquiao 3,612,621 Domagoso Isko Moreno 1,876,278 Ping Lacson, 878,767 Faisal Mangondato 248,429 Ernie Abella 112,741 Leody De Guzman, 91,683 Norberto Gonzales 88,517 Jose Jr. Montemayor 59,659 [자료: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on Election)]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의 정책 방향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은 마약과의 전쟁, 민다나오 반군 진압,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추진 등 현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붕괴됐던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고 교육 시스템 재정비,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현안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 대선 공약 주요 내용 의료 및 코로나19 대응체계 회복 코로나19로 마비된 의료 시스템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 추진과 의료계 종사자 및 가족 대상 무료약 처방 추진 민다나오 지역 반군 진압 강화 민다나오 지역 반군 진압 자금 확대 및 반군 진압 강화 법질서 정립을 통한 마약 철폐 현 두테르테 대통령이 강조했던 ‘마약과의 전쟁’ 정책 유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 부작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 센터 운영 확대 정부 교육 시스템 재정비 근로자 능력 향상을 위해 IT 기업과 합작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보안 문제없는 이러닝(e-learning) 시스템 제공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업, 농업, 관광업, 건설업 내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세금 축소 및 감면 혜택 제공,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필리핀 대중교통 시스템 현대화 재해로부터 복구 가능한 페리(Ferry) 스테이션 건설과 기존 페리(Ferry) 스테이션 복구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확충, 필리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강화 강력한 환경 보호 기준 정립을 통해 대규모 조림 및 잔여 산림 관리 등 지속적인 산림보호 정책 시행 재난-재해 위험 감소 위한 관리 강화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전국에 대피소 설립 확대, 즉각적인 대처 가능한 관리 시설 강화 [자료: Ferinand Marcos Jr. 대선캠프 정책 발표] 산업별 정책 전망 1) 제조업 정책 전망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선친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70년대)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부 주도 제조업 육성 등 필리핀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된다. 2) 에너지 정책 전망 필리핀의 고질적인 정전과 높은 전력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수력, 태양열 등 다양한 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두테르테 정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BNPP) 재가동에도 동의하며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검토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3) 인프라 정책 전망 현 두테르테 정부의 BBB(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항구, 공항 및 철도 개발을 통해 필리핀을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리(Ferry) 정류장 확충, 재난대피소 확대 등 인프라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 현 두테르테 정부에서 추진하는 9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건설 프로젝트로 아직 94개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있으며, 이를 차기 정부에서 지속 추진해줄 것을 요청함 4) 농업정책 전망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쌀 수입자유화(RTA)*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농업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비, 기술 지원, 농촌 대출 등 농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2019년 기존 수입쿼터제를 철회하고 쌀 수입자유화(RTA)를 시행, 쌀 수입자유화로 인해 쌀 가격 하락 및 세수 확보 등의 이익이 크다는 의견과 농민 피해가 크다는 의견 대립 중 5) 자원 개발 정책 전망 니켈 등 자원을 적극 활용 및 지속 가능한 형태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고 2021년 4월 현 두테르테 정부의 신규 광산 개발 허용 대통령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천 광산 개발 등 환경보호를 위해 광산 개발 및 산림 관리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고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은 현 두테르테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계승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으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취임 이후 이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가 발표하며 현 정권을 계승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 및 주요 외신들은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36년 만에 그의 외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 대통령 자리를 되찾은 결과를 연신 보도하고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당선인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필리핀 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추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자료: Ferdinand Marcos Jr. 대선캠프 정책 자료집, Philippine News Agency, 필리핀 선거관리 위원회, Rappler 등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이민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4
2022년 4월까지의 베트남 물가 동향 및 전망
2022년 3월 및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2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92% 상승했다. 베트남 통계청은 1분기 물가 상승 요인과 관련해 베트남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가와 주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투입 비용 및 운반 비용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 상승 역시 소비자가격과 서비스 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 3월 베트남의 CPI는 전월 대비 0.7% 상승했으며, 2021년 12월 CPI와 비교 시에는 1.91%, 전년 3월 대비는 2.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PI 집계 품목 총 11개 중 10개 상품군에서 2월 대비 가격 상승이 목격됐으며, 그 중 교통운송 군에서 4.8%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유일하게 식품 및 식품 서비스 군에서 가격이 하락했다. <베트남 3월 및 1분기 근원인플레이션(2018-2022) 증감률>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월 대비 3월 근원인플레이션 -0.09 -0.06 -0.06 -0.12 0.29 전년동기대비 3월 근원인플레이션 1.38 1.84 2.95 0.73 1.09 전년동기대비 1분기 근원인플레이션 1.34 1.83 3.05 0.67 0.81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2년 3월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2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022년 4월 베트남의 CPI는 전월 대비 0.18% 상승하며 다소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2021년 4월의 CPI와 비교 시에는 2.64% 상승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1개 품목군 중 8개 군에서 전월 대비 가격 상승 현상이 있었으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상품군은 문화·엔터테인먼트·관광(+1.16%), 교육(+0.96%), 주거비용 및 건설자재(+0.58%) 등이었다. 주택 개·보수 자재는 4월 한 달간 전월 대비 2.02% 가격이 상승했는데,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재료의 가격 폭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군의 가격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하했던 등록금 비용이 다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2022년 4월 베트남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감률> (단위: %)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2년 4월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44%,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2022년 첫 4개월 동안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1년 첫 4개월 대비 0.97% 증가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첫 4개월 동안 증가한 CPI 평균인 2.1%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4월 근원 인플레이션(2018-2022) 증감률>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월 대비 4월 근원인플레이션 0.05 0.09 -0.15 0.07 0.44 전년 동기 대비 4월 근원인플레이션 1.33 1.88 2.71 0.95 1.47 전년 동기 대비 첫 4개월간 인플레이션 평균 1.34 1.84 2.96 0.74 0.97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의 물가상승률과 전 세계 물가상승추세 비교 베트남 통계청은 코로나19로부터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원자재 수급애로 문제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 상품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중임을 밝혔다. 이로 인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2022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해 198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2년 2월 영국의 물가상승률 역시 전월 대비 6.2%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2월 말부터 심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과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제 제재는 세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우크라이나는 비료와 밀의 주요 수출국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세계로 수출되는 석유, 천연가스 및 식량원료가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의해 선진시장(Advanced Economies, AES)으로 분류된 34개국 중 2021년 인플레이션율이 5%를 웃돈 국가는 무려 15개국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의 동반 상승은 지난 20년간 볼 수 없던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급등은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109개 EMDE(신흥 및 개발도상국) 중 78개국이 연간 인플레이션율 5% 이상을 기록했다. 신흥 및 개발도상국(EMDE)의 점유율은 2020년 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1%에 이른다. 이처럼 2021년 한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됐으나, 베트남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베트남의 2021년 물가상승률은 1.84%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며, 2022년 1분기 물가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92% 수준으로 베트남은 물가 안정에 선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신흥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 통계상 베트남의 물가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대폭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1) 필수 소비재 2022년 3월,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2022년 1분기 기준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많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됐고, 휘발유, 설탕 등의 일부 품목은 작년 1분기 대비 40% 이상 오르기도 했다.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원자재, 연료비, 운임 등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2022년 3월 베트남 주요 언론의 물가 인상 관련 보도 헤드라인> [자료: 각 언론사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대표 온라인 매체인 VnExpress는 Acecook 관계자의 말을 빌려 베트남의 원자재, 연료 및 운임이 모두 상승하면서 소비자 가격을 동결하려고 노력했으나, 2022년 3월부터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Vinh Thanh Dat Food Company는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 3월 초까지 7회에 걸쳐 인상된 휘발유가격 때문에 투입비가 크게 증가하고,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역시 평균 10-20% 상승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대비 2022년 3월 일부 품목 소비자 가격 비교> (단위: VND, US$, %) 품목명 단위 2021년 3월 2022년 3월 증감률 설탕 1kg 18,000동 (0.78달러) 30,000동 (1.30달러) 67.0 RON95 휘발유 1리터 20,096동 (0.87 달러) 29,820동 (1.29달러) 48.0 가스 12kg/ 1통 370,000동 (16.10달러) 500,000동 (21.76달러) 35.0 피시소스 500ml/ 1병 25,000동 (1.08달러) 32,000동 (1.39달러) 28.0 인스턴트 라면 1봉 4,000동 (0.17달러) 5,000동 (0.21달러) 25.0 식용유 1리터 37,000동 (1.61달러) 45,500동 (1.98달러) 23.0 맥주 24캔/ 한 상자 320,000동 (13.92달러) 360,000동 (15.66달러) 13.0 쌀 1kg 15,000동 (0.65달러) 16,000동 (0.69달러) 6.7 삼겹살 1kg 180,000동 (7.83달러) 130,000동 (5.65달러) -27.0 [자료: VnExpress,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기준 환율: US$1=VND 23,001 2) 철강 2022년 1분기 기준 건설 시장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경기를 거의 회복한 상태이다. 높은 철강 수요와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세계 시장의 원자재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베트남 철강 가격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Hoa Phat 그룹은 건설용 철근과 코일 제품에 대해3월 15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톤 당 60만동을 인상했으며, Kyoei, Viet Duc, Viet Nhat 및 Pomina Steel 등 베트남 현지 철강 생산 회사는3월 16일부터 CB24코일 가격을 kg당 0.022~0.028 달러, CB300 철근은 kg당 0.78~0.86달러 가격을 올렸다. 또한 Hoa Sen 그룹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아연으로 된 도금강판, 도금강선, 도금강관 가격을 kg당 0.022달러, 절연주름강판m2 당 0.087달러를 인상하는 등 2022년 3월초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의 철강 생산 및 유통 기업은 출고가를 여러 번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3월 베트남 내수 철강 시장은 6번의 가격 인상을 겪었다. 이는 원자재인 철강괴(Steel Billet)와 나머지 투입비용이 모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초부터 지금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은 톤 당 2백 45만 동(106.65달러) 상승했다. 베트남선물거래소(Vietnam Commodity Exchange)에 따르면 현재 2022년 3월 철강 가격은 작년의 최고점에서 약 5~8% 인상됐으며, 투입비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내 철강 가격은 지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3) 비료 베트남 국방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평균 약 1,000만 미터톤의 비료를 소비한다. 2021년에 베트남에서 내수 생산된 720만 미터톤의 비료 중, 160만 미터톤은 수출하고, 560만 미터톤은 내수용으로 사용했다. 510만 미터톤의 비료는 해외에서 수입하여 베트남이 2021년 사용한 비료는 총 1,070만 톤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 원자재 값 상승 및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물류·운송비 상승으로 베트남에서는 2020년 말부터 꾸준히 비료 가격이 인상됐다. 특히 2021년 10월 15일부터 중국이 자국시장 우선공급을 목적으로 비료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료 원자재에 의존하는 베트남의 일부 비료 생산 공장은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생산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의 수출 중단 여파가 사라지기 전인 2022년 초, 베트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칼륨 및 인산염의 공급 차질로 인하여 가리질(칼륨)및 인산염(DAP)비료 가격 상승을 겪었다. 또한 전세계 요소 공급에 차질을 겪으며 요소비료 가격도 상승했다. 각국이 요소 대체 공급망을 찾고 있으므로, 요소 제조사에 들어오는 발주가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요소 공급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따르면 올 첫 두 달 동안 베트남의 비료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59만 4518톤,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9.2% 상승한 2억 8577만 달러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베트남의 2위 비료 수입국으로 베트남의 2022년 첫 두 달간 러시아 비료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한 7만 1341톤, 수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한 3935만 달러였다. 베트남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비료는 전체 수입량의 12%, 전체 수입 규모의 13.8%를 차지하며, 주로 칼륨과 인산염 비료를 수입한다. 또한 베트남은 염화칼륨(MOP) 100% 비료를 수입에 의존하며, 이 중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베트남의 칼륨 수입량의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올 2월 중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로부터 칼륨 수입이 중단 됐으며, 현재는 벨라루스에서만 수입되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 대신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 칼륨을 대체 수입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칼륨 가격은 러시아 보다 높기 때문에 수요대비 공급 부족 및 수입 원가 상승이 베트남 칼륨 비료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 베트남비료협회는 중동에서 베트남으로 요소를 톤당 540~560달러에 공급하던 업체들이 요소 가격 상승을 기다리기 위해 수출을 임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의 수입업자들은 컨테이너선 3척에 실린 3~4만톤의 비료만 정상적으로 베트남에 도착했으며, 베트남으로 요소를 공급하던 브루나이공화국의 한 요소 공장은 3월 3일부터 2월 기준 가격으로 주문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기존 주문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중동에서 수출되는 대세계 비료 공급은 최소 올 2분기까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베트남의 주요 비료 수입업체 중 하나인 VINACAM은 4월 및 2022년 2분기 베트남 비료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요소는 5월 상반기까지 동남아시아 주요 생산업체 대부분이 4월 재고를 소진한 상태이다. VINACAM에 따르면 제이인산암모늄(DAP)의 경우 톤당 1050~1080달러로 거래 된다고 밝혔으며, 중국 기업들은 라오까이 국경게이트에서 톤당 1150~1200달러의 가격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호찌민시의 소매가인 톤당 3000만 동(약 1290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이다. VINACAM 관계자는 비료 원자재 공급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 제조사의 제이인산암모늄(DAP) 공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반면, 국내 생산제품은 대부분 수출시장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에서 생산된 제이인산암모늄(DAP)비료가 수출로 인하여 소진된 상태에서 내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2022년 3분기에는 수입 제이인산암모늄(DAP) 비료 가격이 현재보다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현지 제이인산암모늄(DAP) 및 제일인산암모늄(MAP) 비료 생산을 지원하고, 농민이 직면한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요소, DAP 및 MAP 비료 수출시 수출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료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료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비료 가격 변동 현황(2021.9.~2022.5.)> (단위: kg당 VND) 종류 2021년 2022년 9.27. 10.25. 11.22. 12.27. 1.10. 2.14. 3.28. 4.22. 4.25. 5.16. 캐나다산 가리질(칼륨) 분홍색 분말 비료 - 13,500 13,500 13,500 12,800 12,700 18,000 18,000 18,000 19,500 베트남산(Phu My) 가리질(칼륨) 분말 비료 - 13,500 13,500 13,500 13,500 12,700 17,500 - - - 벨라루스산 가리질(칼륨) 분말 비료 - 13,500 13,500 13,500 12,800 12,800 18,000 18,000 18,000 18,000 한국산 인산이암모늄(DAP) 64% 흑색 과립 비료 - 24,000 25,000 24,500 - - 27,000 27,000 27,000 26,600 베트남산(Dinh Vu) 인산이암모늄(DAP) 61% 녹색 과립 비료 14,400 15,710 19,000 18,500 18,300 19,000 21,800 21,500 22,350 22,200 중국산 인산이암모늄(DAP) 64% 갈색 과립 비료 - - 23,000 22,000 22,000 22,000 - - - - 베트남산(닌빈) 요소비료 - - 18,000 16,500 16,500 16,400 17,600 17,600 17,600 16,600 베트남산(푸미) 요소비료 12,000 15,800 18,000 17,500 17,300 16,800 17,200 17,500 17,200 16,600 베트남산(까마우) 요소비료 11,200 16,800 18,600 17,600 17,500 16,600 18,000 18,000 17,800 16,800 말레이시아산(Opaque) 요소비료 10,800 15,500 18,500 17,000 17,000 16,400 - - - 16,400 [자료: Binh Dien Fertilazer JSC,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4) 석유 올 1분기 베트남은 총 6번에 걸쳐 유가가 상승했다. 2022년 3월 11일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유가 상승의 주요인은 공급 부족이다. 전세계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산업 전반에서 정상화가 이루어지며 조업이 재개되고 물류가 폭증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감소했다. 또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회원 산유국 협의체인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전 세계적으로 매월 필요한 석유 수요를 실수요와 근접하게 추정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월별 수요 대비 공급이 충족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 포함 서방국들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중동(리비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등 산유국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한 원유 생산 감소 및 이란의 핵무기 관련 이슈 역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산업무역부는 베트남에서 수입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비율은 75%로, 나머지 25%는 수입산 석유로 채워지기 때문에 베트남의 석유 내수 공급 가격은 해외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서 에서 생산하는 정제유 75% 중 40%를 응이손 정제소가 담당하나 응이손 정제소는 코로나19 이후 재정난을 이유로 생산을 감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정제유의 감소 역시 내수 석유가격을 상승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휘발유 가격 조정 내역 (2021.12.25.~2022.5.11.)> (단위: 동/리터) [자료: Petrolimex, TTXV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3월 21일에 이르러 석유 가격은 3월 11일 대비 모두 하락했다. RON 95-III 가격은 리터당 630동 하락한 2만9190동, E5 RON 92-II는 리터당 650동 하락한 2만8330동, 중유는 리터당 1,670동 하락한 2만3,630동, 경유 역시 리터당 1,670동 하락한 2만2910~2만2240동으로 마감했다. 이는 2022년 초부터 6번의 가격 상승 이후로 처음 보이는 유가 하락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유가 인상으로 따른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4월말 이후 반등을 시작한 후 3연속 상승하여 5월 11일 기준 E5 휘발유의 소매가는 리터당 2만8,950동에 도달했으며, Ron95 휘발유는 리터당 최고치인 3만 동에 육박했다.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가상승 추세가 안정되지 않아 야기되는 내수 휘발유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투입비를 증가시켜 물가 인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 2021년 3월 대비 2022년 3월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 요인은 크게 1)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 2)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3) 코로나19 회복기의 전 세계 생산 및 소비 증가로 인한 투입비와 원자재 가격 증가 등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분야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및 원인(2021년 3월 대비 2022년 3월)> 분야 상승률 원인 광공업 18.69% - 전세계 조업 활동이 급격히 회복되면서 세계 광공업 원료 가격 상승 - 전세계 지정학적 분쟁 및 갈등지역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및 공급 부족 압력 상승 제조가공업 3.84% - 코크스 가격지수, 정제석유제품 가격지수는 생산투입비 증가로 인하여 48.63% 증가 - 각 국이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각국의 유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계의 연료 및 석유 수요 급증 -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철강 생산이 감소하면서 철강 제품 가격은 18.35%상승 - 테레빈유, 휘발유 등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가격 상승 및 운임 상승으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생산자 물가지수 8.44 % 상승 - 베트남 음력설 전후 높은 투입비와 서비스 수요 증가로 가공식품 생산자 물가지수는 6.79% 상승 전기 및 가스 4.92% - 전력 생산을 위한 휘발유 가격, 수입 가스 가격, 수입 및 현지 석탄 등의 투입비 상승 운수업 및 창고업 48.81% - 음력 설 연휴 기간 여행객 수요 및 화물 수요 급증 - 해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휘발유 공급가격 상승 - 선박, 컨테이너 등의 부족 및 상품 운송 수요 증가로 인한 운임 상승 생산을 위한 원자재 5.7% - 베트남 현지 철강 생산을 위한 원자재(철광석, 스크랩, 빌렛)와 석탄, 석유 등의 투입재 및 운임 상승 -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철강 생산을 위한 투입재 운송 지연 상품 수입 10.98% 전년 1분기 대비 ‘22년 1분기 베트남의 42개 주요 수입 품목 중 38개 품목 물가지수 상승 - (철강)중국이 공해를 통제하기 위해 생산을 제한하며 철강 생산이 감소하여 철강 수입가격이 43.87% 증가 - (비료)전세계 칼륨 공급의 약 50%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공급 차질로 인하여 모든 종류의 비료 수입 가격 42.68% 증가 및 운임 증가 - (휘발유) 수입 유가 40.44% 증가 - (밀)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캐나다와 호주산 밀가격 상승으로 인한 밀 수입가격 25.57% 상승 - (석탄) 전 세계 조업 재개로 인한 석탄 수요 증가, 대체 공급망인 인도네시아 및 호주 석탄의 높은 생산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석탄 수입가격 21.26% 상승 [자료: 베트남 통계청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022년 베트남 경제 및 물가 전망 위와 같은 다양한 물가 인상 요인에도 불가하고, 2022년 3월 및 2022년 1분기의 베트남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정부의 목표인 4% 미만이다. 베트남 재부무는 올 4월부터 매 달 CPI가 전월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9개월 동안 매 월 CPI가 0.5%P 증가하더라도 연간 물가상승률 목표인 4% 미만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기획투자부(MPI) 국가사회경제정보 및 예측 센터장이자 경제학자인 Tran Toan Thang 박사는 4월 CPI가 발표되고 연말까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연간 물가상승률 4%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휘발유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세를 50% 감면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베트남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 투입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베트남의 가공, 제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외부요인이 작용하여 연말까지 베트남 정부의 연간 인플레이션 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베트남의 소비자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분석한다. 베트남의 재무부 관계자는 KOTRA 하노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감염자 및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 코로나19가 베트남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식품 원자재의 가격 인플레이션이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나, 베트남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높으며, 잉여분을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베트남의 수출 규모가 증대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수년간 유지된 것도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주요 품목에서 가격 하방 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우려도 다소 누그러뜨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Vietnam Interbank Market Research Association(VIRA)에 따르면 베트남의 농산물 가격은 지역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베트남의 쌀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베트남인의 주식인 쌀 가격은 밀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의 주요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시행하며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농산물 수출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비록 농산물 수출규모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베트남산 농산물의 내수 공급망이 더욱 다양해지는 이점도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내수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재무부와 산업무역부의 요청에 따라 2022년 3월 23일 자 ‘휘발유 및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조정 결정서’(Resolution No. 18/2022/UBTVQH15)를 발행하고, 2022년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50%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휘발유 및 윤활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조정 내용(2022.4.1.~12.31.)> (단위: VND) 연번 품목명 단위 세율((기존 대비 감면비율) 1 에탄올을 제외한 휘발유 리터 2,000(50%) 2 경유 리터 1,000(50%) 3 석유 리터 300(50%) 4 연료용 등유 및 경유 리터 1,000(70%) 5 윤활유 리터 1,000(50%) 6 그리스(grease) kg 1,000(50%) [자료: 18/2022/UBTVQH15 제2조]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은 2021년 12월 31일 자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율 결정서’(Resolution No. 13/2021/UBTVQH15)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리터당 1500동이 부과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 리터당 3000동이 부과돼 2022년 한 해 동안 50% 감면된다. 또한 전기, 의료서비스, 교육 등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국가에서 규제하며, 부가가치세 또한 2022년 2월부터 기존 10%에서 8%로 2%P 인하됐다. 이와 같은 세율 하향조정 정책은 전반적인 물가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뉴노멀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접어들며 산업 전반에서의 생산 및 소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운송 지연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베트남은 코로나19 감염 중증환자 및 사망자 수를 잘 통제하고 있으며, 내수 소비가 회복되고, 서비스 및 관광이 점차 재개되는 시점에 있다. 증가하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2022년 2분기 이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는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정부의 목표인 4% 이내로 유지하고 있으며, 2분기 및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할 여유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 대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높은 편이므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작성: Duyen My Truong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재무부, 베트남 산엄부역부, PVOIL, Binh Dien Fertilizer Joint Stock Company, Agromonitor, 각 사 언론자료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한아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4
외환 조치가 미얀마 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얀마 경제는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이 지난 4월 3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조치를 발표한 이래 현재까지 혼란을 지속하고 있다. 규제의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한꺼번에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해물축제 ‘띤잔(Thingyan)’ 연휴가 끝난 다음 주인 4월 20일에 예외 적용 대상이 추가로 공지됐으며, 이후 세부시행에 관한 훈령들이 잇따라 공표되며 ‘신(新) 외환조치’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다. 다만 일부 훈령은 직전에 발표된 조치의 내용을 번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혼선의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중앙은행(CBM)이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AD 라이선스(Authorized Dealer License) 보유 은행에는 현재까지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때문에 외환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발표된 공지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달러화 통제’에 의지한 극단적 외환 방어 이번 외환조치는 미얀마 내에 거주하거나 실체를 둔 모든 개인, 기업 및 기관의 달러화 보유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얀마에 연 183일 이상 거주한 자는 조치가 처음 발표된 4월 3일 이후 송금 받은 달러화를 중앙은행(CBM) 지정환율인 달러당 1,850짜트로 환전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고시환율인 달러당 1,778짜트보다 높은 ‘타협안’이지만 실제 시중거래 환율인 2,050짜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물론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계좌를 개설해준 주거래은행이 중앙은행(CBM)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미얀마 거주 기간이 연 183일 이상이라면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은행이 공지한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누구도 강제 환전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달러화를 강제 환전 당한 사례들도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여기에 더해 4월 3일 이전 송금 받은 달러화 잔고에도 동일한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공표하기까지 했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4.3신(新) 외환조치의 내용과 예외 적용 대상 > [행정명령 12/2022호 : 외환조치 규정 전문] ①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B)조에 근거해 본 공지를 발표함 ② 『외환관리법』 11조,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는 해외에서 송금 받은 외화를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짜트화(Kyat)로 환전해야 함 ③ 위 2항의 적용에 관한 예외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 ④ 외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AD 라이선스*를 보유한 은행을 통해 진행해야 함 ⑤ 본 공지가 발표되기 이전 해외에서 송금 받아 보유하고 있는 외화도 2항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진행해야 함 ⑥기존의 행정명령 35/2021호*는 해제 * 무역업자가 해외에서 송금받은 외화를 1개월 이내에 현지화로 환전 하도록 강제한 조치 ⑦ 본 공지는 즉시 적용 (’22.4.3부) ⑧ 본 공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세부지침 4/2022호 : 예외 적용 대상 공지] ①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가 승인한 외국인투자기업 ②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에 투자 중인 사업 및 기업 ③ 미얀마와 외교 관계가 있으며, 미얀마에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의 외교관과 가족 또는 외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해당 공관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및 가족 ④ 미얀마에 진출한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과 국제연합 통행증(laissez-passer)을 보유한 미얀마인 직원 ⑤ 미얀마의 발전을 위해 진출한 외국 개발협력기구(Development Agencies)에 근무 중인 외국인 직원 ⑥ 국제기구에 근무 외교관 및 동등한 자격의 외국인 직원 * 적십자, 국제노동기구(ILO), 각종 비영리 단체 및 투자개발기구 ⑦ 국영 항공사 또는 내국인 소유 민간 항공사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 공지] 자국 내 달러화 거래 역시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자국 내 달러화 송금(Domestic Transfer)이 중지됐으며, ‘예외 적용 대상’들 마저 앞으로는 달러화 국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사실 미얀마에는 기업간 역내 거래를 달러화 계약으로 체결하는 관행이 상당히 흔했다.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소액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 등 통용화폐의 이원화(二元化) 현상이 심각했다. 그래서인지 현지 금융당국은 달러화 통용 근절 의지를 유독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외환조치 발표 직후 미얀마 중앙은행 양곤 사무소의 모습(4월 4일)>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바로 ‘달러화의 역외반출 통제’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밖으로 나가는 모든 달러화 송금 건이 신설된 ‘외환감독위원회(FESC; Foregi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 및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으며, 미얀마 수입업자들의 대금결제 또한 앞으로는 모두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건별 심사를 받게 됐다. 특히 수입대금의 통제는 이번 외환조치의 핵심 목표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얀마 금융당국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모두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 4.3新외환조치 적용 개요 > 외환 조치가 불러온 ‘유류대란(油類大亂)’ 문제는 이런 수입통제가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점이다. 외환감독위원회(FESC)는 규제 시행 초기 품목별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금 결제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 및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솔린, 디젤유 등 유류(油類)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4월 17일 저녁부터 운송업, 정유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유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상이 알려진 4월 19일경에는 패닉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재고가 남아있다고 알려진 주유소마다 차량 행렬이 200미터 이상 늘어서기도 했으며, 주유소들은 차량당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주민들이 드럼통을 동원해 잔여 유류 확보에 나서는 모습까지 포착됐다. 전력난 때문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영업하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전국적인 혼란은 뒤늦게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유류 대금 결제 승인이 떨어지고 주유소 영업재개와 주유량 정상화를 강제하면서 해소됐다. <주유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자체 촬영] 뒤늦게 발표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 이처럼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야 수입대금 승인 기준이 마련됐다. 수입 대금 결제승인 시 ‘자국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과 ‘사치품’으로 품목별 차등을 둔다는 원칙이 4월 말 발표됐으며, 4월 29일에는 ‘수입대금 해외송금 프로세스’가 확정됐다. 수입 대금 결제승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서면 공지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이 남아있다. 이번 조치로 확정된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첫 번째로 수입업자가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수입 희망 품목을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수입 라이선스(I/L, Import License)’를 획득해야 한다. 수입 라이선스(I/L) 심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절차지만 외환조치와 더불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상무부 관계자들은 우선승인 대상품목이 1순위인 의약품 및 수술실용 의료용품, 2순위인 유류, 3순위인 비료, 농약, 4순위인 식품 원자재, 동물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5순위인 원단, 철강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제한된다고 전했다. 상무부 고위관계자 역시 상기 품목 외 완성차, TV, 냉장고 및 휴대폰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승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국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만 사전 심사하던 기존의 수입 라이선스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수입 라이선스 획득 이후에는 ‘달러화 매입 승인’이라는 더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일단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ttee)에 등록된 외투기업이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등 일부 ‘예외 적용 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자들은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를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외환감독위원회(FESC)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아 달러화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달러화 매입 허용에도 농축산물, 의약품, 유류, 식용류, 비료 등 우선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수입 라이선스 우선승인 대상과 유사한 이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달러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사치품의 한 가지로 지목하고 있다. <외환조치 이후 수입대금 결제 프로세스> ➊ 수입 라이선스 획득 ➋ 달러화 매입 승인 ➌ 달러화 해외송금 승인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수업 허가를 신청해 획득 ‣ 수입 건별로 획득 필요 ‣ 현재 허가 대상은 HS코드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임 ‣ 수입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관리위원회(FESC)에 매입승인 요청 ‣ 농축산물, 의약품, 유류, 식용유, 비료 등 수입 필수품 우선 승인 ‣ 화장품, 완성차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 → 승인이 어려움 ‣ 수입대금의 해외송금 허가를 외환관리위원회(FESC)에 요청 ‣ 선적이 완료된 계약에만 해외송금을 허용 달러화를 확보한 다음에도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해외송금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물론 미얀마 금융 당국은 달러화 매입과 해외송금을 되도록 한꺼번에 승인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해외송금 심사단계에서 검토되는 ‘수출업체의 선적완료’ 조건이 심각한 무역 애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선적해주기 전까지 미얀마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규정은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미얀마 경제협력에도 ‘적신호’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 필수재를 제외한 수입의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미얀마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선전해왔던 K-뷰티 상품과 생활 소비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은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어들의 달러화 지급 지연 및 미결제로 인한 피해도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은 관계로 현지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환조치 이후 우리 진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제조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판매법인들 역시 아슬아슬하게 안전 재고를 소진하며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으나 현지 정부가 현재의 강경한 규제를 고수할 경우 영업을 오래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단기적인 외환방어 성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미얀마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앞서 벌어졌던 유류대란이 다른 품목에서 똑같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미얀마의 생산 및 제조 역량으로는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안(Yuan)화나 바트(Baht)화로 결제되는 중국 및 태국산 제품들이 달러화로 이뤄지던 수입 상품의 감소 분량을 얼마나 보완해줄지도 미지수다. 원자재 공급난으로 인한 자국 내 생산 감소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실제로 미얀마의 생산과 고용을 상당부분 책임지는 우리 봉제기업들 역시 자재 수급난 때문에 생산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외환조치 이후 예상되는 실(失)이 득(得)보다 훨씬 큰 셈이다. 전망과 시사점 현지기업들도 나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바이어들은 역외에 계좌를 두고 달러화를 결제하는 ‘훈디(Hundi)’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랍어로 ‘신뢰’를 의미하는 훈디(Hundi)는 미얀마처럼 외환 리스크가 높은 나라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거래 관행인데 이번 조치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정부 관계자는 훈디(Hundi)의 활용을 직접 권장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외환조치 이후에는 역외계좌를 보유한 미얀마 바이어들이 우리 기업과의 거래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한정으로 위안(Yuan)화와 바트(Baht)화의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외환조치는 달러화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훈디(Hundi)를 활용하기 어려운 현지 바이어들은 대체 통화로 눈을 돌릴 확률이 크기 높다. 이 경우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 무역이 활성화되며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수출이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4.3 신(新)외환조치는 우리나라의 대 미얀마 교역과 투자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현지 정부의 추가 시행령 발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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