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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내 바이오 육성 계획과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보스턴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문샷 연설’(Moonshot address) 6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 보건정책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의 진척 상황을 설명하고, 미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얼마 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산업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확장하고 있다. 25년 내로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2016년 오바마 정부는 미국 정부의 주도로 불가능해 보였던 달착륙에 성공했듯, 암 정복이라는 인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약 10억 달러 예산의 ‘캔서 문샷’ 정책을 시행했다. 2015년 뇌종양으로 장남을 잃었던 당시 바이든 부통령이 캔서 문샷의 사령탑을 맡아 부처별 정책을 총괄 지휘했다. 대통령 자격으로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초 ‘캔서 문샷 이니셔티브’를 재점화하며, 25년 안에 현재의 암 관련 사망률을 5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는 세웠다. 이번 9월 13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캔서 문샷이야말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라며, “모든 국민의 의료 기본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케네디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 CLP000037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563pixel" height="193pt" width="343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100406_0QS67SAT.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7px;"> 자료 : 백악관 중계 캡처 그리고 캔서 문샷을 주관하는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인 ‘캔서 캐비넷’(Cancer Cabinet)은 9월 12일 백악관 팩트시트를 통해 지난 7개월여 동안 정책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암 환자의 조제약 가격 부담 완화 ◦ 국립암연구소(NCI)의 다중암 진단연구 개시(혈액검사로 다양한 암을 조기 진단하는 연구) ◦ 차세대 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신설 ◦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연방 연구개발 지원 지침 마련 ◦ 국립기술표준원(NIST)의 새로운 항암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항암 연구정보 공유 프로그램 등 보건첨단연구계획청(ARPA-H) 수장 임명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은 ARPA-H 운영을 맡을 총괄 디렉터에 리네 베르그진(Renee Wegrzyn) 박사를 선임했다. ARPA-H는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 3월 국립보건원(NIH) 안에 신설된 독립 정부 기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ARPA-H 설립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를 받아 의회는 ’22년 예산법을 통해 1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승인했다. ARPA-H는 1958년에 설립된 국방첨단연구계획청(DARPA)을 모델로 삼는다. 소련의 우주 탐사선 스푸트니크호 발사 후 미국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DARPA는 인터넷, 드론, 스텔스 기술 등 국방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든 정부는 ARPA-H를 통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예방․진단․치료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과 학계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 기술·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 경제 토대를 위해 ‘국가 바이오 기술·제조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9월 12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대통령은 “미국이 개발한 모든 기술이 미국 안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향후 10년 내 약 30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국내 기술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보건, 농업, 에너지 등을 포함한 바이오 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 바이오 기술·제조를 위한 연방 투자 확대, ⑵ 기술 혁신을 위한 안정적인 데이터 환경 조성, ⑶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⑷ 바이오 에너지 및 제품에 대한 시장 기회 확대, ⑸ 인재 육성 투자, ⑹ 규제 간소화 및 위기관리 강화, ⑺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조치 마련, ⑻ 국제 연구·개발 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경제 보좌관 및 과학기술정책 국장과 협의를 거쳐 유관 정부 부처의 정책 활동을 조율하게 된다. <첨단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 주요 내용> (3조) 바이오 R&D 역량 강화 - 보건, 에너지, 농업, 상무 등 관계 부처는 180일 이내 백악관에 바이오 기술 육성 계획서 제출 - 계획서 접수 10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은 집행 계획 작성 - 행정명령 후 90일 이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부처별 예산 집행 계획 수립 등 (4조) 바이오 경제를 위한 데이터 - 240일 이내 과학기술정책국이 유전자, 다중체학(Multiomic) 등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공개 - 상기 계획 공개 후 국토안보부가 유관 사이버보안 대책 제안 등 (5조) 국내 바이오 제조 생태계 활성화 - 행정명령 후 180일 이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 전략 수립 보고 - 1년 이내 농무부는 바이오매스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계획 제출 등 (6조)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 1년 이내 유관 부처는 바이오 기반 제품 정부조달 프로그램 수립 - 1년 이내 예산관리국은 바이오 기반 제품의 정부조달 실태 파악 보고 (7조) 인력 개발 - 200일 이내 상무부, 노동부, 교육부 등은 바이오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 보고 - 2년 이내 연방 정부 차원의 바이오 관련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과 보고 등 (8조)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 180일 이내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정 재검토 및 개정 제안서 제출 - 상기 제안서 제출 후 100일 이내 규정 개정을 위한 업무 분담, 추진계획 등 공개 - 1년 이후(매년 3년 동안) 규정 개정 결과 업데이트 및 추가 행정 집행 제안 등 (9조) 바이오 안전․안보 리스크 완화 - 180일 이내 보건부는 바이오 안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보고 및 1년 이내 결과 보고 (10조) 바이오 경제 측정 - 90일 이내 상무부는 바이오 경제의 분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 경제 성과 측정 방안 마련 등 (11조) 미국 바이오 경제의 리스크 평가 - 240일 이내 국가정보부는 미국의 바이오 경제 리스크를 평가하여 백악관에 보고 - 국가정보부 보고 후 120일 이내 국가안보 보좌관은 행정, 입법 조치 등 관련 계획 수립 등 (12조) 국제협력 - 180일 이내 국무부는 무역대표부와 협력해 국제 바이오 기술 협력 진흥 계획 수립 보고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한편, 9월 14일 백악관 안보 보좌관 주재로 열린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 장관 회의에서 이번 행정명령 완수를 위해 관계 부처는 총 20억 달러 규모 예산 계획을 공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내 바이오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출연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추가로 2억 달러를 투입해 바이오 데이터 및 사이버 안보 강화를 추진한다. 그 밖에 보건부는 4000만 달러 예산으로 원료의약품, 항생제 등 핵심 바이오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농무부는 친환경 바이오 비료 개발 등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또한,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가 각각 3200만 달러, 1억7800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바이오 관련 기술 혁신을 견인한다. 높은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에 위기감 작년 6월 백악관이 공개한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는 미국 의약품 공급망의 문제점 중 하나로 원료의약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을 꼽았다.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식약청(FDA) 승인 복제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를 생산하는 시설의 약 87%가 미국 밖에 소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에 29%가 소재하고, EU에 27%, 중국에 16%, 전체 API 생산시설 중 약 13%만이 미국에 소재한다. 또한 보건부 선정 120개 필수 의약품 중에서 60개 약품만이 해당 원료의약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50개 필수 의약품에 사용되는 API 수급의 70%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만일 국제 분쟁으로 원료의약품이 무기화될 경우 자칫 미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FDA 승인 복제 의약품용 API 생산시설 국별 소재 비중> CLP000037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7pixel, 세로 491pixel" height="200pt" width="369pt"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72/20220920225339885_RNMD4371.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18px;"> [자료: 보건부, 100일 의약품 공급망 보고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2.0’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반도체 과학 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연이은 입법 성공에 힘입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소재 등의 국내 제조업 기반 확충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제약산업의 자립이야말로 현 정부의 중대 과제가 됐다. 일각에서 바이든 정부 ‘아메리카 퍼스트 2.0’ 정책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캠페인으로 치부하고, 정책 지속 여부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경제정책 향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한 설리번 보좌관은 35살의 나이에 오바마 정부의 국무부 정책기획 실장으로 임명되며 외교계의 ‘신동’(Wunderkind)으로 불렸다. 설리번은 클린턴 국무장관의 오른팔로 막후에서 2015년 이란 비핵화 합의(JCPOA)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마침내 2021년 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설리번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안보, 대외 경제, 공급망 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재직 중이던 설리번은 ‘중산층 재건을 위한 미국의 외교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저했다. 논란이 됐던 보고서는 그간 미국의 외교정책이 오직 지정학 패권을 위해서 복무해 왔으며, 이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국 중산층은 쇠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이 혼연일체로 중산층 재건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인 국익 차원에서 무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국내 제조업 부활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우방과 돈독한 협력으로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놀랍게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바이든 정부의 모든 대외 경제 정책은 설리번의 책상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망 재건에서 이번 바이오 기술·제조 육성까지 모든 정책이 설리번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되고 부처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바이든 경제 정책이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9월 16일 한 첨단기술 관련 행사에 참여한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년 동안 바이든 정부는 미래산업 분야에 전대미문의 투자를 끌어내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기술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모든 것들이 한층 강력해진 미국의 ‘힘’(power)과 ‘영향력’(influence)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라고 역설했다. 자료: 백악관 팩트시트, 백악관 100일 공급망 검토 보고서, 뉴욕타임스, 폴리티코 및 기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3
美 주택시장, 높은 물가와 모기지 금리로 2023년도엔 먹구름
2022년 미국 주택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다이내믹 했다. 공급이 부족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올해 초에 대비해 급격히 올라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으로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모기지대출건수가 지난주 대비 1.2% 감소했으며, 2021년 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존 주택판매수는 8월 480만 채로, 지난달 대비 0.4%, 전년대비 19.9% 떨어지며 주택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 대 국책모기지회사 프레디맥은 9월 15일 9월 2째 주의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가 6.02%를 돌파했고 밝혔다. 전주의 금리 5.89% 보다 0.03%, 작년 같은 주의 금리 2.86%로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미국의 모기지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14년 전인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동향> (단위: %) [자료: Freddie Mac, WSJ(그래픽)] 미국 모기지 대출 금리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서서히 오르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3월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대비 8.3% 상승했다고 발표되자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해 모기지 대출 금리는 순식간에 6%대를 돌파했다. 실제로 9월 21일 FOMC가 금리를 0.75% 인상해 모기지 대출 금리 인상은 지속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택 가격 하향 조정 중 모기지 금리가 계속 치솟자 모기지 대출 신청자는 감소했다. 모기지뱅커연합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모기지 대출 신청자가 전년 같은 주 대비 29% 급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22년 상반기 동안은 주택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모기지 대출 금리 상승과 관계없이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어 주택 가격은 4월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자잿값이 오르자 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해 이는 모기지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현금 구매 고객까지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레드핀은 주택 판매 속도가 줄어들자 5월부터는 약 20% 매물이 가격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9월 21일 고공행진 중이던 주택 가격은 6월 중간값 41만3800달러를 찍으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8월 38만 9500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6개월 연속 전년대비 상승 중이다. <미국 기존주택판매 가격(중간값) 동향> [자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주택시장 찬바람 계속되나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의 로렌스 연(Lawrence Yun) 수석 경제 분석가는 “8월 주택 재고율은 128만 채로 7월보다 1.5% 하락했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량은 3.2개월치로 작년 동월 2.6개월치에 비하면 재고량이 늘었다. 주택 재고는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모기지뱅커연합에 따르면 작년 모지기 대출 총액은 4조40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레드핀에 따르면 매물을 보러 오는 구매자 비율도 올 초에 비해 38% 감소했다. 프레디맥은 3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높은 모기지 이자율, 상승한 주택 가격이 주택 구매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판매는 600만 채, 2023년은 540만 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모기지 대출 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22년에는 12.8%, 2023년에는 4.0%로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2~2023년 미국 주택시장 전망> (단위: %, 백만 채 ) 구분 2022년 202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Q3 Q4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3.8 5.3 5.5 5.4 5.2 5.2 5.0 5.0 3.1 3.0 5.0 5.1 주택판매량(100만 채) 6.8 6.0 5.7 5.6 5.3 5.3 5.3 5.5 6.5 6.9 6.0 5.4 가격 상승율 5.1 3.8 1.7 1.7 1.6 1.6 0.3 0.3 11.3 17.8 12.8 4.0 주: 1) 전망치 혹은 추정치는 굵은 글자로 표시 2) 모기지 금리는 월간 이자율의 분기 평균(비계절조정치, 연율) 3) 주택판매량은 신규∙기존주택 판매량으로 월간 계절조정치의 분기별 평균값(연율) 4) 가격증가율은 프레디맥의 주택가격 인덱스의 분기별 통계치(계절조정치, 연간 데이터는 연율) [자료: Freddie Mac] 시사점 월스트리스트저널은 9월 15일 계속해서 오르는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됐다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 대신 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2022년 4분기 미국 주택시장은 모기지 대출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 구매 수요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준이 물가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연내 기준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뉴저지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30년 경력이 있는 C씨는 “집을 보러 가는 고객의 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물이 올라오자마자 여러 명이 웃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다고 했던 작년 말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올해는 제시 금액만 받아도 잘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택시장은 부동산 외에도 다른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와 건설 인력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주택 리모델링에 필수적인 가전, 가구, 원단 시장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큰 수출 산업인 가전과 섬유가 주택 시장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과 관련된 여러 지표를 눈여겨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NBC, Bloomberg, Forbes, New York Times, Freddie Mac,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3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09월
□ 해외경제 ○ 미국은 7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정체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와 체감ㆍ선행지표의 하락 세 등이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인플레 감축법의 시행에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 ○ 일본과 유로존은 6월 중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소폭의 플러스 기록 ○ 중국은 7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소비자물 가 상승률이 식품 가격의 급등세 여파로 2년 만에 최고치(2.7%) □ 국내 실물경제 ○ 7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0.1%, 소비ㆍ투자 동반 감소 ○ 고용 : 7월 전 산업 취업자, 전년동월비 3.0% 증가 ○ 물가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5.7% 상승 ○ 금융ㆍ외환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ㆍ가계대출 소폭 증가, 9월 초순(9월 1일~8일)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1,380원 돌파 ○ 수출입 : 8월 수출 6.6% 증가, 수입 28.2% 증가, 무역적자 95억 달러 □ 제조업 ○ 제조업 생산 : 7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5% 증가, 전월비 1.5% 감소 ○ 자동차 : 내수는 감소세를 마감하며, 증가 전환 ○ 조선 : 생산지표 증가세 둔화, 수출과 수입은 감소 □ 서비스산업 ○ 생산 : 7월 생산, 전년동월비 4.7% 증가 ○ 고용 : 7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1만 9,000명(2.7%) 증가 ○ 서비스 수지 : 7월 서비스수지, 3억 3,700만 달러 흑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22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새로운 규정
보다 현명한 온라인 구매를 위한 노력 유럽 연합은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19년 11월 옴니버스 지침(Directive(EU) 2019/2161)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각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2022년 5월 28일까지 국가 차원의 실행 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이에 따라 2022년 5월 28일부터 온라인 공간의 소비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를 발효했다. 온라인 숍, 판매 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가격 책정, 무료 디지털 서비스, 개인 맞춤형 콘텐츠, 후기 등에 대한 바뀐 규정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월 유럽 위원회와 각국 소비자 보호 당국은 온라인 소비자 후기에 대한 EU 전체 웹사이트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후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의 71%가 휴가지 숙소를 선택할 때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위원회의 조정 하에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당국은 223개의 주요 웹사이트가 소비자 후기를 오도하는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선별된 웹사이트의 55%가 EU법을 위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분석된 온라인 상점, 시장, 예약 웹사이트, 검색 엔진 및 비교 사이트 중 거의 3분의 2가 후기 신뢰도가 낮았다. 조사된 223개 웹사이트 중 144개 웹사이트의 후기는 실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에 의해 게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할 수 없었다. 176개의 웹사이트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은 후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두지 않았다. 게다가 조사된 223개의 웹사이트 중 104개는 어떻게 후기가 수집되고 처리되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네덜란드 규정 올해 5월 28일부로 도입한 네덜란드의 새 규정에는 주로 6가지 변경 사항이 있다. 웹숍 후기, 개인화된 제공, 할인, 무료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및 비교 사이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ο 후기 신뢰도 관리 규정 자사 웹 숍, 소셜 미디어 또는 플랫폼에서 후기와 등급을 표시하는 기업은 2022년 5월 28일 현재, (1) 제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후기를 모두 게시하는지 여부, (2) 후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있는지 여부, (3)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4) 소셜미디어 상 ‘좋아요’를 누르도록 하는 등 허위 소비자 후기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렇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 제공 의무를 통해 소비자들은 후기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더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웹숍 운영 관계자는 오히려 새로운 가이드 라인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온라인 쇼핑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네덜란드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동등한 규칙을 보장하는 만큼 책임 있는 웹숍 운영자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ο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규정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근 검색, 구매 내역, 거주지 또는 고객에 대한 그 밖의 특성에 기초한 자동화된 오퍼 등의 맞춤형 오퍼를 제공하는 기업은 구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결제 페이지에 팝업 또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본인의 데이터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다른 제공자를 찾고 가격을 비교하는 등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매력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다. ο 할인 광고 규정 잘 알려진 광고 문구인 '믿을 수 없는 할인'이나 '금액 X에 대한 Y%할인'과 같은 캠페인도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2022년 5월 28일부로 기업들은 더 이상 '임의' 가격을 할인 기준으로 삼지 못한다. 특정 금액에서 얼마를 할인한다고 광고를 할 때는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제품에 적용되던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경쟁사의 가격 또는 특정 제품의 권장 소매 가격과 비교하여 할인율을 광고할 수 있다. ο 무료 온라인 서비스 제공 규정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제시할 때는 고객들이 해당 서비스에 고객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는지, 어떻게 다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 등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회사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로서 서비스 해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고객 데이터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ο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오픈마켓 또는 열린 장터라고 불리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고객은 해당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네덜란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에게 이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는 판매자의 법적 지위(기업가 또는 개인)와 서비스 또는 상품 판매 약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요청해야 한다. ㅇ 비교 웹사이트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기업은 보다 광범위한 정보 의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는 어떤 요소가 검색의 결과를 결정하는지 고객에게 미리 분명히 알려야 한다. 회사는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그들은 검색 결과가 확립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 상단 노출을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한다. 마무리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시장 기관(ACM, 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과 네덜란드 금융 시장기관(AFM,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은 이를 불공정한 상업적 관행으로 간주할 것이다. 실제 제재 시에는 위반의 성격, 범위, 심각성, 지속 기간 및 빈도가 중요한데 ACM과 AFM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벌금은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최대 200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 위반이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 벌금 비율은 연매출액의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새로 도입된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궁금증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KvK)를 통해 보다 잘 알 수 있고 안정적인 시행까지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에는 웹숍 품질 보증 마크인 ‘웹숍 커머크(Webshop Keurmerk)’라는 유럽 및 네덜란드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웹숍에 부여되는 공인 품질 마크가 있다. 네덜란드 9350개의 웹숍이 등록돼 있는데, 유럽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웹숍 품질 마크이다. 또한, 홈쇼핑 보증이라는 뜻의 '투이스윙켈바르보르그(Thuiswinkel Waarborg)'라는 품질 마크도 잘 알려져 있다. 이 품질 표시는 네덜란드 93%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72%는 이 품질 표시를 한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Thuiswinkel의 인증을 거친 웹 스토어만 이 품질 표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된 2000개 이상의 회원사를 통해 네덜란드 온라인 소비의 75%가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내에서 온라인 웹숍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이라면 바뀐 규정을 잘 파악하고 웹숍 품질 보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웹숍 보증 마크 예시> [자료: spa-amsterdam.nl] 자료 작성 지원: 암스테르담무역관 Betul Bulut 자료: kvk.nl, ec.europa.eu, termly.io, consumentenbond.nl, thuiswinkel.org, price2spy.com, kvk.nl, keurmerk.info, spa-amsterdam.nl, termly.io 등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0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캐나다의 역할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최종 서명하면서 해당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북미지역 국가에 적용되는 법안으로 핵심 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보건의료 강화, 세금 감축 법안 등이 있다. IRA란 무엇인지, 법안 발효에 있어 캐나다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추진 배경 IRA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BBBA) 조항이 포함돼 있어 BBBA의 수정본으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존재한다. BBBA는 약 2조 달러(약 2780조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해 무산된 법안인데, 이에 비해 IRA는 7400억 달러(약 1028조6000억 원) 규모로 캐나다에는 적용되지 않던 BBBA와 달리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지역 전체를 포함한다. IRA란? IRA는 총 700장 이상의 분량으로 다양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700억 달러(약 514조3000억 원) 정도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며, 탄소를 포집하는 농업기술 개발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 자동차, 전기 전송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수십 개의 세금 공제 제도를 담고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발효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통과된 법안 중 IRA가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IRA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법안 내용> 2030년까지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 북미지역 내 최종조립 차량에 한해 아래 항목 적용 - 전기차 구매 시 신차 최대 7500달러(약 1,042만 원), 중고차 최대 4000달러(약 556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채굴 및 제련 비율 충족 시 3750달러(약 521만 원) 지원(비율: 2024년 이전까지 40% → 2026년 이후 80%) - 북미지역 국가 생산 배터리 부품 조달비율 충족 시 3750달러(약 521만 원) 지원(비율: 2024년 이전까지50% → 2028년 이후 100%)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5300억 달러(약 736조7000억 원) 투자 태양광 패널, 배터리 및 기타 청정 에너지 기술 제조에 600억 달러(약 83조4000억 원) 투자 [자료: IRA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정리] 앞서 말했듯이 초기 BBBA와 달리 IRA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미지역에 해당되는 법안으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혜택 등과 같은 조항은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은 전기 자동차 공급망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기술 발전과 무역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제품 생산 절차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되며 나타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이 제품 생산과정에 있어 한 지역 및 국가가 중심이 돼 국경을 넘는 절차가 최소화되는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대체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러-우 사태 등이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했으며 대표적인 예시로는 북미 역내 가치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맺어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이 있다. IRA 또한 이 트렌드에 따라 생겨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IRA 승인에 대해 캐나다의 녹색 경제와 성장하는 전기차 제조 부문에 있어 희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캐나다 중소기업경제개발부 국제통상 수출진흥부 메리 응(Mary Ng) 장관 또한 IRA 통과는 캐나다와 미국의 통합 공급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중 하나라며 캐나다와 미국은 계속해서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미는 20세기에는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고 21세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도할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제조함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했다.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산업 내 캐나다의 역할 실제로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등 전기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도 많이 접할 수 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합작투자 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를 설립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 지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장은 2024년 1분기부터 배터리 모듈을, 2025년 1분기부터는 배터리 전극 및 셀을 생산할 예정이며 예상 자본 지출은 50억 캐나다 달러(약 5조2346억 원)이다. 배터리 생산에 투입되는 직원 역시 약 2500명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트로 합작법인 설립 발표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포스코케미칼 역시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와 합작해 얼티엄 캠(Ultium CAM)을 설립,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아 지역에 배터리 핵심소재인 하이니켈(High-Nickel) 양극재 공장을 건립하면서 북미 지역 배터리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8월 착공한 공장은 2024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생산되는 양극재는 허머EV(Hummer EV) 등의 제너럴모터스 전기차에 탑재된다. <우리 기업의 캐나다 진출 성공 사례> [자료: 기업별 웹사이트] 두 기업이 많은 나라 중 캐나다를 선택한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먼저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세계 최대 원자금속 및 광물 생산국 중 하나로, 역내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 RVC)로 공급망 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에 현지에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또한 EV 분야의 선도자로서 캐나다 정부에서 활발히 지원하는 관련 산업 육성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있어 필수인 코발트·흑연·리튬 및 니켈 중 리튬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2.5%를 캐나다가 보유하고 있으며 코발트의 경우 2021년 캐나다 광산에서 약 2억 캐나다 달러(약 2093억8400만 원) 가치를 보유한 4000톤의 코발트가 선적됐다. 캐나다 정부는 원자재 및 자원 관련 산업 육성정책 추진도 활발한데, 크게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규모로 구분돼 진행된다. 연방정부에서 투자해 진행되는 정책으로는 2023년부터 7년간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약 1조5703억 원)를 핵심 광물 공급체인 발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캐나다 천연자원부가 2024년부터 3년에 걸쳐 1600만 캐나다 달러(약 167억5072만 원)를 주정부 및 주요 광물 우수센터에 투자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이 센터는 주요 광물에 대한 캐나다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조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녹색 경제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과 가치 사슬 강화를 목표로 한다. 캐나다 정부는 또한 2026년까지 20%, 2030년까지 60%, 2035년까지는 100%의 새로운 신규 경차 판매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일 것을 목표로 하고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구매 시 각 2500~5000캐나다 달러(약 261만~523만 원) 및 5000캐나다 달러(약 523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있었던 온타리오주 총선 당시에는 거의 모든 당의 공약에 전기차 충전소 및 배터리 제조공장 확대와 지원 관련 공약이 포함됐던 만큼 전기차 산업에 있어 캐나다의 집중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 지원 사례 KOTRA 토론토 무역관에서는 한국-캐나다 양국 간의 협력 강화와 기업 간의 협업 기회 모색을 위해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을 주최한 바 있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십 포럼 포스터>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이 포럼에는 캐나다 도로교통부 오마 알가브라(Omar Alghabra) 장관을 비롯한 연방 및 주 정부 인사와 한국 및 캐나다 주요 기업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캐나다 대표 OEM인 마그나(Magna), 마틴 레아(Martinrea) 등 관심 바이어 및 기관 49개사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한국의 1·2차 벤더 및 관심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포럼 구성은 기업별 세미나와 1:1 비즈니스 상담으로 이뤄졌으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세션도 마련됐다. <제1회 2022 한-캐나다 전기차·배터리 파트너쉽 포럼 개요> 행사명 2022 한-캐나다 EV/Battery 파트너십 포럼 일시 2022년 9월 15일~9월 16일 장소 토론토 델타 호텔 규모 총 60개사, 130여 명 참가업체 북미: 마그나, 마틴 레아 등 바이어 및 기관 49개사 한국: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 1·2차 벤더 및 기업 11개사 [자료: KOTRA 토론토 무역관] 시사점 이번 IRA 통과는 캐나다 및 북미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각종 관련 정책 추진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캐나다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에 변화하는 트렌드 속 기회의 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LG 에너지솔루션, 스텔란티스, 포스코 케미칼, 제너럴모터스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09.20
영국 정부의 식량안보 위기 대응
- 영국 식량안보 세계 3위, 수입 다변화가 핵심 - 러-우 전쟁사태 및 인구 증가, 토양 저하, 음식물 쓰레기 등이 위협요인 - 영국 정부 기민한 대응이 공급망 안정성 제고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런 기준에서 영국은 2021년 세계 식량안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뛰어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식량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생산과 공급에 타격을 받았으며, 러-우 전쟁사태로 인해 곡물 및 에너지 위기가 찾아오자 식량 안보가 주목받게 됐다. 식량 안보는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기후, 토양 등 생산 환경의 변화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향을 주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돼 있고 정부에서 식량 안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식량 공급망 영국 식량의 46%는 외부로부터 온다. 높은 식량 외부 의존도는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공급망 쇼크를 가져오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급망이 다변화돼있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 수입 비중은 미국 21%, 중국 15.4%로 단일 국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국은 한 국가로부터 11%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 브렉시트가 단행되기 전, EU에 속해있던 영국은 정책적·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70%가량의 식량을 EU로부터 수입해왔고 그 비중은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영국이 EU를 확실히 떠난 후부터 무역 대상으로서의 EU 매력도가 낮아졌고 1년 새 EU 식량 의존도가 8% 감소했다. <영국의 EU 및 비EU 국가 식량 수입비중> (단위: %) [자료: GOV.UK] 국내 생산 또한 안정적이다. 영국은 식량 수요와 경작량에 따라 유연하게 수출입 비중을 조정하고 있으며, 경작 방식이 효율화되면서 급변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수월해졌다. 그러나 기후변화,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질 저하 및 생물 다양성 파괴 등의 환경 문제로 영국의 경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때아닌 폭우와 가뭄이 번갈아 지속되면서 밀 생산량이 40%가 줄어든 적이 있었다. 밀 생산량은 2021년 들어 다시 회복됐지만,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가 식량 공급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너지 위기로 심화된 식량 공급망 불안정 이처럼 식량 공급에 있어 안정성이 잘 갖추어진 영국이지만,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는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의 수급에 참여하는 주체는 생산자, 가공업자, 물류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는 각 단계에서 모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의 농기구 사용, 물류유통업자의 화물 운송, 도소매업자의 창고 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지만 에너지 위기로 이 모든 과정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결국 식량 생산량 감소와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한 일간지는 에너지 위기로 내년 부활절까지 식료품 가격이 6%가량 상승할 것이라 분석했다. 최근 발생한 에너지 위기 외에도 영국에는 토양의 질 저하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 식량 공급을 저해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요인1: 인구 증가와 토양 저하 출산율이 0%대에 다다른 한국과 달리 영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인구는 현재 6700만 명이며 2030년 중반 6900만 명, 2045년에는 7100만 명에 다다를 전망이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더 필요함을 뜻하고 국가가 더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영국 인구 및 미래 전망치> (단위: 백만 명) [자료: 영국 통계청(ONS)] 필요한 식량은 늘어나는 반면 식량을 경작할 땅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 토양의 질은 풍식작용* 등 자연에 의해 저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삼림 벌채, 과방목, 집약 재배 및 공사 등 인간의 행위로 인해 저하된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영국에서 연료로 쓰일 옥수수가 필요해져 옥수수밭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자 30년 새 옥수수밭의 면적이 3배가 됐는데, 옥수수는 토양을 침식시키는 속도가 빠른 탓에 넓은 면적의 토양 질이 급격하게 저하됐다. <영국 옥수수밭 크기 변화 추이> (단위: 1000헥타르) [자료: GOV.UK]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도 토양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기후 변화 또한 온실가스 증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토양 질 저하는 경작지의 사막화, 고유 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을 감소시킨다. 영국의 식량 외부 의존도가 46%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54%의 음식이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인구는 늘어나지만 같은 면적의 토양이 생산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줄어들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바람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의미 식량 공급망을 위협하는 장기적인 요인2 : 음식물 쓰레기 세계에서 생산된 음식의 1/3은 쓰레기로 돌아간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매년 9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가정에서 나온다. 즉, 먹을 양보다 과도하게 음식을 구매한 뒤,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진 음식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또한 3600만 톤에 이른다. 2018년 기준으로 이 수치는 전체 영국 온실가스 배출의 8%를 차지한다. 식사량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멀쩡한 음식이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온실가스가 다시 식량 공급을 감소시키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놀라운 점은 영국에서는 음식물 분리배출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분리해서 배출하는 곳도 있지만 공동생활시설의 경우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후 일괄 배출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영국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영국 전역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역 당국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도마다 비치한다면 2029년까지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35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125만 톤의 온실가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20% 줄일 것을 약속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 세계적인 선두 주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펜데믹 시기 식량 안보를 위한 영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 여러 당면 과제가 있는 영국이지만, 식량 공급망 안정을 위한 영국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배울 점이 많다. 영국의 식량 공급망은 민간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의식주에 해당하는 영역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 식량 공급망이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봉쇄, 거리두기, 공장 가동 중지로 식품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봉쇄 조치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경지나 목축지의 생산성이 저하됐고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농가 운영에 필요한 물품 조달이 어려워져 경작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팬데믹은 영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수입 증가 및 공급망 다변화의 어려움도 있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먼저 여려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파악했다. 식량공급망 비상연락망(FCELG, The Food Chain Emergency Liaison Group) 정기 협의회를 열어 식량 공급망 탄력성 및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공급망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문제 요인들을 구체화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에는 식량 회복탄력성 산업포럼(FRIF, Food Resilience Industry Forum)을 열어 식량 공급망 중 운수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해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분야 간 효율적이고 빠른 소통을 위해 산업 분과별 미팅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부 주도의 기민한 문제 파악 덕택에 공급망 참여자의 니즈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부는 고수요 물품들에 대한 구매제한정책을 실시해 모든 농가에 장비 등 물품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게 했고 운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이전보다 식량이 빠르고 자주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가방 사용 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어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일조했고 주요식량이 최우선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정부의 식량안보정책 러-우 사태 발생 당시 정부는 비료 등의 생산비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영국 정부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지속적으로 식량 안보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토양 질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식량안보 해결책으로 자급자족을 내세우지 않는다. 영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식량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대신 필수적인 식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것을 강조한다. 일례로 영국 정부는 현재 러-우 사태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진 밀, 옥수수 생산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거래를 지속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해 취약국의 식량 위기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 또한 모색하고 있다. 시사점 한국의 식량안보 순위는 세계 32위로 매년 순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밀 수출 제한, 팜유 수출 제한 등 세계적인 식량 수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이 20%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 안보 위기 속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부족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 공급망 상황은 자꾸만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식량 안보 수호를 위한 직접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엔트로피’에서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며,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의 방향,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설명한다. 이를 사회 현상에 적용하면 곧, 사회의 모든 현상이 결국엔 무질서(종말)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땅을 경작해 식량을 생산하고 가공돼 소비되는 전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미래의 식량 문제, 나아가 종말까지도 불러일으킨다. 에너지가 일정한 만큼 우리는 남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량 안보는 개별 국가가 자신을 위해 수호해야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자료: Uk Parliament, GOV.UK, DEFRA, ON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영국 | 2022.09.19
일본 급격한 엔저, 무역 및 물가에 악영향
- 8월 무역수지 적자, 1979년 이후 최대치 기록 - 해소책으로 제로 배출 전원 활용, 에너지 절약, 기업 생산거점 국내 회귀, 수출확대, 방일객 회복 언급 엔화 환율은 9월 14일 1달러=144엔대까지 상승한 결과,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낮은 수치로 급격히 하락하고 일본의 무역수지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무역수지 적자규모, 1979년 이후 최대치 기록 일본 재무성이 9월 15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2조8173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엔저의 영향으로 수입금액이 전년 동월 대비 49.9%나 급증한 데 따른 결과이다. 이번 적자규모는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컸던 2014년 1월의 실적을 상회하는 수치로, 1979년 이후 월 기준으로는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조 엔) [자료: 닛케이] 이번의 무역수지 적자는 13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5년 2월까지 32개월 연속 적자 기록 이래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수입금액도 1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원유 및 조유(粗油)가 90.3%, 액화천연가스(LNG)가 2.4배, 석탄이 3.4배나 증가했다. 특히, 원유 및 조유(粗油)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17개월 연속, 수량 기준으로 10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 엔화 표기한 수입단가는 1킬로리터당 9만560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5% 상승한 수치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의 급락이 엔화 표시 수입금액을 상승시켰다. 수출금액은 22.1% 증가한 8조619억 엔으로, 1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부품 등의 공급 제약이 완화된 자동차 수출액은 39.3% 증가했고 반도체 등 제조 장치도 22.4%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금액 증가율이 수출금액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향후 무역적자의 확대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극심한 엔저가 물가 상승에 악영향 일본은행이 9월 13일 발표한 8월 기업물가지수(기업 간 거래하는 물건의 가격동향)는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은 18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16개월 연속 상승률이 5% 이상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자원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엔화 가치 하락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률은 달러 통화 기준으로는 21.7%이나 엔화 기준으로는 42.5%이다. 수입물가가 상승에서 엔저의 영향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엔화 가치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7월 ‘수입물가의 상승은 확실히 엔저 영향도 있다’고 하면서도 ‘국제상품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고 언급했었으나 점차적으로 엔저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물가 현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멈추지 않는 엔화 가치 하락에 기업들은 추가 가격상승을 고려하고 있다. 큐피는 작년 7월 이후 3번째로 마요네즈 가격 상승을 단행한다. 원료인 식용유 등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큐피 마요네즈 450그램’의 참고소매가격은 475엔으로, 작년 7월 가격 상승 전과 비교해 100엔 좀 안되게 상승했다. AGC는 국내 건축용 유리의 판매가격을 10월 1일 납입분부터 최대 약 40% 올린다. 이번 가격 상승 폭은 최근 10년 중 과거 최대기록이다. 아사히 카세이도 22년도에 들어 도료에 사용하는 알루미늄 안료 등 여러 상품의 가격 상승을 표명했다. 수출품도 일부 가격상승 대상이 된다. 일본 제지는 올해 인쇄용지 가격을 30%나 인상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세 번째 가격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급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엔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물가상승률은 일본 정부 및 일본 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 재무성의 칸다 재무관은 9월 14일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도입할 것이고 외환 개입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시다 수상은 9월 1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엔저와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해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상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운영 면에서는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탄소제로 전원(電源) 활용, 에너지 절약, 기업생산거점의 국내 회귀, 수출 확대, 방일관광객 회복을 언급했다. 10월 발표 예정인 종합경제대책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감속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를 관·민 연계로 추진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 및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내용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료: 재무성, 닛케이, NHK, 일본은행,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일본 | 2022.09.19
독일 9유로 티켓, 9월 1일부로 종료···파격 정책의 명과 암
- 독일 내 6~8월 한정 진행한 9유로 티켓 정책 종료 - 장단점 뚜렷했던 독일 정부의 파격 실험 -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나 이를 수용할 기차, 버스 등 부족 사례 발생 9유로 티켓 개요 독일 정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파격적으로 도입한 9유로 티켓이 8월 31일부로 종료됐다. 9유로 티켓은 한달에 9유로(약 1만 2000원)만 내면 독일 전국에서 버스, 전철, 트램(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이용권이다. 이론적으로 이 티켓을 이용하면 함부르크에서 스위스와 국경을 맞닿은 독일 최남단 도시인 콘스탄츠까지 갈 수 있다. 약 850㎞에 이르는 거리를 14~15시간에 걸쳐 ‘9유로 티켓’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일부 유럽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독일 전국 투어를 했다는 후기가 인기였었다. <9유로 티켓>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독일 교통기업연합회(이하 VDV)는 지난 3개월간 9유로 티켓이 총 5200만 장 팔렸다고 밝혔다. 전체 독일 거주 인구의 60%가 이 티켓을 구입한 것이다. 독일 정부가 지난 여름(6~8월)에 한해 이런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기름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시장조사기관 Stastista에 따르면, 2021년 독일 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58유로였으나 올해 5월에는 2.15유로까지 치솟았다. 전년대비 35% 이상 급등한 가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독일 교통부는 “급등한 유류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도 잡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번 티켓의 도입으로 독일 철도청과 지역 운수 업체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25억 유로(약 3조4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직관적으로 보기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친환경 트렌드에 걸맞은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 9유로 티켓 정책,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전례없이 보기 힘들게 도입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분석해봤다. 9유로 티켓 효과 먼저,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도와 비교한 독일 내 대중교통 이용 빈도> [자료: 독일 통계청]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대중교통 이용 빈도(30km 이상 기준)와 비교해 9유로 티켓이 도입된 6월부터 약 50% 이상 높은 이용 빈도 (전철, 트램 등 열차 종류 / Schienenverkehr)를 보였다. 2019년도에 10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2022년 6~8월 사이에는 15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VDV도 9유로 티켓 정책이 끝난 직후 약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9유로 티켓 도입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 신규 사용 여부, 대중교통 노선, 자동차 이용 빈도수 등에 대해 조사했다. VDV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유로 티켓 이용자 중 20%는 티켓 도입 이전에 한번도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27%는 이전에 버스나 지하철을 한달에 한 번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VDV는 이어 전체 이용자 중 17%는 티켓 도입 전에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이고 티켓 구입 후 일상에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택한 사람은 10%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용자의 43%는 티켓 구입 사유에 대해 ‘당분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라고 답해 독일 정부가 생각한 방향대로 치솟은 기름값에 대한 사용자 부담도 완화하고 환경 보호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9유로 티켓은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이었다. VDV는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라 평소보다 약 10% 정도 적은 차량이 평소에 운행됐고 매월 이산화탄소 60만 톤, 3달간 총 180만 톤이 적게 배출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1년 정도 독일 전국 아우토반(Autobahn·무제한 고속도로)에 속도 제한 규제를 도입해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다. <독일의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결과적으로 VDV는 9유로 티켓 전체 이용자의 88%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9유로 티켓 도입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9유로 티켓 도입으로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언뜻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전철이나 버스 등 수용 가능한 노선은 있는지,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인파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이에 따른 연착이나 노선 결항은 없는지 등은 또 다른 변수다. 실제 티켓 도입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책 도입 한달이 지난 7월 초 마틴 부커트 철도교통노동조합(EVG)장은 “로스톡에서 함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보면 사람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수용 불가능한 만큼의 이용자들로 인해 기차 내 화장실이 고장나고 기차역 내 엘리베이터도 수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료들의 업무 지원 범위가 한계에 도달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며 “9유로 티켓은 철도 관계자들을 병들게 한다(krank)“고 비판했다. <독일 대표 주간지 슈피겔 커버 페이지> [자료: 무역관 자체 촬영] 또 실질적인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크리스티안 뵈트거 베를린 기술경제대학교(HTW) 교수는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사람이 대중교통을 대신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휴가 이용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실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은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 도입의 목표처럼 자동차 사용 빈도를 줄이면서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은 기존처럼 자동차로 그대로 하고 휴가 때만 9유로 티켓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9유로 티켓 도입으로 울상을 짓는 기업들도 있다. 플릭스(FLIX) 버스가 대표적이다. 플릭스 버스는 일종의 시외버스업체로 가격이 저렴하여 학생부터 일반 여행객까지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플릭스 버스는 9유로 티켓 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사용자 수가 급감했다. 플릭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실액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6월 한달간 사용자 수는 5월에 비해 60%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네 레오나르드 버스사업조합연합회(BDO) 대표는 “정부에서 독일 철도청과 운수업체 손실 보전 정책으로 내놓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운수업체들이 많다“며 “이들 대부분은 이번 여름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정부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한쪽에 쏠리게 하면 안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개인 승용차 이용 빈도를 줄이고 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쪽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9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전례없는 9유로 티켓 사용이 종료되었다.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 10명 중 6~7명은 최소 한 번씩 이 티켓을 이용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위에 분석한 것처럼 이번에 도입된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독일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책으로 내놓은 정책이고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이용자 수, 9유로 티켓의 적용 가능 범위 등 다방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 예상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리고 휴가 등 추가적인 이동이 필요할 때만 대중교통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장단점이 뚜렷한 독일의 9유로 정책이지만 국내 일각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3중고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자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다만, 대중교통은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제외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정책 입안자부터 운수업체, 이용자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있는 재화라는 의미다. 국내에서 추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유지에 대한 고려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독일교통기업연합회(VDV), 독일철도 주식회사(Deutsche Bahn),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Tagesschau, Handelsblatt, Bloomberg, Business Insider,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윤태현 | 독일 | 2022.09.19
라오스 경제대책 키워드: 외환관리, SME 육성, 국영기업 개혁
라오스 정부, 디폴트 등 경제위기 해결책 마련에 분주 정부 외환 관리동향 및 국영기업 M&A 매물 주목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라오스 신용등급을 조정하면서, 라오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는 스리랑카에 이은 다음 디폴트 후보로 라오스를 꼽고 있으며, 현지화/미국 달러화 환율 상승세 지속으로 2022년 1~8월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30% 올랐다. 라오스 통계청은 이 수치가 20년 만 최고 수치라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에서는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실상을 보도하는 등 민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라오스 정부에서는 유류 공급, 물가 등의 실물경제부터 외환, 공공부채 등의 거시경제까지 각 분야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 라오스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재정 및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각 정부부처의 보고 또한 진행되었다. 이 중에는 외환관리, 중소기업 진흥, 국영기업 개혁방안 등 경제 중장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포함되었다. <라오스 3차 정기국회 개회식> [자료: 라오스 국영언론 KPL] 외환은 중앙관리를 용이케 하고, 영세기업에는 지원책을 모색 라오스 중앙은행은 3차 정기국회 개회 직후인 6월 14일 ‘라오스 낍화 안정화 및 외환거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자국 화폐 약세 대응에 나섰다. 이 규정은 △등록 자본금 이내 사설 환전소 일일 외환매입액 제한, △기관 등 법인의 사설 환전소 외환 매각 금지, △상업은행 및 사설 환전소의 일일 외환 판매액을 1,500만 라오스 낍으로 제한, △유류, 의약품 등 필수 분야의 환전 우선, △라오스 등록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상업은행의 고객 외환 매입 시 관련 증빙 징구 책임 강화, △해외 송금 시 외화의 은행 계좌 예치 의무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상업은행과 사설환전소에는 외화 간 환전을 처리할 시 라오스 낍으로의 환전을 먼저 거치도록 하였다. <외환거래 관리 규정 상 법인의 외환 매입 허가사유> 연번 내용 1 해외로부터의 물품 수입대금 지급 2 물품 수출입 관련 서비스 요금 지급 (운송, 보험, 창고비 등) 3 해외 부채 상환대금 지급 4 라오스 정부가 허가한 외국 원조 5 해외 투자자의 수익, 배당금, 자본, 이자, 수수료 및 외국인 근로자 급여 송금 (모국/3국) 6 해외 투자금 송금 7 유학, 여행, 해외 의료비 송금 8 기타 라오스 중앙은행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자료: 라오스 중앙은행] 이와 더불어 라오스 제3차 정기국회에는 외환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라오스 중앙은행 분르아 신싸이보라봉 총재는 법령 개정 시 현 경제상황에 부합하면서 정부의 관리가 용이한 환전 관리체제가 가동되고,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라오스 내 낍화 사용률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 개정으로 자국 통화 사용 및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고, 중앙정부의 외환 관련 모니터링 및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 개정안은 라오스 국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시행 직전 단계로 라오스 주석의 법률 공포 절차가 남아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라오스 전체 기업 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라오스의 경제 내실을 다지는 방안도 거론되었다. 라오스 산업통상부 마라이통 꼼마싯 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시장진입 전략∙재무관리 등 라오스 영세기업의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정기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창업가들의 초기 높은 창업비용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세기업 육성법 개정안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채택되었다. <라오스 영세기업 대상 무역 활성화 워크샵 진행 장면> [자료: 한-ASEAN 센터] 국영기업, 구조조정 또는 매각·청산 절차로 효율화 추진 제3차 정기국회에서는 라오스 정부가 보유한 국영기업의 효율화 진행현황도 보고되었다. 현재 라오스에는 178개의 국영기업이 존재하는데, 현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전반적인 경영성과 부진이 지적되었다.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는 국영기업 내 경영진을 비롯한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건전하지 않은 경영계획을 수립, 운영해 만성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경영실패가 뿌리내렸다고 비판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3개 국영기업에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석유공사,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대해서는 총리령을 제정해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 위원회를 지난 4월 발족했다. 또한 178개 국영기업 중 31개를 혁신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 지분율,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이를 효율화하는 내용의 ‘2021-2025 5개년 혁신 계획’을 수립하였다. 재무부 분쫌 우본파슷 장관은 일부 국영기업의 경우 정부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국영기업은 중요성에 따라 지분을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이에 따르면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라오스 개발은행 (LDB) 및 농업부흥은행 (APB) 등은 매각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며, 라오스 면화공사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없는 기업체의 경우 청산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청산이 완료되었다. 라오항공, 라오스 석유공사 등은 일부 지분을 매각하되 정부가 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며, 라오스 전력공사 및 전력발전공사는 경영진 교체 등 대대적으로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라오스 주요 국영기업 효율화 계획> 연번 유형 대상기업 1 필수 공공서비스(전력) 등 : 정부 보유지분은 유지, 대대적 효율화 및 혁신 추진 라오스 전력공사(EDL) 라오스 전력발전공사(EDL-Gen) 2 항공, 농업, 수출입 등 주요 업종 : 지분 일부 매각 (정부 지분 51% 이상 유지) 라오항공 농업-산업 개발공사 라오스 수출입공사 라오스 석유공사 3 적자 국영은행 : 대다수 지분 매각 (정부 지분 30% 이상 유지) 라오스 개발은행(LDB) 농업부흥은행(APB) 4 적자 지속 국영기업 : 정부 보유지분 전량 매각 라오스 우정공사 라오스 물류공사 MSIG 보험 5 경영 개선 여지가 없는 국영기업 : 기업 청산 진행 DAFI 그룹, 라오스 면화공사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언론보도 종합] 리스크 또는 투자기회, 경제위기 극복 동향을 잘 살펴야 라오스가 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동을 걸면서, 우리 기업에는 외환 리스크를 살펴야 하는 한편, 라오스 국영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다. 라오스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은 개정 외환관리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사설 환전소 환율 이상급등으로 정부에서 사설 환전소를 일시 집중관리한 적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추세인 점도 리스크 요소이다. 반면 라오스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으로 지분 취득 또는 기업인수 고려가 가능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기업인수 또는 지분 취득 추진 시 현지 재무감독 및 감사 제도 미비로 재무/경영정보 확보가 어려운 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KPL, Laotian Times, 라오스 중앙은행, 한-ASEAN 센터, 비엔티안무역관 인터뷰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장경 | 2022.09.15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대응 위해 사업재편 속도 내는 일본
- 日 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위한 사업재편 지원 대폭 강화 - 日 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기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DX) 등 급격한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축소, 전환 또는 통합 등을 통해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활동 전반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기업 분할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도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사업재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일본 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기존의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대기업처럼 사업영역이 다방면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핵심 사업부문에 자금이나 인재를 집중 투입하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사업을 다 떠안아 왔고, 사업재편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적자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일본 기업은 그동안 미국·유럽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것이 일본기업의 이익률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산업 전환기를 맞이해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신산업 진출 및 비핵심사업의 과감한 매각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확대됐다. 일본의 핵심 성장 전략,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본 정부는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로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만들어 사업재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세제 우대나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재편 승인 대상 기업에 M&A나 기업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해준다. 또한 기업 합병에 필요한 자금 및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과잉 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대기업·중소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를 비롯한 IT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해 과소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는 자사주를 이용한 M&A 활성화, 주식 매도청구제도 요건 완화, 스핀오프(기업 분사) 활성화 등 세 가지 관련 사안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연혁 및 주요 내용> 산업활력재생특별법 (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 (2014년 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2018년 개정) 도입 배경 일본 산업 전반 과잉설비, 과잉채무, 생산성 저하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장기 디플레이션에 따른 ‘과소투자’, 기업 활동을 필요이상으로 억제하는 ‘과잉규제’, 일본 국내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문제 잔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M&A 활성화 주요 내용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 지원 규제특례조치를 사업자 단위로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를 명확화하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 자사주 활용 M&A, 주식매도 청구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대상 기업 과잉공급 산업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상시 사업재편 지원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이미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기업의 사업재편 대표 사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 기업도 2010년 중반부터 M&A나 비핵심사업의 매각 등 사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SONY의 PC 사업부문 매각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 제작소의 화력발전사업 통합을 꼽을 수 있다. ㅇ SONY: 적자사업 과감히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 SONY그룹은 중국산에 밀려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적자에 시달리던 PC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홀딩스에 양도했다.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모바일 게임기 등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한 결과, 사업 양도 당해 연도인 2014년도 3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37.5% 증가한 890억 엔을 기록했다. VJ홀딩스도 소니의 PC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자산수익률(ROA)*이 18.56%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산수익률(ROA):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치로, 특정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 ㅇ 미쓰비시중공업 & 히타치제작소 : 화력발전 사업통합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는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세계 1위 인프라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양사 화력발전부문을 분할·통합해 2014년 1월 신설법인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대형 가스터빈 사업과 히타치제작소의 중소형 가스터빈 사업을 통합해 가스터빈 라인업을 확대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했다. 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미국과 신흥국 시장을 타깃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미쓰비시파워 주식회사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 엔 규모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성과를 내어 독일의 지멘스, 미국의 GE에 이어 발전사업부문 세계 3위 기업으로 부상했다. <사업재편에 따른 일본기업의 생산성 제고 사례>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日 정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위한 사업재편 지원 대폭 강화 2020년 코로나19 발발로 디지털 기반 활동이 급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면서 전 세계가 탈탄소·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일본 정부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 저감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설비·공정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 최대 10%의 법인세 공제 및 50% 특별 상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탈탄소와 연계된 제품은 일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주요 육성 분야로 꼽히는 수소연료전지, 리튬이온전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주요 부품 등을 포함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 증진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에 대해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5% 세액을 공제하고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2021년 6월) 개요> 구분 주요 내용 그린사회로의 전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인정받은 계획에 대해 ① 탈탄소화 효과가 높은 제품의 생산 설비·생산 공정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설비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 ② 이자 보급 등의 금융 지원 디지털화 대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사 레벨의 비즈니스 모델 변혁 사업으로 인정받은 계획에 대해 ① DX 투자촉진 세제, ② 재정투융자를 자금원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새로운 일상을 향한 사업 재구축 ① 적자라도 탄소중립, DX, 사업 재구축 등에 임하는 기업에 대한 이월 결손금의 공제 상한액 인상, ② 재정투융자를 자금원으로 하는 저금리 융자 지원 전자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특례 상장회사의 Virtual Only주주총회*의 개최를 특례적으로 허용 *Virtual Only주주총회: 물리적 공간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등 100% 가상공간만을 활용해 개최하는 주주총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대형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제도 지원 사업재생 원활화 사업재생 ADR*등의 활용을 통한 사적정리(워크아웃) 수속부터 법정관리 수속으로의 이행 원활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분쟁발생 시 법원의 소송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공공단체가 주최하는 분쟁해결 기관에서 분쟁 해결을 알선·조정받아 해결하는 방법 규제 샌드박스 영구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생산성 향상 특별조치법으로부터 이관해 산업경쟁력 강화법으로 영구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자료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사업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혜택> 구분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세제 혜택 - 등록면허세 경감, 채권 포기 시 자산 평가손의 손금 산입 금융 지원 - 지정 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저리 대규모 융자(투스텝 대출) - 필요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의한 채무보증 회사법 - 현물 출자 등의 원활화 - 약식(略式) 조직 개편과 캐시아웃의 원활화 - 주식병합의 원활화 - 주식을 대가로 하는 M&A의 원활화【확충】 - 스핀 오프(기업 분사)의 원활화【확충】 민법 - 사업 양도 시 채권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 LPS법 - 유한책임사업조합(LPS)의 외국주식 등 취득규제 적용 제외 독금법 - 기업 결합 시 주무대신이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사업재편의 촉진(산업경쟁력강화법)>] 시사점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과 디지털화라는 산업 대전환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업 재편을 통해 일본 기업의 신산업 진출이 활발해지면 관련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협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 18가지 중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에너지 구조전환> 그룹에 배정, 수소 및 차세대 에너지원 산업과 함께 카본 리사이클 분야에서 큰 투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간산업 관련 전력 기자재, 산업·건설 기계용 주단조품, 전동화, 차세대 모빌리티, 공장 자동화(FA) 등에 대한 신규 수요가 기대된다. 한편, 디지털 전환(DX) 분야에서는 의료·복지·교육 등 준공공 분야의 DX화, 물류 시스템 효율화, 스마트 공정 등을 위한 제반 기술·솔루션 관련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교통·방재 등 일본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일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행에 앞서 디지털 전환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실적과 관계없이 기술을 검증하는 P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대기업들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뛰어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내 레퍼런스가 부족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일본 대기업이 주최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실증실험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본 시장 진출에 도전해볼 만하다. *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시장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하는 것) **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는 동시에 기업 내부의 자원이나 기술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전략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 중소기업청, 닛케이신문, 노무라종합연구소, 각 사 결산보고서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김소정 | 일본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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