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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커진 북극항로의 가치와 러시아의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극항로 개발 더욱 박차 - 올 8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승인하며 세부 과제 마련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커진 북극항로의 가치 최근 40여년간 북극해 빙하의 약 30%를 녹인 지구온난화와 2021년 초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븐호 사건에 이어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서방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으며 수출 통제,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로선 대체 수출‧수입 시장 발굴 및 대체 물류 루트 구축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 하고 있으며 동쪽 방향으로의 석유, 가스 등 자원 수출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다량의 컨테이너 화물의 정기적 운송을 꾀하고 있다.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도 올해 3월 대러 제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발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항로임을 밝힌 바 있다. 이제 북극항로는 경제적 이익의 수준을 넘어 러시아에겐 서방을 견제하고 국가의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역이자 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최근 발표된 해양 독트린과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새로운 해양 독트린 발표 지난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해양 독트린을 승인하는 No.512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직전 독트린은 2015년 6월에 승인되었는데 약 7년 만에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올 5월, 당시 부총리였던 유리 보리소프가 전면적인 서방의 공세 전개로 인해 해양 독트린의 개정이 있을 것임을 밝힌 바와 같이 새로운 해양 독트린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 하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독트린에서는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해양 지역을 가장 중요, 중요, 기타 3단계로 구분했는데 ‘가장 중요’ 지역은 국가의 발전, 주권 보호, 영토 보전, 국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역으로 북극항로 수역을 포함한 북극지역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북극지역 및 북극항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와 관련된 △조선, △해상운송, △지질탐사 △LNG 생산능력 확대, △디지털 시스템 개발, △위성 확대 등이 주요 방향으로 언급되었다. <새로운 해양 독트린에 서명하는 푸틴 대통령> [자료: tvspb]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 분야에서는 북극 개발용, 해군용 대형 선박 건조를 위한 극동러 첨단 조선단지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적 자립 및 국산화 확대가, 해상 운송에서는 북극항로를 국가 교통‧통신의 주요 루트로 개발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혔으며 지질탐사 및 생산능력 확대 분야에서는 북극지역 대륙붕에서 지질 탐사 및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행정적 장벽 제거 와 수출기업 지원, 극동지역 LNG 생산 공장 건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극항로의 열약한 기후 환경, 낮은 접근성에 따른 디지털‧IT 분야 계획도 다수 포함되었는데 러시아와 외국 선박의 위치 확인․수색․구조를 위한 부처 통합 국가 시스템 구축, 바다 표면과 수중 등 해양 정보 국가 시스템 구축, 북극 수중 광섬유 통신 라인 건설, 러시아 독립 항법 시스템 개발, 극지방 해상․기상 정보를 위한 위성 배치 등이 명시되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승인 7월 31일 푸틴 대통령의 해양 독트린 서명에 이어 8월에는 미슈스틴 총리가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No.2115-p에 서명하며 러시아의 북극 항로와 관련하여 추진 목표와 과제들을 명시했다. 해양 독트린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해양 관련 정책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보다 직접적으로 항로와 연관된 화물 운송, 인프라, 선박, 항행 안전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담고 있으며 기한, 예산 등을 명시하여 과제의 단계적인 구체적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2020년 3월 5일 대통령령 No.164 ‘2035년까지 러시아 국가 북극정책 기본 원칙’, 2020년 10월 26일 대통령령 No. 645 ‘2035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역 개발 및 국가 안보 전략’(2021.11.12일 대통령령 No.651로 개정), 2019년 12월 21일 ‘2035년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 계획’ 정부령 No.3120-p 등과 함께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러시아의 북극항로 관련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가 그리는 2035년의 북극항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은 △화물 기반, △교통 인프라, △화물선 및 쇄빙선, △항해 안전, △항해 관리 및 발전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화물 기반 분야는 수출 화물기지 개발, 러시아 북서부 항에서 극동까지 북극항로를 따라 연간 왕복 2회 이상 카보타지 정기 항해, 북극항로 국제 및 카보타지 운송을 위한 러시아 컨테이너 운송사 설립 등 환적 운송 개발, 북극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수입 대체 필요 주요 품목 목록 작성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포함됐다. 둘째, 교통 인프라 분야는 크게 항공 및 지상 교통 인프라 개발, 철도 시설 개발, 하천 교통(내륙수운) 개발, 북극항로 및 인접 하천 준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셋째, 화물선 및 쇄빙선단 분야는 LNG, 석탄, 석유 화물선 건조, 쇄빙선 건조, 북극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 강화와 관련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북극항로 항해 안전은 북극 전용 인공위성 배치, 해상 정보 시스템 개발, 재난구조선 등 재난 대비 인프라 개발, 항행 의료 시스템 구축, 환경 보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북극항로 항해 관리 및 발전에는 선박 트래픽 분석 및 예측, 북극항로 내 정보․디지털 서비스 보장, 북극항로 항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조정은 북극 발전 국가 위원회가 맡게 되며 극동북극개발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조정 센터는 계획 진행 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된다. 각 과제 실행 담당으로는 극동북극개발부, 교통부, 경제개발부, 에너지부, 해양하천운송청, 철도청,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로사톰, 노르니켈, 노바텍, 가스프롬 등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주요 과제> 분야 주요 과제 1. 화물 기반 - 액화천연가스 생산, 유전 개발, 석탄, 광산 프로젝트 수행 등 화물기지 개발 - 북서부 항에서 극동까지 연 2회 이상 왕복 카보타지 정기 항해(2022~2035년) - 북극항로 국제 및 카보타지 운송을 위한 러 컨테이너 운송사 설립 등 환적 운송 개발 - 북극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수입 대체 필요 주요 품목 목록 작성 등 2. 교통인프라 - 사베타항 “우트렌니이”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2022년), “Vostok Oil” 프로젝트를 위한 세베르만 터미널 건설(2023~2024년), 캄차카주 및 무르만스크주 항만 LNG 환적 단지 건설(각각 2022~2024년, 2022~2023년),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동부(블라디보스톡항) 운송 및 물류 허브 조성(2024~2025년) 등 - 옵스카야~살레하르드~하딤~한고디~노브이 우렌고이~코로트차예보 구간 철도건설(2022~2028년) - 러 북서부 지방 컨테이너 환적을 위한 교통-물류 허브 철도 연결(2025~2031년) 등 3. 화물선 및 쇄빙선단 - LNG 생산 프로젝트, “Vostok Oil” 유전 프로젝트, “Severnaya Zvezda” 석탄 프로젝트 등을 위한 화물선 건조 - 다목적 원자력 쇄빙선 프로젝트 22220 2호~6호 건조(2022~2030년), 지휘 쇄빙선 프로젝트 10510 “Lider” 건조(2022~2027년), 쇄빙선 추가 4척 건조(2023~2030년) - 북극 선박 건조 및 수리 능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재설비화 제안서 준비 등 4. 북극항로 항해 안전 - 북극 내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인공위성 “Express-RV" 4대 궤도 진입(2022~2024년) - 대기관측, 레이더 탐사 위성 시스템 구축(2022~2031년) - 수로측량선 2대 현대화 및 신규 건조(2022~2024년) - 빙하 자동정보 시스템 및 해상 대기 관측망 현대화(2022~2024년) - 2025년까지 북극항로 재난구조선 16척 건조(2022~2024년) 및 30척 건조(2025~2030년) 등 5. 북극항로 항해 관리 및 발전 - 북극항로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개발(2022~2035년) - 화물 쇄빙선 건조 계획을 고려하여 2035년까지 북극항로 항행 모델 개발 - GLONASS/GPS 신호 부재시 선박 위치 파악을 위한 차세대 장파 전파 항법 시스템 기반 통합 정보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 등 * 주: 이행 기간이 명시된 과제의 경우 괄호 안에 표시 [자료: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이번 계획에는 향후 북극항로를 통한 총 예상 물동량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프로젝트별 물동량 예상치가 함께 제시되었다. 2024년 북극항로 물동량은 9,001만 톤에 달해 기존 목표치인 8,0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엔 2억 1,645만 톤, 2035년에는 2억 3,811만 톤을 기록하여 역시 목표치인 1억 5,000만 톤과 2억 2,0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체 물동량 4,682만 톤 중 야말 천연가스 프로젝트 물동량이 2,000만 톤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2035년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 매장된 60억 톤의 원유를 생산하는 “Vostok Oil” 프로젝트가 1억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환적, 북극 물자운송 등이 5,358만 톤으로 2번째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35년까지 프로젝트별 북극항로 물동량 예상> (단위: 백만 톤) 프로젝트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Novy Port 6.14 5.56 4.71 4.38 4.05 3.73 3.46 3.14 2.86 2.64 2.43 2.25 2.09 Vostok Oil - 30 35 40 50 65 80 100 100 100 100 100 100 Yamal LNG 20 19.7 19.9 19.3 19.4 19.7 20 19.5 19.5 19.5 19.5 19.5 19.5 Arktic LNG-1 - - - - 2.3 7 13.1 17.9 21 21.2 21.6 21.6 21.5 Arktic LNG-1 3.6 12.6 14.4 21.2 21.6 21.6 21.5 21.4 21.4 21.4 21.4 21.4 21.4 Ob 가스화학단지 - 0.6 5.1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Nornikel 0.96 0.96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1.08 Syradasay 매장지 1.8 3.5 5.3 7 7 7 12 12 12 12 12 12 12 Baimskoye 매장지 - - - - 0.34 1.13 1.35 1.38 1.26 1.05 1.28 1.24 1.01 그 외 프로젝트 0.3 0.31 0.31 0.31 0.44 0.78 0.78 0.77 0.77 0.77 0.76 0.76 0.75 기타 (물자운송, 환적 등) 14.02 16.78 24.41 25.92 28.4 32.37 34.07 34.08 39.89 44.99 50.1 53.28 53.58 전망 합계 46.82 90.01 110.21 124.39 139.81 164.59 192.54 216.45 224.96 229.83 235.35 238.31 238.11 기존 목표 - 80 - - - - - 150 - - - - 220 [자료: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 동방경제포럼 주요 화두가 된 북극항로 올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서는 90개 이상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개최됐는데 이 중 8개의 북극항로 관련 세션이 개최되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러시아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다양한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 개최를 통해 제재 상황 하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표명하고 해외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장으로서 활용하고자 했다. 중국, 인도, 일본에서 정부, 민간 관계자들이 일부 참여하긴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해외 국가 인사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했던 부분은 이번 행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제7차 동방경제포럼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참석자 논의 내용 Conference on Investment and Trade in the Arctic Nornikel 부사장, Rosatom 비즈니스 개발팀장, Gazprombank 부사장 등 제재 상황 하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전망, 물류체인 개발 기회, 투자 전략 등 Council of Arctic Shipping Participants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Sovcomflot 이사회 의장, Novatek 경영이사회 부회장, 모스크바국립대 해양연구센터장 쇄빙선, 운반선 건조, 환적 터미널 구축, 위성 발사 등 기관별 북극항로 참여 및 개발 계획 등 Northern Delivery: A New Supply Chain 사하공화국 대표,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추코트카주 제1 부주지사 등 북극 물자 운송 이점, 계획 및 전망, 애로 등 The Northern Sea Route: Quicker, Safer, and More Efficient 극동북극개발부 제1차관, Novatek 경영이사회 부회장, 산업통상부 차관, 관세청 부청장 등 2035 북극항로 개발 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현황 및 계획, 제재에 따른 선박 건조 애로 등 The Far East and the Arctic: A Territory of New Energy 추코트카주 주지사, 사할린 주지사, 캄차카 주지사, 사하공화국 대표 등 사하공화국 등 북극에서의 소형 원자력 발전 계획,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운송 개발 등 Eastern Dime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Arctic Sasakawa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Stefansson 북극 연구소 연구원, 중국 Renmin대 학장 등 북극항로의 전 세계적 중요성 확대, 북극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운송을 위한 항로 개발 등 The Global Impact of the Russian Arctic: Opportunities for South Asia 러 외무부 대사, 전 주러인도대사, 마하트마 간디대 교수, 전 인도 동․남부 해군사령부 총사령관 등 북극과 지리적으로 먼 남아시아의 북극 기회 요인, 북극지역 협력 전망 등 Arctic Economic Council meeting Nornikel 부사장, Novatek, Rosatom 관계자, 중국 시진 광업공사 관계자 등 일본, 중국 등 북극지역 프로젝트 진행 현황, 탄소감축 등 친환경 북극 개발, 쇄빙선 건조 계획, 북극지역 내 국제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 [자료: 동방경제포럼 홈페이지,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각 프로그램에서의 주요 화두는 역시 러시아의 ‘2035년까지 북극 항로 개발 계획’이었다. 러시아 각 기관, 기업별로 개발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계획 등을 발표했는데 특히 즈베즈다 조선소에서의 15척 LNG 수송선 건조와 향후 쇄빙선의 수를 10척으로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무스만스크, 캄차카 LNG 환적 터미널 완공 등의 주제가 자주 언급되었으며 북극지역에서 필요한 물자 운송 확대, 항로 개발 등을 통한 2030년, 2035년까지의 북극항로 물동량 목표 달성 등도 세션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계획 달성을 위해 수입 대체, 기술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개발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조선소 건설․현대화 및 대형 선박 건조, 석유, 가스 등 자원 개발, 기타 인프라 분야 등에서 반드시 기술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빅토르 에프투호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를 위해 우호 국가인 중국, 터키 등과 협력(특히 조선 분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방경제포럼 북극항로 관련 세션 사진> [자료: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촬영] 시사점 지난 8월 발표된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통해 13년 후 러시아가 그리는 북극 항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화물선과 쇄빙선단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설립해 항해, 수송 역량을 강화하며 각종 자원 기반 개발과 터미널 구축을 통해 물동량을 확대하고 제품 수출 역량을 강화해 연 2억 2천만 톤 이상의 물동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철도 확충, 하천 준설을 통해 내륙 운송과 북극 항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위성 발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환경, 항행 모니터링과 북극항로의 안전을 제고할 예정이다. 러시아가 최근 북극항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방의 제재 때문이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프로젝트에서 기술적 자립과 수입 대체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선 해외 기술과 자본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러시아는 북극항로 개발 협력을 위해 우호 국가인 중국 등 아시아와 터키와 같은 새로운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 20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에 가입하고 2021년 극지 활동 진흥법을 시행하며 북극 활동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다양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원: Tass, tvspb, ria 뉴스, 동방경제포럼 홈페이지(forumvostok.ru), 러시아 정부 포털(government.ru),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러시아연방 | 2022.09.15
중국,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 낸다
- 중국, 재생에너지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 3300TWh로 확대 - 중국, 14차 5개년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 발표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청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14.5계획'을 지난 6월 1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연간 발전량을 약 3,300TWh으로 증대하고, 14.5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새로 늘어난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충족시키며,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량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약 10억tce(석탄환산톤)까지 증가시키고, 1차 에너지 소비의 신규 증가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14.5계획의 주요 정책목표> 구분 2020년(실적) 2025년(목표)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28.8 33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 (수력 제외) 11.4 18 재생에너지 발전량(TWh) 2,210 3,300 발전 이외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이용(tce) - 6,000만 재생에너지 총 소비량(tce) 6.8억 10억 [자료: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달상하기 위해 중국은 △재생에너지원 대규모 개발, △에너지저장 능력 향상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확대, △기술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추진, △재생에너지 부문의 시장 메카니즘 추진,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전략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 세부 전략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원 대규모 개발 - 대규모 풍력ᆞ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 분산형 풍력ᆞ태양광 발전 개발 확대 - 수력ᆞ풍력ᆞ태양광 통합 개발 -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 개발 - 지열에너지 대규모 개발 - 해양에너지 시범 개발 추진 에너지저장 능력 향상 및 재생에너지 이용률 확대 - 재생에너지 저장능력 향상 - 재생에너지 전력의 근거리 소비 촉진 - 재생에너지 전력의 원거리 수송 확대 - 재생에너지의 이용 다양화 추진 -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생산 증대 -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기술역량 강화 및 질적 성장 추진 - 재생에너지 기술 혁신 강화 - 재생에너지 산업의 뉴파러다임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사슬 및 공급사슬의 현대화 수준 향상 - 재생에너지 기술혁신 시스템 개선 재생에너지 부문 시장 메커니즘 추진 -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 -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완비 - 시장 메커니즘 완비 - 친환경 에너지 소비 메커니즘 완비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 친환경ᆞ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참여 - 국제 기술ᆞ생산 협력 추진 - 재생에너지 국제 표준 시스템 구축에 참여 [자료: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1,063GW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44.8%를 차지하는 규모다. <중국의 누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단위: GW)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수력과 풍력,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풍력 설비 용량은 391GW로 가장 많았고, 풍력과 태양광의 설비용량은 각각 328GW, 306GW였다. 중국의 누적 수력, 풍력,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용량>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신규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중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은 134GW를 기록했으며, 전체 신규 발전설비의 76.1%를 차지했다. 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의 설비증설이 54.9GW로 31.1%를 차지하고, 풍력이 47.6GW로 2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수력(23.5GW)과 바이오매스(8.1GW)가 각각 설비증설의 13.3%, 4.6%를 차지했다. <2021년 중국 재생에너지원별 설비증설 용량 및 비중> (단위: GW, %) [자료: 즈옌컨설팅(智研咨询)] 중국의 발전량 구조는 여전히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248만GWh를 기록하며, 전체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9.8%에 달했다. <중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단위: 만GWh) [자료: 즈옌컨설팅(智研咨询)] 그 중 수력이 가장 큰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전체 전력 소비의 16.1%를 차지했다.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9%, 3.9%, 2%이었다. <2021년 중국 원별 발전량 비중> [자료: 에너지산업포커스(能源产业聚焦)]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국은 2014년 6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재정지도소조 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채택한 이후 탄소 절감을 추진해왔다. 시 주석은 2020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국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정점을 찍고 내려가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상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주요 지원 정책 (2021년 이후)>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년 11월 <국무원 오염방지 공방전 심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深入打好污染防治攻坚战的意见)> 에너지 소비의 친환경화ᆞ저탄소화 전환 추진. 에너지 안전 보장을 전제로 화석연료의 사용 억제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 청정 생산 및 에너지 자원 절약ᆞ효율화 이용 강화. 주요 산업의 청정 생산을 유도, 청정생산 평가 인증제도 도입. 녹색 제조 보급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추진. 석탄 등 화석연료의 청정ᆞ고효율 이용 강화 2021년 10월 <2030년 탄소피크 달성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탄소피크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행동, 에너지 절약과 탄소 저감 효과 행동, 산업 분야 탄소피크 행동, 도시 건설 탄소피크 행동, 교통 운수 녹색 저탄소 행동, 순환 경제의 탄소 감소 행동, 녹색 저탄소 과학 기술 혁신 행동,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향상 행동, 녹색 저탄소 전 국민 행동, 지역별 탄소피크 행동 등 10개 행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1년 09월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통제 제도 정비 방안(完善能源消费强度和总量双控制度方案)> 각 지역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격려 2021년 09월 <새로운 개발 이념 하에서 탄소피크-탄소중립 실협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이행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2025년까지 친환경ᆞ저탄소ᆞ순환 경제 시스템 초보적 구축. 주요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 대폭 향상. 2020년 대비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3.5% 감소, 2020년 수준에서 GDP 단위당 CO2 배출량 18% 감소, 비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량 20%로 감소, 산림 보급률24.1%, 산림 재고 180억㎥로 제고 등 목표 실현 2021년 03월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요강(中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에너지 개혁 추진, 청정ᆞ저탄소ᆞ안전ᆞ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 능력 향상, 비화석에너지 발전 가속화, 대규모ᆞ분산형 발전 동시 추진, 풍력ᆞ태양광 발전 규모 확대, 동중부지역 분산형 에너지 개발 확대, 해상풍력 단계적 육성, 서남지역 수력발전 단지 건설 가속화, 연해지역 원전 건설 추진, 다종류 에너지의 상호 보완적 청정에너지 단지 개발, 에너지 소비량 중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향상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의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어퍼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풍력 산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기업 10개사 중 6개사가 중국기업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피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방법론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력망 접속,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 개발부지 확보 등 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인 <재생에너지 발전 14.5 계획 >이 발표됨에 따라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에너지산업포커스(能源产业聚焦), 즈옌컨설팅(智研咨询), 국제에너지망(国际能源网),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중국 | 2022.09.15
日 기시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침 전환 움직임 보여 - 지역사회의 동의, 안전한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 발전 등 과제 많아 일본 원자력 발전 현황 동일본 대지진 이전, 일본은 총 발전량의 30%를 원자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원자력 발전소부터 재가동을 추진해왔지만 심사를 통과한 17기 중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6기뿐이다. 이로 인해 2020년도 총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의 비율은 4%에 그쳤다. 이러한 상황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폭염이 온 6월 하순에는 강력한 절전 요청이 있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전원(電源)구성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일본의 LNG 수입 중 10% 정도가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상사가 출자한 LNG 개발사업 ‘사할린2’로부터 유리한 가격으로 원료를 조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결정 여하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36~38%로, 원자력발전소를 20~22%의 비중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전력회사가 가동을 신청한 27기를 모두 가동하지 않으면 정부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2050년에 온난화가스의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으로 할 방침이지만, 재생에너지가 기후나 날씨에 쉽게 좌우되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화력발전 이외에 안정된 전원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에서는 일본 정부가 원자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지난 8월 24일, 관저에서 열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동 행사를 통해 수상은,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설명하며 ‘새로운 안전 매커니즘을 편성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 및 건설’을 검토하도록 관계 성(省), 청(庁)(행정기관의 종류)에 지시하였다. 즉 에너지안보, 활용에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겠다는 방향성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탈탄소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이나 운전 연장,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의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차세대형 원자력발전소로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기존 원자력발전소보다 안전성을 높인 ‘혁신경수로’이다. 정부 내에서는 간사이전력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후쿠이현) 등을 개축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종류> 이름 설명 혁신경수로 디지털 기술로 안전성을 높임. 기존 기술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개발이 가장 많이 된 자세대발전소 소형모듈로 출력 30만kW 이하로 설비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생산해 공사기간이나 건설비를 삭감 고온가스로 원자로 안의 온도가 높고 에너지효율이 좋음, 수소도 추출 가능 고속로 고속의 중성자를 이용해 높은 효율성으로 핵연료를 태워 핵 폐기물도 적음. 핵융합로 수소원자가 핵융합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 안전성 높음. [자료: 닛케이] 또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가동한 적이 있는 10기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 통과 완료한 7기를 추가하여 가동시킬 방침이다.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 6~7호기, 일본원자력발전의 도카이 제2원자력발전소, 도호쿠 전력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간사이전력의 다카하마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주코구 전력 시마네 원자력발전소의 2호기를 염두해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증설을 상정하지 않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방침을 전환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책의 한계점 다만,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이나 재가동은 간단하게 추진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내세웠다. 신설에도 신중한 자세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요시 후케타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규제 요구를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 수준이나 규제의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 추진한다’고 언급하였다.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제작에는 연 단위의 시간이 걸린다고도 지적하였다. 정부가 발전소 신설을 내세운다 해도 전력회사의 투자판단으로 이어질 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려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에 합격한 후 안전대책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으로는 이 단계에서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와 전력회사 간 안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 또한 쉽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전력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발전소는 2021년 테러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지며 신뢰가 실추된 일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자체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정부는 전력회사에 안전확보를 요구하면서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도 미흡한 상황이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사업도 미완성인 채로 계속 정지돼 있다. 고레벨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장소의 경우에도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원자력 확대 정책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도카이 제2발전소는 30킬로미터 권내의 인구가 약 10만 명으로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 중 가장 많고 이바라키현 등은 재해대책기본법 등에 기초한 피난 계획을 책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미토지방재판소는 2021년 3월, 지역 주민들의 재가동 금지 소송에서 피난 계획 작성이 늦었고 내용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동 금지를 명령한바 있다. 피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한 예는 없으므로 이러한 안전 사항 또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 유럽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활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국가들이 나왔다. 영국은 30년까지 최대 8기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걸었다. 프랑스도 50년을 목표로 대형원자력발전소를 최대 14기 건설할 방침이다. 이렇듯 공급망 혼란 속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고려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몸소 경험하였으나 전력부족사태의 해결과 탈탄소 사회로의 움직임을 양립하기 위해 원자력 정책을 내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동의 및 관련 기술의 발전,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안이고 해당 부지의 안전성도 철저히 고려해야만 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24일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지역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자료 : 경제산업성, NHK,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일본 | 2022.09.15
2022년 스웨덴 총선 잠정 개표 결과
- 과반수 정당 없이 끝나 내각구성 난항 예상 - 중도우파 및 극우정당 연합이 좌파연합 누르고 승리 2022년 스웨덴 총선 장점 개표 결과 2022년 9월 11일(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극우정당 연합이 사민당 중심의 좌파연합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웨덴 중앙 선관위가 발표한 2022년 총선 투표율은 81.0%로 지난 총선(84.4%) 대비 3.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과거 대비 정당 간 정책과 이슈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상승, 고 인플레, 고금리 등으로 서민가계가 불안해지자 이전 대비 투표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월 12일 오후 4시 13분 기준 정당별 득표현황은 사민당(S) 30.5%, 좌파당(V) 6.7%, 환경당(MP) 5.1%, 보수당(M) 19.1%, 자유당(L) 4.6%, 중도당(C) 6.7%, 기독민주당(KD) 5.4%, 스웨덴민주당(SD) 20.6%로 집계됐다. <2022 스웨덴 총선결과 정당 별 득표율 및 의석수 현황(349석 기준)> (단위: %, 개) 순위 정당 당수 득표율 의석수 1 사회민주당 Magdalena Andersson 30.5 108 2 스웨덴민주당 Jimmie Åkesson 20.6 73 3 보수당 Ulf Kristersson 19.1 67 4 중도당 Annie Lὅὅf 6.7 24 5 좌파당 Nooshi Dadgostar 6.7 24 6 기독민주당 Ebba Busch 5.4 19 7 환경당 Mἃrta stenevi, Per Bolund 5.1 18 8 자유당 Johan Pherson 4.6 16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현 집권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사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30.5%)로 제1당 지위를 고수했지만 최소 의회 의석수 175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8석만을 확보했고 내각구성 시 협력하기로 했던 좌파연합(사민당, 좌파당, 환경당, 중도당) 역시 총 의석수 174석을 확보해 중도우파∙극우파 연합의 175석에 1석이 뒤졌다. 이에 따라 사민당 당수 겸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마그달레나 안데손(Magdalena Andersson) 총리와 차기 총리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해왔던 보수당의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당수가 차기 내각을 구성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의 차기 내각 구성 역시 스웨덴민주당 포함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보수당+자유당+기독민주당)이 스웨덴민주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할 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정책과 이민정책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는 합의를 이루었지만 내각구성 시 스웨덴민주당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었다.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총선에서 득표율 5.7%로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이래 2018년 총선에서는 17.6%의 높은 득표율로 제3당으로 올라섰고 2022년 총선에서는 20.6%의 표를 획득해 제2당인 보수당(19.1%)을 제치고 사민당에 이은 제2당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웨덴민주당이 차기 내각구성에 깊은 관여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스웨덴민주당은 난민반대 기치를 앞세워 설립한 극우정당으로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난민문제, 범죄 및 폭력증가, 실업자 증가,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문제에 편승, 과격한 극우정책 제시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스웨덴민주당은 2022년 총선에서 의회선거의 선방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보수당을 제치고 100개 이상의 코뮨(지방정부)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치 기반설과 과격한 극우정책 등으로 정치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비판을 받는 정당이다 보니 이들이 차기 내각에 참여할 경우 정책 운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감 역시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매 4년 9월 둘째 일요일에 의회선거와 광역의회∙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스웨덴 의회는 정당 득표율이 4% 이상일 경우 의회 의원수를 할당한다. 9월 12일(월) 오후 4시 13분 기준 전국 6264개 선거구가 모두 개표를 완료했으나 최종 공식발표는 사전투표와 해외부재자 투표 합산이 끝나는 9월 14일(수) 이후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소폭의 변경 가능성 역시 내재한다. 좌파연합의 실패 요인 2014년과 2018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했던 좌파연합의 실패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가격 상승에 대한 책임론과 난민증가로 인한 범죄와 폭력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2022년 2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위축과 더불어 에너지 대란으로 야기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은 현 정부가 사용가능 원자로 2기의 조기 폐쇄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고 난민 유입증가로 인한 스웨덴의 정체성 훼손, 범죄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확대 및 경제∙복지 부담 증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좌우파 간 정책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던 2022년 총선은 반 이민 정서를 활용한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구성 난항 예상 30.5%의 최다 득표율로 제1당 지위를 고수한 사민당이 과반 의석수에 미치지 못했고 사민당을 포함한 좌파연합 역시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보수연합∙극우정당 연합이 차기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스웨덴민주당의 내각 참여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보수연합∙극우정당(보수당+기독민주당+자유당+스웨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해 내각구성이 가능하며, 174석을 차지한 좌파연합(사민당+중도당+좌파당+환경당)은 내각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각구성 가능 현황〉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다만, 상기 안 이외 다양한 조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성은 희박하나 사민당과 보수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과 보수당 연합정부(잠정가능안)〉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2022.9.12. 기준] 보수연합·극우정당 연정의 정책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의 4개당 당수가 내각구성을 위해 발 빠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는 민생 살피기에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은 민간가계 지원을 위해 세금 인하와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또한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의 소득액보다 더 많은 사회보장비(생활보조, 주택보조, 육아보조 등 다양한 보조비 수령)를 받을 수 있었던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보수연합∙극우정당연합이 발표한 주요 감세정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세 인하, 내국세 상한선 상향, 연금수령자 세금 인하, 개인연금조성을 위해 만든 ISK구좌에 대한 세금 인하 등이 있다. 다만 내국세 상한선 상향의 경우 스웨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고 ISK 저축액에 대한 세금 인하는 기독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규제를 완화하고 올 겨울 전력난에 대비, 민간가계의 전기세 상한선을 책정하고 전기세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국방정책, 실업률 정책, 교육정책 등도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민주당의 약진으로 향후 스웨덴에서도 덴마크와 같이 이민자에 대한 인종차별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사점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 향상으로 스웨덴에서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양새이며, 정국 지각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위축 심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의 신 내각구성에 따른 정책방향 추이를 지켜보면서 발 빠른 대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스웨덴 중앙선거관리위, SVT, Dagens Nyheter 등 언론 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2022.09.14
인플레이션 감축법, 멕시코가 새로운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될까?
-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제조 및 자동차 조립 가치사슬 북미 중심으로 재편 - 멕시코에는 신흥 전기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기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은 8월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더 나은 재건 (BBB, Build Back Better)’ 법안의 축소판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주 내용은 인플레이션 감소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부유층 및 기업의 조세구멍을 막기 위한 세금을 징수하고, 2) 조세법 집행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며, 이를 통해 3)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실효성은 의견이 분분하나 전기차, 태양광 등 온실가스 저감 유관 분야에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되는 3690억 달러를 활용해 친환경 사업 지원방안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도 Clean Vehicle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사별 누적 20만 대까지 전기차 1대당 신규차는 7500달러 세액 공제가 있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지급 대상과 조건을 제한하는 대신 쿼터 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동차 구매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된 지급 요건은 1) 북미 최종조립, 2) 배터리 광물 조달비율, 3)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세가지이며, 지급 대상은 가격상한(승용차 5만5000달러, 대형차량은 8만 달러)과 소득제한(차주 소득 연간 15만 달러, 부부합산 30만 달러, 세대주 22만5000달러)을 만족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이중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발효시점인 8월 16일부로 즉각 적용되며,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인정되는 차종을 고시해 둔 상태이다. 에너지부는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과 Fuel Economy.gov에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자동차모델이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것인지 고시하고 있으며 자동차 식별번호 검색기(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Decoder)를 통해 모델별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여부 확인(링크) 나머지 조건은 2023년 1월부로 적용되는데, 광물 조달비율과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에 대한 보조금이 각각 최대 3750달러씩 설정돼 있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때만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광물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을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에는 80%에 이른다.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은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제,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의 북미 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율은 2023년 50%로 시작해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된다.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사하는 바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을 북미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전체적으로는 혼선을 유발하는 법이지만 북미 가치사슬 내에 포함돼 있는 멕시코에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경우 북미 역내가치비율을 맞출 수 있어 보조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멕시코는 더 많은 전기차 분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북미 내에서 자동차 조립을 해야하는 경우 북미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및 물가가 저렴한 멕시코가 매력적인 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멕시코 제조업 투자유치협회 IVEMSA에 따르면, 멕시코는 중국보다도 노동력이 30%, 임대료가 50% 저렴하다고 한다. 멕시코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 투자는 2021년 약 51억 달러로, 멕시코 총 외국인직접투자 중 16.3%, 멕시코 제조업 투자 중 44.3%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 하나이다. 아직까지 전기차는 초기단계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영향으로, 향후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멕시코에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멕시코에는 Ford, BMW, GM, Volvo, LG Magna, Posco International 등 글로벌 OEM 및 Tier 1 기업들이 진출해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IPADE 경영대학의 헤수스 아르투로 레이바 교수는, 특히 Ford Mustang Mach E가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사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대신 그 대상을 북미 내 최종조립되고, 광물 및 부품 조달비율을 만족하는 자동차들로 한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제조∙조달 및 자동차 조립의 가치사슬이 북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멕시코는 새로운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인플레이션 감축법 원문, 현지언론(El economista, El financiero, Expansión), KITA, INEGI, 코트라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멕시코 | 2022.09.14
싱가포르 2022년 상반기 경제동향 및 하반기 전망
- 상반기 경제지표 긍정적, 하반기 경제동향 다소 둔화된 성장세 예상 싱가포르 상반기 경제동향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MTI)는 2022년 2분기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4%를 기록하며 1분기 성장률(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MTI는 2022년 싱가포르 GDP 성장 전망치를 당초 3~5% 범위로 예측한 바 있다. 싱가포르는 2021년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경제개방 등을 시도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경제성장률(△5.4%)에서 반등한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최근 3개년 분기별 GDP 성장률(2019~2022년)> (단위: %) [자료 : 통계청(Singstat) 바탕으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1) 제조업, 2분기 경제성장 견인 2022년 2분기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제조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을 기록하며 이전 분기(5.5%)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통상산업부는 제조업 성장이 세부적으로는 운송 엔지니어링(+20.8%), 일반 제조(+11.0%), 전자(+8.9%) 및 정밀 엔지니어링(+4.9%)의 생산량 확장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운송 엔지니어링은 육상운송 부문은 다소 감소했으나 항공우주 및 해양∙해양엔지니어링 부문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는 식음료 등에서 생산이 증가하며 영향을 받았다. 전자부문은 전자모듈 및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 영역 생산량 확대의 영향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생산량이 5G시장 및 데이터센터와 같은 수요의 영향으로 11.4% 증가했다. <2022년 2분기 GDP 성장에 대한 산업별 기여도(백분율)>(%) [자료: MTI 발표자료]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50.3을 기록했다. PMI가 50 이상일 경우 전월 대비 성장을 의미하며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뜻한다.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하는 SIPMM(Singapore Institute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은 전월 대비 성장세가 0.1p 하락했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산업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 제조부문의 지속적인 확장세는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현지 언론사 Business Times에 따르면, S&P Global에서 아세안 회원국 중 7개국의 PMI*를 분석한 결과 미얀마를 제외한 국가들이 6월 기준 PMI 확장세를 보였으나 그중 4개국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P Global ASEAN Manufacturing PMI: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상으로 조사(자료: S&P Global) 2) 서비스업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서비스 산업은 2022년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을 기록하며 전 분기와 유사한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에 분기별로 서비스산업의 전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나, 숙박업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숙박업의 경우 해외 방문객 증가로 관광 수요가 개선되고 있으나 1년 전에 비해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격리 시설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종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고로 분기별 계절조정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숙박업은 2분기에 22.5% 성장하며 전분기의 20.3% 감소에서 급격하게 반등했다.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빠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요식업(28.0%)’, ‘부동산업(11.7%)’, ‘소매업(11.5%)’이다. 요식업은 특히 전분기(1.9%)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022년 4월 말부터 싱가포르 내 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 것의 영향을 받아 요식업이 빠른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부문의 성장은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맞물려 민간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민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전 분기 대비 3.5% 상승했다. <싱가포르 산업 부문별 성장률> (단위: %) 구분 2021년 2022년 전체 1분기 2분기 상품 제조산업 13.4 5.0 5.3 제조업(Manufacturing) 13.2 5.5 5.7 건설업(Construction) 20.1 2.4 3.3 서비스산업 5.6 4.7 4.8 도매업(Wholesale Trade) 3.9 4.8 1.9 소매업(Retail Trade) 10.2 4.7 11.5 운송저장업(Trasnportation&Storage) 5.0 4.3 5.1 숙박업(Accomodation) 1.7 -9.4 -5.3 요식업(F&B Services) 3.0 1.9 28.0 정보통신업(I&C) 12.2 10.1 8.1 금융보험업(Finance&Insurance) 7.4 3.7 1.6 부동산(Real Estate) 10.7 10.1 11.7 전문서비스업(Professional Services) 4.4 7.6 6.8 행정지원서비스업(Admin&support) -3.8 4.0 9.2 기타 서비스업(Others) 5.2 1.9 5.7 전체 7.6 3.8 4.4 [자료: MTI 발표자료 바탕으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작성] 3) 싱가포르 물가상승 최고치 경신 중 싱가포르의 6월 MAS 근원 인플레이션(MAS Core Inflation)은 4.4%로 2008년 11월(5.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2년 상반기 모든 월 기준으로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6월 식품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해 전월보다 0.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CPI-All Items: 소비재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출처: MAS) * (참고) MAS Core Inflation: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숙박’ 및 ‘민간 운송’ 부문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모니터링함. 근원 인플레이션은 기본 수요 조건에 따로 주도되는 지속적이고 일반화된 가격 변화를 보여줌(출처: MAS) 한편, 최근 발표된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4.8% 상승하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과 통상산업부(MTI)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뒤 연말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7월의 높은 인플레이션 역시 식품 부문의 상승세(+6.1%)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24%)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싱가포르 주요 분야별 인플레이션> (단위: %) 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CPI All Items 4.0 4.3 5.4 5.4 5.6 6.7 7.0 MAS Core Inflation 2.4 2.2 2.9 3.3 3.6 4.4 4.8 Food 2.6 2.3 3.3 4.1 4.5 5.4 6.1 Services 2.4 2.0 2.6 2.5 2.6 3.4 3.5 Retail & Other Goods -0.3 0.2 0.4 1.6 1.8 3.1 2.8 Electricity & Gas 17.2 16.7 17.8 19.7 19.9 20.0 24.0 Private Transport 14.0 17.2 21.5 18.3 18.5 21.9 22.2 Accommodation 3.1 3.3 3.5 3.9 4.0 4.2 4.6 *주: 전년동기대비 인플레이션 [자료: MAS 발표자료] 4) 교역 활성화, 고용 증가 등 경제지표 순항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22년 6월 누계기준 싱가포르의 총교역액은 4985억 미국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2022년 2분기 총 상품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했으며, 서비스 교역은 1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 ESG)은 최근 발표자료에서 2022년 7월 당월 기준 싱가포르의 총교역이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해 전월의 30.8%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29.1%, 총수입은 33.0% 증가했다. 참고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은 2021년에 전년 대비 36% 상승한 데 이어 202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ITA 통계에 따르면, 2022년 7월 누계 기준 한국의 대싱가포르 교역액은 총 178억 미국달러로 수출이 119억 미국달러, 수입이 59억 미국달러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59.8% 증가했으며, 수입은 10.1% 감소했다. 싱가포르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7월 말 발표한 2022년 2분기 잠정 추정치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분기 총고용은 이주 가사 노동자를 제외하고 6만44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020년 10월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기준 전체 실업률은 2.1%라고 발표했다. 하반기, 불확실성 요인 듣고 다소 둔화된 성장 기대 싱가포르의 하반기 경제는 불확실성 요인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2022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3~5%에서 3~4%로 전망폭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는 지속되는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선진국의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시장변화,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을 예를 들며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주요 경제지표들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 하반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PMI 수치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소폭 하락했다. SIPMM(Singapore Institute of Purchasing and Materials Management)는 ‘22년 7월 PMI 수치가 50.1를 기록하며 소폭 하락해 6월 기준 상반기 성적에 비해 하반기 전망은 다소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SPIMM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사태, 러-우크라 분쟁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기록적인 상승치를 보인 싱가포르 물가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16일, Lawrence Wong 재무부장관은 싱가포르 인플레이션이 향후 2~4개월 내 최고조를 기록할 것이며 그 이후 완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외부에서 보는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2022년 7월 ADOS(Asian Development Outlook Supplement) 보고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발표했던 4.9%에서 5.0%로 상향조정했으나, 싱가포르는 당초 예상치인 4.3%보다 낮은 수치인 3.9%로 하향조정했다. 동남아시아 지역 중 이번 발표에서 하향조정된 지역은 태국(3.0%→2.9%), 말레이시아(6.0%→5.8%)이며, 이중 싱가포르의 하향조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기록됐다. 한편, ADB는 싱가포르가 2022년 1분기 기준 민간소비 및 투자의 강력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그에 이어 금융서비스 및 제조와 관광 등 부문의 회복세를 통해 꾸준한 회복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 대비 성장세가 느리며 인플레이션 압박과 재정상황 등으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 등을 밝히며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지난 8월 21일 건국기념일 연설인 NDR(National Day Rally)에서 싱가포르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제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같이 외부 환경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거론하면서, 싱가포르 정부가 경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임을 발표했다. 앞서 언급된 대내외 어려움들이 싱가포르 경제 성장폭에 영향을 주겠지만 관광 전면 재개, 소비 및 투자 진작 등 기회요인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위드 코로나를 통해 한차례 경제회복을 보여준 싱가포르는 2022년에도 다소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경제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싱가포르 통화청(MAS),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아시아개발은행(ADB), SPIMM,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 싱가포르 기업청(ESG), 싱가포르 통계청(Singstat), 싱가포르 노동부(MOM), GTA, KITA, S&P Global, 언론(Straits Times, Business Times, Bloomberg, CNA), 싱가포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싱가포르 | 2022.09.13
EU펀드, 슬로바키아 이제 시작이다
- 슬로바키아 RRF펀드, 집행률 13%로 적극적인 집행 필요 - 슬로바키아 EU기금 집행현황 EU 기금(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ESIFs))은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간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슬로바키아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으로부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EU기금으로 총 82억 유로를 배정 받았고 그중 50억 유로를 집행하였다. 2021년 한 해로는 31억 유로를 배정 받아 11억 유로를 집행하는데 그쳤다. 이 중 슬로바키아 배정액의 74%를 차지하는 차세대 EU펀드(NextGenerationEU)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RRF)) 부문에서는 총 배정액 63억 유로 중 '21년 분인 22억 유로에서 8억 유로를 집행했다. 슬로바키아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RRF) 전례없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을 겪은 후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은 슬로바키아에 시기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대한 개혁과 투자는 슬로바키아가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이루는데 지속적이고 탄력적이며 준비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계획은 196개의 “상호 합의가 완료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적인 중요 단계와 양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개혁과 투자 실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년까지 총 63억 유로가 보조금의 형태로 계획을 지원할 예정이며, 계획의 43%는 기후 관련 목표를, 21%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개혁안은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병목 현상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 투자는 지속가능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탄력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 기업과 사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 교육과 의료 시스템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회구성원 개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 기관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과정을 2026년 8월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모든 개혁과 투자는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시행돼야 한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해당 계획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 및 지역 사회 파트너 및 이해당사자에게 자문했으며, 동시에 EU집행위원회와 긴밀한 대화도 추구했다. 공식적인 계획안 제출은 2021년 4월 29일에 이루어졌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21일에 해당 안을 승인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브라티슬라바를 방문하였을 때 해당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헤게르(Heger) 총리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였다. 유럽 의회는 2021년 7월 13일부터 해당 계획을 채택하여 계획 시행과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슬로바키아 회복 계획은 아래 다섯 가지 큰 목표로 나눌 수 있으며 친환경, 의료기기, 디지털화 부문에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정된 금액은 총 65억 유로 상당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1-27 EU기금 등 기타 EU펀드에서 조달하게 된다. - 친환경 슬로바키아(23억100만 유로) - 모든 이의 건강한 삶(15억3300만 유로) - 효율적인 국가 및 디지털화(11억1000만 유로) - 모든 이를 위한 더 나은 교육(8억9200만 유로) -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슬로바키아(7억3900만 유로) 2021년 6월에 동 회복(RRF) 계획에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슬로바키아는 9번의 추가 기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된다. 63억 유로 상당의 기금 중 13%인 8억2270만 유로가 2021년 10월 중순에 우선 지급되었다. 2022년 4월 29일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약 4억6000만 유로에 달하는 유럽연합 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의 첫 자금 지급을 신청했고 그 내용은 사법 시스템 선진화, 부패 방지법 도입, 대학 국제화 등이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2년 6월 27일 철저한 심사를 거쳐 슬로바키아가 요청한 첫 기금 중 3억9780만 유로에 대해 지급 요청 승인한 바 있다. 2021-2027년 EU 기금 EU기금은 크게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유럽사회기금(ESF), 결속기금(CF)으로 나뉘며 EU차원의 통합 및 결속을 위해 결속기금은 동유럽에 집중 배정돼 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의 유럽연합 기금은 결속 기금의 일환으로 다음 5가지 목표로 나뉘며 슬로바키아는 126억 유로를 아래 분야에서 할당받을 수 있다. - 더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유럽: 과학 및 연구 개발, 스마트 도시 및 지역 건설, 시민·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중소기업 발전,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산업 혁신·기업가 정신·디지털 연결성 증진 - 녹색, 저탄소 유럽: 에너지 효율성·재생 가능 에너지원 개선, 식수 개선 및 하수도 완성, 폐기물 관리 개선, 자전거와 같은 도시 내 이동 수단 지원, 자연 보호 - 더 연결된 유럽: 고속도로 완성, 철도와 수로 현대화, 지역 접근성 개선 - 사회를 더 보살피는 유럽: 교육·건강·노동 시장·사회 서비스 지원 - 시민에게 다가가는 유럽: 지속가능한 관광 및 신체 활동을 위한 지역 인프라 홍보, 문화유산 지원 인플레이션 및 느린 집행의 문제 National Bank of Slovakia(NBS) 소속 분석가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연합 기금이 서서히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기금을 세 번째로 느리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향후 기금 지급 과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느린 기금 집행으로 인해 슬로바키아는 이미 대규모 운송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 집행에 실패한 적도 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는 2014-2020년의 기간을 위해 지급된 158억 유로 중 단 58%밖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23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루마니아와 크로아티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슬로바키아가 타 회원국 평균만큼 속도를 내어 유럽연합의 결속 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할당 받을 수 있는 양의 29%는 남게 되어 기금 소진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슬로바키아 정부가 집행을 승인받은 내용 중 슬로바키아 회복 기금(RRF) 계획 접수를 위한 시스템 도입도 있어 향후 해당 기금에 대한 집행이 빨라질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시사점 EU 기금 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젝트 계획이 미비하여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이 참가하기에도 시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U 관보에 공고의 요약본만 영어로 제공되고 정확한 공고내용은 현지어로 제공되므로 입찰공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현지어로 된 입찰서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제출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요건에 따라서는 입찰 참가자가 EU 내에 소재해야 하거나 현지 업체 선호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진입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맺는다면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도 있다. 2021년 기준 슬로바키아 회복계획(RRF) 기금은 63억 유로 중 8억 유로로 약 13% 밖에 집행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참여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료: EU, European Commission, 슬로바키아 정부(Urad vlady SR), 현지언론(Spectator), 슬 주재 미상공회의소(AmCham),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슬로바키아 | 2022.09.13
크로아티아 해상 물류의 핵심 리예카항은 변신 중
- 인프라 현대화 노력에 2022년 처음으로 40만 TEU 물동량 처리 전망 - 역사의 격변 속에 있었던 리예카(Rijeka)항 크로아티아의 3대 도시인 리예카는 18세기 합스부르크가가 리예카 항구를 자유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은 적도 있으며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영향을 받는 등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다. 이는 리예카의 위치가 무역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리예카 앞바다의 수심은 20m 이상으로 인근 아드리아해 항구중에서는 가장 깊어 큰 선박의 정박에 유리하다. 참고로 리예카 항에서 어뢰가 처음 발명되기도 하였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시절 헝가리는 리예카항을 자국의 유일한 항만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양의 컨테이너가 리예카 항구에서 부다페스트로 보내지고 있다. <리예카항 전경> [자료: Port of Rijka Authority] 리예카항 현황 리예카 항구의 정식 명칭은 PRA(Port of Rijka Authority) 로 1996년 설립되었으며 국영기업이다. 리예카항은 이스트리아 반도의 리예카 인근 해안에 5개 중요 항구를 두고 일반 제품과 석유와 가축, 곡물 원자재 등의 특화된 물품들도 처리하고 있다. 항구 운영은 직접 또는 제 3의 기업에게 장기로 영업권을 주고 있다. <리예카항의 5개 항구 및 영업권 보유기업 현황> [자료: Port of Rijka Authority]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처리 물동량 40만 TEU 돌파 예상 리예카 항의 2021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356,068 TEU 이다. 2003년 28,298 TEU 실적에 비하면 대략 13배가 늘어났으며 매년 평균 18%씩 증가하여 왔다. 항구측 관계자에 의하면 2022년에 처음으로 연간 처리 물동량이 40만 TEU 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품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곡물과 석유 물동량이 많이 늘어 났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리예카항 처리 물동량> (단위: TEU) [자료: Port of Rijka Authority] 항만 개발에 머스크(MAERSK) 참여 아드리아해 주요 항구로는 리예카항을 비롯,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터항, 슬로베니아의 코퍼항이 있는데 그 중 코퍼항이 연간 처리 물동량 100만 TEU 로 가장 많다. 우리나라 제품 중 체코나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가는 수출품도 대부분 코퍼항을 경유한다. 아드리아해의 3개 주요 항은 상호 경쟁을 하는데 이로 인해 개발 프로젝트가 끊이지 않는다. 리예카항도 현대화 프로젝트에 136백만 유로를 쏟아 붓고 있는데 크게 8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현재 4개는 완료, 4개는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 최대 컨테이너 운영사인 머스크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신규 터미널 개발 및 50년 사용 허가권을 2021년 크로아티아 기업과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따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향후 아드리아해쪽으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리예카항으로 많이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머스크가 따낸 터미널 개발 및 이용 허가권은 과거 중국 콘소시엄이 낙찰 받았었으나 여러 이유로 무효가 된 후 재 입찰이 진행된 건이다. <리예카항 주요 현대화 프로젝트 내용> 자료: Port of Rijka Authority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쉥겐 가입은 리예카항에게도 기회 2023년 크로아티아는 유로존과 쉥겐 가입을 앞두고 있다. 항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리예카항에서 부다페스트까지 컨테이너 이동 시간은 1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에 국경을 넘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헝가리를 비롯 슬로베니아 등 국경 근처에는 항상 물류 트럭이 길가에 늘어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슁겐 가입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진다. 최근에는 체코로 컨테이너를 보내기 위한 직통 철도 노선이 처음으로 운행 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가입으로 현지 제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 리예카항을 통한 물동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 물류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러브콜 한국은 2001년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을 통해 리예카항의 현대화 사업에 참여, 타워크레인 4기를 설치해 주었으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을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항만측에서는 리예카시의 배후지인 Matulji 지역에 30HA에 달하는 물류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Matulji 프로젝트는 터미널 확장공사로 늘어난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 주 내용인데 철도와 도로가 연결될 예정이다. 리예카항은 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외국기업을 찾고 있으며 한국기업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일부 EU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리예카항의 인프라 개발로 우리기업 활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그레브무역관 채희광 | 크로아티아 | 2022.09.13
2022년 이스라엘 가구별 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 이스라엘 가구당 소득수준 및 소비지출 동향 - 코로나 이후 가구당 소득 및 소비지출의 현주소 2022년 7월에 이스라엘 통계청이 발표한 자국민들의 가구당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우선 가구당 소득에 대한 주요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가구별 소득관련 통계자료(2022년)] 구 분 가구당 가족원 수 평균 6인이상 5인 4인 3인 2인 1인 조사대상 가구수 911 1,049 1,315 1,147 2,063 1,342 - 가족원 수(단위:천명) 310.6 356.3 418.0 386.0 677.8 550.1 2,699 가구당 평균 인원 7.12 5.00 4.00 3.00 2.00 1.00 3.23 가구당 평균 소득원 수 2.03 2.13 2.07 1.70 1.03 0.51 1.44 평균 경제활동 연령 39.20 39.40 39.90 43.00 57.20 57.60 48.2 소득원의 평균 교육년수 14.10 14.20 14.30 13.80 14.00 13.50 14 가구당 순소득(NIS) 18,895 23,204 21,436 18,047 14,898 8,235 16,559 1인당 평균 소득(NIS) 2,655 4,641 5,359 6,016 7,449 8,235 5,121 가구당 소비지출액(NIS) 16,329 17,969 15,897 14,116 11,369 7,116 13,059 1인당 소비지출액(NIS) 2,295 3,594 3,974 4,705 5,684 7,216 4,038 총 소득(NIS)/월 22,129 29,798 26,328 21,465 1,102 9,619 19,752 - 임금(wages/salary) 15,757 25,519 23,293 17,180 10,293 5,732 13,046 - 자가소득(self-employment) 2,715 3,298 3,297 2,398 1,783 -1072 2,268 - 자산소득(capital) 640 -981 676 -1000 997 -613 826 - 연금/사회보장펀드 소득 -248 -388 532 946 2,667 1,033 1,178 - 보조금 (allowance/assistance) 2768 -1910 1,826 2,339 3,146 2,241 2,435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무역관 편집) 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19,752NIS(=US$6,172.50, 적용환율 : US$1=3.2NIS)로 나타났으며, 세후 순소득은 16,559NIS(=US$5,174.69)로 집계되었다. 각 가구당 가족구성원수는 평균 3.23명이고, 최소 1인에서 6인이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표본조사 대상 가구수는 911가구로 전체 조사대상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5인 가구 13.4%, 4인 가구 16.8%, 3인 가구 14.7%, 2인 가구 26.4%, 1인 가구 17.1%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원 수는 3인 이상 가구의 대부분이 1명이상으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것으로추정할 수 있다. 특히 5인 이상 가구수가 전체 조사대상 중 2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다자녀 출산 선호 성향과 최근 이스라엘 정부의 자국내 아랍인 대비 유대인 비중을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 유도정책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스라엘 국민 중 아랍인의 비중은 현재 20.9% 수준이지만, 출산 자녀 수가 가구당 평균 6명 이상인 반면, 유대인들은 아랍인들에 비해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국내 아랍인들의 분포가 증가하여 유대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스라엘 정부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 중 급여 소득은 66%를 차지하였고, 정부의 보조금과 자가소득이 각각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은 정부의 출산장려금과 기타 지원금 등이고, 자가소득은 급여 및 자산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금 및 사회보장펀드의 소득이 6%를 차지하고 있다. 급여소득을 제외한 보조금 및 자가/자산소득, 연금/사회보장펀드의 소득이 가구당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 4인 가구의 경우는 각각의 소득이 고르게 발생하는 반면, 1인 가구는 자가/자산소득이 (-)상태로 취약하고, 5인 이상 가구는 연금/사회보장 펀드가 (-)로 취약한 소득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는 성인 자녀의 독립 및 부부와의 사별/이혼 등으로 홀로 사는 노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특히 6인 이상 가구는 다자녀를 출산한 젋은 연령대의 가족들이 많은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5인 가구의 소득은 임금과 자가소득외에는 보조금 및 연금/사회보장펀드, 자산 소득이 모두 (-)를 기록하며 가장 취약한 소득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별 소득분포를 통해 급여 이외의 기타 소득이 취약한 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생활물가 안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내수경제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막기 위한 대응이 절실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소득관련 통계와 함께 발표된 가구당 소비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가구별 주요 소비지출 주요 통계자료(2022년, 금액단위 : NIS)] 구 분 가구당 가족원 수 평균액 6인이상 5인 4인 3인 2인 1인 식료품 3,106 3,188 2,764 2,388 1,994 1,188 2,268 채소 및 과일류 716 690 645 589 521 300 550 주택(임차료/관리비 등) 3,840 4,455 4,309 4,260 4,067 3,319 4,005 주거비(주민세,공과금,수리 등 기타 ) 1,826 1,854 1,699 1,698 1,466 833 1,499 가구 및 생활용품 구입 828 834 736 648 451 255 577 의류 및 신발 885 838 719 488 368 203 527 건강관련(개인보험, 병원치료 등 서비스) 844 1,099 1,047 1,014 1,106 635 957 교육 및 문화생활 3,000 2,912 2,503 1,734 1,045 623 1,755 교통 및 통신비(대중교통,차량구입/유지, 우편/전화료 등) 3,382 4,729 3,938 3,377 2,714 1,478 3,089 기타소비(기호식품, 미용서비스, 법률서비스, 장신구, 가방류, 기부금등) 1,146 972 823 810 642 -487 764 강제지출합계(NIS) 4,859 7,715 6,741 4,743 3,233 2,100 4,542 합 계 24,432 21,571 19,183 17,006 14,374 8,834 15,991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 상기의 가구당 가족원 수에 따른 소비지출 내역을 평균한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요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무역관 편집) 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비지출액 중 주택 임차료 및 관리비 명목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교통 및 통신비 19%, 식료품 및 채소/과일 구입 18%, 교육 및 문화생활 11%, 주거비(주민세, 공과금 및 각종 수리비 9% 등이 전체 소비의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 및 교통/통신비, 식료품/채소과일 구입 등에 지출한 비중이 전체 소비지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발생한 부동산 및 차량관련 비용 상승과 글로벌 물류대란의 여파로 인해 주요 수입품 가격 인상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이스라엘 전역에 사회적 격리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 및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며 통신비 지출의 비중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국내 제조업 기반이 미흡한 이스라엘 경제여건상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코로나 사태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대란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전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여파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EU국가들이 우려하는 전력부족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클라우드 컴퓨팅, IT보안,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각종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 글로벌 기업 및 투자펀드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에 따른 달러화 대비 현지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초 현지화(NIS)의 달러화 대비 환율은 3.4NIS 수준에서 최근에는 3.1~3.2NIS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시사점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이스라엘 현지의 소비자 물가 수준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기준할 때, 116 정도 였으나, 최근에는 141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지며,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IT보안 및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 직종을 제외한 대부분 직종의 급여인상은 물가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직종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직종별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언론에서 현지 교사들의 급여인상 요구를 위한 파업사태가 정부와 임금인상에 합의하며, 일단락되었는데, 이스라엘 교사들의 급여수준은 표면적으로 OECD 평균의 4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교사의 경력수준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사들의 급여수준에 대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면,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은 맞지만, 상당수 교사들이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 적지않기에 OECD국가의 교사들의 급여와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OECD평균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사들의 급여인상 요구는 최근 이스라엘 내 높아진 생활물가로 인한 국민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의 대표적인 취업알선 민간업체인 Manpower(www.manpower.co.il)의 Ms. Hanni Yaacov(VP, Executive & Professional)은 최근의 직종별 급여수준을 점검하면서, “조사대상 기업들이 제시하는 급여수준과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급여수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기업들이 제시하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취업희망자들에게 제시하며, 적격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급여수준과의 격차 및 갈등 해소를 위한 고민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위의 통계자료에서 드러나지 않은 현재 소득과 희망 소득과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료: 이스라엘 통계청, ManPower(인터뷰), JPOST 등 현지언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텔아비브무역관 황현규 | 이스라엘 | 2022.09.08
허난성 2022년 상반기 경제동향
- 대외교역총액, 허난성 중국 중부 1위 차지 - 소비 활성화 위해, 소비 쿠폰 발급 확대 예정 지난 7월말, 허난성 통계국은 2022년 상반기 경제 통계 지표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3.1%로 10.2%를 기록한 전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허난성의 대표산업인 제조업이 CNY9,432.23억으로 GDP의 1/3를 차지했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는 전년 동기대비 17% 성장했다. 또한 허난성 대외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9% 성장해 CNY3,958.3억으로 중국 중부지역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상반기 허난성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둔화됐다. 허난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허난성의 GDP는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CNY 3조757.2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광둥, 장쑤, 산둥, 절강성의 뒤를 이어 중국 5위를 차지했다. <2016-2022년 허난성 GDP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올해 상반기 기준, 허난성의 전체 산업구조 중 1차, 2차, 3차 산업구조 비중은 각각 7.6%, 43.9%,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각각 12.1%, 51.4%, 36.5%를 기록했다. 또한 공업 투자 특히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허난성 전체의 공업분야 투자는 22.3% 증가했는데, 그 중 제조업 투자는 25.3% 증가해 고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허난성 산업별 GDP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허난성 대외무역 현황 올해 상반기 허난성의 대외교역 총액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CNY3,958.3억 위안으로 중국 11위, 중부 1위를 차지했다. 허난성은 유럽과 북미, 일본, 한국 등 전통시장에 주력하는 한편, 신흥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 올해 상반기 對RCEP 회원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수출입은 각각 12.2%, 28% 증가한 CNY1,132억, CNY1,055억을 기록했다. 콰징(크로스보더, 해외직구)이커머스는 허난성 중점산업 중 하나로, 상반기의 교역액은 CNY1,111.7억으로 9.6% 증가했다. 특히 성회(省会, 성도)인 정저우시가 전체 교역액의 59%를 차지해 중국 콰징 이커머스 종합시험지역 TOP10 도시로 선정되었다. <2022년 상반기 중국 대외교역 총액 상위 11대 지역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해관총서] 미국은 올해 상반기 허난성의 1위 교역대상국으로,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CNY861.6억을 기록했다. 정저우 해관에 따르면 상반기 허난성의 주요 교역대상은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대만, 한국 등 있으며 전체 대외무역 총액의 64.1%를 차지했으며 이 중 對한국 교역액은 7.3% 증가한 CNY335억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허난성 주요 교역 대상 통계> [자료: 정저우해관] 또한 수입만 보면 허난성의 對韓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한 USD 41.4억(중국 해관은 수입통계에 대해서는 미화로 기록)에 달했다. 현재 대만은 허난성의 주요 수입 대상국가 1위 국가이나, 최근 중국의 신선과일 수출 제한에 따라 시장 비중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허난성의 수출입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8,850개로 전년동기대비 6% 늘었으며,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비중을 따져보면 각각 전체 대외무역총액의 47.3%, 4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해 CNY1,871.7억에 달해, 민간 분야의 대외교역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증가세는 8.6%로, 최근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2022년 상반기 허난성의 주요 수입대상국 및 지역 통계> (단위: 백만불) [자료: KITA] 허난성 소비동향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허난성의 사회소비품소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쳐, CNY 1조 1,848억을 기록했다. 경영단위(기업별) 소재지별로 도시의 소비품소매총액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해 CNY3,266.29억에 달했으며, 농촌지역은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해 CNY198.46억을 기록했다. 또한 허난성 통계국 발표한 자료에 따라 요식업과 소비품 소매 두 가지 분야로 한정시켜 보자면, 상반기 요식업의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 반면 소비품 소매 소득은 4.5% 증가했다. 소비품 중, 특히 식자재와 식용유, 음료수, 소형가전 등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비품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반면, 고급화장품, 금은보석 등의 사치품 분야의 매출액은 줄었다. 또한 문화.여행, 자동차, 백화점 분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허난성 정부는 상반기에 “쭈이메이·예정저우(醉美·夜郑州)/아름다운 정저우의 밤에 취하라”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누적 발급한 소비 쿠폰은 CNY 7.7억을 초과하였다. 허난성 상무청 2급순시원(二级巡视员) 페이취안파(费全发)는 허난성 경제 현황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허난성은 소비 촉진 행사를 400회 이상 개최하여, 250억 위안의 소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소형가전, 요식 등 주력 소비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방학, 추석 연휴, 국경절, 광군지에(11월 11일) 기간을 중점으로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하여 소비 잠재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시사점 올해 초 허난성 정부에서 7.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3.1%을 기록한 것을 감안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및 방역 정책이 다소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다만 허난성의 대외무역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 정부는 대외무역의 촉진에 더욱 힘을 쓸 전망이다. 국제무역촉진위워회 허난성위원회(中国国际贸易投资促进委员会河南省委员会) 류빈(刘兵) 부회장은 KOTRA 정저우역관의 인터뷰에서 한중무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허난성 對韓 수출입액은 CNY72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0.4% 증가하고 허난성에 대한 한국 투자 유치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며 주로 화학 원료, 화학 제조업, 컴퓨터, 통신 및 전자 설비 제조, 전기 등 분야에 집중된다. 앞으로는 허난성의 강점인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많은 한국기업을 유치하여,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자료: 허난성통계국, 해관총서, 정저우해관, KITA, 허난성상무국, 대하뉴스(大河报)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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