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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22년 상반기 신에너지차 등 첨단기술 제품 생산량 가파른 증가세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콰징(跨境) 전자상거래 제품의 절반이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주강 하구의 선전,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통해 수출되고 있다. 선전은 전국에서 대외무역이 가장 집중된 도시로 천혜의 지리적 위치, 발달한 교통물류 및 고효율의 정보 유통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선전 세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선전 세관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수출 업무량은 감소하지 않고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기간 대비 2.7배 증가했다. 22년 상반기 선전 GDP 현황 1) 업종별 구분 7월 26일 선전시 통계국은 2022년 상반기 선전의 경제 현황을 발표했다. 광둥성 지역 GDP를 집계한 결과 선전시 전체 GDP는 2022년 상반기 1조5016억9100만 위안으로 전년 기간 대비 3.0% 증가했다. 1차 산업 증가액은 12억4900만 위안으로 2.4% 감소한 반면에 2차 산업 증가액은 5366억9700만 위안으로 4.3% 증가했으며, 3차 산업 증가액은 9637억4500만 위안으로 2.3% 증가했다. <2021~2022년 상반기 선전시 GDP 총액 추이> (단위: 억 위안, %) 구분 2021년 증감률 2022년 상반기 증감률 선전 지역 GDP 30,664.85 6.7 15,016.9 3 - 1차 산업 26.59 5.1 12.49 -2.4 - 2차 산업 11,338.59 4.9 5,366.97 4.3 - 3차 산업 19,299.67 7.8 9,637.45 2.3 [자료: 선전 통계국] 지역별 구분 선전 내 모든 지역은 모두 경제적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경제 총량으로 볼 때 난산구, 푸티엔구, 롱강구가 여전히 상위 3위 안에 드는 상황이다. 현재 GDP 3000억 위안 이상 지역은 난산구 △ 2000억 위안 이상의 지역은 푸티엔구, 롱강구, 바오안구 △ 1000억 위안 이상은 뤄호구, 롱화구 △ 300-600억 위안 사이의 지역은 각각 광밍구, 핑산구, 옌티엔구로 나타났다. <2022년 상반기 선전의 지역별 GDP 순위>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1 난산구 南山区 3,895.11 3.1 2 푸티엔구 福田区 2,565.27 4.2 3 롱강구 龙岗区 2,197.31 1.2 4 바오안구 宝安区 2,131.92 1.8 5 뤄호구 罗湖区 1,304.22 2.0 6 롱화구 龙华区 1,258.58 3.2 7 광밍구 光明区 614.71 6.3 8 핑산구 坪山区 446.77 12.1 9 옌티엔구 盐田区 386.12 5.2 10 다펑신구 大鹏新区 182.25 4.0 11 선산특별합작구 深汕特别合作区 34.66 6.0 시 전체 15,016.9 3 [자료: 선전 통계국, 각 구 통계 부서, 각 구 홈페이지] 선전의 2022년 6월의 통계 수치상 증가치의 증가 속도를 보면 산업 성장이 가장 빠른 3개 구는 핑산구(24%), 푸티엔구(9.8%), 광밍구(7.5%)였다. 이어 난산구(6.8%), 바오안구(5.9%), 다펑신구(4.7%), 롱화구(3.5%), 옌티엔구(2.9%), 선산합작구(2.6%), 롱강구(2.4%), 뤄호구(0.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위안, %) 지표명 지역총생산 (2022년 1-2분기 누적) 규모 이상 공업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증가치 1-6월 집계) 누적 절대치 누적 동 기간 비율 누적 동 기간 비율 시 전체 합계 15,016.91 3.0 5.9 푸티엔구 2,565.27 4.2 9.8 뤄후구 1,304.22 2.0 0.5 옌티엔구 386.12 5.2 2.9 난산구 3,895.11 3.1 6.8 바오안구 2,131.92 1.8 5.9 롱강구 2,197.31 1.2 2.4 롱화구 1,258.58 3.2 3.5 핑산구 446.77 12.1 24.0 광밍구 614.71 6.3 7.5 다펑신구 182.25 4.0 4.7 [자료: 선전 통계국] 주요 산업, 소비, 수출입 동향 1) 신에너지차 생산량 대폭 증가 상반기 선전시의 일정 규모 이상 산업(중국 내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이 주로 종사하는 광업, 제조업 전력 등의 산업군)의 부가가치 증가는 전년 기간 대비 5.9%로 1분기보다 3.6%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광업 12.9%, 제조업 6.1% 증가했고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수도산업 및 공급망은 3%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제조업이 91.1%, 석유·가스 채굴업 12.5%, 전용장비 제조업 10.6%, 컴퓨터·통신·기타 전자장비 제조업 3.7% 등이었다. 주요 첨단 기술 제품 생산량은 신에너지차 174%, 충전설비(전기차) 164%, 5G 스마트폰 67%, 민용 드론 28.8%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업종별 부가가치 증감률> (단위: %) 업종별 분류 광업 12.9 제조업 6.1 전력, 열에너지, 가스, 수도산업 및 공급망 -3.0 주요 업종별 대분류 자동차 제조업 91.1 석유 천연가스 채굴업 12.5 전용 설비 제조업 10.6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장비 제조업 3.7 주요 첨단 기술 제품 신에너지차 174 충전설비(전기차) 164 5G 스마트폰 67 민용 드론 28.8 [자료: 선전 통계국]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 51.9% 증가 상반기 선전의 고정 자산 투자는 전년 기간 대비 14.7%, 1분기 대비 9.8% 증가했고 제조업 투자 45.9%, 부동산 개발 투자 10.5% 등 산업투자 증가세가 50.8%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2차 산업 투자가 50.8%, 3차 산업 투자가 9.7% 늘었다. 첨단산업 투자 또한 활발한 시장 상황에서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가 51.9% 늘었고 전자 및 통신장비 제조업 투자는 70%,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 투자는 54.5% 증가했다. 이외에도 보건과 사회 일자리 투자는 145.8%, 문화·스포츠·오락업 투자는 70.5% 급증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고정 자산 투자 증가 현황> (단위: %) 산업 분야 제조업 45.9 부동산 개발 10.5 산업별 투자 2, 3차 산업 50.8,9.7 첨단기술, 산업투자, 첨단기술 제조업투자 51.9 전자 및 통신기기 제조 70 정보 기술 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 기술 서비스업 54.5 사회분야 투자 위생과 사회사업 145.8 문화, 체육과 오락업 70.5 [자료: 선전 통계국] 온라인 소비, 지속적 증가세 코로나19로 소비시장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지만 선전의 '소비촉진 30조' 정책 이후 시장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위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선전의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4483억 위안으로 전년 기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 유형별로는 상품 소매가 1.4% 늘었고 외식수입은 11.4% 감소해 1분기보다 5.9% 줄었다. 기초 생활 수급 품목 중 곡물·기름·식료품류 소매판매는 각각 16.7%, 16.2%가 늘었다. 고급 소비재 품목 중에서는 통신기기류가 39.2%, 금은보석류는 21.6%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인터넷을 통한 상품 소매 판매가 18.9%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6월 선전의 '소비촉진 30조' 정책 이후 판매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0% 증가했다. <22년 상반기 선전시 소비재 소매총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 %) 소비유형 상품 소매 1.4 요식업 수입 -11.4 기본생활류 상품판매 곡물, 기름, 식품류 16.7 음료류 소매 16.2 고급 소비재 통신기기류 39.2 금은보석류 21.6 온라인 소매 인터넷 상품 소매 18.9 [자료: 선전 통계국] 2022년 선전의 소비회복 조치 발표 선전시의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몇몇 조치 시행세칙은 신고조건, 부양방향, 부양조건, 부양기준 등을 명시했다. 이는 도소매업체의 구매센터 설립 지원, 제조업 업체의 판매회사 설립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도소매업체가 구매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2년도 구매액 1억 위안당 5만 위안을 장려하고 한 업체당 인센티브는 최대 1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조업체가 판매회사를 설립해 2022년 상품 소매판매액 1억 위안당 50만 위안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다. 개별 기업의 인센티브는 최고 1000만 위안을 넘지 않는다. 이 시행세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 상무국은 2023년 자금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신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조건에 맞는 신고 단위는 관련 규정과 신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상반기 소비자 물가 2.3% 상승 상반기 선전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기간 대비 2.3% 상승했다. 음식료품·담배·주류 2.4%, 의류 0.8%, 주거 0.6%, 생활용품 및 서비스 1.5%, 교육·문화·오락 3.6%, 헬스케어 0.1%, 기타용품 및 서비스 1.7% 등이다. <소비자 가격 전년 기간 대비 증감률> (단위: %) 식품, 술과 담배 2.4 의복 0.8 거주 0.6 생활 용품 1.5 체육 문화 오락 3.6 의료보건 0.1 기타용품 및 서비스가격 1.7 [자료: 선전 통계국] 기계 및 전기제품이 수입 및 수출의 80% 내외 차지 상반기 선전의 수출입 총액은 1조6152억6000만 위안으로 수출은 7.1% 증가한 9142억5000만 위안을, 수입은 5.2% 감소한 7010억1000만 위안을 각각 기록했다.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7월 선전 세관의 수출입 총액은 5402억9283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1억 달러, 3.7% 증가하여 중국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 [자료: 선전 세관] 2022년 7월 선전 세관 통계 상의 수출입 총액은 845억9198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44억812만 달러 증가했다. 이 중 수출은 약 594억5889만 달러, 수입은 약 251억3308만 달러로, 무역흑자는 약 343억2580만 달러이다. 기계 및 전기제품이 수입의 80%, 수출의 78.4%를 차지했다. <선전 세관 수출입 관련 통계> (단위: 억 달러) 구분 수출입 총액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21년 1-8월 6,054 4,010 2,043 1,966 9월 908 607 300 3070 10월 835 567 268 299 11월 961 634 326 307 12월 1,064 709 355 353 2022년1월 896 598 289 299 2월 532 343 188 154 3월 625 408 217 191 4월 818 567 250 316 5월 807 572 235 336 6월 888 624 263 360 7월 845 594 251 343 [자료: 선전 세관] 전반적으로 볼 때, 선전은 엄중하고 복잡한 외부 정세 및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적 전염병 등 악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추진한 각종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었으며 주요 경제 지표가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전망 및 시사점 선전의 상반기 경제 동향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신에너지차 업계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차 업계의 이런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지속 중에 있고 내년까지 관련 세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 확대를 위해서 2017년 12월부터 세금 면제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을 한 바 있다. (즉, 내연기관 차량 구매시는 가격의 10%를 차량 구매세로 징수하지만 신에너지차량은 면제, 중국 국무원은 지난 6월부터 연말까지 판매가 30000만 위안 및 배기량 2.0리터 이하 내연기관 차량 취득세도 50% 감면) 중국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월 신에너지차량 구입으로 면제된 차량 취득세는 406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 증가했으며, 이 중 면제된 7월 차량 구매세는 71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1% 증가했다. 이런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차량 지원 정책은 사실상 최근 중국 신에너치차량과 배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내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선전(중국 전기차 대표기업인 BYD 본사가 선전 소재)은 특히 신에너지차량의 생산 및 소비의 핵심이므로 한국의 관련 분야 기업들도 선전의 경제 및 산업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선전 통계국, 선전 세관,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院) 및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고성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7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0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Fed)·유럽중앙銀(ECB) 75bp 금리 인상 단행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투자 동반 증가 □ 금 융 : 8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소폭 감소, 10월 초순(10.3~10.11일) 금리 및 원/달러 하락 후 재상승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생산 +7.1% □ 고 용 : 8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9%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2.8%, 수입 +18.6%, 무역적자 약 38억 달러 <부록>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관련 EU 생산차질 및 국내산업 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0.13
코로나19 이후 중국(장쑤성)의 고용정책 및 지원사례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GDP는 약 5조690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증가율인 13.2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상반기 상하이 봉쇄까지 맞물려 쑤저우(蘇州), 우시(無錫), 난퉁(南通) 등 인근 도시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쳤다. <2021~2022년 상반기 상반기 장쑤성 GDP 증가율> (단위: %) 지역 2021. 1~6. 2022. 1~6. 장쑤성 13.2 1.6 난징시 12.7 1.7 우시시 13.7 1.6 쉬저우시 13.2 1.4 창저우시 13.8 2.2 쑤저우시 14.0 0.3 난퉁시 13.3 1.6 롄윈강시 14.9 0.1 화이안시 14.1 2.3 옌청시 10.1 3.1 양저우시 11.1 2.7 전장시 13.9 1.8 타이저우시 14.2 3.0 쑤첸시 13.8 2.7 [자료: 장쑤성 통계국] 코로나19 외에도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압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수급 부족, 물류유통 차질 등 경영상 애로를 겪었다. 장쑤성 발전개혁위원회(發展改革委員會) 부주임 린캉(林康)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월부터 장쑤성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변동성에 노출되며 경제 운용 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많았고 취업 불안정성도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쑤성 고용 현황 장쑤성의 실업률은 2020년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높아졌다가 연말에 들어서는 3.2% 수준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듬해인 2021년 도시등록 실업자 수는 49만1300명, 도시등록 실업률은 2.54%로 목표치 내로 억제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2년 상반기 들어서부터 상하이 봉쇄 등 여파로 장쑤성 도시등록 실업률은 3.01%로 높아졌다. <2017~2021년 장쑤성 도시 등록 실업인원수 및 실업률> (단위: 만 명) [자료: 장쑤성 통계국]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기업 구제, 일자리 창출, 대학졸업생 취창업 촉진, 실업보험 촉진 등 일련의 고용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각 정책에 힘입어 2022년 상반기 장쑤성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69만6700명을 기록하며 중국 전체 신규 취업자 수의 10% 비중을 차지했다. 정책1: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관련 정책(關於有效應對疫情新變化新沖擊進一步助企紓困政策措施))(이하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는 2022년 4월 17일 시행됐으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조세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2조. 코로나19 예방·통제에 참여하고 생산·생활 물자를 보장하는 물류 기업 등에 대해 정액(定額) 보조금 제공 - 제3조. 기업에 방역 물자와 소독·살충(消殺)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보조금 제공 - 제4조. 국유 건물의 임대료 감면 범위 확대 - 제5조. 제6조.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감면 - 제7조. 요식업, 소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양로·산재·실업 보험료 납입유예 허용 - 제8조. 실업 예방을 위한 일자리 안정 보조금 정책 - 제9조. 제10조. 감염병으로 수도·전기·가스 요금을 미납한 시장주체에 수도, 전기, 가스를 중단하지 않고 전기용량(電力容量)도 높여 줌 - 제16조~제21조. 운수, 음식, 소매, 문화관광, 영화, 전시회 등 업종에 대한 구제 정책 시행 장쑤성 기업지원 정책 22조의 실제 참고해볼만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금을 미납한 시장 주체에 대해 수도, 전기,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신청 및 심사를 통과하면 그동안 발생한 요금 미납 위약금을 감면해 준다. - 요식업 소비 쿠폰(消費券) 발행을 장려한다. 중·고위험 지역, 봉쇄통제구(封控區), 관리통제구(管控區) 등 지역의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요식업 중소·영세기업(中小微企業)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시불 복업 보조금(一次性復市復業補貼)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 - 2022년 3월 13~28일 전시회 준비가 완료됐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된 상업적 전시회에 대해 장쑤성 상무청이 상무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특정자금으로 전시의 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발급했다. 전시 면적이 5,000~20,000㎡인 경우는 10만 위안, 20,000㎡ 이상인 경우는 20만 위안의 보조금을 발급했다. 정책2: 장쑤성 취업 촉진 조례(江蘇省就業促進條例)(이하<조례>) 장쑤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됐다. <조례>에는 정책 지원, 창업 지원, 고용 조정 및 통제, 공정 고용, 고용 서비스, 직업 기능 교육·훈련, 고용 지원 등 고용을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산업, 재정 및 세무, 무역, 금융, 교육, 사회보장 등 분야의 정책이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충실하고 질 높은 고용시장을 촉진하고자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업 환경 최적화, 창업 촉진으로 고용 선도 - 고용 조정 및 통제 강화, 고용 안정 및 확대 - 고용 차별 폐지, 공정 고용 보장 - 고용 서비스 체계 완비, 고용 서비스 규범화 - 직업 교육 훈련 강화,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 중점 계층(重點群體) 조직, 맞춤형 지원 제공 관련해 조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우시(無錫)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과 ‘실업 보조금’ 정책을 발표해 우시시 시내 요식업, 소매업, 숙박업, 관광업, 운수업 등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 많이 받는 업종에 적용시킨다. 2022년 들어 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자영업자 포함)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에 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1,000위안의 일시불 일자리 안정 보조금을 제공했다. 실업 보조금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실업한 보험 가입자에게도 규정에 따라 실업 보조금을 제공했다. - 쉬저우(徐州)시는 코로나19가 창업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하고 대학생 등 중요 창업 단체에 초점을 맞춰 각종 창업 보조금 접수 엄무를 전개했다. 대학생 창업 보조금 신청 기간을 연장해 대학생 창업 보조금 수급을 최대한 보장했다. 2022년 들어 창업보조금 741만1900위안을 발급했으며 이 중에 대학생창업사회보장보조금(大學生創業社保補貼), 납세보조금(稅收貢獻獎補), 법인임대보조금(法人租房補貼), 업적장려보조금(業績獎勵) 등 각종 대학생 창업보조금은 총 362건, 613만5600위안으로 보조금 건수와 보조금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 35.5%, 73.7% 증가했다.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현장 채용이 불확실해지자 창저우(常州)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창저우 인재채용'이라는 틱톡(TikTok) 공식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정책홍보, 중요 기업 채용수요 매칭, 개인 구직 지도 등을 포함한 전방위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고용기업와 구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정책3: 대학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창업 촉진에 관한 정책 조치(關於促進高校畢業生等青年就業創業的若幹政策措施)(이하 <정책 조치>) 장쑤성 인민정부는 <정책 조치>는 12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해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에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대학졸업생들이 직면하는 취업 현황과 문제에 따라 정책 효과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대학졸업생 등 청년들의 취창업을 촉진하고, 장쑤성 위원회와 장쑤성 인민정부가 정한 '대학졸업생의 최초 취업 상태 통계율 70% 이상 유지, 2022년 말까지 취업 상태 통계율 92% 이상 유지'라는 목표 과제의 완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정책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 구직자 유치 장려 - 기층 취업자 고용 범위 확대 - 혁신 및 창업 적극적 지원 - 신흥산업 고용 기회 발굴 - 고용 서비스 최적화 주력 - 직업능력 개발훈련 강화 - 인턴십 업무 전개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 지원 전개 - 고용 권익 보호 강화 - 고용 절차 간소화 - 대학졸업생 졸업 후 취업 상태 기록 보완 - 건강검진 결과 보편적 인정 추진 관련해 정책 조치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장쑤성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대학졸업생을 채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 취업 특별자금에서 일시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2022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시킨 기업에 취업자 1인당 1500위안의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금에서 일시불 일자리 확대 보조금(一次性擴崗補助)을 제공했다. 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일시불 구직자 유치 보조금(一次性吸納就業補貼), 인턴 고용 보조금(見習留用補助) 등 정책과 동시 적용 불가하다. - 장쑤성은 공기업 고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간 고용 계획의 50%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2022학년도 장쑤성 전체 공무원 일자리의 10%를 마련해 2022년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정책4: 일자리 안정,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업 예방을 위한 실업보험 업무에 관한 통지(關於做好失業保險穩崗位提技能防失業工作的通知)(이하<통지>) 장쑤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발표했으며 시행기간은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 보험금 반환, 일자리 안정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향상의 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직업능력 개발훈련 보조금 정책 지속 실시 - 동부 7개 도시의 실업보험금 지출 범위 확대의 시범 정책 지속 실시 - 직업능력 개발훈련 적극적 지원 - 실업자 기초생활 보장 관련해 통지에 대해 참고해볼만한 실제 지원사례는 아래와 같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技能培訓)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의 수령 대상 범위를 넓혔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실업자를 보조금 수령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자격증 취득 등급에 따라 1인당 최대 2000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보조금 지급 횟수는 최대 3회를 넘지 않는다. - 기업이 대학졸업생(高校畢業生)의 취업을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2022년 당해 연도 처음 취업하는 대학졸업생을 고용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실업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게 고용 인원수 1인당 1500위안 수준의 일자리 확대 보조금을 지급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식업, 소매업, 관광업, 민간 항공업, 운수업 총 5개 업종 기업 및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서 정부의 감염 예방과 통제로 인해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업보험 가입 직원 인원수에 따라 1인당 500위안 수준의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망 7월 27일 장쑤성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十三屆人大常委會第三十一次會議)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하반기 장쑤성은 8개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과 통제 강화, 경제 발전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과학기술 혁신, 민생 안정, 취창업 장려’ 등을 언급했다. 또한 장쑤성 정부는 ‘국민 창업 행동 계획(全民創業行動計劃)’에서 창업 플랫폼 구축 및 대학생, 청년 대상 창업을 장려했으며 향후에도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용 안정 대책이 지속될 계획이다. 자료: 장쑤성 통계국, 인민망(人民网),신화망(新华网),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난징무역관 진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 비정기 취업 인구 2억 명 초과
비정기 취업(灵活就业)이란? 비정기 취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반 취업(互联网平台用工), 전통적 일용직(传统零工), 인턴(实习) 등 세 가지를 지칭하며, 넓은 의미에서 상기 세 가지 외 노무 파견, 업무 아웃소싱, 인력자원 아웃소싱을 포함한다. 중국의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비정기 고용은 비정규직, 자영업, 임시직 등을 가리키며 현재 통계청에서 프리랜서 취업자를 취업자 수에 포함해 집계하고 있다. 2021년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비정기 고용 규모는 약 2억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에 이른다. <국제 노동 기구 VS 중국 ‘비정기 취업’ 분류> 국제 노동 기구의 '비표준 취업' 분류 중국 '사회보험법'상 '비정기 취업'의 분류 임시 취업 고정 기한 계약으로 프로젝트 또는 목표를 포함한 업무 계약/계절성 작업/일용직/일당 결산직 등 포함 임시 취업 가사 도우미, 노점상, 기타 일용직 등 파트타임/ 대기직 정상 근무시간이 정해진 풀타임직보다 근무시간이 적음. 최저한도의 파트타임직, 대기직, 일용직 계약 포함 비정규 취직 노동 표준, 생산조직관리 및 노동 관계 운영 등이 일반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 및 취업 형태(가내수공업 등) 다자고용관계 노무 파견 또는 중개, 노동 고용, 임시 소개소, 하청 노동 등 프리랜서 자유 기고가, 개인 공연자, 모델, 독립적인 중개 서비스 종사자 등 기타 자영업 기타 자영업 자영업자 자영업 및 동업 경영 등 [자료: 중타이 증권 연구소] 현재 중국의 비정기 고용 형태는 파트타임(非全日制), 인턴, 노무 파견, 겸직, 업무 외주 및 퇴직자 재고용 등이 6개로 분류하며, 기존 정규 고용형태에 비해 노동 시간, 보수, 근무지, 보험급여, 노동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기업은 실시간 채용 수요에 맞춰 공식적인 정규직 노무 관계가 아닌 비정규직 형태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기 고용은 인력 수요, 노무 관계, 업무 내용, 제도, 급여지급, 관리 권한 등 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취업 및 비정기 고용형태 비교> 구분 전통적인 고용 형태 비정기 고용 형태 인력 수요 장기적, 안정적 노동력 임시 혹은 대체 가능한 노동력 노동 계약 장기 근로 계약 기간 제한 없음 업무 직책 핵심 업무(비즈니스 관리/지원/기술) 전문 기술형, 대기직의 긴급 수요 등 계약 종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합법적인 절차와 수속을 통해 노무 관계를 해제 '임시' 혹은 '영구' 계약 종료 선택 가능 급여 지급 규정된 시간에 따라 급여 지불 프로젝트, 수량 등 형태에 따라 아웃소싱 서비스 비용 계산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고용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고형형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됐으며 중국은 1990년에 스타트후 2014~2019년 확산 시기를 거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020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과 해외 비정기 고용산업 발전 연혁 >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변화 2022년 6월 22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는 민정부, 재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국가시장감독총국 등 부처와 공동으로<비정기 구직시장 개선 및 구직구인 서비스 보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비정기 취업시장이 현재 경제 구조에서 고용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비정기 취업의 다양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건전한 발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6월 30일 중국 인력사회보장부에서는 <인적자원 지원기관의 고용 안정 촉진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해 인적자원 관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며 인력 관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의견'과 ‘통지’는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보호정책의 연장선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시해 비정기 고용 산업의 발전을 권장하는 것으로 중국의 비정기 취업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의견’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718.html - ‘통지’ 원문: http://www.mohrss.gov.cn/xxgk2020/fdzdgknr/zcfg/gfxwj/jy/202207/t20220707_456532.html 중국 비정기 취업은 2007년 중국의 '취업 촉진법', 2014년 '국무원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등을 통해 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2020년 국무원에서 발표한 '多경로 비정기 취업 지원에 관한 의견'을 통해 비정기 취업 지원책을 확대하고, 2021년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에서 인적자원 서비스업의 시장규모, 기업 수, 종사자 수 등 지표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6월 30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인력 서비스 기구의 취업 안정 및 취업 추진 관련 통지’를 발표해 취업 다양화에 필요한 비정기 취업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비정기 취업 관련 정책>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비정기 취업 시장규모 14.5규획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3차산업 전환, 사회·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정기 취업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비정기 취업시장 개선을 지원하고, MZ세대의 취업 인식이 바뀌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980-2021년 3차산업 GDP 성장 기여율 및 종사자수 추이> (단위: 만명, %) image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3pixel, 세로 60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175_JTCC1H69.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WIND,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러한 산업 구조와 취업 시장의 변화로 비정기 취업 시장은 202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전년 대비 63% 증가, 시장규모 7780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은 883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2016-2021년 중국 비정기 고용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image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295_MMTV5N33.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1px;">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중국 비정기 취업의 특징 (업종) 전통적인 비정기 취업 분야인 건설업 비정기 취업자 수는 4449만6000명, 전체 고용인원 중 76.6%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1530만2000명 수준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통/운수/창고업의 비정기 취업은 576만6000명이나 이중 비정기 고용 비중이 46.4%로 건설업 다음으로 높다. 이 밖에 3차 산업의 요식숙박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우편업, 교육업 등 서비스업종에 비정기 취업자가 대거 포진해 있다.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국유기업의 비정기 고용 비중이 15% 이상으로 중국 민간기업보다 높은 편이다. 외투 기업들은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 근무/단기 근무 채용이 많고, 국유 기업은 T/O와 인력 수급 불균형 시 비정기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층·고학력 유입 확대) 비정기 취업자의 약 80%가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며 50대 이상은 약 5% 수준으로, 이는 젊은 층의 높은 IT 접근성 외 현재 취업시장의 구조적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84% 이상이 고졸 이상으로 인터넷/플랫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비정기 고용직의 정보화 활용 수준도 제고됐음을 반영한다.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연령 구성> image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416_C7QX095O.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44px;">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2021년 중국 비정기 취업자 학력 구성> image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538_GR4EKUTT.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52px;"> [자료: 중타이 증권연구소]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와 함께 성장) 중국 국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공유경제 시장의 거래규모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3조7000억 위안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인터넷 예약 택시, 외식 배달,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면서 비정기 고용은 전체 고용시장의 일자리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 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적 제약 완화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비정기 취업시장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침체로 비정기 고용 증가) 2020년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에 따라 기업들의 비정기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중타이 증권연구소의 '중국 비정기 고용발전 보고서(2022)' 조사에 따르면 2020년 30% 이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확대했으나 2021년 50% 이상의 기업이 확대했다. 비정기 취업의 발전 전망 중국 인건비 상승, AI·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기반의 산업 성장,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인재 공유' 개념이 서서히 자리 잡으면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비정기 취업시장 다양화 및 인력 서비스업 산업 규모화 - 관련 정책과 비정기 취업의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 기업-직원 관계가 단일적인 고용에서 다원화된 고용 관계로 전환 가능 - 플랙시블 취업시장의 인력자원 서비스 업체가 더욱 세분화된 수요를 탐색 - 플랙시블 취업이 블루칼라 시장에서 화이트칼라 시장으로 점진적 침투 향후 국가 정책의 지원 및 신산업 발전 등 대내외 요소로 2022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는 2021년 대비 25% 증가한 1조1000억 위안, 2025년은 1조5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5년 중국 비정기 고용시장 규모 > (단위: 억 위안) image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2pixel, 세로 45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60/20220909151430684_WTO0GBM7.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1px;"> [자료: 관앤보고(观研报告网)] 시사점 최근 3년간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취업에 대한 현지 인식이 변화하면서 중국 비정기 취업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 대부분의 인력 서비스 상장기업들은 비정기 취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 전문기업 런루이인재(人瑞人才) 상하이 마케팅그룹 담당자는 2021년 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5.5% 증가한 61% 이상의 기업이 비정기 고용을 채택했으며, 최근의 변화를 계기로 이후 비정기 취업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재 공유 등 비정기 고용과 비정기 취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가 또 다른 중국 플랫폼 경제·공유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료: 중국 정부 홈폐이지, WIND, 중타이증권연구소, 관앤보고,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해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불가리아 노동시장 동향 및 외국인 노동 환경
불가리아 노동시장 개요 불가리아는 2020년 2분기 기준 15세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 대비 실업률이 5.9%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기준 4.7%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의 인구 대비 53.7%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취업시장이 많이 회복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불가리아 고용청(Employment Agency)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현재 23만 명 이상의 직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2022년 2분기 실업률 추이> 실업률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4.2% 5.9% 5.6% 4.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노동시장 현황 불가리아의 성별 취업 현황은 2022년 2분기 기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7%p 높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평균 약 3%p 감소했으나, 2022년 2분기에는 다시 반등해 코로나19 직전의 취업률을 회복한 상황이다. <2019-2022년 2분기 성별 고용률 추이> 성별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남성 74.0% 70.9% 71.7% 73.1% 여성 67.3% 63.8% 63.8% 66.4% 주: 고용률이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한 인구의 비율을 말함.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이는 불가리아의 산업 구조가 전통적으로 3차 산업(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3차 산업의 비중이 69.2%로, 2017년부터 5년 동안 서비스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고용 인원에 대한 해고 및 채용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불가리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천만 BGN,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1차 413 4.7 370 3.9 388 3.7 405 4.0 495 4.3 2차 2,482 28.1 2,452 25.8 2,589 25.0 2,724 26.5 3,058 26.5 3차 5,942 67.2 6,690 70.3 7,361 71.3 7,136 69.5 7,988 69.2 총계 8,837 100.0 9,512 100.0 10,338 100.0 10,265 100.0 11,540 100.0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학력별 고용률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졸 이상에서 감소 폭이 3%p 정도로 가장 적었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4%p, 그 이하는 6%p 감소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로 인한 고용 감소가 심했다. 산업 구조상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IT 산업 등 전문 직종이 종사하는 인력들은 구조조정이 아닌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를 지속했으나, 대면 서비스 직종들은 채용 감소 폭이 비교적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불가리아의 노동 인구 중 89%는 피고용자로 조직에 소속돼 근무 중이고, 이들 중 77%는 사기업에, 23%는 공공 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불가리아 학력별 고용률> (단위: %) 학력 수준 2019년 2분기 2020년 2분기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대졸 이상 89.2 86.2 88.3 89.8 고졸 75.1 71.3 71.5 72.7 그 이하 40.8 34.8 34.8 37.7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의 상위 5위 노동 업종을 분석해보면, 고용 노동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이 근로자 수 57만 명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다음으로는 52만 명을 보유한 유통 서비스업, 26만 명이 근무 중인 건설업, 22만 명의 공공 서비스업과 운수 및 창고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불가리아의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단순조립 형태의 제조업으로, 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조립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돼 있다. <2022년 기준 불가리아 상위 5위 노동 업종 분석> 순위 업종 근로자 수(명) 1 제조업 57.1만 2 유통 서비스 51.9만 3 건설업 26.5만 4 공공서비스 22만 5 운수 및 창고 서비스 22만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2020년 기준 3개년 지역별 연평균임금은 수도인 소피아가 한화 약 1100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바르나가 1050만 원 수준이다. <2020년 기준 3개년 지역별 평균임금> (단위: 원) 지역 2018 2019 2020 소피아 9,263,250 10,064,340 10,941,330 플로브디프 8,128,200 8,967,240 9,777,990 바르나 8,975,520 9,854,580 10,556,310 주 : 1레바 당 690원으로 계산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외국인 노동 환경 2021년 기준 불가리아 외국인 유입자는 3만9461명으로 유출자에 비해 1만2706명이 많으며, 외국인들의 불가리아로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불가리아 이민자 현황> 유출자 유입자 26,755 39,461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에 유입되는 인구 중 48%인 1만8979명은 국적이 불가리아인이고, 36%인 1만4323명은 EU 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EU 역외인 터키 등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유입 인구 현황 > 국적 유입 인구(명) 불가리아인 18,979 EU 역내인 6,159 EU 역외인 14,323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의 체류 비자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단기 체류비자, 연장 체류비자, 장기 체류비자 및 영주권으로 나뉜다. 단기 체류비자와 연장 체류비자로는 노동이 불가능하며, 불가리아 노동부의 승인을 받고 장기체류비자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불가리아 노동부는 불가리아인 채용이 가능한 직무라면 취업 허가를 하지 않는 등 자국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 변호사인 ‘Rositsa Zhelezcheva’ 변호사는 “불가리아 노동부는 외국인 취업 허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노동시장 현황과 산업 전망, 그리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 유무 등이 고려된다"며 불가리아에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관련 규정과 기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불가리아 노동부는 취업 희망 외국인에 대해 여권 사진 여분, 여권, 취업 허가 서류, 의료보험 증명, 개인 재정 상태 입증,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비자 종류> 비자 종류 내용 단기 체류 6개월 단기 체류 가능, 3개월 연장 가능 연장 체류 1년까지 체류 가능 장기 체류 5년간 체류 가능하며, 연장 가능 영주권 영주 체류 가능 [자료: 불가리아 내무부] 또한 비자 유무와 관련 없이 EU에서 ‘블루 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불가리아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 '블루 카드'란 일정 요건을 갖춘 EU 역외인들을 EU 내 국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인데,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통해 EU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고숙련자 특별 취업 허가제도이다. '블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불가리아 시민들과 동일하게 노동을 할 수 있고 연금과 사회보험, 교육 등의 복지서비스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블루카드' 발급 요건> 발급 요건 내용 교육 여건 고숙련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대학 학위과정을 마쳐야 함 급여 조건 계약 서류상 급여는 불가리아 평균 급여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야 함 신청 기한 최소 근무 기간 3개월 전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첨부해 신청해야 함 [자료: 불가리아 내무부] 불가리아 유망산업 분야 불가리아 정부는 다음 3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1) 화학 및 바이오 분야 화학 및 바이오 분야는 불가리아가 중점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분야로, 매년 4%씩 투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34억 유로의 수출을 발생시키는 분야이다. 매년 3.7%씩 성장하고 있으며, 채용 인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3년에는 약 2만3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화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등이 있다. 2) IT 분야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IT 아웃소싱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IT 분야는 매년 9%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매년 39.2%의 직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23.1% 이상의 투자액이 증가할 뿐아니라 22억 유로의 서비스 수출이 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평균 성장률인 8.5%에 비해 IT 분야는 2배가량 높은 19.1%의 산업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2023년에는 10만6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IT 컴퓨터 공학, 수학, 물리학, 경영 정보학 등이 있다. 3)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는 매년 6.2%의 생산성 증가를 보이는 불가리아 주축산업으로 매년 23.1%의 직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6.2%의 투자액 증가하고 있으며, 87억 유로의 수출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연성장률은 유체물 생산산업의 평균 성장률인 4%의 1.7배에 달하는 7.1%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에는 11만9000개의 관련 직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전공은 공학, 수학, 물리학 등이 있다. 시사점 불가리아 정부는 IT, 바이오, 전자 및 전기제품, 공학 등 혁신산업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블루 카드' 제도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유입도 장려하고 있는바, 전문 인력이 풍부한 한국 인력에 불가리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 이후 많은 인력의 이탈로 항상 노동력이 부족한 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동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불가리아의 주요 HR 회사의 'Svetlozar Petrov' 대표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많은 기업이 외국기업의 자회사이므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외국기업의 매출이 떨어지면 향후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 바, 향후 노동시장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불가리아 통계청, 불가리아 내무부, BNR 불가리아 미디어, KOTRA 소피아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코로나19 이후 네덜란드 고용시장 동향
네덜란드 노동시장 현황 2022년 6월 기준 네덜란드 실업자는 33만9000명으로 노동인구의 3.3%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이 바로 미쳤던 2020년 8월 53만3000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실업자가 37%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실업률 경향을 살펴보면, 팬데믹 이전이던 2019년 실업률이 4.3~4.4% 내외이다가 2020년 3분기 5.3%까지 확대된 후 2022년 2분기까지 지속 감소해 현재는 3.3%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팬데믹 전후 네덜란드 분기별 실업률 추이> [자료: cbs.nl] 2012년 2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경향성을 놓고 봐도 전반적인 고용 인원은 늘어 실업자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인구 100명당 노동수요는 143개일 만큼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최근 10년 간 노동 시장 변화> [자료 : cbs.nl] 산업별 구인 수요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0년 대부분의 산업 부문에서 구인 수요가 줄었으나 2021년 이후 점차 팬데믹 이전보다 수요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영업의 직격탄을 맞았던 호텔, 관광 산업 내의 구인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ICT 인력 수요도 커졌다. 산업 재개에 따른 건설 인력 수요도 앞선 산업의 수요 증가에 못지않게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된 인원들은 그간 다른 일자리를 구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물류와 배송 분야의 인력 수요가 늘어난 것도 한몫하고 있다. 네덜란드 우편 서비스 업체 PostNL은 2022년 8월 40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공고를 냈으며, 기존 임시 계약직원들에게 영구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인구 천명당 산업별 구인 수요> 주: 구인 수요 순 건설업, 요식업, ICT, 교육업, 기타 산업 [자료: cbs.nl]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반적인 이직 빈도가 증가했지만 1년 안에 실직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한다. 2021년 1월과 12월의 근무 상황을 살펴보면 1월에 취업한 직원 790만 명 중 79%가 같은 해 12월에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백만 명 이상인 14%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58만7000명)는 더 이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고용 및 취업 지원책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던 1년 반 동안 네덜란드 정부는 약 800억 유로의 대규모 지원 신속하게 결정했다. 고정 비용 상환(TVL), 자영업자에 대한 임시 긴급 조치(Tozo), 필수 비용에 대한 임시 지원(TONK) 및 다양한 세금 조치가 2021년 9월까지 적용됐다. 다만, 2021년 10월 이후부터는 영업 및 이동 제한 조치가 점차 해제되어 지원을 지속하는 게 건전한 경제 회복을 방해할 것이라고 판단해 중단됐다. 한편, 2022년 3월 1일부터 근로자와 구직자는 일년에 한 번 최대 1000유로에 달하는 훈련 및 개발을 위한 STAP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직자들의 재교육, 직업 훈련을 촉진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부터 STAP 예산은 세금 목적으로 소득세에서 훈련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2년 총 STAP 예산은 1억6000만 유로이며 2개월마다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STAP 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 18세 이상이며, 아직 국가 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지난 27개월 이내 최소 6개월 동안 네덜란드에서 거주, 근무 또는 급여를 받은 경우 - 올해 STAP 예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에 더해, 2022년 8월 1일부터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 조건에 대한 EU 지침 시행법이 발효되었다. 해당 지침은 직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데, 네덜란드 법은 이미 지침의 많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충실한 시행을 위해 일부 변경된 네덜란드법도 있다. 가장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언어, ICT 등 적절한 직업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 일정 외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직원이 보다 예측 가능한 근무 조건을 요청할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 세 가지 새로운 사항이다. - 고용주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교육 비용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직원은 근무시간 동안 의무 교육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한다.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근무 일정 외에 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 이 지침은 고용 계약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직원은 근무 조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노동시장 내 구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유연한 노동을 보장해 한정된 노동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전망 네덜란드 고용보험청(UWV)은 2022년 7월 네덜란드 노동시장에는 구직 수요 보다 구인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부분의 산업과 지역에서 모두 관찰된다고 한다. 한편, 2022년에는 노동시장의 빈자리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3년에는 인플레이션 및 구매력 감소가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빈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수 증가도 더디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시장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러-우 전쟁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네덜란드 경제와 노동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2022년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공석 수가 전년 대비 9%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라 2023년에는 공석 수가 크게 감소(-7%)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인력 부족 문제는 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cbs.nl, trendsinhr.nl, trouw.nl, Government.nl, rijksoverheid.nl, knmp.nl, randstad, uwv.nl, werk.nl, picpedia.org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암스테르담무역관 이혜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호주 노동시장 현황
2022년 7월 기준 호주의 실업률은 3.4%로 1974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실업률은 록다운 시작 전인 2020년 2월 5.1%을 기록한 후 강력한 록다운이 시행되던 2020년 7월 최고치가 7.5%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안정되었다. 실업률 3%가 이직과 구직 등 직업탐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마찰적 실업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4%는 완전고용에 아주 근접한 수치라 판단해도 손색없을 만큼 낮은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들이 차지하는 수치가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Westpac Bank는 향후 실업률이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찬가지로 ANZ Bank에서도 내년 초까지 실업률이 3%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 따르면, 호주에 등록된 실업자가 감소했으며 고용된 근로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 통계청의 고용통계 책임자인 Bjorn Jarvis는 실업률 하락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동력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10년간 호주 실업률 추이> [자료: 호주 통계청] 호주의 심각한 구인난과 정부의 이민 정책 현재 호주 대부분의 산업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경제가 지속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일자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민을 통해서 충족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민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 이상은 호주 정부의 Job keeper 정책을 통해 정부 규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으며 반복적인 록다운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증가했다. KPMG 호주의 데이터 분석 결과, 록다운 이후 호주 내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대략 50만 명이 줄었으며, 이로 인해 호주 전체의 국민소득이 약 800억 호주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NAB(National Bank of Australia)는 호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들은 호주의 각 산업 업계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이 늦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다. 특히 요식업, 관광업, 예술업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완전한 회복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 부총리 Richard Marles는 현재 빅토리아주는 노동력 부족이 매우 심각해 2025년에는 37만3000개의 일자리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2025년에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 업계 및 정부 부처에서는 이민 프로그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연방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호주의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1)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 폐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주의 학생비자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최대 2주간 40시간 근무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분야에서도 시간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2) 졸업생 비자 기한 연장 호주 교육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이 부족한 산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호주의 기술 위기 지원을 위해 2년 더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학사 학위를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2년, 석사학위는 3년, 박사학위는 4년인 졸업생 비자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해 4년, 5년, 6년 동안 호주에 더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년이 연장되는 비자에 대해 어떤 학위 프로그램이 허용 될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간호, 공학, 기술을 포함한 분야의 결원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코로나19 기간 동안 호주에 체류하였던 기술자들에 대한 영주권 문호 개방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visa/subclass 482)는 장기와 단기로 나뉘어져 있다. 장기는 직업군의 종류가 단기에 비해 적고 신청요건이 까다롭지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단기는 상대적으로 직업군과 신청요건이 여유롭지만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비자이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에 단기 고용주 스폰서십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4) 이민자 수 확대 호주 내무장관은 2022-23년 회계연도에 발표된 영주권 발급 상한선이 19만5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16만 명과 비교해서 22% 확대된 수치이다. 또한, 많은 이민자들이 더 간단하고 접근이 쉬운 영주권 취득 시스템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호주에 인력을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의 변화 팬데믹 기간동안 변화된 것은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호주의 기업문화 및 근무환경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대유행 이전에는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취업자의 비율이 2년마다 약 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빠르게 재택근무의 비율이 증가하여 2022년 8월에는 40.6%에 도달했다고 한다.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의 위치 또는 사무실의 위치는 더 이상 고용 조건의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기업의 운영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위치의 제약없이 기업들은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근무가 가능한 직업군(IT, 웹디자인 등)에서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무 방식이다. 다양한 직군의 대면 업무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회사들은 8월부터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주 4일제를 운영하는 호주 회사는 금융, 패션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호주 주 4일제 시범운영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공과대학교, 퀸즐랜드 대학교, 시드니 대학교, 보스턴 칼리지의 연구원들과 협력해 포데이 위크(four-day week)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한 기업들과 직원들은 매우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평일 80%만 일해도 생산성의 100%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임금의 경우 기존과 같이 100%를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었던 주 4일제 근무가 호주에도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의 근로자 임금도 구인난과 인플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대유행 초기에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광고된 직업의 감소 그리고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Job Keeper 프로그램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들의 직업 이동이 증가했으며, 특히 노동 수요가 높은 고숙련 역할에서 이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 수요가 많은 부문의 고용주들이 새로운 직원을 두고 경쟁하거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는 추세이다. 현지 청소도우미 소개 업체 Absolute Domestics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시급을 지속 높게 책정, 최근 청소도우미의 시급이 45~55호주 달러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야간수당, 추가수당까지 합치면 연봉이 한화로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2022년 7월 1일부로 호주 최저 시급은 21.38호주 달러로 전년대비 5.2% 상승했다.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캐주얼 근로자(Casual Job)의 경우 최저 시급 26.73호주 달러이다. 2021년 2.5%, 2020년 1.75% 인상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근로자들의 노후를 위해 2021년에 9.5%였던 연금 비율을 매년 0.5% 올려 2026년까지 12%로 올리기로 발표했다. 호주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은 임금과 연금,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11가지 조항이 있다. 이는 일부의 캐주얼 포지션을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호주에서 근무하면서 다음의 11가지의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합리한 조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Fairwork 라는 공정 근로 옴부즈맨으로 문의하고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다. 국가 고용 표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11가지 조항 1) 풀타임 근로자(피고용인)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38시간(및 적절한 추가시간) 2) 유연 근무제를 요청할 권리 3) 12개월의 무급 양육 및 입양 휴가, 추가로 12개월 요청 권리 부여 4) 매년 4주간의 유급 연차 휴가(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5) 매년 총 10 일간의 병가 및 간병인 휴가(파트타임 피고용인의 경우, 비례하여 적용),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특별 휴가, 허용되는 각 경우에 대해 2일간의 무급 간병인 휴가, 그리고 5일간의 무급 가정폭력 휴가(12개월 내) 6) 배심원 서비스 또는 특정한 비상사태나 자연재해를 다루는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봉사 휴가 (배심원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무급) 7) 사회봉사 휴가(불가항력적 휴가) 8) 장기근속 휴가 9)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평상시 근로 시간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 10) 종결 통지 및 정리 해고 지급 11) 신입 직원인 경우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받을 권리 현지 기업의 화상 면접 일반화 호주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에서 줌 또는 스카이프를 이용한 화상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지 기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상 면접으로만 직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을 단기간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비대면 면접이 갖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대면 면접으로 소비되었던 양측의 시간과 비용 절약 등은 이러한 단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어 온라인 면접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화상 면접 관련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화상 면접 인터뷰 안내> [자료: Australian Internships] 관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화상 면접 팁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을 찾고있는 구직자들은 변화된 면접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화상 면접 시 본인이 화면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잡히는 건 아닌지 혹은 어깨 혹은 머리가 화면 밖으로 나가있는 건 아닌지 이야기 하면서 시선 처리를 하지를 못하여 불안해 보이지는 않는지 고려해야 하며, 적절하 제스처 혹은 바디 랭귀지 등 화상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사점 및 전망 예전부터 호주의 근무환경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워라밸(Work Life Balance)이 잘 돼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지금도 워라밸을 지향하는 근무환경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부터 발생된 구인난으로 인해 더욱 근로자의 권리를 우대하는 노동시장 및 근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호주에는 구직자를 기다리는 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높은 수의 이민자를 수용하기 위해 비자 규제 완화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비자 규제 정책들은 부족한 호주의 인력을 채우기 위하여 실시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호주의 부족직업군(Skilled occupation list)에 포함된 직업군들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부족직업군들이 무엇이고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이라면 어떠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영어점수, 관련 경력 등)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하면 호주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취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호주 취업에 매우 중요하며 호주의 부족직업군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이력서에 사진이 없고 생년월일도 기입하지 않는다. 학력보다 경력을 먼저 쓰고 해당 후보자의 능력 혹은 성향 등을 물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Reference Check 시스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상반기, 하반기 공개채용이 일반적으로 큰 채용시즌으로 생각되지만 호주는 공개채용보다는 상시채용이 더 일반적이고 1/3 이상의 구직자 혹은 이직자들은 네트워킹을 통해 직장을 얻는다. 위에 설명했던 부족직업군과 팬데믹 이후 변화되고 있는 호주 채용 트렌드에 대해 알고 준비한다면 호주에서의 취업에 확실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호주통계청, ABC News, Page Personnel,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멜버른무역관 권영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팬데믹 이후 영국의 일자리 시장 동향 및 취업 환경
2020년 3월 봉쇄령과 함께 영국의 경제는 얼어붙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는 2018년의 75% 수준까지 떨어졌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 기업들은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위축은 곧바로 구직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월급의 80%를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 정책(Furlough scheme)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기업들의 감원 조치를 막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월급이 삭감되었다. 하지만 2022년이 된 지금, 봉쇄령과 제한조치가 모두 풀려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얼어붙었던 구직시장도 서서히 빛을 보고있다. 2022년 8월 발표된 영국 통계청의 ‘노동시장개요’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점인 2020년 이후로 서서히 회복되어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2015-2021년 분기별 영국 내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명) [자료: HM RC, ONS] 일자리 시장 지탱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팬데믹 기간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은 일자리 유지 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재난지원금(Furlough scheme) 정책이다. 이 정책에서 영국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국민에게 기존 월 소득의 80%, 최대 2500파운드까지 지원해주었다. 재난지원금을 뜻하는 Furlough scheme에서 ‘Furlough’는 해고를 의미하지만 외부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이며 완전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되었을 때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즉, 일시적으로 임시 해고된 상태에 있는 고용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대신 지원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재난지원금 정책도 완화되었는데 2021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70% 지원, 사업장에서 10% 지원해 80%를 지원토록 했고 8월부터는 정부에서 60% 지원, 사업장에서 20% 지원하여 80%를 지원토록 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9일부로 이 정책은 종료되었다. 영란은행(BOE) 또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출을 내놓고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등 영국 경제 지탱을 위한 여러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영란 은행의 자금 지원 정책은 팬데믹 시기 영국 일자리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이 정상궤도에 돌아오자 영국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믿거름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며, 기업들은 향후 정상으로 돌아올 환경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단시간 내 구해야 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다. ‘S’의 공포 속 영국 일자리 시장 현재 영국의 고용 지표들만 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2022년 2분기 2년만에 처음으로 구직공고 수가 줄면서 고용시장이 다소 냉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이상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진행 중인 채용 공고 수도 130만 개에 달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과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영국 내 총 구직자의 규모가 이전에 비해 백만 명 이상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채용공고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영국 인플레이션 추이 예상> (단위: %) [자료: 영란은행(BOE, Bank of England)]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일자리 시장과 달리 영국의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22년 말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1.75%라는 27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일자리 수요가 많은 견고한 노동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노동자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은 노동자 손실을 막기 위해 임금을 올릴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임금 상승의 여파로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화된다. 이른바 ‘임금상승-물가상승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높은 구인 수요로 인해 3개월 평균 주간임금은 2022년 6월 607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5.6% 상승했다. 때문에 다소 냉각된 일자리 시장은 구직자들에게 좋지 못한 뉴스였을지 몰라도 영국 금리를 결정하는 영란은행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다. 도사리는 위험은 인플레이션 뿐만이 아니다. 영란은행은 2022년 말 영국에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고 밝혔고 경기침체가 올 경우 지금의 3.8%인 실업률은 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코로나19 시기이던 2020년 실업률이 5%대였고 2008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치솟은 영국 실업률이 8%였다. 물가의 전례없는 고공행진과 에너지 공급망 위기 등 각종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은 1970년대 영국을 강타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연상시킨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고물가와 실업,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스테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보다 복잡다단하고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서 영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고용이라도 안정된 경기침체(Job-rich recession)’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국 일자리 과제: 정체된 노동 생산성 향상 <영국 노동자당 노동생산성 추이> (2019년=100) [자료: 영국 통계청, ONS]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차치하고 영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정체된 노동생산성이다. 영국은 미국과 여타 G7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영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0%였다. 고용 수요가 높아 임금 상승 압력이 가해지는 영국의 현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이 낮다는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노동자들의 역량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계속 높아져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국은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이기에 기업의 투자 감축이나 단순노동 직종의 증가 등이 노동생산성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질적으로 제자리 걸음인 노동생산성은 단순히 계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영국 보수당 총리 후보인 리즈 트러스(Liz Truss)가 2012년 집필한 책에 ‘영국 국민들은 기술과 응용력이 부족하고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노동자들이다’ 라고 적은 것이 화제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격적이긴 해도 낮은 노동생산성에 대해 이전부터 경고가 있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영국 취업에 도전하라 저성장 경제와 인플레이션, 노동생산성 개선 등 영국의 일자리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이 저성장,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일자리가 풍부한 영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앞서 말했듯 브렉시트 및 팬데믹으로 닫혀있던 영국 국경이 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었고 현재의 고용 지표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외취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영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다. 다음은 KOTRA 런던 무역관에서 수집한 영국 내 취업 관련 정보이다. 영국 내 일자리 중 한국인인 점을 활용하여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영국 진출 한국 법인, 현지 한인 레스토랑 등이 있다. 영국에는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계열사 및 은행권 등 100여 개의 다양한 업종이 진출해있으며 팬데믹 이후 현지진출 기업의 한국인 사무·관리직(총무, 경리 등) 수요가 증가했다. 따라서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영국 내 한국 기업 취업에 유리하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런던 시내 K-푸드를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취업의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다. 한국 기업 외에 직무적합성과 CV(이력서)를 잘 준비한다면 영국 기업 취업도 가능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숙박 및 요식업, 금융보험업의 구인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인력 수요가 높은 개별 직군으로는 UX·그래픽·모션 디자이너, 컴퓨터 공학, 엔지니어 등이 있다. 사무직 기준 연봉은 기업 규모나 업종, 경력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졸 초임자 기준 2만1000파운드(약 3320만 원)~2만4000파운드(약 3793만 원)이고, 경력 1-2년 보유 시 2만5000파운드(약 4000만 원)~2만8000파운드(약 4400만 원), 대기업은 3만 파운드(약 47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지 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과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해외취업 전문가는 전한다. KOTRA 런던 무역관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KOTRA 런던 무역관은 구직자를 위한 해외 일자리 발굴·채용 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취업 멘토링 행사와 글로벌 일자리 대전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10월 13일에는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업하여 '2022 하반기 Mentoring의 밤'을 대면행사로 개최예정이다. KOTRA 런던 무역관의 취업 행사 정보를 비롯한 영국 취업 및 정착정보는 네이버 유럽 취업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채용공고들은 월드잡플러스 플랫폼(Worldjob)과 인디드(Indeed)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취업 관련 문의는 jobfair@kotra.co.uk로 가능하다. · 네이버 유럽 취업 카페: https://cafe.naver.com/kotrahamburg 자료: BOE(Bank of England), ONS, The Times, GOV.UK, 한국은행,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3
금년 들어 카자흐스탄 진출 외국기업 증가세
카자흐스탄으로의 러시아 기업 유입 증가 추세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보면,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러시아 기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 압력을 피해 비즈니스 거처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5월 사이 러시아 기업의 카자흐스탄 유입은 1,566개사가 늘어 약 13.7%의 증가세를 보였다. 카자흐스탄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기업의 카자흐스탄 유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국가별 증감률 추이> (단위 : 개사, %) 국가명 등록 업체 수 증감률 2022년1월 2022년5월 러시아 11,466 13,032 13.7 튀르키예 4,770 4,880 2.3 중국 2,977 3,068 3.0 키르기스스탄 2,688 2,773 3.1 우즈베키스탄 2,220 2,425 9.2 우크라이나 1,114 1,147 2.9 아제르바이잔 1,024 1,075 4.9 독일 880 875 △0.6 대한민국 843 827 △1.9 미국 697 710 1.8 네덜란드 648 645 △0.4 영국 572 565 △1.2 아프가니스탄 561 560 △0.2 벨라루스 399 519 30 인도 509 516 1.3 합계 37,768 40,184 6.3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청] 실제 기업 활동 영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별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도시 대부분에서 러시아 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22년 6월 기준, 실제 기업 활동 영위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사, %) 지역명 기업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국가별 TOP3 외국계 기업 수 1순위 2순위 3순위 알마티 12,200 22.0 러시아 3,300 튀르키예 1,800 중국 845 아스타나 5,600 30.2 러시아 2,200 튀르키예 639 우즈베키스탄 372 잠빌 주 1,500 36.4 키르기스스탄 1,300 러시아 72 우즈베키스탄 43 카라간다 주 1,100 ∆2.5 러시아 601 튀르키예 78 독일 64 쉽켄트 946 11.8 튀르키예 330 우즈베키스탄 202 러시아 149 망기스타우 주 838 5.1 러시아 226 아제르바이잔 147 튀르키예 69 아티라우 주 823 2.3 러시아 213 튀르키예 103 우즈베키스탄 82 코스타나이 주 805 5.3 러시아 561 독일 33 아르메니아 32 파블로다르 주 679 15.2 러시아 407 독일 61 아제르바이잔 30 동카자흐스탄 주 646 11.0 러시아 396 독일 28 중국 26 악퇴베 주 641 2.5 러시아 363 중국 67 네덜란드 20 알마티 주 615 18.7 튀르키예 164 러시아 119 중국 58 서카자흐스탄 주 529 36.3 러시아 346 이탈리아 26 벨라루스 17 북카자흐스탄 주 492 2.9 러시아 354 아르메니아 30 튀르키예 22 아크몰라 주 379 1.0 러시아 212 독일 27 튀르키예 16 투르키스탄 주 149 10.4 튀르키예 51 우즈베키스탄 35 러시아 21 크질로르다 주 130 4.8 중국 33 러시아 30 튀르키예 9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러시아 철수 외국계 기업 및 러시아 기업의 카자흐스탄 이전 주요 사례 2022년 7월 14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철수 계획 중인 외국계 기업을 카자흐스탄으로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정부도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기반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주변국과의 경쟁이 아닌 투자 유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Case 1: 2022년 3월, 경영 컨설팅 회사인 McKinsey의 러시아 사무소에서 100~150명 직원이 카자흐스탄 사무실로 이전했다. 아울러, 양조 회사인 Carlsberg도 러시아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카자흐스탄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McKinsey 사무실 및 Carlsberg 공장 내부 모습> [자료 : the-village-kz.com, forbes.kz] Case 2: 지난 6월 28일 Bagdat Musin 카자흐스탄 디지털 개발부 장관은 IT 분야의 외국계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전을 환영하며, 관련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Single-window system‘을 통해 외국인 IT 전문가를 위한 외국인 ID 발급부터 은행 계좌 개설 등 체류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약 1천명 이상의 외국인 IT 전문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러시아 게임 개발회사 Playrix, Nexters, Mytona, 러시아 은행 Tinkoff, 택시 서비스 플랫폼 InDriver,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Level Travel 등의 러시아 IT/금융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으로 이전 했다. <Playrix, Tinkoff 회사 로고> CLP00003e1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57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6/20221007195612802_1JRDEGDG.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82px;"> CLP00003e183b7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8pixel, 세로 47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6/20221007195612951_3V7O5TPU.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82px;"> [자료 : playrix.com, kapital.kz] Case 3: 유럽연합(EU)에서 2022년 4월 16일부터 유럽과 러시아 간 국경을 막자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운송하기 위해 다수의 러시아 트럭 운송사들이 카자흐스탄에 회사를 등록 및 이전했다. Gruzavtotrans 러시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인 Vladimir Matyagin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은 러시아 화물자동차 운송사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 세관> [자료: trtrussian.com] Case 4: 오토바이 생산 기업인 IMZ-Ural도 카자흐스탄으로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IMZ-Ural의 대표인 Ilya Khait은 생산 공장 이전 및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인력을 고용할 예정으로 카자흐스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Ural Motorcycles 공장 내부 모습> CLP00000280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0pixel, 세로 4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6/20221007195613404_UQ5T94GW.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82px;"> CLP0000028000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pixel, 세로 16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296/20221007195613557_E0AWWXEZ.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82px;"> [자료: metallurgprom.org, iz.ru]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 현재 카자흐스탄은 경제 성장 및 산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의약품, 식품제조, 농업 및 건설과 같은 특정분야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제조시설 신규로 제조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을 확장할 경우, 5년간 관세 및 부가세 면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필요 장비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신규 프로젝트 직접투자규모가 13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최대 10년 간 법인 소득세, 토지세 및 재산세 면제 형태의 세제 혜택과 외국인 근로 허가서 발급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 관련 지원기관별 활동 내용> 기관명 홈페이지 활동 내용 Kazakh invest www.invest.gov.kz -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체계 마련 - 투자 시행 및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 지원 등 - 프로젝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Damu www.damu.kz - 중소기업 컨설팅 및 대출 지원 - 중소기업 권리 및 이익 보호 - 분야별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Atameken www.atameken.kz Agrocredit www.agrocredit.kz - 융자를 통한 농업분야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농공단지 내 투자사업 개발 및 추진 KazAgroFinance www.kaf.kz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시사점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현재의 러시아 기업 이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DEMOSCOP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이전에 대해 전문가 유치 및 외국인 투자의 저변 확대 등 카자흐스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응답자의 6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카자흐스탄 시장이 전략적으로 부각되면서 생산부터 물류, 판매 등 역내 가치사슬 전반에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거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투자청, the-village-kz.com, forbes.kz, playrix.com, kapital.kz, trtrussian.com, metallurgprom.org, iz.ru, invest.gov.kz, damu.kz, atameken.kz, agrocredit.kz, kaf.kz,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알마티무역관 김재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2
베트남 3분기 경제 13.67% 성장, 연간 성장률 목표 초과 달성 예상
베트남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베트남 경제는 8.83% 성장했고 특히 3분기는 13.67%를 기록하며 지난 11년 중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봉쇄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6.03%를 기록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또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서 넘어온 수요가 베트남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 3분기 경제성장률(2011~2022)> [자료: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2022년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 및 2023년 계획 점검’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국회가 정한 목표치(6~6.5%)보다 1.5~2%p 높은 8%로 샹향 조정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베트남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5.3%에서 7.2%로 상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베트남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4월 6%에서 7월 7%로 조정했다. 싱가포르 UOB(united Overseas Bank)는 최근 보고서에서 베트남 통계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인용하며 올해 베트남 경제 성장 전망치를 7%에서 8.2%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나온 전망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언론사 이코노미스트는 2019년 기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을 떠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긴 대미 수출품 310억 달러(약 44조4600억 원) 규모 중 절반 가까이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베트남이 탈 세계화의 승부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는 높은 성장세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p 인상하는 등 물가 관리 선제 대응에 나섰다. 베트남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작년 12월 대비 4.01%로, 베트남 정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4%와 근접한 수치이다. 식품,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소비자물가지수(PMI)는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부문별 경제성장 및 전망 올해 9개월간 부문별 성장률은 가공·제조 10.69%, 서비스 10.57%, 산업·건설 9.44%, 농림·어업 2.99%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서비스업이 18.86%, 산업·건설 부문이 12.91%, 농업 부문이 3.24% 성장했다. S&P 글로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9월 제조업 PMI는 52.5로 전월(52.7)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12개월째 50 이상으로 제조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베트남 제조업 부문은 3분기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자재와 국제유가가 떨어져 기업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 상품의 소매 판매액과 서비스 소비액은 총 4100조 동(약 248조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베트남 통계청은 지난 9개월 동안 대부분의 분야에서 호조를 보였으며, 특히 남부 주요 경제권역이 작년 3분기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큰 폭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1~9월 부문별 경제성장률(2018~2022)> (단위: %) 주: 파란색-농림·어업, 갈색-산업·건설, 초록색- 서비스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9월까지의 교역액은 총 558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했는데, 이 중 수출은 17.3% 증가한 2825억2000만 달러, 수입은 13% 증가한 2760억 달러로 65억20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기획투자부는 올해 교역액이 3분기까지의 기세를 이어가면 7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수출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3680억 달러, 수입은 3670억 달러, 무역수지는 1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베트남은 환율 방어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동화 역시 달러 강세 속에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긴 하나 다른 아시아 통화 대비 평가절하 폭이 적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엔화 25%, 위안화 15%, 바트화 12%가량 하락했지만 동화는 4% 하락에 그쳤다. 베트남 동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풍부한 해외 송금액, 지속적인 해외직접투자(FDI) 등에 기인한 풍부한 달러 유동성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기획투자부는 2021~2025년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수는 연간 목표를 14.3% 초과하고 FDI(외국인직접투자) 실집행액은 최대 11.5% 증가한 220억 달러, 사회투자는 10.7%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초 국회가 정한 사회·경제적 발전 목표 중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목표 한 가지로, 목표치인 5.5%보다 0.3%p 낮은 5.2%로 전망했다. <2022년 베트남 사회 경제 주요 발전목표>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시사점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달성한 베트남의 높은 3분기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애플의 베트남 내 협력사 확대, 아이패드, 에어팟 생산공장 확대, 구글의 픽셀7 생산 등으로 인해 베트남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 체계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4분기 베트남 경제에 관심을 둬야할 부분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이에 따른 통화 및 물가 정책, 환율 관리, 생산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4분기에도 강도 높은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현지 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호치민무역관 조수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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