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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대란 휩쓴 美 업계, 이제는 채용 동결 움직임 확산
최근 미국 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채용 동결 혹은 감원의 움직임을 보이며 각종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고 있다. 빅테크 기업으로 손꼽히는 인텔(Intel)부터 메타(Meta), 트위터(Twitter)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크 분야 이외의 기업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모습이 포착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대 사직 현상(Great Resignation)과 더불어 극심한 인력난을 겪어온 미국 고용시장은 정리 해고나 채용 동결 같은 정반대의 움직임으로 최근 혼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테크 업계 중심으로 이어지는 정리해고와 채용 동결 현상 요즘 실리콘밸리 중심의 미국 테크 업계에는 정리해고(Layoff) 추세가 역력하다. 특히 많은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이러한 인력 구조 조정이 대거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업계 전문 매체 Protocol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과거 ‘닷컴 버블(The dot-com bust)의 재현’이라고도 표현했다. 인력 구조 조정 및 감축으로 인한 속 쓰림을 겪는 것은 대부분 평가 절상된 가치와 야심 찬 확장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이지만, 비단 이들뿐만 아니라 메타(Meta, 구 Facebook), 세일즈포스(Salesforce), 넷플릭스(Netflix)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 기업들의 정리해고 현황을 보여주는 플랫폼 Layoffs.fyi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테크 기업이 지속적으로 인력 감원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부터 살펴보자면 코드 커팅 트렌드와 팬데믹 발 실내 생활의 증가로 유례없이 성장한 OTT 비디오 플랫폼 기업 ‘넷플릭스’가 6월 23일 300명을 해고했으며, 온라인 교육 구독 플랫폼 기업 ‘마스터클래스(MasterClass)’와 하우스 렌털 비즈니스 기업 ‘벙갈로(Bungalow)’ 역시 22일 각각 120명과 70명에 대한 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해고가 진행된 20개의 기업 중에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기반한 기업이 6개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콜럼버스, 보스턴, 시애틀 등에서도 해고 진행 기업들이 확인됐다. <미국 테크 업계의 최근 정리해고 현황> 주: 2022년 6월 23일 기준 [자료: Layoffs.fyi 웹사이트(https://layoffs.fyi/)]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공격적인 채용 동결이나 축소 계획을 내비친 기업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을 비롯해 소셜 미디어 업계의 메타(Meta), 트위터(Twitter), 스냅(Snap), 암호화폐 거래 영역의 샛별 코인베이스(Coinbase),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 레드핀(Redfin), 대표적인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제공기업 우버(Uber)와 리프트(Lyft)까지 모두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이러한 추세는 테크 업계를 넘어 다른 분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며, 가장 대표적으로 제너럴모터스(GM) 또한 약 3000개의 일자리 공석을 최소 내년까지 채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얼어붙는 고용시장, 그 배경은? 이렇게 별안간 미국의 고용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현상들이 얽혀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기준금리의 0.75%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1994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으로, 0.5%p 혹은 또 한 번의 0.75%p 금리 인상이 다음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 역시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의 이러한 공격적인 움직임 뒤에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는 전년 동기 대비 8.6% 상승했다. 이는 1981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인플레이션 상황과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은 최대치에 이른 것이다. <미국, 임금 인상률을 한참 앞지른 심각한 인플레이션> [자료: Statista(https://www.statista.com/chart/27610/inflation-and-wage-growth-in-the-united-states/)] 시장조사 기관 Statista에 따르면 이렇듯 최근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가장 가시적인 원인으로는 단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꼽히지만, 그 이전부터도 미국에서는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팬데믹 발 공급망 제약 문제,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그에 비롯된 소비자 지출 급증 등의 다양한 요소가 차곡차곡 쌓여 물가 상승을 꾸준히 압박했다는 분석이다.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그와 함께 요동치는 주식시장, 시장을 압박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다양한 업계의 기업과 소비자에뿐만 아니라 창업자나 투자자에까지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매체 Fortune과 Protocol에 따르면 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기업 ‘Y Combinator’는 내부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Plan for the worst)”을 강조한 바 있듯이, 테크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된 벤처캐피털 투자 규모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격적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인력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리해고나 채용 동결과 같은 움직임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처럼 고용 인원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극심한 물가 상승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나 기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의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미국 테크업계 채용 전문가 Craig Beirdneau는 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계의 인원 감축 현상은 마치 핵폭탄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내비쳤다. 현재로서는 소위 천 명의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듯하지만, 그 여파는 백만 명의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영향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기업이 유인해야 할 인력 규모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으며, 지금 당장 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력의 보유(Reten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내부적으로 채용을 동결하는 등 불안정한 신호를 나타내면 기존의 직원들은 그것이 혹여 정리해고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불안을 느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서도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기를 틈타 인재를 스카우트하려는 경쟁사의 시도 역시 이루어지기 쉽다. 이뿐만 아니라 남은 인력들의 사기와 생산성 저하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번 아웃 증가 등의 잠재적인 문제도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사점 이처럼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고용시장 실태를 통해 미국 시장과 연관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에서도 현재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러-우 전쟁은 여전히 지속 중이고, 물가와 금리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느 정도의 경기침체 역시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기업들의 긴축도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 당분간은 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도 힘을 얻고 있으며, 고용시장 또한 테크 업계를 제외한 수많은 타 업종에서는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구직자 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경제 정책, 시장의 변화, 고용시장 트렌드 등을 광범위하게 살피는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나 다방면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업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료: Fortune, Protocol, Statista, Layoffs.fyi,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Los Angeles Times, CIO Korea, http://www.epictop10.com/,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7
프랑스 총선결과 및 향후 전망
집권여당의 과반확보 실패 지난 2022년 6월 19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 정치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이 포함된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총 245석(38.57%)을 획득했다. 정당별 의석 수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과반인 289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제1야당의 지위는 131석(31.6%)을 획득한 ‘뉘프(NUPES)’에게 돌아갔다. 뉘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과 녹색당, 사회당이 모여 구성한 좌파연합으로 지난 4월 대선에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한 장-뤽 멜랑숑이 이끌고 있다. 제2야당은 89석(17.30%)을 차지한 극우당인 국민연합(RN)에게 돌아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집권여당의 참패와 좌파의 돌풍,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우당의 약진’으로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 총선결과> 정당 의석 수 비율 앙상블(Ensemble!), 집권여당, 중도 245 38.6% 뉘프(NUPES), 좌파연합 131 31.6% 국민연합(RN), 극우 89 17.3% 공화당(LR), 보수 61 7% 기타 좌파 (Divers Gauche) 22 2.1% 기타 우파(Divers Droite) 10 1.1% 기타 중도(Divers Centres) 4 0.5% [자료: 프랑스 내무부] 구매력 강화법안, 퇴직정년 상향 개혁안 등 국회통과 난항 예상 2017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전체의석의 60%(350석)를 차지한 덕분에 마크롱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어려움 없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지난 4월 재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5년은 이번 총선 결과로 지난 5년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된 좌파연합의 멜랑숑 대표의 경우에 그동안 마크롱 정부의 정년하향 정책이나 친기업, 기업감세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해 온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고 현재로서는 여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정당으로, 좌파연합이나 국민연합보다는 보수당인 공화당(LR)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선거 결과발표 직후 진행된 연설에서 공화당 대표가 야당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바 있어 협력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크롱 정부의 향후 정책 중 가장 먼저 구매력 강화 법안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 통계청이 2022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5.2%로 전망한 가운데, 구매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구매력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국외이슈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 예고된 마크롱 정부의 구매력 강화 프로그램은 가스와 전기세 보조금 및 연료비 보조금 기한 연장, 저소득층 가정 인플레이션 보조금 지급, 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인플레이션 수치 조기반영 등이다. 마크롱 정부가 가격상승에 따른 선택적 보조금 지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좌파연합은 필수 물품의 가격동결과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이룰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해왔던 ‘62세 퇴직연령의 64세 상향 개혁안’ 또한, 그 동안 대부분의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혀온 터라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직후 일간지 1면 제목: ‘대격동’(좌), ‘통치 불가능!’(우)> [자료: Les Echos(좌), Le Parisien(우)] 시사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저녁 TV중계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간 야당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에 맞닥트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 국회와의 소통문제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프랑스 진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전기차, 원전, 수소 등 미래산업정책 법안은 마크롱 1기 정부에서 대부분 통과된 상황이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Parisien,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탈 달러화
SWIFT 퇴출 이후의 러시아 결제 시스템 현황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2022년 3월 2일, 러시아의 주요 7개 은행(VTB, Otkritie, Rossiya Bank, Promsvyazbank, Sovcombank, Novikombank, VEB)이 SWIFT 국제 결제 망에서 퇴출됐다. 그리고 민간은행인 알파뱅크(Alfa bank)는 미국과 영국의 SDN 제재(특별지정제재)로, 국제 결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다. 2022년 6월 3일, 유럽 연합은 6차 대러 제재로 러시아 스베르방크, 모스크바 크레딧 뱅크(MCB), Rosselkhozbank(RSHB)를 SWIFT 퇴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 3개 은행들도 유럽 은행들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제 경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결제 망 퇴출은 2014년 8월에 영국이 처음으로 제안했고, 당시 러시아 재무장관이었던 쿠드린 현 회계청장은 SWIFT 퇴출로 러시아 GDP가 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사례가 그 전망의 배경으로, 이란 은행들이 국제 제재 일환으로 SWIFT로부터 퇴출되면서 석유 수출 수익이 50%가 감소했고 전체 대외 무역이 30% 감소했다. SWIFT 결제망을 대체하려고 러시아가 개발한 SPFS 시스템은 2022년 3월 2일 SWIFT 결제망으로부터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퇴출 발표 당시, 400개 러시아 현지 금융기관이 가입해 있었고, 거래 트래픽 기준으로 송금 거래 비중은 20% 정도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SPFS의 결제 시장 점유율을 2023년까지 3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다른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서 대안은 중국의 CIPS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다. SPFS 보다 기술적인 면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면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이나 세계 결제 거래에서 CIPS 거래량 비중은 2% 미만 수준이다. 2022년1월 기준 CIPS 시스템 사용에 등록한 러시아 금융기관수는 23곳이었다. SWIFT 퇴출로 가속화된 러시아의 탈 달러화 결제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결제망으로부터 퇴출되면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2.28일 기준금리를 전례 없는 수준인 20%까지 인상했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 수익금 외환의 80%를 입금 계좌에서 자동환전하도록 러시아 정부는 조치했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이는 중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양국 통화 스와프 협정은 2019년에 체결했고, 2020년 양국 교역 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은 17.5%를 기록했다. 2014년 기준 양국 교역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은 3.1%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탈 달러화 및 SWIFT 퇴출 대안으로 중국 결제 시스템인 CIPS 사용 비중을 높이는데 아직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다. SWIFT 국제 결제망 시스템과 유사한 CIPS는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국제 교역 대금 결제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세계 교역의 위안화 대금 결제 비중은 2.7%에 불과해 국제 통화 기능은 다소 미약하고, 교역 대금 결제 통화를 위안화로 대폭 전환하면서 대 중국 러시아 경제의존성을 높아진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중국 CIPS는 2015년 10월, 위안화로 국제 송금 결제와 결제 청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중국 중앙은행이 감독하나 CIPS Co. Ltd(상하이 소재)가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의 소유권은 중국 국영 금융기관, 거래소, 서방 은행들로 수십 명의 주주에게 분산돼 있다. 2022년 2월 기준 CIPS의 일일 평균 거래규모는 3888억 위안(약 61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0%가 증가했다. 2021년 동안 CIPS의 총 거래량은 약 80조 위안(12조6800억 달러)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했다고 중국 지에팡 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2021년 6월 기준 CIPS 가입 금융기관은 100개국의 1186개사로 알려졌다. 가입된 중국 금융기관수는 568개이고, 아시아 지역이 355개, 유럽이 154개, 아프리카가 42개, 북미가 26개, 호주 및 태평양 지역이 23개, 중남미가 17개이다. 이 중 직접적으로 CIPS 시스템에 연결된 정식 회원 금융기관수는 47개사이고,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들이다. [자료: BOFIT 보고서(China’s international payments system CIPS sees higher use)] 러시아 주요 은행들의 SWIFT 퇴출과 탈 달러화를 위한 러시아만의 대응 방안은 SPFS 시스템 사용 확대일 것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 대러 제재 방안으로 이미 SWIFT 퇴출이 제시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러시아 버전 SWIFT인 SPFS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2015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SPFS 기능 구현으로, SWIFT 형식의 메시지 전송, 사용자 고유 형식의 메시지 전송, SWIFT 형식의 재무 메시지 제어, 수신자의 메시지 유형 결정 등의 기능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7년부터 러시아 중앙은행은 민간기업들의 SPFS 사용이 가능함을 밝혔고, 2018년 6월에 Gazpromneft가 최초로 사용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에 벨라루스의 Belgazprombank가 외국 기업으로 최초로 사용 등록했고 2019년 동안 유라시아경제연합국의 8개 금융기관들이 SPFS 사용 신청했다. 2020년 동안 러시아 결제 거래의 SPFS 사용 비중을 20.6%까지 높였고, 2030년까지 그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밝혔다. 2021년 12월 기준 러시아, 벨라루스, 터키, 프랑스, 일본, 스웨덴, 쿠바,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등 9개국의 391개 금융기관이 SPFS 사용 등록했다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발표했다. 2022년 3월 17일, 악사코프 러시아 금융 위원회 의장은 중국 인민 은행과 공동 결제 시스템(SPFS와 CIPS 연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발표했다. <SPFS 사용 비중 및 러시아 중앙은행의 2023 목표>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2021~2023 국가 결제시스템 개발전략 보고서)] 한편 SPFS는 기능면에서 아직 미숙한 결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결제망이 연결되지 않아 해외 송금결제가 원활치 않은데, 이는 단일 메시지를 대량 등록해서 전송되는 방식이 엄격한 보안 때문에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SWIFT 기능 외에도 SPFS는 여러가지 기능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Cyberplat의 CyberFT, 국가 예탁결제원의 Transit 2.0, 스베르방크(러시아 은행)의 Finline 등의 인프라 솔루션 등이다. 그리고 SPFS의 메시지 전송 단위 수수료가 SWIFT 수준으로 인하돼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SPFS가 구축된 첫 해의 메시지 당 전송수수료는 1.5~2.5 루블이었고 2018년 3월부터 0.8~1루블까지 대폭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WIFT 전송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2020년 기준 SWIFT를 통한 메시지 전송건은 1억4300만 개였고 SPFS 메시지 전송 건은 1690만 건에 불과했다. (단위: 백만 건)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2021-2023 국가 결제시스템 개발전략)] 위안화가 아닌 루블 결제로 SWIFT 퇴출 난관을 극복하기에는 더욱 미약한 수준인 것도 러시아는 인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러시아 대외 교역 대금의 루블화 결제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 대금 결제 통화로서의 루블 순위는 세계 20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12월 기준 세계 교역대금 결제통화 중 루블화 비중> [자료: Statista.ru] 위안화 교역 결제 외, 러시아가 수출 대금을 루블과 수입국 현지화 직접 거래에 대한 방안을 구축한 사례는 인도 루피와 러시아 루블 교역 대금 결제 협상이다. 2022년 3월 중순 로이터 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루피와 루블 거래를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는 무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인도는 세계 3위 수입국이고 석유 수요의 8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인도 전체의 석유 수입량 중 러시아 산은 2~3% 수준이나 국제유가가 전년동기대비 40% 상승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차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루피-루블 통화 교역대금 결제방식으로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1년 12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를 접견했는데, 동 양국 정상 회담에서 2031년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 ‘러시아-인도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라는 공동 성명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인도는 국방, 에너지 연료 분야(원자력 포함)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의약품, 농산물, 소비재 등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도 당시 언론에 보도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인도는 동반자 관계를 내세워 러시아 석유제품에 대한 할인 가격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 양국 현지 통화로 교역 대금 결제로 SWIFT 퇴출에 의한 교역결제 어려움을 타개하자는 것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양국 통화 결제의 본위화폐로 중국 위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Deutsche Wirtschafts Nachrichten(독일 언론)은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탈달러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내용으로 2022년 3월 13일에 보도한 바 있다.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2년 3월 18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5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은 루블로 교역대금 결제를 합의했다고, 레세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 EAEU에서 본위화폐를 루블로 단일화하는 것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창설 당시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루블 단일화를 위한 각 연합국들은 구체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이 연합국 중 루블 단일화에 가장 반대하는 입장이나 관세 결제 통화를 단계적으로 루블로 지불하겠다는 수준에서 당분간 양보하는 분위기를 유지할 것이다. 한편, 루블 단일화를 대체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유라시아경제연합국 공동 통화를 창설하는 것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규 통화명으로 현재까지 ‘예브라즈(Evraz)’와 ‘알틴(Altyn)’이 제시됐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 통화 창설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주요 국영 기관들의 러시아 교역대금 결제 통화는 루블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2013년~2020년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의 자국 통화 상호결제 비중은 63%에서 73.5%로 증가한 상황이다. 2020년 기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 간의 달러 수입결제 비중은 36.7%, 수출 결제 비중은 55.5%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르게이 글라지예프(Sergey Glazyev)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거시경제 장관은 2022년 3월 22일, 서방 제재 확대와 러시아 해외자산 동결 확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달러, 유로, 파운드 결제방식이 완전히 포기될 날이 가까웠음을 선언했다. 게다가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세계 주요 통화 결제방식이 사라지게 되면 유라시아의 역외 FTA 체결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유라시아 거시경제 장관은 밝혔다. [자료: 유라시아 개발은행,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시사점 2022년 3월 2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대금을 루블화 지급할 것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가스 수입의존도가 약 40%에 이르는 유럽을 겨냥한 방침으로, 6월 현재 일부 국가와 유럽 가스 유통사들은 루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부분의 서방국들에 예치된 러시아 달러, 유로 등의 외환 자산들이 대규모로 동결되면서 러시아는 외환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현지에 예치된 현금 달러와 유로 인출을 제한했다. 비우호국의 러시아 주재 외국인들은 달러, 유로 인출이 9월 9일까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비우호국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로 지급하라는 대통령 서명 직후 현재까지 러시아는 루블 가치가 급상승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달러당 130루블까지 올랐다가 6월 중순은 56~57루블대를 유지 중이고,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천 입방미터당 140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비중은 65~70%에 이르고, 2021년 동안 555억 달러 상당을 공급(수출)했다. 2008년에는 691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수출대금의 80%까지 자동 루블 환전되는 방식으로 환율을 조정했으나 최근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이를 폐지했으나 루블 강세는 6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세계적인 원부자재 공급 국가라는 이점을 활용, 루블화 강세를 유지 중이고 이로 인해 주요은행의 SWIFT 퇴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루블화 국제거래 대금 결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2000~2021년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 현지 언론(https://carnegie.ru, https://neftegaz.ru/news/, https://tass.ru/ekonomika, https://iz.ru, www.kommersant.ru, www.rbc.ru, www.bloombergquint.com, https://www.vedomosti.ru 등), Statista.org(www.statista.com/statistics), EAEU 경제위원회(https://eec.eaeunion.org), 무역관 자료 수집 및 편집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
전시 중 우크라이나 수입 허가 품목 알아보기
2월 24일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외국으로 외환 송금을 극히 제한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불가하고 중요한 물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제품에 한해 해외송금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다. 2월 26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입 허가 품목으로 HS 코드 3808(화학 계통이 세척 및 살균 효과가 있는 소독제), 1206(해바라기씨), 3105(광물성 또는 화학비료) 발표 하였다. 이후 18번 차례 수입 허가 품목 명단을 업데이트/수정했고 현재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1200여 개이다. 이로써 2021년 수입 품목들의 약 88%까지 수입이 가능해졌다. 수입 가능 품목에는 군수품, 의료품, 위생 제품, 식품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내 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원자재 제조기업들의 회복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품목들이 포함돼 있다. HS 품목들은 https://zakon.rada.gov.ua/laws/show/ 153-2022-%D0%BF#n9 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어로 적혀 있어 구글 번역기로 돌려 확인할 수 있다. 수입 가능 품목들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변경 품목 정보, 추가 후 제외시킨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간 중간에 괄호로 쳐서 기울임 꼴로 적혀 있는 것이 수입 가능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안내 글이다. <수입 허가 품목 명단> 날 짜 HS 코드 제외 변경 2월 26일 3808, 1206, 3105 2월 28일 0201, 0202, 0203, 0204, 0206, 0207, 0401, 0402, 0405, 0406, 0407, 0701, 0702, 0703, 0704, 0706, 0707, 0708, 0710, 0711, 0803, 0805, 0808, 0813, 0901, 0902, 1006, 1008, 1101, 1201, 1302, 1501, 1502, 1511, 1512, 1518, 1601, 1602, 1604, 1605, 1701, 1702, 1902, 1904, 1905, 2001, 2002, 2003, 2007, 2102, 2103, 2104, 2207, 2208, 2209, 2302, 6211439000,72~73, 6506108000, 4202, 61~62, 6403~6405, 3926, 6217, 9005100000, 9005800000, 8802200000, 8802300000, 9404300000, 392690 9290, 30 3월 1일 1302, 1702, 2812, 2902, 2906, 2909, 2912, 2915, 2916, 2917, 2918, 2920, 2921, 2922, 2923, 2924, 2025, 2932, 2933, 2934, 2935, 2936, 2938, 2939, 2940, 3301, 3302, 3504, 3824, 3912, 3920, 2930, 2937, 2941, 3926, 4016, 9018, 7010, 2905, 2801, 3507, 2846, 2907, 3913, 2842, 3001, 3003, 3923, 3904, 1108, 3503, 4808, 3901, 8421, 7607, 8309, 9616, 917, 2827310000, 2904310000, 2904320000, 2904330000, 2904340000, 2904350000, 2904360000, 2904990000, 2931900090, 3204110000, 3204140000, 3204150000, 3204160000, 3204170000, 3206497090, 3402901000, 3403910000, 3507909000, 3809910000, 3906909000, 3909200000, 3909509090, 3910000010, 3913100000, 5205110090, 5205120090, 5206120000, 5209110000, 5209120000, 5402330000, 5509510000, 5510110000 3월 4일 04, 16, 21, 23, 2309, 2716000000, 2804400000, 2804210000, 2804300000, 2811210000, 2827, 2828, 2830, 2904990000, 2905110000, 2905310000, 909199020, 2920907000, 2922110000, 2931900090, 3202, 3204, 3206497090, 32129000, 3402, 3403, 3506, 3809, 3811900000, 3815, 3901, 3906, 3907, 3909, 3913, 3917109000, 3919, 3920, 3921, 3923, 3926, 4016930090, 4811490000, 5205, 5206, 5208, 5209, 5210, 5211, 5212, 5306, 5308, 5309, 5310, 5401, 5402, 5404, 5407, 5508, 5509, 5510, 5512, 5513, 5514, 5515, 5516, 5603, 5604, 5605000000, 5607, 5806329000, 5903, 5906, 5907000000, 60, 6109100000, 6117900000, 6307901000, 6307909800, 6914900000, 70109043, 7019590000, 7225990000, 7318157500, 7318220090, 7319400000, 7319909000, 7320901090, 7326909890, 7901110000, 8203400000, 8208900000, 8213000000, 8305200000, 8308, 8413603900, 8421298000, 8423818000, 8427109000, 8445400000, 8446300000, 8448420000, 8448490000, 8448519000, 8451400000, 8451803000, 8451900000, 8452290000, 8452900000, 8453100000, 8453200000, 8453900000, 8467298500, 8471500000, 8477901000, 8480710090, 8481805900, 8483602000, 8483908100, 8504, 8542319000, 9017203900, 9017801000, 9024801100, 9025192090, 9029900090, 9031808000, 960610, 9607, 9608600000, 9609, 9611000000, 7019, 7218, 7219, 7220, 7407301000, 4707901000, 4707909000, 7502, 7504, 7505, 7506, 7508,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16, 8108, 8409, 8411, 8412, 8413, 8414, 8477, 8482, 8483, 8501, 8504, 8514, 8525, 8526, 8529, 8536, 8537, 8543, 8803, 9014, 9020 3월 5일 1212, 1207, 1209, 1214, 0712, 0713, 0303539000, 0303531000, 0303533000, 7310, 2835, 2847, 8517620000, 8517120000, 19019091, 2106909200, 2106909800, 1901901100, 2008, 280300000, 283650000, 30024900, 3002905000, 3507100000, 3203001000, 3203009000, 32041900, 39, 39076, 3920, 3923, 3923109000, 3923301000, 4811, 8309909000, 2931, 2009, 85, 9025, 90, 85437090, 8507, 8506, 8513 3월 6일 8443160000 3월 7일 8518, 8519, 8521, 8523, 8527, 8528, 8530, 8531, 8532, 8533, 8535, 8538, 8539, 8540, 8544, 8545, 8546, 8547, 2831100000, 4101, 4107190000, 4115100000, 4820103000, 5705008000, 6406905000, 8214900000, 83112000, 8416208000, 3210009000, 3209900090, 2833292000, 4104, 4101503000, 4101203000, 4107921000, 3102210000, 2519909000, 2522200000, 3201909000 - 7407301000를 4707301000로 변경 3월 8일 1003, 1205, 3101 00 00 00, 3214, 3505, 4009, 4010, 4415, 4819, 4821, 4823701000, 5807, 5909, 5910, 7210701000, 7612908000, 7307, 8432900000, 8433900000, 9302, 9303, 32049000 3월 10일 0404, 0511, 0802, 1001, 1104193000, 110710, 1109000000, 1513, 1514, 1516, 1517, 1704, 1801000000, 1803, 1804000000, 18050000, 190110, 1901901900, 1901909900, 2005, 2301,250700, 2508100000, 2707992000, 2808000000, 2809200000, 2814, 281511, 2815120090, 2817000000, 2827200000, 2829, 283210, 2834210000, 2836300000, 2942, 3102, 3103, 3104, 3208109090, 3208209090, 3208909900, 3209100000, 3212100000, 3404900010, 35, 3601000000, 360300, 3802, 3802909000, 3808, 3822000000, 3903909000, 3917101000, 3917320020, 39202021, 4005, 4015, 4202, 4703, 4802559000, 4802570000, 4806401000, 4810, 4811900000, 4819, 5503, 5808, 6111301000, 6210, 6211, 6306, 6307, 6401, 7005, 7304, 7306, 7309, 7318, 7320, 7323, 8003, 8205, 8207, 8208, 8302, 8311, 8415, 8422, 8424, 8426, 8428, 8438, 8441909000, 8442500010, 442500090, 8466, 8479, 8504, 8505, 8515, 8517, 8536, 8541, 8542, 8703, 8704, 8710, 9001, 9013, 9017, 9025, 9030, 9031, 9301, 93020000, 9303, 9304000000, 9305, 9306, 9307000000, 9612 3월 13일 0403, 1504, 2202, 2303, 2401, 250100, 2707, 2804, 2809, 2836, 2929900000, 3701, 3810, 3902100000, 3903, 3905, 3925200000, 4014, 441820, 4802, 4813, 4823908500, 5502, 5601, 6115, 6212, 6305339000, 6307901000, 6602000000, 7007, 7009, 7106, 7208512000, 7210708000, 7225404000, 7225406000, 7225409000, 7228506100, 7228506900, 7308905100, 7311009100, 7322, 7325, 73269098, 7410120000, 7610909000, 8204110000, 8310000000, 8301, 8404, 8408904500, 8412, 8413, 8414807500, 8419, 8423892000, 8427, 8431, 8449, 8459490000, 8462918000, 8473, 8481, 8483200000, 8483308090, 8484, 8487, 8511, 8512, 8534, 8542, 8713, 8716398000, 8716905010, 8716905090, 8716909010, 8716909090, 9026, 9027, 9029, 9030, 9032, 903300, 9401, 9404, 9603 3월 16일 0209101100, 1103119000, 1104129000, 1007, 2304000000, 2517410000, 2518100000, 2529100000, 2713120000, 2820909000,2822000000, 2833110000, 2833250000, 2914790000, 3215, 3405909090, 3802100000, 3814001000, 4006, 4008211000, 4013, 4804, 5801370000, 5801909000, 6806900000, 6815109000, 7001001000, 7020008000, 7205100000, 7208, 7209, 7210, 7211, 7217, 7222203100, 7225, 7226, 7228, 7305, 7308, 7315, 7411, 7412, 7419999000, 8402120000, 8406, 841899, 8423909000, 8475909000, 8480500000, 8607, 8702101990, 9405990090 3월 19일 0210, 0302, 0303, 0304, 0305, 040310, 0504000000, 0904, 0906, 0907, 0908, 0909, 0910, 1103, 1104, 1211, 1301, 150500, 1509, 1515, 1901, 2101, 2103, 2201, 2403, 2502000000, 2505100000, 2509, 2512000000, 2519, 2525200000, 2526, 2529220000, 25309000, 2606000000, 2614, 2703000000, 2712109090, 2713110000, 2806100000, 2807000000, 2810, 2811, 2815, 2818300000, 2823000000, 2825, 2826300000, 2832, 2833, 2834, 2839, 2840, 2843290000, 2849100000, 284990300, 2849905000, 2852, 2853, 2901, 2903, 2914, 2929, 3006, 3206, 3207, 3208, 3209, 3212, 3305, 3306, 3401, 3404, 3406000000, 3605000000, 3802, 3804000000, 3805, 3806, 3812399000, 381400, 38200000, 3823, 3902, 3907, 3908, 39100000, 3911, 3914000000, 3916, 3918, 3924900090, 3925, 4001, 4002, 4004, 4008, 4012, 4107, 4202, 4203, 420500, 4403, 4407, 4408, 4410, 4411, 4412, 4504, 4707100000, 4801000000, 4805, 4806200000, 4812000000, 4816, 4823, 4910000000,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01, 6302, 630419, 6307, 6402, 6406, 6506101000, 6506999000, 6802, 6804, 6805, 6806, 6812, 6813, 6814, 6815, 6901000000, 6902, 6903, 6903100000, 6909, 7003, 700800, 7013, 7104100000, 71051000, 7201, 7202, 7205290000, 7207, 7212, 7213, 7214, 7215, 7216, 7222, 722300, 7224, 7227, 7229905000, 7311, 731210, 7314, 731700, 7326, 7406100000, 7407100000, 7408, 7409290000, 7410110000, 7413000000, 7415, 7419, 7601100000, 7601208000, 7609000000, 7610, 7612, 7614, 7615, 7907000000, 8103, 8105, 8111001100, 8201, 8202, 8203, 204200000, 8206000000, 820900, 8211, 8214200000, 8402, 8405, 8407, 8408, 8414, 8416, 8417, 8418, 8420, 8423901000, 8424, 8425, 8429, 8432, 8441101000, 8442500090, 8443, 8448, 8451, 8452300000, 8456, 8459, 8460, 8462, 8464, 8467, 8471, 8480790000, 8483, 8503, 8516, 8517, 8525, 8536, 8537, 8539, 8541, 8548, 860900, 8701, 8703, 8704, 8705, 870600, 8707, 8709, 8711, 871200, 8714, 871500, 8716, 8802, 8804000000, 9002110000, 9002200000, 9004, 9005, 9006590000, 9010, 9011, 9015802000, 9021, 9022, 902410, 9028309000, 9107000000, 9402, 9403, 9405, 94069010, 9406903100, 94069038, 96020000, 9606, 9608200000, 9617000000 0403, 0404 - 0401, 0402, 0405, 0406, 0407를0401, 0405, 0406, 0407로 변경 3월 20일 250300, 2511, 2712, 2816, 2818, 3405400000, 3602000000, 3812, 3816000000, 7229200000, 7403, 7410, 8434, 8436, 8465, 8474, 8486 3월 21일 1507, 2402, 2706000000, 2708, 271390, 4707200000, 8433, 8542319000, 90029000 3월 26일 0102211000, 0511100000, 0602901000, 0905, 1106, 1202, 200811, 2106, 2506, 2518, 2520, 2522100000, 2529, 2530200000, 2802000000, 2820, 2841, 2844, 2849, 2919, 300610, 3006200000, 3006300000, 3006400000, 3006500000, 3006600000, 3006700000, 3006910000, 3006920000, 34059010, 3606, 3707, 3801, 3811, 38190000, 38210000, 650500, 6807, 7002, 700600, 7014000000, 7015000000, 7301100000, 7302, 7312900000, 7324, 740721, 7407290000, 7409, 7804, 7901121000, 7901123000, 7901200000, 8001100000, 820412, 8212, 8307, 8403, 8423, 8430, 8442, 8450, 8454, 8455, 8457, 8458, 8463101000, 8468, 8601, 8702, 9028, 9608, 9613 6109100000, 3925200000, 6115, 6212, 4407, 4408, 4410, 4411, 4412 - 3916를 3916(39162000900 제외)로 변경 - 3925를 3925(3925200000, 3925908000 제외)로 변경 - 61, 62를 61(6109100000, 6115 제외), 62(6212 제외)로 변경 4월 12일 0811907500, 1102, 1105, 120400, 180610, 2004109990, 200600, 2517102000, 2517490000, 2523300000, 2523900000, 2613100000, 2805301000, 2819909000, 2821, 2843210000, 2910100000, 2819 909000, 2928009090, 3201902000, 3205000000, 32110000, 3405200000, 380300, 3825909000, 3915, 3924100000, 3924900010, 4201000000, 4704 290000, 4706910000, 4811, 4901, 4906000000, 490700, 4911, 6910, 7011100000, 7018200000, 7229 909000, 740400, 7406200000, 7418200000, 780600, 7903, 8101940000, 8101960000, 8102940000, 8102960000, 8112219000, 8112993000, 8214, 8439300000, 8441200000, 8447, 845210, 8452210000, 8463300000, 8478, 8509, 9015101000, 9024900000, 9106900000 4811490000, 4811, 4823701000, 5705008000, 3208109090, 3208209090, 3208909900, 3209100000, 3208, 4811900000 - 3209를 3209(3209100000 제외)로 변경 - 4823를 4823(4823701000 제외)로 변경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를 50, 51, 52, 53, 54, 55, 56, 58, 59, 60로 변경 - 6307901000를 6307200000로 변경 - 9619를 961900로 변경 5월 3일 0102, 0103100000, 0104, 0410000000, 0510000000, 0601, 060220, 0603, 0604, 1210, 1404900000, 1510, 1520, 1802000000, 1806907000, 2004, 2102, 2308009000, 2504100000, 2508400090, 2510200000, 2513200000, 2514000000, 2517101000, 2517108000, 2517200000, 2517300000, 2522300000, 2523210000, 2530100000, 2602000000, 2713200000, 2714, 27150000, 2804, 2813909000, 2837200000, 285000, 2904100000, 2904200000, 2908, 2910900000, 2911000000, 292690, 2927000000, 2928001000, 3208101098, 3208109090, 3208201090, 3208209090, 3208901998, 3208909190, 3208909900, 32100010, 3304990000, 3307900000, 3501, 3702100000, 3922, 4003000000, 4015, 40170000, 4409220000, 4411929000, 4418600000, 4418750000, 4601211000, 4706300000, 4707309000, 4809, 4817100000, 4820105000, 4820900000, 6303929000, 6601, 6702900000, 6808000000, 6809110000, 6810910000, 6810990000, 6811820000, 6904, 6905, 6907, 7017, 7018105100, 702000, 7110191000, 7115100000, 7204211000, 7204219000, 7204290000, 722100, 7229, 7313000000, 7321, 7507, 7613000000, 7902000000, 7904000000, 8007008000, 8101100000, 8101999000, 8104110000, 810600, 8110900000, 8112, 8113009000, 8435, 8437100000, 8437900000, 8439, 8461, 8463900000, 8470, 8472, 8476210000, 8480, 8508, 8510100000, 8510200000, 8510300000, 8510900000, 8602, 8608000000, 9002190000, 9003, 9015, 9019, 9028(9028301100, 9028301900 제외), 9108110000, 9108200000, 9111200000, 9111900000, 9113200000, 9113900000, 9114300000, 91149000, 9406100000, 9406909000, 9503006900, 9506 0401, 0405, 1902, 1904, 1905, 7210701000, 2005, 7210708000, 2517410000, 040310, 7212, 7216, 3405400000, 34059010, 3405200000, 9028309000, 9028, - 0701, 0702, 703, 0704, 0706, 707, 0708, 0710, 0711를 0701, 0703, 0704, 0706, 0707, 0708, 0710, 0711로 변경 - 3824를 3824(3824999690 제외)로 변경 - 1108를 1108(1108130000 제외)로 변경 - 110710를1107로 변경 - 2008, 200811를 2008로 변경 - 2505100000를 2505로 변경 - 2806100000를 2806로 변경 - 2826300000를 2826로 변경 - 3405909090를 3405로 변경 - 3925(3925200000, 3925908000제외)를 3925(3925200000, 3925901000, 3925908000제외)로 변경 - 6305339000를 6305로 변경 - 61(6109100000, 6115 제외)를 61(6109100000, 6115210000, 6115220000, 6115290000, 611530, 6115940000, 6115950000, 611596, 6115990000 제외)로 변경 - 62(6212제외)를 62(621210, 212200000, 6212300000 제외)로 변경 - 7208, 7209, 7210, 7211, 7208512000를 7208, 7209, 7211로 변경 - 7601100000, 7601208000를 7601로 변경 - 8302를 8302(8302100090, 8302411000, 8302415010, 8302415090 제외)로 변경 - 8301를 8301(8301401100, 8301600090 제외)로 변경 - 8475909000를 8475변경 - 8544를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 제외)로 변경 - 94069038를 9406903800로 변경 5월 7일 0602903000, 2603000000, 2610000000, 261510, 2843, 2845, 2904910000, 2910, 2913000000, 292800, 3702440010, 38140090, 3916200090, 4418105000, 4702000000, 6810190000, 6911100000, 7004, 7018101900, 7602009000, 8437800000, 8446210000, 9504500000 2843290000, 2843210000, 2910100000, 2910900000, 2928001000, 2928009090 - 2837200000를 2837로 변경 - 292690를 2926로 변경 - 4823(4823701000제외)를 4823로 변경 -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제외)를 8544(8544111020, 8544111090, 8544119090, 8544492000, 8544499100, 8544499391, 854460, 85447000 제외)로 변경 [자료: zakon.rada.gov]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 상위 10개 품목들인 자동차, 철강판,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의약품 등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 상위 10개 품목(MTI 3단위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2019 2020 2021 품목 금액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1 자동차 53,591 자동차 82,370 53.7 자동차 141,079 71.3 2 비누,치약 및 화장품 30,765 비누,치약 및 화장품 31,679 3.0 철강판 68,262 121.6 3 고무제품 30,174 철강판 30,811 14.2 비누/치약 및 화장품 48,374 52.7 4 합성수지 27,428 고무제품 27,500 △8.9 합성수지 45,426 128.7 5 철강판 26,982 자동차부품 27,349 15.5 자동차부품 33,900 24.0 6 자동차부품 23,687 건설광산기계 20,739 105.2 건설광산기계 29,244 41.0 7 플라스틱제품 16, 378 합성수지 19,859 △27.6 고무제품 28,582 3.9 8 의료용기기 11,649 플라스틱제품 16,238 △0.9 전자응용기기 20, 489 33.0 9 건설광산기계 10,108 전자응용기기 15,400 65.8 농약 및 의약품 18,611 38.7 10 전자응용기기 9,286 농약 및 의약품 13,419 275.4 플라스틱제품 17, 263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그러나, 현재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운송 문제에 있다. 우리나라 대 우크라이나 수입/수출은 거리상의 문제로 대부분 항공, 해상운송으로 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해왔는데 그 두 길이 막혀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접 유럽 국을 거쳐 내륙운송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격 및 공습 등으로 파괴된 도로 인프라만 24000km에 달한다. 철도 운송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인접한 유럽국가들의 열차 부족, 화물 처리량 한계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4월 들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간에 우크라이나산 곡물 내륙 운송과 발트 국가 항만을 활용한 수출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물류운송 해소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방안도 논의 중이며, 최근에는 독일도 철도운송 협력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수출/수입을 위한 물류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결제 기간을 90일에서 120일까지로 연장시켰다.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들에 있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다. 당장 수출의 길이 열리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인프라부가 물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들을 물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계속 예의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럽에 거래처가 있거나 유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육로를 통한 우크라이나 수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3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6월 2호
□ 해외경제 : 미 연준 금리 인상, 일본 금융완화 유지, 중국 금리 동결 □ 국내경기 : 4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7%,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5월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가계대출 소폭 증가, 6월 중순(6.13~6.24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4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세 유지 □ 고 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3.4% 증가 □ 수출입 : 5월 수출 +21.3%, 수입 +32.0%, 무역적자 약 17억 달러 <부록>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6.22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결과와 경제 전망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결과가 발표됐다. 중남미 주요 국가 중 오랫동안 보수성향의 정치를 보여온 콜롬비아도 역사상 첫 진보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이어 콜롬비아도 핑크 타이드(pink tide)에 속하게 됐다. 2022년 콜롬비아 대선 과정과 결과조사 콜롬비아 대선은 결선투표제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일정 후보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1, 2위 후보가 2차 결선 투표를 진행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난 5월 29일 1차 투표가 있었으며, 중도 기권한 후보를 포함 총 8명의 후보가 대선에 도전했으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었다. 따라서 6월 19일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구스타보 페트로(1차 투표 득표율 40.32%, 1위) 후보와 로돌포 에르난데스(1차 투표 득표율 28.15%, 2위) 후보가 2차 결선투표에 올라갔다. <2022년 콜롬비아 1차 대선 투표 결과> [자료: 콜롬비아 국가 기록소] 2022년 6월 19일 2차 결선 투표 후보 정보 및 투표 결과 2차 결선 투표 후보인 구스타보 페트로는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반 두케 현 대통령과 함께 2차 결선 투표 후보에 올랐던 인물로 전 게릴라 단체인 M-19의 일원이었으나 1991년 무장단체와 정부의 평화협정 후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전 보고타 시장과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는 현 기업인으로 부카라망가 시의 시장을 역임했으며, 중도우파의 성향으로 시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선거 기부금 거절,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에 도전했다. <2022년 콜롬비아 2차 결선 투표 대통령 후보 기본 정보> [자료: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2차 결선 투표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후보가 총 50.44%를 득표하면서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를 제치고 콜롬비아의 첫 진보대통령에 당선됐다. <2022년 콜롬비아 2차 대통령 후보 결선 투표 결과> [자료: 콜롬비아 국가 기록소] 페트로 후보 대통령 선거 후 콜롬비아 경제 전망은? 지난 6월 19일 페트로 후보의 당선이 발표되고 난 후 콜롬비아의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콜롬비아 증권거래소는 개장 한 시간 만에 전 종목 지수를 나타내는 Msci Colcap지수가 5.09% 하락세를 기록해 국내외 언론사의 큰 주목을 받았다. 콜롬비아에서 광산업 등을 하고 있는 캐나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급락했다. 또한, 국영 석유회사로 콜롬비아에서 원유를 생산, 수출하는 중요 기업인 Ecopetrol사도 페트로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인 석유 활동 중단의 영향으로 주가가 11.49% 하락했으며, 주요 거대 금융기업들인 Bancolombia사와 Grupo Aval사도 각각 5.51%, 5.82% 하락세를 기록했다. 환율은 다시 1달러당 4000페소 돌파를 기록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증가시켰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콜롬비아의 경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페트로 신정부의 재무부장관에 누가 임명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 임기 시작 후 해결해야 할 경제과제는? 빈곤층 감소와 인플레이션 안정화, 재정 부채 완화는 페트로 대통령이 올해 8월 취임 후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콜롬비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콜롬비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기준 약 270만 명이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명 중 2명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 총 인구 중 약 39.3%가 빈곤층으로 약 1962만 명이 월 35만 페소(약 9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약 12.2%인 611만 명은 극빈곤층으로 월 16만 페소 미만(약 41달러)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4월 수치는 9.07%로 소폭 완화세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식품의 경우 21.6%, 서비스분야는 12.31%로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정부채의 경우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총 GDP 대비 60.5%가 재정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임기 시작 이후 재정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을 줄이는 것도 새정부의 중요 과제로 예상된다. 자료: 콜롬비아 국가기록소(Registraduria), DANE, BANCO DE REPUBLICA, 현지 언론사(El Tiempo, El espectador, El colombiano, Portafolio, La Republica, semana), 각 후보 공식 홈페이지,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화로 상승하는 대두 가격
지난 3월 31일 미 농무부(USDA)는 대두 경작 면적이 관측 이래 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대두 경작면적은 9100만 에이커로 조사돼 2021년에 비해 약 4%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의 수확량 추세 대로라면 에이커당 51.5부셸이 생산돼 총 1억2500만 메트릭 톤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두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비료값,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이 상승했으며 세계 1위 생산국인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 중국의 수입량 증가, 바이오디젤 원료로서의 대두 수요 증가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P글로벌은 지난 4월, 2021년 1분기에 메트릭 톤당 400달러 대에 거래되던 대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해 2022년 1분기에 640달러 대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분기별 대두 거래 가격 동향> (단위: 달러/메트릭 톤)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차질 미 농무부(USDA)가 집계한 2021/2022년 전 세계 대두 생산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은 1억2500만 메트릭 톤(전 세계 생산량의 35.8%)으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1억2071만 메트릭 톤(34.6%)을 생산해 브라질과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자리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대두 수출 시장에서 브라질의 점유율은 53.2%로 1위이며, 미국은 37.4%로 2위다. 하지만 2021년 브라질은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예정했던 1억4500만 메트릭 톤보다 2000만 메트릭 톤 적은 1억2500만 메트릭 톤을 수확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도 브라질의 날씨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서부 지역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 1, 2위 국가 모두 예상 수확량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두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2년 국별 대두 생산량> (단위: 천 메트릭 톤)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국별 대두 수출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반대로 대두 수요는 증가 컨설팅 기업 LSC의 대두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바라기씨유 최대 공급 국가인 러시아가 전쟁으로 해바라기씨유 공급이 어려워졌고, 대체재인 카놀라유 역시 캐나다의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식용유 시장에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고, 시장은 이를 대두유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2021년 식용유 수출시장 동향> [자료: LSC 대두유 보고서] 바이든 정부의 탄소 감축 정책도 대두 수요 증가를 부추겼다. 대두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각광을 받으면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수요처로 등장했다. 에너지 기업 필립스66은 2021년 4월, 대두 가공공장 지분을 매입해 그곳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전량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 증가도 원인이다. S&P글로벌에 따르면 대두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1년 약 1억 메트릭 톤을 수입했다. 이 중 미국으로부터 141억 달러를 수입했으며, 이는 미국 수출량의 51.2%에 해당한다. 2022년 중국은 더 많은 대두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두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미국산 대두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전체 대두 수출 규모는(HS code 1201.00 기준) 275억 달러로 전년대비 7.6% 상승했다. 이 중 한국으로의 수출은 1.1%로 15위를 차지해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전체 대두 수입량의 42%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처가 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1분기 미국 대두의 한국 수출단가는 568.77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분기 412.11달러에 비해 38% 상승했다. <미국의 대두 수출 현황(HS Code 1201.00 기준)> (단위: US$ 백만, %)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Global Trade Atlas] <미국의 대한국 대두 수출 단가(HS Code 1201.00 기준)> (단위: US$ /톤)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World Trade Atlas] 한국은 많은 양의 대두를 탈지 대두박 형태로 가공하여 배합사료로 쓰며, 이 때 발생하는 기름을 정제해 식용유로 가공한다. 또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같은 장류를 만들거나 두부, 두유를 제조하는데 쓰여 필수적인 농산물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곡물 수급 안정 사업정책 분석(2021년 10월 발간)’에 따르면 대두의 자급률은 6.6%에 불과해 수입 의존도가 크다. 시사점 대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국, 브라질 등 대두 주요 생산국의 사정에 따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정부는 식품 사료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사료 대체 가능 원료 할당관세 물량 확대, 대두 수입권 공매 조기 추진, 공공 비축 등 안정적인 대두 수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동향은 물론 주요 수입국의 수요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자료: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미농림부, World Trade Atlas, LSC, S&P 글로벌, 캐나다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美 연준, 기준금리 28년 만에 최대폭 인상...깊어진 경기침체 우려
미 연준, 28년 만에 기준금리 최대폭 인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6월 14~15일 개최한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0.75%포인트(75bp)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1994년 이후 최대폭 인상이다. 이로써 연준의 정책금리는 1.50~1.75%로 조정됐다. 지난 5월 개최된 FOMC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두 차례의 빅 스텝(50bp인상)은 있어도 자이언트 스텝(75bp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여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하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 기준금리 변동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WSJ(그래픽)] 연준의 빅스텝 스탠스 변화는 지난 6월 10일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서프라이즈 때문이다. 5월 미국 CPI는 전년 동기비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같은 날 발표된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역시 이번 자이언트 스텝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6월 미시간대 장기(향후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3.3%로 상승했으며, 5월 뉴욕 연은의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전월(6.3%)보다 높은 6.6%로 집계됐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빅 스텝 행보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는 물가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블랙 아웃 기간(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에 연준이 정책 결정을 바꿀 정도의 데이터가 발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주: 전년동기비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tista(그래픽)] 연준의 경제전망치로 보는 인플레이션 대응전략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금리는 3월 1.9%에서 3.375%로 상향 조정해 올해 추가적으로 175bp 인상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연착륙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을 인정했다. 외부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급등으로 연준이 정책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리인상의 속도에 대해서는 75bp 인상이 일상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7월에도 50bp 혹은 7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제어 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6월 연준이 발표한 FOMC 점도표> [자료: Federal Reserve, Bloomberg] 연준은 이번 FOMC 이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물가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를 조정한 경제지표 전망을 발표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3월 2.8%에서 1.7%로 추가 하향 조정했다. 물가 전망치는 3월 4.3%에서 5.2%로 상향했고 근원 물가 역시 4.1%에서 4.3%로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 전망치 수정에 주목했다. 지난 3월 3.5%로 전망했던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를 각각 3.7%와 3.9%로 올려 잡았다. 연준의 정책이 고용시장에 일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대응 가능한 방안을 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현재 시장의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고 진단하며, 수요 완화를 통한 물가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수요와 공급의 조화 속에서 고용시장이 개선되기 원한다”고 밝혔다. <6월 FOMC 경제지표 전망치> (단위: %) 경제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장기 GDP 6월 1.7(-1.1) 1.7(-0.5) 1.9(-0.1) 1.8 3월 2.8 2.2 2.0 1.8 실업률 6월 3.7(0.2) 3.9(0.4) 4.1(0.5) 4.0 3월 3.5 3.5 3.6 4.0 PCE 물가상승 6월 5.2(0.9) 2.6(-0.1) 2.2(-0.1) 2..0 3월 4.3 2.7 2.3 2.0 근원 PCE 6월 4.3(0.2) 2.7(0.1) 2.3 - 3월 4.1 2.6 2.3 - 주: 괄호안은 3월 대비 변동치(%p) [자료: Federal Reserve] 더욱 짙어진 경기침체의 그림자 연준의 금리인상 소식이 전해진 후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웰스파고는 인플레이션의 미국 경제 고착화돼 소비자의 구매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며, 2023년 중반 경미한 수준의 침체기(mild recession)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무디스 통화정책 리서치 부분의 책임자인 라이언 스윗은 리서치 노트를 통해 “연준은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를 안정화시킬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상황의 긴축과 통화정책 철폐의 영향이 아직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경제에 침체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5월 미국 소매판매가 전월비 0.3% 하락해 5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으며, 애틀랜타 연은은 올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을 0%로 전망했다. 구겐하임 최고 투자책임자인 스캇 미너드는 6월 15일 블룸버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지출 둔화를 감안할 때 미국은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든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미 경기침체에 빠져있다고 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1~14일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경기침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에 놓고 대응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하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중국 추가 관세 일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내 가솔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공급망 제약,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커 물가가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소비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정책과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Federal Reserve, Wall Street Journal, Bloomberg, Statista, Bureau of Labor Statistic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GCC FTA 를 통해 경제 교류 확대하는 카타르
2022년 1월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 Dr. Nayef Falah Mubarak Al Hajraf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GCC FTA 협상 재개 추진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한-GCC FTA는 국가간 경제적‧상업적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GCC의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GCC가 체결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GCC FTA 협상 활용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 걸프협력회의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GCC는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라는 뜻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6개국이 회원국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이란 혁명과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 혼란에 대한 안보 대응 차원에서 1981년 채택 후 창설되어 각 국가간 경제‧안보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는 관세 통합, 투자 관련 법령 통합 등의 협약을 통해 GCC 관세동맹이 결성되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 및 투자 제약이 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에 속한 6개의 GCC 회원국들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한국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나,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가스 수요를 카타르 LNG로 대체하기 위해 독일을 선두로 카타르와 협상 중에 있는데, 이는 산업 경제를 위한 GCC와의 FTA 협상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GCC 위원회는 2010년에 중단되었던 파키스탄 및 호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 또한 재개하고 있다. 카타르 경제 동향 2020년 카타르의 총 수입은 258억 달러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 유럽 순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복합제조품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카타르는 2017년 발생한 단교 사태로 소비재 수입이 어려워 지자 이전보다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특히 터키, 파키스탄 및 인도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망 재정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공급망 다변화로 인해 카타르는 코로나19로 발생한 혼란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는 2021년 기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주요 수출 파트너는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다. 카타르 경제는 2017년 주변국(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과의 단교 사태 및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상황의 안정 및 단교 해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GDP 1,795억 달러와 실질 GDP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은 2021년에 27.48%의 성장률을 보인 카타르의 6만8천 달러에 달하는1인당 GDP 수치에서도 나타났다. <카타르 경제 지표>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GDP(십억 달러) 161.099 183.335 176.371 144.411 179.571 실질 GDP 성장률(%) △1.5 1.2 0.7 △3.6 1.5 1인당 GDP(달러) 59,126 66,422 63,008 53,798 68,581 1인당 GDP 성장률(%) 2 12.34 △5.14 △14.62 27.48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카타르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57,309 (△26) 67,498 (18) 84,288 (25) 72,935 (△13) 51,490 (△30) 수입 31,934 (12) 30,766 (△4) 33,307 (8) 31,354 (△6) 25,828 (△18) 무역수지 25,375 (△48) 36,732 (45) 50,981 (39) 41,581 (△18) 25,662 (△3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카타르-한국 무역 한국과 카타르의 무역 관계는 2019년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이 원유 및 기타 액체 응축수 수입을 위한 대체 공급자를 모색함에 따라 한층 가까워지게 되었다.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석유 및 가스로, 2021년 총 수출액은 111억 2,200만 달러로 추정되며 그 중 97%가 광물 연료 및 광물유 제품이다. 두번째로는 알루미늄의 수출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철 또는 강철, 플라스틱 및 비료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카타르와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파트너 중 하나이며 카타르 LNG 공급의 두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2021년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총 4억 2,000 만 달러를 수입했는데, 그 중 86%는 기계 및 자동차가 차지하며, 진단키트 또한 코로나19 이후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한-카타르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 출 435 (△18.7) 526 (20.8) 357 (△32.1) 339 (△5.1) 420 (23.9) 수 입 11,267 (11.8) 16,294 (44.6) 13,037 (△20) 7,562 (△42) 11,611 (53.5) 무역수지 △10,832 (13.4) △15,773 (45.6) △12,680 (△20) △7,223 (△43) △11,190 (54.9) 교역규모 11,702 16,820 13,394 7,901 12,03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한-카타르 수출입 동향(2021)> (단위: 백만 달러, %) 한국 → 카타르 카타르 → 한국 MTI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증감 MTI 수출 품목 금액 비중 증감 1 841 전력용기기 66 16 242 1 134 천연가스 6,229 54 51 2 725 건설광산기계 53 13 187 2 131 원유 3,503 30 37 3 741 자동차 46 11 67 3 133 석유제품 1,321 11 174 4 133 석유제품 25 6 42 4 621 알루미늄 226 2 66 5 214 합성수지 21 5 50 5 228 정밀화학원료 115 1 68 6 229 기타정밀화학제품 19 5 △42 6 135 LPG 50 0 94 7 711 원동기및펌프 16 4 16 7 113 동광 47 0 0 8 835 건전지및축전지 14 3 0 8 214 합성수지 32 0 23 9 970 무기류 11 3 538,411,250 9 211 기초유분 26 0 173 10 310 플라스틱제품 11 3 28 10 231 질소비료 22 0 0 기타 138 333 △6 기타 40 0 25 합계 420 100 24 합계 11,611 100 54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카타르-한국 서비스분야 무역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무역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8%와 14.3%로, 카타르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서비스는 상업 서비스와 운송 분야이다. <카타르의 한국으로부터 서비스 분야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상업 서비스 287 314 318 328 365 (△2.38) (9.41) (1.27) (3.14) (11.28) 운송 177 181 185 191 229 (△3.28) (2.26) (2.21) (3.24) (19.9) 기타 서비스 151 147 138 148 146 (△7.93) (△2.65) (△6.12) (7.25) (△1.35) 기타 상업 서비스 68 81 76 83 84 (3.03) (19.12) (△6.17) (9.21) (1.2) 정부 물품 및 서비스 83 66 62 65 62 (△16.16) (△20.48) (△6.06) (4.84) (△4.62) 여행 43 52 58 53 53 (△2.27) (20.93) (11.54) (△8.62) (0)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WTO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EBOPS Dataset] GCC-다른 국가 간 FTA 내용 카타르는 아직까지 양자 간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으며 어느 국가에도 일방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카타르는 GCC 회원국으로서 싱가포르와 유럽 국가들과의 FTA 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GSFTA는 GCC-싱가포르 간 서명한 자유무역 협정으로, 2006년에 시작되어 4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에 서명되고, 2015년에 발효되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맺은 협정 GCC-EFTA(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는 2009년에 서명되어 2014년에 발효되었다. 두 협정 모두 상품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특혜를 부여하는데, 협정 발효 시 즉시 감면, 5년 후 감면 혹은 관세 제외로 구분된다. WTO의 카타르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 관세의 주요 예외 품목에는 육류(HS 02), 유제품(HS 04) 및 담배(HS 24)가 있다. EFTA와의 FTA에서는 유기 화학물질(HS 29)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생선(HS 03) 및 육류 및 생선 조제품(HS 16)이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어업 및 농산물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주로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로 상당한 양의 제품이 수출되는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카타르에서 발표한 식량 안보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기 위해 생선과 농산물은 FTA에서 모두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카타르 정부의 국가 식량 안보 전략 발표에 따라 육류, 가금류, 생선 및 채소를 포함한 국내 식품 생산의 증대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서도 농업, 수산업 및 식품 제조 산업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분의 유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카타르 연유 및 유제품 수요의 주요 공급업체는 2016년에 설립된 Baladna Food Industries으로 카타르 최대 신선 유제품 생산 기업이 되었다. 이 기업은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내 납품을 넘어 오만 등 다른 국가로 수출 또한 시작했다. 유기 화학 물질의 제외는 국내 생산 제품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부 유기 화학 물질 중 에테르 및 비환식 탄화수소는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FTA 국가들은 유기 화학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2020년까지 241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유기농 화학 제품 수출국이 되었다. 따라서 EFTA 국가는 이 분야에서 GCC 국가들의 직접적인 글로벌 경쟁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세 특혜 조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협정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계약 모두 상품, 서비스, 정부 조달 및 투자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GCC에 가입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FTA에 서명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다른 GCC 국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2자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카타르의 서비스 분야 수입은 연평균 약 14%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FTA 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의 서비스 수입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즉, FTA 체결로 인한 서비스 수입이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 약속과 관련하여 UAE, 쿠웨이트 및 카타르는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이전 FTA 체결로 인해 GCC 국가의 수입 또는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싱가포르와의 무역은 상대적으로 EFTA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싱가포르의 석유 및 가스 수요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WTO 무역통계에 따르면 EFTA 국가들과 카타르 양자 간 수입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된 주요 품목에 대해 전 세계 수입 통계와 동일한 성장률 및 침체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대상 산업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EFTA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카타르-싱가포르 GSFTA 세부 내용 싱가포르는 LNG와 같은 에너지 자원을 GCC에 의존하는 구조로 한국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GCC가 체결한 GCC-싱가포르 FTA(GSFTA) 협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주요 수출품은 원유, 정제석유, 석유가스 순으로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총 수출액의 8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카타르의 한국에 대한 상위 3개 수출품도 94.3%의 비중으로 구조가 유사하지만 싱가포르에 수출된 금액에 비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카타르는 걸프지역 국가중 제 1의 LNG 수출국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협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싱가포르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3,558 (Δ54.89) 2,999 (Δ15.71) 6,185 (106.24) 6,787 (9.73) 5,487 (Δ19.15) 3,419 (Δ37.69) 5,316 (55.48) 수입액 137 (Δ61.84) 358 (161.31) 140 (Δ60.89) 212 (51.43) 281 (32.55) 308 (9.61) 520 (68.83) 무역수지 3,421 (Δ54.56) 2,641 (Δ22.8) 6,045 (128.89) 6,575 (8.77) 5,206 (Δ20.82) 3,111 (Δ40.24) 4,796 (54.16)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2015년 협정 발효 이후 협정의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주철 및 기타 철괴, 유황, 황산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품목들은 2016년부터 카타르의 10대 수출품으로 거의 고정되었다. <카타르의 싱가포르 대상 주요 수출품 및 성장률> (단위: %) 품목명 HS코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원유 2709 Δ57.71 Δ13.6 111.07 14.33 Δ18.5 Δ50.74 석유가스 2711 Δ62.76 19.27 43.69 Δ85.28 217.39 Δ88.54 정제유 2710 Δ52.76 Δ63.96 27.45 169.95 Δ55.84 167.67 에테르 2909 14.94 Δ68.11 141.51 92.85 Δ21.36 Δ61.45 비환식 탄화 수소 2901 Δ28.97 21.44 Δ37.73 39.36 Δ18.57 3.85 수소 2804 35.4 Δ34.59 37.38 57.37 7.48 11.6 [자료: CEPII-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협정 시행 후 카타르가 싱가포르로 새로 수출하게 된 품목은 거의 없었으며, 위의 표와 같이 7개의 품목을 수출해왔다. 곡물, 밀가루, 전분 또는 우유 등 품목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입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의약품 품목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카타르의 싱가포르로부터 주요 수입품 및 성장률>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수입 161.14 Δ60.89 51.71 32.28 9.65 보석류 Δ61.31 275.45 628.56 100.08 10.23 기계류 2.94 Δ31.82 5.62 36.03 14.25 철 또는 강철 제품 Δ18.35 Δ25.85 13.89 211.16 81.08 광유 혹은 광류 증류 제품 Δ29.17 1193.93 150.09 0.18 Δ17.04 [자료: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한- GCC FTA 협상 이번 FTA 협상에서는 각 국가들이 경제의 다각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산업에 대한 보호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전에 제외된 제품들은 이번 협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GSFTA 및 EFTA 협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전반적인 상품과 서비스 교역 증가 외에도 정부 조달 등 다방면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 조달 싱가포르-GCC FTA 협상에는 상대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카타르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개 입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카타르 정부가 WTO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카타르의 공공조달 지출은 GDP의 6.1%를 차지하는데 정부조달 중 약 5.5%는 외국 기업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카타르의 경우 2015년 시행된 입찰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은 입찰 금액이 약 2억 4,700만 달러 이상이고 현지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 입찰을 참여할 수가 있다. 공공사업청(Ashghal)의 입찰은 예외로 입찰 가치가 최소 5,500만 달러인 경우 외국 기업이 카타르 파트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가치가 2억 4,7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카타르 현지에 공동 입찰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공공사업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 메트로 시스템,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 및 도로 건설이 포함된다. 협정 내 합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 회사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 업체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외국 기업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특혜가 제공된다. 카타르의 경우 2016년 새로운 공개 입찰법의 제도적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이행보증금 요건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해주고 있다. 하지만 석유 및 가스 확장 프로젝트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사업청, 수력전력청 및 카타르 에너지 와 같이 국영 기업 및 별도의 조달 시스템이 있는 주요 프로젝트 책임 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사점 이번 협상에서 카타르의 경우 어업, 농산물 및 유기 화학 물질, 그리고 최근 수출이 증가한 철 제품의 산업 보호를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 혜택에 있어 비선형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카타르는 현지 농업 산업과 식품 제조의 성장을 위해 국가 식량 안보 계획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최근 카타르의 경우 제조업 육성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경우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에너지 위주 투자 협력뿐 아니라, 의료·보건·스마트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카타르는 국가 비전 2030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다각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 산업 부분의 성장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이에 따라 Baladna Food Industries와 같은 현지 회사는 카타르의 주요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업체가 되었고, 지역 농업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Agrico와 같은 회사는 온실 및 관개 시스템 설치 서비스 부분에서 현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카타르는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농업 공업 단지를 건설 계획 또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GSFTA 및 EFTA 협정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관련 산업 분야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 노하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교육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 논의 될 수도 있다. 또한 카타르의 경우 2021년 환경기후변화부를 신설하고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한 만큼 청정에너지 개발과 환경규제에 중점을 둘 가능성도 있다. 투자의 경우 FTA 체결 후 GCC 국가와 상대국 간의 별도 양자 협정이 논의 될 수 있는데, 투자유치 협상을 위해 종전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GSFTA의 경우 카타르는 협정 이후 2년 만인 2017년 10월 싱가포르와 양자투자조약(BIT)을 체결하였다. 무엇보다 GCC-한 간 에너지 무역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FTA 체결 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lanning and Statistics Authority, WTO Balance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EBOPS Dataset, Ministry of Development Planning and Statistics, CEPII- Centre d'Études Prospectives et d'Informations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하무역관 Reem Mohamed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2
라오스 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디폴트 위기론에도 최악 피할 듯
무디스는 지난 6월 14일 라오스 신용등급을 기존 Caa2에서 Caa3로 한 단계 낮췄다. 조정 배경으로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대내외 부채 부담 외에도 만성적인 재정 적자, 정부의 해결 역량 및 옵션 부족을 꼽았다. 특히 재정적자는 향후 2년에서 3년간 GDP의 2.5%에서 3.0% 수준, 그 이후 5년간 2%로 전망했다. 또 2021년 12월 기준 자국 금융기관 대상 정부 융자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추가 자금 조달 시 인플레이션 압박이 예상된다. 협상을 통한 기존 장기 채무 상환기한 연장도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을 포기한다면 라오스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해외 상업은행을 통한 추가 자금조달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Caa3 단계 내 장기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측면 ㅇ 5월 국경 완전 개방과 함께 재개된 관광산업(2019년도 관광수입 9억 달러) ㅇ 라오스-중국 철도 개통(2021년 12월) 및 농산물 본격 수출(2022년 7월∼) ㅇ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13번 도로 확장, 공항 확장 프로젝트 등) 부정적 측면 ㅇ 중국 경제 둔화 (2021년 1분기 18.3%→ 2022년 1분기 4.8%, 2022년 목표치 5.5%)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 지속(유류, 원자재 등) 한편, 블룸버그 아시아판은 6월 15일 자 보도에서 라오스를 스리랑카에 이어 디폴트 잠재국으로 특정했다. 현지화 가치 하락, 유류가격 상승, 대외부채 부담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9일 공시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다. 현재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 중으로 최근 외환법 개정을 통해 개인보유 외화를 1만 달러로 제한한 바 있다. 라오스, 달러당 2만 낍 돌파하자 정부가 긴급하게 금융시장 개입해 라오스는 중앙은행, 상업은행, 사설환전소의 환율이 모두 다르다. 현실적으로는 상업은행이 환전 금액에 제한을 두다 보니 기업과 개인 모두 사설환전소를 찾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 보니 사설환전소 환율이 실질적인 시장환율 역할을 한다. 사설 환전소들은 통상 환차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정부의 환율시장 안정화에 애로가 크다. 라오스 환율은 6월 16일 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으로 전년 대비 58.4% 증가했다. 사설 환전시장 환율은 연초 달러당 1만1656낍에서 6월 14일 기준 2만 낍을 돌파해 연내 71.6%가 올랐다. 스리랑카가 5월 19일 기준 연초 대비 79.3% 상승했기 때문에 경제규모 및 여타 금융시스템 간 차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 비교 시 증가율이 비슷하다. <중앙은행 고시환율 추이> [자료: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라오스는 1당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의 시장 통제가 비교적 자유롭다. 라오스 정부는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자 지난 6월 15일부터 사설시장 환율을 상업은행 환율로 임의 조정토록 의무화했다. 또 공안부를 통해 사설 환전시장 단속에 나섰다. 라오스개발은행 등 주요 은행 4곳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설 환전소 환율 평균을 살펴보면 6월 15일 기준 달러 당 15,687.50낍, 6월 16일은 달러 당 15,733.33낍으로 정부의 긴급 조치가 시장에서도 작동하는 모양새다. 단, 정부 눈치를 보며 사설 환전소를 임시 폐쇄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상업은행 환율과 동일하다고 대응 후 실질적인 환전은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세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극단적 모험, 중앙은행 긴급 채권 발행 중앙은행은 시장에 풀려 있는 현지화를 거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단행했다. 중앙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낍 (약 6.8억 달러) 규모의 현지화 채권발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6월 15일 1차분으로 전체 채권의 절반인 5조 낍(약 3억4000만 달러)을 BCEL 등 은행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한때 상업은행과 사설 환전소 현지화가 씨가 말랐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인기다. 현지 은행 이자율을 고려한다면 공격적인 채권 발행이고, 향후 라오스가 만기 도래 시 어떻게 이자를 마련해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6개월 만기 후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금과 이자를 마련키 위해 이자율을 더 높여 2차 채권 판매에 나설 수 있겠으나, 중기적으로 현지 상업은행의 이자율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중앙은행은 지난 6월 10일 중국 온라인 결제수단인 알리페이, 위챗페이 결제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는 상점에 해당 결제가 가능할 경우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제은행을 BCEL, JDB 등 5개 은행으로 한정했다. 상점은 해당 5개 은행과 연계되어야 중국 온라인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자국 내 상업은행 등 금융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는 외화를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방편이다. 환율 안정화에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정부의 극약 처방으로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자리 잡혀 나가는 모양새이나, 생활물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은 계속해서 오름세다. 현지 식당에 가면 가격표 부분을 지우거나, 조정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손해를 피하기 위해 제품 자체를 판매치 않고 관망하는 상점도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12.8%를 기록했고, 2021년 11월부터 계속 오름세다. 현지 소비자들은 이달 들어 생활물가가 더 올랐다는 반응이다. <라오스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대내외 부채 부담은 단기적 압박 외 장기적으로도 라오스를 괴롭힐 것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PPG)는 14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다. 라오스-중국 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59억 달러인데, 이중 35억 달러는 부채이고, 전체 지분구조는 중국이 70%, 라오스가 30%다.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다.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는 계속해서 증가세다. 2019년 125억 달러(GDP의 68%)에서 2020년 133억 달러(GDP의 72%), 2021년 145억 달러(GDP의 88%)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도에는 대외부채 상환을 위해 자국 내 채권발행을 시도하여 전체 공공지불보증부채 중 국내 공공부채 비중이 전년도 7%에서 13%로 증가했다. 라오스 대외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상업은행 부채비율이 높은 편으로 부채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라오스 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부채 비중 전망치(2021~2025년)> [자료: 세계은행] 한편, 라오스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해 12월 기준 12억6000만 달러이며, 가용 외환보유고는 공개돼 있지 않다. 2022년 11억 달러, 2023년 14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13억 달러를 갚아 나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번 디폴트 위기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스리랑카는 2022년 3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19억3000만 달러였으나, 가용 외환보유고가 5000만 달러 이하로 결국 디폴트를 피하지 못했다. <라오스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라오스 재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무역관 재구성] 한편, 라오스 재정 수지를 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해오고 있다. <라오스 정부 재정>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재정 수입 29.57 24.46 22.97 재정 지출 45.78 45.26 33.04 재정 수지 △17.21 △21.80 △10.08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구성] 유류 부족 사태는 점진 해결 국면 라오스는 지난 달 유류 부족 사태를 겪었다. 산업통상부는 2차에 걸쳐 유류대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했다. 또 4대 정유사에 대해 매주 1000만 리터 한도로 상업은행 환율을 적용시켜 월 유류 수요의 30% 수준으로 수입토록 지원 중이다. 재무부는 6월 20일부터 석유공사 측에 2억 리터 유류 수입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현행 문제는 유류 수입보다는 환율 불안으로 인해 문을 닫는 주유소에 있다. 라오스 내 주유소들은 환율 불안으로 유류를 팔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보니 잠정 주유소를 폐쇄한 곳이 많다. 한국진출 기업 애로 점증 vs 라오스 토종기업들은 정부를 신뢰해 한국 진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임시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다. 소비재 분야는 수입계약이 철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표면적으로는 환율이 안정화되어 보이나, 실물경제는 아직까지 달러 당 20000낍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얘기한다. 반면 라오스 오피니언 리더들은 손해를 크게 보면서도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하며, 정부를 굳게 믿는다는 반응이다. 사회주의 특성도 있겠지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강하다. 또 현 경제위기 타결책으로는 공통으로 라오스 내 제조업을 활성화해야 하고,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라오스 주요 기업 인터뷰 내역> 기업명 업종 최근 동향 Sokxay Group (Sokxay 회장) 자동차, 소비재, 보험, 건설, 프랜차이즈 등 ㅇ 라오스가 디폴트로 진입했으나 정부가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월 내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 ㅇ 법 집행에 있어 개선이 시급(관세, 세금 징수 등) ㅇ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소비재 수입에 있어 약 1억 달러 손해를 본 상황이며, 판매량도 30∼45% 감소 ㅇ 신규사업은 보수적으로 접근 중이며, 향후 수입 규모를 20% 줄일 계획 Duangchalern Development Construction (Sengpaseuth 부사장) 건설업, 발전, 앱 개발, 농장 운영 ㅇ 사설환전 시장을 움직이는 네트워크와 외화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들이 문제이며 향후 달러 당 15000낍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ㅇ 발전 등 프로젝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음, 단지 프로젝트가 1∼2개월 연기되는 분위기 ㅇ 인력 구조조정, 연료소비 감축, 단독 투자 대신 합작투자 우선 고려 등을 검토 중이며, 농장 비즈니스는 사료도 직접 제조하는 등 수입 제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Sinouk Coffee (Sinouk 회장) 커피 수출, 리조트 및 레스토랑 운영 ㅇ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줄었으며, 경제 정상화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ㅇ 매출이 200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직원 구조 조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응 방안 없이 사태를 관망 중 Lao Brewery Company (Phouvanh 매니저) 맥주, 소프트드링크, 음용식수 ㅇ 라오스 디폴트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물가상승과 유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6개월 내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 ㅇ 50% 정도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원료 수입에서 손해를 보며, 물류비가 컨테이너 당 70달러 정도 상승 ㅇ 향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할 계획 [자료: 무역관 직접 인터뷰] 현지에서 바라본 라오스 디폴트 가능성은 낮아 라오스는 IMF 구제금융에 손을 벌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우방국에 대해 차관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IMF에 동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지 못했으나, 라오스는 이런 부분에서 명확한 노선을 택했다. 라오스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간 개최되는 제 3차 라오스 국회 정례회 (Ordinary Session)에서 “라오스의 디폴트 가능성은 없다”고 대외적인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재무부는 경제가 어려움에도 상반기 중 재정수입이 연간 목표치의 42.7%를 달성했으며, 올해 최초로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광산 개발, 암호화폐 채굴 등을 통해 약 3조7000억 낍(약 2억5000만 달러)의 새로운 재정수입 루트를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징수 강화, 추가 국채 발행 및 부채상환 연장 협상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 사설 환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환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전소 관리규정을 수정해 사설 환전소는 개인과 관광객에 대해서만 일일 인당 1500만 낍(약 1000달러) 한도로 환전토록 하고, 기업들은 상업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라오스 에너지 광산부는 전기자동차와 광산개발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2025년까지 전기차 2만 대를 도입하고, 충전소 50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30년까지는 충전소 100개) 또 지난 해 24개, 올해 26개의 광산 개발 실험적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을 양허해 총 5260만 달러 정부 수입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국회 정례회에서 식품 등 생필품 중심으로 일일 물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8대 산업을 중점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ㅇ 식품가공: 비엔티안시, 비안티안주, 사바나켓, 참파삭주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목표치는 기존 대비 수입물량 20% 축소 ㅇ 의류: 비엔티안시를 중점 육성하고, 제조인력 공급 및 자국산 제품사용 권장 ㅇ 건설: 시멘트 생산 활성화, 비엔티안시, 보리캄싸이, 사바나켓 내 철강가공업 육성 ㅇ 농업 및 임업: 비엔티안시, 비엔티안주, 사바나켓주 중심 연 3억 달러 수출산업화 ㅇ 광업 및 화학: 비엔티안, 사바나켓주 중심 염소산, 염소, 석회암 가공업 육성 ㅇ 전자기기 및 부품: 태국, 베트남, 중국 근접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관련산업 육성 ㅇ 자동차 및 농업기계: 농축산업에 투입되는 기계산업을 육성하고 비엔티안시, 참파삭주에 관련 공장 건설로 연 1500만 달러 수입 대체 추진, 2륜/3륜/4륜 전기차 제조업을 육성하고, 코라오 생산시설 내 미니트럭의 국내외 판매 활성화 ㅇ 인쇄 및 포장업 : 시멘트, 설탕, 맥주 등 생산공장의 포장지를 자국산으로 교체해 매년 5000만 달러 수입 대체 추진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신규 투자진출, 현지 사업확장 시 유의해야... 반면 위기는 곧 기회 라오스 정부의 노력으로 환율, 유류 공급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물가 및 대외부채 상황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대외부채 상환 비율이 낮고, IMF의 구제금융을 거절한 상태로 향후 우방국의 차관 지원이 없을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황에서 라오스가 디폴트로 가지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은 현행 경제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경우라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반응이 극도로 안정돼 있고, 국가 내 핵심 자산(토지 등)이 모두 정부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에 따라 경제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디폴트 선언으로 흐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이유다. 현행 라오스 내 기계획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는 추세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추진할 시 주변 정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라오스에 수출하는 경우라면 현지 바이어의 결제 역량이 충분한지 돌다리도 두드릴 필요가 있다. 샘플 수출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가 확정됐다면 무역관을 통해서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물류 통관이 가장 유연했던 지역이나, 향후 정부의 통제로 인해 세금 징수 및 통관 절차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기는 곧 기회라고 제조업 투자진출 등 현지 진출을 고민해왔던 기업에는 지금이 적기일 수 있겠다. 환율로 인해 오히려 진출기업들의 비용 절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자료원: 무디스, 트리스 신용평가기관, 세계은행, 비엔티안타임스, 라오티안타임스, 제 3차 라오스 국회 정례회 자료, 무역관 자체 인터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비엔티안무역관 김필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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