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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부상
국가의 대외교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무역통계 자료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1차 원천이다.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중앙부처(재무부, 산업부, 관세청)나 각종 협회(한국 경우, 무역협회), 국제기구(World Bank, IMF) 등에서 간추려 무역통계를 제공한다. 국가별, 품목별 무역통계(금액, 물량) 외에 수출입 신고건수, 관세청 재정수익 항목별 내역, 원산지 발급 정보, 관세율 변화내용 등 대외교류 활동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현지 교역 현황 분석에 도움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유의미한 정보를 관세청 자료에서 구할 수 있다.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은 모로코 관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관세청 연감 통해 모로코의 교역 내용을 심층 분석했다. 모로코 경제는 글로벌 팬데믹으로 2020년 경기침체를 겪다 2021년 수출입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했다. 이는 모로코 관세청의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수출액은 3269억 디르함, 수입액 5266억 디르함으로 무역수지는 1997억 디르함 적자를 보였다.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증감률이 각각 24.3%, 24.5%로 완연한 성장세를 보였다. <모로코 수출입 내역 변화추이(2015~2021년)> (단위: 십억 디르함, %) CLP00002004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6pixel, 세로 55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4838473_G34QGSH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842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모로코 관세청 분석에 따르면, 수입증가 원인은 크게 다음 4가지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 완제품 소비재 수입 증가: +30%(282억 디르함) - 에너지 수입액 상승: +52%(258억 디르함) - 반제품 수입 증가: +24%(221억 디르함) - 자본재 구입 확대: +12%(137억 디르함) 수출은 전 부문 고루 증가했는데, 특히 인산염과 부산물(+57%, 2,900만 디르함), 자동차(+16%, 1150만 디르함), 섬유가죽(+22%, 650만 디르함), 농산물(+9%, 580만 디르함)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교역활동 증가는 모로코 관세청에 수출입 신고(SDGS) 건수가 2020년 100만 건 대비 50% 증가한 약 150만 건으로 늘어난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모로코 수출입 신고건수 변화추이(2020~2021년)> CLP00002004a5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0pixel, 세로 20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007979_XCR3WJ0E.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69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이렇게 교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모로코 관세청의 재정수익이 2020년 910억 디르함(101억 달러) 대비 22% 늘어 약 1112억 디르함(113억 달러)을 달성했다. 모로코 관세청장 나빌 라크다르(Nabyl Lakhdar)에 따르면, 이는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한 수치이며, 교역이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모로코 관세청 재정수익 변화 내역(2020~2021년)> CLP0000200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19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055670_OFU07V1Z.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주: 적용환율 U$ 1=8.9908 MAD 자료: 모로코 관세청 수입품목 비중 순위 : 자본재> 소비재> 중간재> 에너지> 식품 모로코 수입품목의 비중을 최종소비자 단위로 구분하면, 자본재가 24%(2021)로 26%(2019, 2020)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고 2위 소비재가 23%(2021)로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3위 중간재는 22%(2021)를 지키며 자리 변화가 없었다. 4위 에너지는 14%(2021)로 전년 대비 2%가 늘어난 반면, 식품류는 2%가 줄어 11%(2021)를 보였다. <모로코 수입품목별 비중 변화내역(2019~2021년)> CLP0000200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5pixel, 세로 62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121304_HE7Z6WOM.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2021년 모로코 수입품목을 좀 더 세분하면 아래 표와 같이 모든 분야 수입액이 늘었다. 완제품 소비재는 총 1,232억 디르함이 수입돼 282억 디르함이 전년보다 더 수입됐는데 승용차 부문(+46.5%, 59억 디르함), 차량부품류(+24.9%, 39억 디르함)가 큰 폭으로 늘었고 의약품 분야는 COVID-19 백신 구매에 따라 수입이 대폭 증가(+68.4%, 52억 디르함)했다. 반제품은 24%가 늘어난 221억 디르함이 전년보다 더 수입됐다. 합성수지류(+25% 32억 디르함), 암모니아(+72%, 29억 디르함), 화학제품(+25%, 25억 디르함)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에너지류 수입은 +51.6%, 258억 디르함이 전년 대비 더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국제유가가 67% 오른데 기인한다. 자본재(+12%, 138억 디르함)도 전년 대비 더 수입됐다. 이는 항공부품(+29%, 21억 디르함), 피스톤엔진(+20%, 17억 디르함), 전기로터리 컨버터(+217%, 12억 디르함)이 더 많이 수입됐기 때문이나 2019년 수입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식품류 수입 증가 폭은 8.4% 늘어난 46억 디르함을 나타냈다. 원당,정제당(+33%, 15억 디르함)과 밀(+6%, 8억 디르함) 부분 수입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원재료는 47%, 92억 디르함이 2020년 대비 더 수입됐는데, 황화물(+102%, 50억 디르함), 대두유(+48%, 19억 디르함)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모로코 수입품목별 변화추이(2019~2021년)> (단위: 십 억 디르함,%) CLP00002004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5pixel, 세로 100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211968_EKF324QV.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995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수출품목 비중 순위: 자동차> 인산염> 농산물/가공식품> 섬유가죽> 항공부품 모로코 수출품목 내역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이 자동차 부품 중 일부(와이어링, 내장재, 시트) 제외하곤 거의 모든 분야 수출액이 증가했다. 르노, PSA 자동차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분야가 838억 디르함 수출해 25.6% 비중으로 1위 수출품목 자리를 지켰고 인산염(부산물)이 24.4%(799억 디르함)로 2위를 차지하며 수출 증가의 주요 역할을 했다. 전년 대비 증가폭도 57.1%로써 가장 크고 증가액도 290억 디르함으로 총 수출 증가액 638억 디르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막대하다. 반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20.9%(2021)로 전년 대비 비중이 약 3%가량 줄었고 섬유, 가죽류는 11%대를 나타냈다. <모로코 수출품목별 비중 변화내역(2019~2021년)> CLP00002004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7pixel, 세로 95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258169_NYAXA1LJ.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5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모로코 수출품목별 변화추이(2019~2021년)> (단위: 십억 디르함, %) CLP00002004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72pixel, 세로 111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258327_DMWMU7WJ.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44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관세청 재정수입 중 VAT 비중 58%로 가장 높아 모로코 관세청의 재정수익을 원천별 비중으로 분석하면, 부가가치세가 58%(605억 디르함)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다음 국내소비세(Domestic Consumption Tax) 29.57%(308억 디르함), 수입 관세 11.12%(116억 디르함) 순이었다. <모로코 관세청 재정수입 원천분석(2020~2021년)> CLP0000200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0pixel, 세로 47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320360_R399KR68.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96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항목 자체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근 4년 대비 수입관세 수익은 연평균 7.6% 늘었으며 2021년엔 전년 대비 24억 디르함이 늘어나 역대 최고인 전년 대비 상승률(26%)을 보였다. 부가가치세(VAT)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5% 늘어나 전체 수익비중의 57~58%를 지켰으며 2021년엔 605억 디르함으로 전년 대비 25%(119억 디르함)가 증가했다. 이는 에너지 부문 VAT 수익이 약 31억 디르함(43% 증가), 차량 등 기타 품목 VAT 수익이 89억 디르함(21%)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와 차량의 물동량과 움직임이 커서 재정수익 증가 영향력이 크다. 가스 파이프라인 수송료는 2018년 10억 디르함에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2020년 5억 디르함까지 줄어들다가 2021년엔 3억 디르함(68% 증가율)이 늘어난 8억 디르함을 기록했다. 국내 소비세(DCT) 또한 전년 대비 390만 디르함(15% 증가)이 늘어 관세청 수익의 29.5%를 차지했다. 국내소비세의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를 보였다. 전년 대비 상승폭을 보면, 증가액 자체로는 VAT(기타)가 89억 디르함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VAT(에너지)가 31억 디르함으로 그 뒤를 이었고 증가율로는 68%를 보인 가스 파이프라인이 최고였고 다음이 VAT(에너지) 43% 순이었다. <모로코 관세청 수익원천별 변화추이(2017-2021년)> (단위: 십억 디르함, %) CLP00002004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4pixel, 세로 72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320525_X5CFFKAA.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005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모로코 수출용 원산지 증명서 28만 건 중 유럽 지역 약 27만 건으로 대부분 모로코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등록하는 전산화 1단계를, 2021년 1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모로코 기업이 수출 시 관세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원산지 증명서(CO)를 등록하고 필요 시 편집(제한된 사항에 한함) 및 공식문서화된 서류도 출력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상지역은 EU, EFTA, 아랍연맹, 튀르키예, 아가디르 협약국 등이다. 유럽이 연간 25만 건이 넘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2만 건의 지중해권이다. 기타 아랍지역은 9,000건 내외로 지리적 인접성, 같은 언어권임에도 비중이 낮다. <모로코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2021년)> (단위: 건수) CLP00002004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3pixel, 세로 43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320688_4T9SQVHT.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31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설탕류, 양말류 수입 따른 수입관세가 선두 유지 주요 품목별 수입관세 수익을 살펴보면 총 수입관세 116억 디르함(2021년) 중 1위 원당, 정제당이 8억2,000만 디르함, 2위 양말류 7억4,000만 디르함, 3위 기성복 6억 디르함, 4위 신발류 5억 디르함, 5위 승용차 4억5,000만 디르함, 6위 모터사이클 3억7,000만 디르함, 7위 가정용품 3억1,000만 디르함 순이었다. 식품류(설탕)와 의류(양말, 기성복, 신발)가 수위권을 차지한 것이 주목된다. 의류는 임가공 통해 모로코가 FTA 체결한 곳(스페인, 미국 등)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모로코 수입관세 변화 추이(2020-2021년)> (단위: 백만 디르함, %) CLP0000200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6pixel, 세로 66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348790_K0QOZYL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특이사항으로는 수입관세 면제를 들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려워지자 모로코 관세청은 주식인 밀의 수입관세를 2021년 1월 1일 -3월 31일(3개월), 11월 1일-12월 31일(2개월) 등 2차례 걸쳐 면제한 바 있다. 모로코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밀 수입관세 수익은 약 3,300만 디람으로 이는 전체의 0.3% 비중으로 미미하다. 모로코 에너지 품목별 VAT 수익을 살펴보면, 총 수익 103억 디르함(2021년) 중 1위 가스오일 44억7,000만 디르함, 2위 석탄 18억6,000만 디르함, 3위 부탄 15억 디르함 순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관세청 VAT 수익(에너지) 변화 추이(2020-2021년)> (단위: 백만 디르함, %) CLP0000200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1pixel, 세로 667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412260_C3H7CB7A.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1031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모로코 비에너지 품목별 VAT 수익은 506억 디르함(2021년)인데, 이 중 1위 승용차 41억8000만 디르함, 2위 합성수지류 23억7000만 디르함, 3위 담배류 15억5000만 디르함, 화학제품 14억5000만 디르함, 상용차 13억3000만 디르함 순이었다. 다른 품목들은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가 대모로코 수출에 강점을 가진 품목 중 하나인 전자제품(전화기) 관련 VAT 수익이 유일하게 전년 대비 16%가 빠지며 10억 디르함으로 축소됐다. <모로코 관세청 VAT 수익(비 에너지) 변화 추이(2020~2021년)> (단위: 백만 디르함, %) CLP00002004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6pixel, 세로 66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412183_6Y7CN4DM.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832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모로코는 2021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해 국내소비세(Domestic Consumption Tax: DST)를 도입했다. 공정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정수입 확충이 도입 목적이었다. 이 중 특히 한국과 관련 있는 항목은 타이어인데 휠 장착했어도 타이어 무게단위로 kg당 3디르함을 부과한다. 버스·트럭용 타이어(17.5%), 결핵치료 항생제(2.5%) 수입시 관세 경감율 적용 한편, 모로코가 2021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관세 인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7.5% → 40% 코코아 함유 식재료 일부 17.5% → 40% 원단 일부 10% → 40% 니트용 원단 일부 2.5% → 40% 우산, 파라솔, 햇빛가림막 2.5% → 17.5% 우산, 파라솔용 프레임 2.5% → 17.5%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일부 2.5% → 40% 85장 플라스틱 인슐레이터 한편, 모로코가 2021년 수입관세를 경감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0% → 2.5% 결핵치료용 항생제(사이클로세린) 40% → 17.5% 버스, 트럭, 트랙터, 농업용 차량·기계용 타이어 일부 모로코의 자유무역협정 개정국가(5개국) 목록 모로코는 2021년 미국, 이집트, 튀니지, 요르단, 튀르키예 등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며 무역다변화 입지를 다졌다. <모로코의 자유무역협정 개정국가 목록(2021년)> CLP0000200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0pixel, 세로 25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7/20221008195412344_NUTP931H.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0px;"> [자료: 모로코 관세청] 시사점 모로코 무역통계로도 확인되지만 모로코 수출업자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내역을 보면 수출 타깃 시장이 좀 더 확연해진다. 즉, 모로코는 인근 중동지역보다 유럽시장과의 밀착도가 특히 높으며, 모로코가 유럽·중동·미국 등과 FTA를 체결한 만큼 대유럽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모로코를 투자진출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모로코 수출품목의 선두주자인 자동차 산업이다. 모로코 자동차 수출이 연간 40만 대 규모 수출하며 활발하기에 자동차부품 등 완성차 조립을 위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나 VAT 등 관세청 재정수입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버스·트럭·농업용 차량 등에 쓰이는 타이어의 수입 관세가 기존 40%에서 17.5%로 대폭 인하돼 우리 타이어 업계가 수출하는데 호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단, 타이어에 적용되는 국내소비세(DST)가 kg당 3디르함인 점은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모로코 시장의 황화물 수입이 전년 대비 102% 늘어나 98억 디르함을 기록한 것은 우리 화학산업계에서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모로코 인광석 채취 후 처리를 위해 황화물이 수입된 것으로써 모로코의 인광석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모로코의 섬유시장은 유럽·미국 등에 납품하는 구조로 양말, 기성복류 수출이 활발하므로 우리 업계는 섬유공장 연관부품 수요를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입 실적이 호전된 데 비해 유독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의 수입 관련 관세청 VAT 수익이 줄어든 것은 특이한 점이다. 그만큼 우리 가전업계의 대 모로코 수출이 고전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료: 모로코 관세청, KOTRA 카사블랑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사블랑카무역관 이민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1
사례로 알아보는 두바이 무역, 투자, 대출사기의 모든 것
최근 두바이를 중심으로 무역, 투자,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KOTRA 두바이 무역관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의 유형과 대처방안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출을 미끼로 한 보험채권 가입 요청 무역관 대표전화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소재 금융투자회사 G의 실존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됐다. 국내기업은 G사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대출을 제안받았으며 대출금 수령을 위한 보험채권 가입을 명목으로 4만 달러 송금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은 대출금 수령을 위한 두바이 출장을 앞두고 무역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액의 대출을 제안하고 등록, 수수료, 보증 등을 이유로 선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을 인지한 무역관 담당자는 당장 송금을 중단하고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이메일과 보험계약서)를 보내주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안내했다. <국내기업 문의> 현지 상황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두바이의 G라는 회사로 부터 50만 달러의 대출을 제안받았으며, 자기들과의 업무 진행을 위해 DMCC라는 지역에 위치한 A라는 보험 브로커로부터 보험채권(보증보험증권)을 매입하라고 지시했고, 보험 브로커를 통해서 받은 보험계약서에 날인해 보냈습니다. 아울러 보험채권(보증보험증권) 가입비로 4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G사와 보험 브로커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고, 현지에 가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테니 현지 미팅일정과 상세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보험 브로커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왔고, 구체적 미팅 일정 등 아랍에미리트 출장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출장 계획 수립을 위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첨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 이 회사의 실체와 그 동안의 실적을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역관 답변> UAE의 경우 기업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제3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재정상태, 신용도 등의 상세정보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신 기업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소재 관할청에 조회해 사업자등록이 돼 있을 경우 유효한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UAE의 경우 7개의 토후국연방 국가인바 각 토후국 경제개발부가 토후국별 사업자등록을 관할하고 있으며, 두바이에만 40여 개 운영되는 프리존(Freezone, 일종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의 경우 프리존 별로 관할 관청이 상이합니다. 아울러 모든 관할청이 사업자등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비즈니스 상대기업에 사업자등록증인 Trade License(service license)를 요청하시는 방법입니다. 해당기업의 사업자 등록 상의 유효기간이 충분한 경우 적법한 절차로 회사를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A사의 경우 웹사이트 및 사업자등록상 DMCC라는 프리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지 관할청은 DMCC입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증이 DMCC는 고유의 양식이어야 하는데, 전달해 주신 A사의 사업자등록의 양식은 두바이 경제개발부(DDED)가 발행하는 양식입니다. 아울러 G사가 제시한 사업자 등록번호를 해당 주소지 관할 관청 웹사이트에서 조회한 결과 다른 회사의 상호로 등록된 점을 파악했습니다. 브로커사인 A의 사업자등록이 위조된 서류이며, G사의 사업자등록자 번호로 다른 상호가 검색되는바 즉각 송금 계획을 중단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바이경제개발부 및 DMCC 사업자 등록양식>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사례 2: 방한 비자 발급을 위한 신원 보증 요청 무역관 대표 이메일을 통해 비즈니스 논의를 위한 방한을 희망하는 바이어의 신원보증서를 해주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파키스탄 국적자의 여권사본, 비자사본을 송부해주시면 재직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내기업 문의> 알리바바를 통해 연락이 닿은 두바이 업체에서 저희 공장 실사 후에 10만 달러의 제품을 수입하겠다며 방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UAE 국적의 사장과 파키스탄 실무자가 함께 출장 올 예정인데 파키스탄 국적자의 경우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 회사 초청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이어 회사 자체는 업계에서 나름 알려진 곳이라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처음 진행되는 건이고 저희 회사의 초청장이 이상한 방향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재직 여부를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무역관 답변> 방한비자 발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용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신원보증을 통해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건실한 기업인 경우 방한희망자의 여권에 있는 UAE 거주비자를 요청하시어 Expiry Date를 통해 비자가 아직 유효한지, Sponsor란의 회사명이 방한을 희망하는 회사가 맞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비자의 소지자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단, 재직 여부가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방한 후 불법체류 등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바 기존에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최초 거래이거나 단순 상담을 목적으로 방한코자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신원보증을 지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UAE 거주비자 양식>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사례 3: 현지 납품자 선정 입찰을 위한 보증금 선납 요청 무역관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복수의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그룹사로부터 입찰 참여와 이를 위한 보증금 예치를 요청받아 해당 입찰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해온 바, 입찰 관련서류와 담당자 연락처를 보내주면 진위여부를 파악해 보기로 안내했다. <국내기업 문의> 자사는 의료기기인 XX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 활동 중 아래와 같은 두바이 내 유명 병원으로부터 입찰 참여를 위한 EOI(의향서)와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아서 혹시 무역 사기로 의심돼 확인차 무역관으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입찰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프로페셔널하고 별다르게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바 현지에서 무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입찰 공고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병원명: Dubai XXX Hospital 품목: XXX의료기기 입찰번호: 2022-113XX <무역관 답변> 먼저 보내주신 담당자 정보로는 통화가 불가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 산업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찰참가를 위한 의향서 제출 시 보증금을 입금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혹 100달러 미만의 소액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의 진성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천 달러 단위의 보증금을 요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어제 종일 담당자와의 직통번호 연결이 불가했던바, 오늘 오전 해당병원 대표전화를 통해 구매담당자 Mr. XXX와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유선 확인 결과 이 병원은 현재 진행하는 xx의료기기 입찰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받아보신 입찰건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오니 보증금 입금은 중단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사례 4: 저금리와 고액의 대출 미끼로 한 수수료 요청 무역관 대표전화로 국내기업 대표가 연락해 고액의 대출금을 저리에 수십 년에 걸쳐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 중인데, UAE 기업 담당자가 대표의 여권사본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를 선뜻 공유해도 되는지가 불분명해 문의하게 됐다고 말씀했다. 무역관에서는 해당 기업과의 교신 내역, MOU, 여권사본을 전달해 주시면 검토해 보기로 안내했다. <국내기업 문의> 일회용품 방수 관련 신기술 특허를 보유한 D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특허를 상용화 및 제작·판매하기 위해 국내의 여러 대출경로를 알아보았으나 난관에 봉착하던 중 두바이의 한 투자회사로부터 백만 달러의 대출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과 3%의 저금리로 매력적인 조건이며 대출을 위한 MOU를 마치고 대출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원확인을 위한 여권사본 송부를 요청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가 높아 사본이라 하더라도 보내주기가 꺼림직해 MOU를 진행한 기업 담당자의 여권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신한 여권사본을 보면 국적이 UAE이며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Managing Director의 사진과 동일인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사본과 MOU 첨부로 전달해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무역관 답변> 보내주신 계약서를 검토하기 이전에 해당 담당자의 여권사본가 위조됐음을 파악했습니다. <위조 및 진본 여권 예시>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먼저 첨부파일로 인터넷상에서 검색 가능한 UAE 국적자의 여권 사본 3개를 샘플로 보내드리오니 대조하시어 위조 여부를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하기에 설명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여권을 보면 사진의 테두리가 진짜 여권의 흐릿한 홀로그램과는 다르게 너무 선명합니다. 아울러 성명란을 보시면 진짜 여권들은 대문자로 (가명) MOHAMMED AL FAID로 적혀있는 것과는 달리 위조여권에는 Mohammed al faid로 소문자와 혼재해있습니다. 아울러 발급일(Date of Issue)과 만료일(Date of Expiry)부분을 보시면 진짜 여권들의 경우 가운데 정렬이 돼있는 것과 반대로 왼쪽정렬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명(Holder’s Signature) 또한 오른쪽으로 너무 치우쳐있음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아랍어로 된 사우디아라비아 입국도장의 날짜를 보면 2016년 11월 15일로 여권 발급일자인 2020년보다 4년이나 앞선 일자입니다. 이에 해당 여권은 누군가의 여권에 이름과 사진, 발급/유효기간을 조작한 위조여권임으로 보이니, 무역사기를 의심하시어 교신을 중단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사례 5: 정부조달제품 납품을 위한 문서수발 비용 요구 VOC로 접수된 국내기업의 문의는 UAE 토후국 정부의 마스크 제품 조달자로 선정, 사전 준비를 위한 문서 수발비용을 역내 컨설팅 기업으로 송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현지 관례상 이런 추가비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무역관에서는 계약서와 문서수발 비용 인보이스를 전달해주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안내했다. <국내기업 문의> 마스크 생산 기업 A입니다. 푸자이라 보건 관련 정부 기관(Government XXXX Health Commission)으로부터 PPL제품 입찰에 참가요청을 받아 견적서를 보냈고 20만 달러 상당의 계약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나 천만 원 상당의 문서수발 비용을 대리 컨설팅업체로 송금해야 최종 낙찰이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마스크 장당 3달러 수준의 매우 좋은 거래조건인바 꼭 납품할 기회를 갖고 싶은데, 현지에서는 이런 문서수발 비용을 내는 것이 관행인지 궁금합니다. <무역관 답변> 'FUJAIRAH TENDER'라는 검색어로 구글링을 해보면 보내주신 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Fujairah Government xxxx Authority)이 검색됩니다. 해당 기업 또한 비슷한 양식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Contact us에 올라온 두 기관의 전화번호가 동일하며, 유선전화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입니다. UAE에서는 기업이나 정부 대표 웹사이트에 유선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를 게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개의 상이한 기관이 하나의 휴대전화번호를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명기된 팩스번호 역시 푸자이라 지역의 지역번호가 아닌 휴대번호 양식입니다. 참고로 제가 수차례 다른 번호를 이용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사기를 위해 조작, 개설된 웹사이트>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보내주신 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토후국 정부와 연방정부 부처의 명칭과 로고가 일부 변형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서 하단의 The Attorney General Federal Ministry of Justice, The Honorable Minister, Federal Ministry of Finance라는 정부기관을 언급하고 있는데 UAE 연방정부 기관의 정식 명칭은 Federal이 없이 Ministry of ( )입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할 경우 엄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정식 문장이나 정식 정부기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형적인 무역사기로 판단되오니 당장 교신을 중단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위조 계약서 일부 발췌>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사례 6: 왕가 유력인사를 빌미로 한 마케팅 회사 홍보 해당 사례는 사기 사례는 아니나 최근 문의가 늘어난 유사사례인바 게재해 공유합니다. <국내기업 문의> 한국의 IT 업체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왕족의 AA Private office에서 우리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실증데이터 자료 송부, 향후 UAE 내에서 비즈니스 상세계획까지 보고를 완료하고 최종 선정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갑자기 마케팅 지원비용으로 6만 달러 상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회사가 맞는지요? <무역관 답변> 최근 가상자산이나 IT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투자처를 물색하는 정부 투자청 인사나 기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왕가의 일원이거나 고위 정부인물을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AA Private office의 경우 주소지 관할청에서 사업자등록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바 직접 방문해 담당자 면담을 진행해 보았습니다.(왕가의 일원이 운영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본인들을 UAE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투자금 지원하는 투자자라기보다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마케팅비용을 정산받아 라이선스 취득, 인적자원과 사무실 제공 등 UAE 시장 진출을 지원해 주고 향후 이익을 셰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임을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 해당 왕가 일원인 분의 사진을 걸어두고, 명함, 현판에도 해당 인사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질적 문서로 왕족 Office인지 여부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UAE의 경우 7개 토후국 국가로 7개의 왕가 가문이 존재하고, 상위서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자와 공주들은 노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족, 왕가의 일원이라는 타이틀에 주목하시기보다는 해당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해당모델이 UAE 진출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비즈니스 논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시사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두바이 금융서비스국(DFSA,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조언은 아래와 같다. * 두바이 금융분야 자유무역지대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관할 규제기관 사기꾼은 정부 로고나 각종 금융기관, 유명 인사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바, 거래 관련 서류나 신분증 사본, 웹사이트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위조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있지만 허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사 이름이나 계약명 등을 구글 검색해 기존 사기사례 여부를 조사해보고, 선 송금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산업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또한 최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UAE는 민사상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체계가 완전하지 않아 제3자에게 돈을 지불했을 경우 되찾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송금 등의 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함을 강조했다. 한국이라면 의심했을 사안이라면, UAE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똑같이 의심해봐야 하며, 현지에서 문제가 됐을 시 해결 방법이 더욱 어려운 만큼 한국에서보다 더욱 꼼꼼히 따져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상기 사례를 통해 현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무역사기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일면식 없는 자가 매력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직접 면담을 거부한다면 무역관을 통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청드린다. 자료: KOTRA 두바이 무역관 취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1
日, 내년부터 디지털 급여 지급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日정부, 캐시리스 보급 확대 위해 디지털 급여 지급 가능토록 법령 개정 추진 일본 정부는 2023년 내년 4월 이후부터 스마트폰 QR코드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이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13일 심의회에서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임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의 급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 이체도 허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결제 앱 등을 통한 '디지털 지급'은 불가능하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하에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급여 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 지급 방법에 디지털 지급 방식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일본의 캐시리스(Cashless, 비현금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대비해 2025년 6월까지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전체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전자결제 서비스 PayPay> [자료: PayPay] <일본의 캐시리스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SankeiBiz] 현재 후생노동성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금이동업자(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로 불리는 스마트폰 결제 앱 등의 계정으로 임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결재 앱 서비스로는 야후재팬과 라인(LINE)의 합작법인인 'Z홀딩스'에서 운영하는 '페이페이(PayPay)'와 '라인페이(LINE Pay)', 인터넷 대기업 라쿠텐 그룹에서 운영하는 '라쿠텐페이',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에서 운영하는 '메루페이(メルペイ)', 통신 대기업 NTT도코모와 KDDI에서 각각 운영하는 'd바라이(d払い)', au페이 등이 있다. 현재 페이페이(PayPay), 라쿠텐페이(楽天Pay), 메루페이(メルペイ) 등이 디지털 급여 지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현시점에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디지털 지급을 허용할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1개 계정의 잔액 상한선을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서비스 업체가 파산한 경우에도 4~6일 이내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급여 지급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 진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의 주요 진입 조건 1. 계좌 잔고 상한을 100만엔 이하로 설정 2.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파산할 경우 계좌 잔고 전액 보증 3. 마지막으로 계좌 잔액이 변동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근로자들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 4. 1엔 단위로 이용 가능 5. 매달 1번까지는 ATM 이용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인출 가능 아울러 기업 측은 디지털 급여 지급을 시행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지급 전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급여를 디지털로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일본 정부 기관)가 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 이미지> [자료: 일본경제신문] 디지털 급여 지급의 장점 디지털 급여 지급으로 인한 장점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기업이 근로자의 은행 계좌에 급여 이체 시 부담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서는 기업이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 측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디지털 급여 지급으로 은행 이체 수수료가 없어지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수료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로, 일본 시중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간편해진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현금을 전자화폐로 바꿀 필요가 없어 출입금 내역을 관리하기가 더 편해질 수 있다.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도입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많아 물론 디지털 급여 지급이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일본인 특성상 디지털 급여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일본의 설문조사 전문기관 'Kioicho Strategy'가 지난 2021년 5월 19일 일본 내 18세 이상 남녀 4,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이용 의향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0.7%가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잘 모르겠다”가 32.4%를 차지했다. 이 설문 조사를 통해 전자화폐(비현금)로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자화폐의 특성상 해킹이나 부정 이용의 우려가 있어 현금이나 은행 계좌에 비해 안정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급여 지급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결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자에 대한 원금 보장 조건을 의무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이용 의향 조사> ※ '임금을 디지털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해지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 [자료: Kioicho Strategy Institute, Inc.]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18년 4월 '캐시리스 비전'을 발표해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율을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각종 캐시리스 정책을 실시해왔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캐시리스 비중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급여 지급을 허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한편 디지털 급여 지급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일본 근로자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안정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근로자의 금융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거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일본 캐시리스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캐시리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개척의 여지가 많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핀테크·보안 스타트업이 향후 일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길 기대해본다. 자료: 일본경제신문, PayPay 홈페이지, SankeiBiz, Kioicho Strategy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시다 마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1
스페인, 사회복지를 강화한 2023년 국가예산안 발표
스페인, 2023년 국가예산안 발표 스페인 정부는 2022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3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했다. 스페인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경기불안에 안정성을 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삶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동 예산안은 국가 경제성장와 복지 강화는 물론 친환경, 디지털, 국가경제 성장 동력 전환에도 초점을 맞췄음을 밝혔다. 2023년 스페인 국가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금융 지출 예산 상한액(Techo de Gasto,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청의 지출 합계)을 EU 경제회복기금 유입 등을 감안해 역대 최고 수준인 1,982억 유로로 책정한 것이다. 특히, 전체 국가예산 중 60% 가량에 달하는 2,743억 유로를 사회복지(사회적 지출) 부문에 투입할 계획으로, 이 또한 스페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으로 고물가와 신규 연금 수령자 유입 등을 감안해 2023년 예산을 전년보다 11.4% 인상한 1907억 유로를 편성했다. 그 밖에,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사회보장관리와 보건 분야로 전년대비 각각 114%, 29% 증가했다. 또한, 스페인 정부는 EU 경제회복기금을 바탕으로 경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액도 늘릴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R&D/혁신/디지털화 항목 지출 예산을 전년대비 85.2% 인상한 163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인프라 관련 지출액도 126억 유로로 전년대비 19.8% 증가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2023년 국가예산 비금융 수입액을 전년대비 6% 증가한 3,074억 유로로 산정했다. 이 중, 세금 징수 수입을 전년대비 7.7% 늘어난 2,628억 유로로 책정했으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7.7%, 7.7%,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의 비금융 지출 예산 상한 규모 추이> (단위: 백만유로) [자료원: Europapres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스페인 2023년 공공예산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 유로) 대분류 대분류 예산 소분류 소분류 예산 사회적지출 274,252 연금 190,687 기타금융지원 22,300 실업 21,278 일자리창출 8,029 보건 7,049 사회보장관리 7,162 사회적서비스 7,117 교육 5,354 주택지원 3,472 문화 1,804 일반지출 125,455 지자체 예산 전도 66,457 국채 31,275 일반서비스 25,970 금융 및 납세관리 1,753 경제관련지출 57,399 R&D, 혁신, 디지털화 16,328 인프라 12,635 산업 및 에너지 11,606 농수산업 8,868 교통 및 운송 부문 지원 3,419 상업, 관광, 중소기업 3,092 기타 경제 관련 지출 1,451 기본공공서비스 27,753 국방 12,317 시민안전 10,719 외교 2,426 사법 2,291 총 지출 예산 484,859 484,859 [자료원: 20Minuto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스페인 주요 거시경제 현황 스페인의 경제는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고물가로 인한 소비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분기별 GDP 성장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급감한 뒤, 2021년 2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 2분기에도 각각 전년대비 6.7%, 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에도 전년동월대비 5.8% 증가했다. 그러나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스페인의 물가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0.5%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크게 약화되어, 금년 1월 전년동월대비 4.0% 증가했던 소매판매지수가 7월에는 0.5% 하락했으며, 8월에는 0%로 정체되었다. <스페인 분기별 GDP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2022년 월별 스페인 소매판매지수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전망 및 시사점 스페인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예상보다 빠른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맞춰 편성했다. 스페인 정부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금년 4.4%, 2023년 2.1% 증가하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가 1.2%, 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23년에 수출과 수입이 각각 7.3%, 8.2% 증가하며, 실업률은 2022년 12.8%에서 2023년 12.2%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페인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2023년 스페인 경제 성장이 이보다 크게 더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의 경우 최근 스페인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OECD도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1.5%로 예측했다. <스페인 정부의 2022/2023년 거시경제 전망> (단위: %) 2022년 2023년 민간소비 1.2 1.3 공공소비 -1.0 0.4 고용(Full-Time 기준) 2.9 0.6 수출 17.9 7.3 수입 9.9 8.2 경제성장률(실질) 4.4 2.1 실업률 12.8 12.2 [자료원: Europapress(스페인 재무부/EpData 정보 재인용)]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스페인의 주요 비즈니스 스쿨인 E사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이번 2023년 예산안에 포함한 경제전망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즉, 정부의 이러한 예산 운영은 경제성장이 뒷받침 될 시에 가능한데,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법인세나 부가세로 인한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3년 예산안에 포함된 EU 경제회복기금 중 상당 부분은 EU의 요구사항에 맞춰 당초 계획대로 친환경 전환이나 디지털화 관련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가경제 저성장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은 비교적 활기를 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스페인 통계청, 스페인 정부, Europapress, 20Minutos, Antena3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7
2021-2022년 상반기 한-사우디 교역 동향
사우디는 기존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힘입어 석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아왔으나 2016년 ‘SAUDI VISION 2030’ 국가 개혁정책 천명 이후 포스트-석유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가 기반산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석유산업에의 의존도가 높아 국가경제와 국제유가 간 연동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연유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저유가 장기화 및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어지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대부분의 추진 프로젝트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연초 이후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되면서 국제유가 인상 등 시장 내 수요가 동반되면서 국가경제도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사우디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1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7.6% 증가했는데, 이 중 유가 급등으로 인해 수출액이 58.9% 증가했다. 이에 기인해 무역수지 역시 전년 대비 244.0% 증가하며 국가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고유가 기저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2022년까지 이어졌고,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76.4%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전년동기 대비 173.7% 증가했다. 2021~2022년 무역수지 흑자에 힘입어 사우디 국가재정은 2022년 1분기에 6년 만에 첫 흑자를 달성하는 등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기준, 사우디의 주요 수출국가 10개국 중 아시아권 국가가 6개국으로 2020년 대비 증가했으며,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특히 1~4위를 모두 아시아권인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차지하며 전체 수출의 45.0%를 기록하며 사우디산 석유의 높은 수요 및 아시아가 사우디에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사우디 전체 수출의 8.4%를,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9.1%를 차지하고 2020년 대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우디의 제4위 수출국이었다. 사우디는 국가산업 구조 특성 상, 수출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집중돼 있으나 수입은 공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어 수출입 주요 국가가 상이하다. <2021~2022년 상반기 사우디 국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21년 2022년 상반기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비중 총액 276,179 212,189 76.4 100.0 1 중국 50,910 33,060 45.3 15.6 2 인도 26,658 22,709 107.1 10.7 3 일본 27,360 20,465 78.3 9.6 4 한국 23,291 19,300 114.2 9.1 5 미국 14,271 13,110 96.8 6.2 6 UAE 15,062 10,080 53.0 4.8 7 이집트 10,323 8,050 105.5 3.8 8 대만 7,023 5,664 97.0 2.7 9 바레인 7,024 5,554 77.1 2.6 10 싱가포르 7,046 5,526 74.3 2.6 10대 국가 소계 188,968 143,518 78.1 67.7 기타 국가 87,211 68,671 72.5 32.3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021~2022년 상반기 사우디 국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21년 2022년 상반기 수입액 수입액 증감률 비중 총액 152,849 87,601 16.3 100.0 1 중국 30,235 18,377 26.8 21.0 2 미국 16,146 7,866 1.1 9.0 3 UAE 12,472 5,602 ▲ 19.4 6.4 4 인도 8,074 4,867 24.3 5.6 5 독일 7,491 3,595 ▲ 4.2 4.1 6 이집트 4,208 3,315 88.0 3.8 7 일본 6,062 3,149 ▲ 3.4 3.6 8 이탈리아 4,599 2,583 13.4 2.9 9 한국 3,440 2,492 64.3 2.8 10 프랑스 4,263 2,234 2.3 2.6 10대 국가 소계 96,990 54,080 12.9 61.8 기타 국가 55,859 33,521 24.7 38.2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2021년 한국-사우디 교역 동향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사우디 간 총교역액은 275억9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3.1% 증가했다. 대사우디 수출액은 총 33억2500만 달러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수입액이 242억7100만 달러로 51.9% 급증했다. 이러한 연유로 교역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높은 금액을 기록했으나, 수입액 급증에 기인해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65.2% 하락해 적자폭을 확대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 더욱 심화되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1~8월 기준 교역액은 314억1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4년 만에 300억 달러 돌파했다. 2022년에는 수출액도 전년동기 대비 62.0% 증가했으나 수입액이 훨씬 크게 105.0%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111.7% 하락하며 적자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9-2022년 한국-사우디 교역액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교역 25,538 ▲15.7 19,282 ▲24.5 27,596 43.1 31,419 99.9 수출 3,697 ▲6.4 3,302 ▲10.7 3,325 0.7 3,008 62.0 수입 21,841 ▲17.1 15,980 ▲26.8 24,271 51.9 28,411 105.0 수지 ▲18,144 18.9 ▲12,678 30.1 ▲20,946 ▲65.2 ▲25,403 ▲1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1~8월 기준 대사우디 수출 상위 품목 동향 대사우디 수출액 상위 품목들 중에서는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이 1~3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수출품목 전체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8월 대사우디 수출 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MTI 2단위) 수출액 증감률 1 수송기계(74) 1,075 92.7 2 석유화학제품(21) 273 75.0 3 철강제품(61) 249 79.1 4 산업기계(72) 232 79.8 5 전기기기(84) 172 21.1 6 기초산업기계 171 59.8 7 무기류(97) 144 193.9 8 고무제품(32) 102 3.0 9 정밀화학제품(22) 81 35.0 10 전자부품(83) 66 32.0 [자료: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로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및 내수시장이 회복되면서 대부분 수출 품목이 전년동기 대비 수출액 증가했다. 특히 수송기계가 높은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자동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한 화물선 수출이 급성장한 것에 기인한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무기류 등 품목이 7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그간 보류됐던 프로젝트 재개에 따른 원재료 및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기인한다. 무기의 경우 기존에는 점차 시장 내 공격용 미국산 무기 비중이 줄어들면서 한국산 무기류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 중동지역 맹주 자리를 두고 이란과 지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고, 예멘 내전 등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은 무기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상기 테이블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화장품이나 즉석 식품 등도 수출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는 점차 확장되는 K-POP과 한국문화 영향과 더불어 현지 젊은 층의 새로운 문화, 식습관으로의 변화와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돼 점차 그 확장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사우디 수입 동향 사우디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 특성상 전체 수입 중 광물성 연료(원유 등)의 비중이 과거 4년 평균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입액 역시 국제유가 등 광물성 연료 가격과 연동돼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은 고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체 비중의 9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물성 연료를 제외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소량으로 수입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량이 증감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2022년 한국의 대사우디 광물성 연료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1-8 총수입액 26,336 21,841 15,980 2,4271 28,411 광물성 원료(원유 등) 25,050 20,927 15,163 23,091 27,186 점유율 95.1 95.8 94.8 95.1 95.7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2023년, 양국 교역 확대에 중요한 시점 사우디는 2022년 1~8월 기준 우리나라의 7번째 교역 대상국이다. 여전히 원유 등 광물성 원료 수입에 따른 수입액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점차 수출분야를 다각화하며 수출규모 역시 확대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1년 이후 국제유가가 회복되면서 2022년 국가재정 흑자 달성 후 본격적으로 그간 중단 및 보류했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제조업 기반 확대, 프로젝트 활성화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 육성, 문화콘텐츠 개발, 교육산업 확장, 정부 개편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바이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우디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반증하듯 한동안 FTA 논의가 이뤄지지 않던 GCC 사무국에서 2021년 초부터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FTA 협상 재개를 논의했으며, 한국과도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나아가 SAUDI VISION 2030 달성을 위해 주요 협력국가와의 국가 간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국 역시 중점국가 중 하나로 VISION 2030 공동위원회를 통해 산업별, 분과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우디 정부는 국가 내 제조업 및 산업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지화 프로그램 및 자국민 의무고용 프로그램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어떠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수입제품은 차별화되지 않으면 점차 그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제품 본연의 기능이거나, 마케팅 능력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현지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화가 돼야 장기적으로 사우디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사우디는 현재의 에너지원과 발전 유망성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도시들을 글로벌화하고 중동지역의 중심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영토와 인구의 경계를 점차 없애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키 위해 인접국가와의 경제공동구역을 추진하고 중동지역본부 유치를 통해 더 많은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 과거의 한국의 건설업이 중동 특수를 이용해 현지 레퍼런스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사우디 국가개혁정책이 그러한 특수가 될 수 있다. 물론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이라는 경제적 리스크와 정책 변동성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가장 매력적인 시장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KOTRA 리야드 무역관도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잠재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수요, 경쟁, 소비자 조사 및 전담직원을 통한 현지 지사 역할대행사업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중동시장 진출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KOTRA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한국무역협회(KITA), 사우디 현지언론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리야드무역관 김태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7
불가리아 4차 총선 실시 결과 및 전망
2022년 10월 2일 불가리아는 4차 총선(48대 총선)을 실시하였다. 기성 정당이자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5.3%로 승리하였다. 3차 총선에서 승리했던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이 20.2%를 득표하면서 제2의 당이 되었지만 유럽발전시민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반대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1년 4월부터 2022월 10월까지 19개월 사이에 4번의 총선이 실시되는 것은 불가리아 정치역사상 처음이다. 국민들은 4번의 총선을 거치며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이다. 48대 총선 시행 배경 불가리아는 2021년 4월 4일 45대 1차 총선 이후, 정부 구성에 실패했고 7월 11일 재선거(46대 2차 총선)를 실시했다. 그러나 재선거 이후에도 정당 간의 극명한 대립으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였다. 그 결과 11월 14일 47대 3차 총선을 실시하였고 ‘변화와 반부패’을 앞세운 신흥정당인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이 득표율 25.3%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연립정부라는 구조적 한계와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등 국내외적 문제에 대해 정당 간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2022년 6월 22일 실시된 정부불신임 투표가 국회를 통과했다. 그후, Rumen Radev 대통령의 임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면서 10월 2일에 총선을 실시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 총선 후 정당 간 연합을 통해 121개 이상의 의석을 갖추어야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의가 불발되거나 연립정부 구성 이후 내각 해산안이 가결될 경우, 정부 구성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의회에는 득표율 순서대로 7위까지 입성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우선권을 가지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연립 정부 구성이 실패하면 2순위 정당으로 우선권이 넘어간다. 3순위 정당까지 우선권이 넘어갔을 때도 정부 수립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임시 내각을 구성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된다. 2차 총선에서는 신당인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이 돌풍을 일으키며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3차 총선에서는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기성정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 사회당(BSP), 권리자유운동당(MRF)들과의 극명한 대립으로 인해 한번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였고 다른 한 번은 7개월 정부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48대 총선 결과 및 의미 10월 2일 실시된 48대 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37.8%에 그쳤다. 이는 국민의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다. 45∼48대 총선 투표율은 아래와 같다. <45∼48대 총선 투표율> 총선 45대 46대 47대 48대 투표율 49.9 42.2 39.1 37.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선거 결과 국회 입성을 위한 최소 득표율 4%를 넘긴 7개 정당명, 정당별 득표율 그리고 의석수는 아래 표와 같다.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25.3%로 1위를 차지하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3차 선거(47대 총선)에서 승리하였던 신흥정당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은 20.2%로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11일 46대 총선에서 24.1% 득표율로 기존 집권당인 유럽발전시민당(GERB)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한 ‘이런 국민도 있다'당(ITN)은 국회입성을 위한 최소 득표율 4%에 못 미치는 3.8%로 득표율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48대 총선 주요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 수* 정치이념 1 유럽발전시민당 (GERB)* 25.3 67 보수, 대중, 중도 우파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20.2 53 신 자유, 반부패 3 권리자유운동당(MRF)* 13.8 36 친 터키인 4 부흥당(Revival)* 10.2 27 민족주의, 극우 5 사회당(BSP)* 9.3 25 사회민주주의 6 민주당(DB)* 7.4 20 자유주의 7 불가리아 발전당(BV)* 4.6 12 중도, 불가리아 발전 주*: 1) 불가리아 국회 전체 의석 수는 240석 2) GERB(영어 :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 불가리아어 : Граждани за европейско развитие на България) 3) PP (영어 : We Continue the Change/ 불가리아어 : Продължаваме промяната) 4) MRF(영어 : Movement for Rights and Freedoms/ 불가리아어 : Движение за права и свободи) 5) Revival(불가리아어 : Възраждане) 6) BSP(영어 : Coalition for Bulgaria/ 불가리아어 : БСП за България) 7) DB(영어 : Democratic Bulgaria/ 불가리아어 : Демократична България) 8) BV(영어 : Bulgarian Rise / 불가리아어 : Български възхо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10.4일 기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신흥정당에 가졌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며 이전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에 투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부흥당(Revival)의 선전이다. 3차 선거에는 4.8% 득표율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2배 이상인 10.2% 득표율로 27석을 확보하였다. 유권자들의 우파, 좌파 정당에 대한 큰 실망감이 극우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2022년 5월 창당된 불가리아 발전당(BV)이 4.6% 득표율로 국회입성에 성공하였다. 불가리아 발전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도를 지향하며 불가리아의 발전을 모토로 한다. <불가리아 45∼48대 총선 비교> (단위: %, 석) 순위 정당명 45대(2021.4.4.) 46대(2021.7.11.) 47대(2021.11.14.) 48대(2022.10.3) 득표율 의석 수 득표율 의석 수 득표율 의석 수 득표율 의석 수 1 유럽발전시민당 (GERB) 25.8 75 23.2 63 22.4 59 25.3 67 2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 - - - 25.3 67 20.2 53 3 권리자유운동당(MRF) 10.4 30 10.6 29 12.8 34 13.8 36 4 부흥당(Revival) 2.4 - 3.0 - 4.8 13 10.2 27 5 사회당(BSP) 14.8 43 13.2 36 10.1 26 9.3 25 6 민주당(DB) 9.3 27 12.5 34 6.3 16 7.4 20 7 불가리아 발전당(BV) - - - - - - 4.6 1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Dnevnik (KOTRA 소피아 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기존 집권당이였던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연립정부 구성에는 큰 진통과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변화를 계속한다'당(PP), 사회당(BSP), 민주당(DB)은 이미 유럽발전시민당과의 연정에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할 정부 앞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안보 문제, 에너지 수급 위기,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EU기금 집행, 2024년 유로존 가입 등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민들은 4번의 총선을 거치며 이미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감과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다. 현재의 혼란한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빨리 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고 있는 만큼 향후 정당 간에 어떠한 정치적 타협점을 찾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연립정부 구성에 따라 EU기금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 바, 향후 우리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새로 추진될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를 틈틈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IK), BTA(Bulgarian News Agency), Dnevnik 등 불가리아 주요 언론,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정순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7
美 캘리포니아, 활발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경기 안정화 기대
높은 수준의 기름값과 무서운 장바구니 및 외식 물가 등 미국은 지금 여전히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두 달 동안에는 지금껏 심각하게 요동치던 물가가 다소 완화되는 듯하기도 했다. 일례로 6월 9.1%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7월부터 8월까지 연이어 하락하고 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지난 6월까지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7월부터 한풀 꺾이기도 했다. <2021년 8월~2022년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비율> (단위: %)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물론 올해를 뜨겁게 달군 글로벌 공급 부족 사태, 높은 에너지 및 식품 비용,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심화와 같은 경제 문제들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도 미국 전반의 노동 자원 및 자본은 여전히 최대로 가동되고 있다. 특히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최대 지역 캘리포니아주는 정부 차원의 각종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역대급으로 적극 진행시키며 계속되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려는 중이다. ‘신규 개발 전성시대’ 캘리포니아 경제 예측 전문기관 California Economic Forecast에 따르면, 각종 부정적인 경제 지표 속에서도 지금 캘리포니아주는 상업용, 산업용, 주거용 신규 개발(New development)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들은 캘리포니아 도시들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에는 이러한 신규 개발 흐름이 잠시 끊기기도 했지만 2021년 중반부터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섰고 회복된 신규 개발 움직임은 올해 들어 더욱 더 탄력을 받고 있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신축 개발 승인 규모는 2006년 이래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으며, 2022년 시작된 상업용 및 산업용 신축 프로젝트의 가치 또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민간 및 공공 부문을 모두 포함한 신규 개발의 이러한 급증 추세는 내년까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팬데믹 발 경기 침체로 인한 트라우마와 최근의 침체 우려를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까지 캘리포니아 주택 신축 승인 규모(왼쪽) 및 상업·산업용 신축 투자 규모(오른쪽)의 변화 추이> (단위: 유닛, US$ 십억) [자료: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이러한 신규 개발은 현재 캘리포니아 내 주요 지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메트로(Metro) 지역들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San Bernadino)와 인접한 내륙 지역인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 지역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인구 증가나 경제 촉진 등 다양한 수요와 요인으로부터 시작된 개발 프로젝트들은 완료 시점에 주택이면 주택 공급, 편의 시설이면 편의성 제고 등 목적에 부합하는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불러오고 있다. 남가주 지역 주요 신규 개발 프로젝트 우선, 남가주(Southern California)의 핵심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포함된 해안 지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하 LAX) 개발 및 현대화(Modernization) 프로젝트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약 4800만 명이 이용했고 올해 역시 엄청난 이용객 증가를 겪고 있는 LAX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여객 수송 규모가 큰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시설과 비효율적 구조로 많은 이용객의 불만을 사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인 LAX 개발 및 개선 공사는 많은 시민들이 반기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건물 및 시설의 자잘한 보수에서부터 크게는 승객 이동용 자동 철도 시스템, 새로운 교통 중심 허브(Hub)와 렌터카 시설 등이 포함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약 3500명의 인력을 고용 중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그랜드 애비뉴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가, 영화관, 호텔, 주차장 등의 복합 시설이 들어설 또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 ‘더 그랜드(The Grand)’를 비롯해 다양한 주택 및 상업지구 신축 개발이 다수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신규 개발 및 현대화 프로젝트 완공 후 달라질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의 모습> [자료: DiscoverLosAngeles.com]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과 함께 한인 인구가 밀집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남쪽의 ‘오렌지 카운티’ 또한 굵직한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많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21억 달러 규모의 405번 고속도로 증축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가장 큰 인프라 신축 프로젝트로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23년 내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객실 수 약 2000개 규모의 9개 호텔 신축 프로젝트 역시 2021년 시작됐고 그 외에도 총 1만2000여 객실 규모의 70개 호텔 신축 계획이 논의 중이다.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Disney) 또한 ‘디즈니랜드 포워드(DisneylandForward)’라는 타이틀의 파크 확장 신축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의 경우 오렌지 카운티 남부의 랜초 미션 비에호(Rancho Mission Viejo) 지역에서 진행 중인 남가주 최대 규모의 주거 단지 신축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동부 내륙 쪽에 자리한 넓은 면적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 지역도 눈길을 끈다. 로스앤젤레스 및 롱비치 항만(Port)과 비교적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인근 타지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과 광활한 토지 등의 장점을 갖춘 이 지역에는 약 1만5000유닛 규모의 ‘태피스트리(Tapestry)’ 주택 신축 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진행 중으로, 여기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를 포함한 대규모 상업시설 역시 포함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산업용 신축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진행되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650㎿ 규모의 태양 에너지 시설 프로젝트인 ‘대게트 솔라 시설(Daggett Solar facility)’ 개발 역시 계획 단계를 거치고 있다. 시사점 현재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정치·경제 혼란이 지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현재 미국 경기는 최악의 사태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고 노력 중이다. 최근 신규 개발 프로젝트 전성시대를 맞으며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를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자리한 캘리포니아주, 특히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에는 특히 우리 진출기업이나 교포기업 등 한인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분포해 있다. 앞서 살펴본 캘리포니아의 긍정적인 경제 현황과 적극적인 신규 개발 추진 움직임은 건축, 각종 조달, 서비스업 등 다양한 한인 업계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하다. 변화하는 지역별 경제 동향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꾸준히 기회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KTLA, DiscoverLosAngeles.com, Fortune, Statista, Los Angeles Times, Orange County Register, LAX,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7
고물가∙고금리 시대, 미 소비자 연말 쇼핑 지출 계획 어떻게 변할까
40년 만에 찾아온 최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불안감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쇼핑시즌 소매 판매는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월별 물가인상률(CPI)> 주: 전년동기비 [자료: 미 노동부] 컨설팅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올해 연말 쇼핑 시즌(11~1월) 미국 소매판매 규모는 1조4500억~1조4700억 달러로 전년대비 4~6%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년 동 기간 기록한 소매판매 증가율(1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딜로이트의 다니엘 바흐먼 미국 경제전망 담당자는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 것이 전망치에 반영됐다”며 “팬데믹 소비에 중심이 되었던 내구재 소비가 영향을 받겠으나 소비가 침체됐던 서비스 부분의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온라인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2.8~14.3% 증가한 2600억~26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온라인 소매판매 증가율은 8.4%였다. 딜로이트는 온라인으로 세일이나 프로모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채널로 소비자가 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시장조사업체 NPD그룹은 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말 쇼핑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9월 2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3분의 1가량인 29%가 미국 경제와 개인 재정 상황에 부정적 요인 증가로 이번 연말 쇼핑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20%는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2%는 선물 구매를 줄이는 대신 연말 외식이나 데코레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지출을 늘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연말 쇼핑을 10월 이전에 시작하겠다는 소비자는 39%에 달했다. 지난 6월 정점을 찍은 미국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8%를 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회 연속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하며 금리 역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 중계사이트인 줌퍼(Zumper)의 안디모스 조지아지스 최고 경영자(CEO)는 지난 9월 29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는 일종의 자기 실현적인 예언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만약 미국인의 4분의 3이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믿고 지출을 줄인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명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줌퍼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미국인의 76%가 현재 미국이 경기침체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소매업계, 10월부터 연말 판촉전 돌입 지출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찌감치 쇼핑을 시작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매업계도 예년보다 이른 10월부터 판촉전에 돌입한다. 월렛 허브의 질 돈잘레즈 애널리스트는 CNBC 메이크잇(Make it)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할인 품목을 찾아보고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요즘 같은 높은 물가 상황에서 할인폭이 큰 프로모션을 찾는 것은 개인의 예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일찍 쇼핑을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연말 세일을 시작했던 예년에 비해 쇼핑 시즌이 한달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대형 소매체인 타겟(Target)은 10월 6~8일 딜데이(Deal Days)를 개최하고 수천 가지 제품을 세일한다고 지난 9월 밝혔다. 아마존도 프라임멤버를 대상으로 10월 11~12일 얼리 액세스 세일(Early Access Sale)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세일은 코로나19 이후 골치가 된 소매업계 재고 문제 해결과도 맞물려 있다. 공급망 제약 현상과 경제 재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재화 수요로 소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재고를 확보했으나 전염병 확산이 안정화되고 소비 수요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적체 재고가 문제로 떠올랐다. 유통업계 A사 관계자는 “창고 임대료, 인건비 인상 등으로 재고 부담이 더욱 커진 실정”이라며 “연말 쇼핑시즌에 할인폭을 확대해 적체 재고를 해소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상황을 반영해 업체들이 과거보다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말 쇼핑객을 겨냥해 10월 시작되는 월마트 세일 상품을 안내한 USA투데이 기사> [자료: USA Today] <10월 아마존 프라임데이와 타겟 딜데이를 소개하고 연말 쇼핑 팁을 안내한 CNBC기사> [자료: CNBC] 전망 및 시사점 물가 인상과 고금리 등 가계 소비지출에 부정적 요소가 가중되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소비자들이 지난해보다 보수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알뜰 쇼핑을 위해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10월부터 쇼핑을 시작해 11~12월에 몰리는 지출을 분산시키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이나 세일을 찾고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화로 집중됐던 소비도 엔데믹 영향으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기업은 올 연말 쇼핑 시즌이 지난해와 시장여건과 소비자 재정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절한 마케팅, 가격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Deloitte, Bloomberg, NPD Group , CNBC, CNBC Makeit, USA Today, CNBC, 미 노동부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김동그라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6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업계 의견청취 개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세부 규칙을 준비 중에 있다. 미국 재무부와 IRS는 10월 5일 오후(미국 동부시간 기준), 8월 16일 서명된 IRA의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개시했다. 의견 청취는 30일간 진행되어 11월 4일까지 의견 접수가 가능하다. 우리 기업 및 관계자는 첨부파일(공지 내용, 전기자동차 의견 청취 질의사항)을 참고해 의견을 개진해 볼 수 있다. * 참고 사이트: https://www.irs.gov/newsroom/irs-asks-for-comments-on-upcoming-energy-guidance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원유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06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09월 2호
□ 해외경제 : 美 연준(Fed)·유럽중앙銀(ECB) 75bp 금리 인상 단행 □ 국내경기 : 7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9월 중순(9.13~9.26일) 금리 상승세 및 원/달러 1,400원 돌파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5%, 서비스업생산 +4.7% □ 고 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 +6.6%, 수입 +28.2%, 무역적자 약 95억 달러 <부록>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전기차 시장 동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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