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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류 동향
2022년(1-9월) 러시아 항만 물류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 선사들은 러시아로 물류운항을 중단하거나 컨테이너 운송을 줄였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유럽과 인접한 발트해 유역 및 상트페테르부르크항의 컨네이너 화물운송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하였다. 반면 항만 운송량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6억 192만톤으로 급격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수출화물이 4억 9180만톤(전년동기 대비 -0.4%), 수입화물은 2679만톤(-10.2%), 통과화물은 4460만톤(-4.7%), 카보타지 화물은 5620만톤(+8.6%)이다. 화물종류별로는 건화물 운송량이 2억 9330만톤(-5.5%)이며 그 중 석탄 1억 5030만톤(-2.6%), 곡물 1억 8700만톤(-10.8%)을 차지했으며 액체화물 수송량은 3억 2590만톤(+4.6%)이며 이 중 주요 품목으로는 원유가 1억 9260만톤(+10.8%), 석유제품이 1억 270만톤(-7.1%)을 차지했다. <주요 선사별 대러 물류중단 현황> 국가 회사명 내용 발표일 스위스 MSC 러시아 출발‧도착 화물 예약 중단 * 발트해와 북해, 극동 러시아 등 러시아로 접근하는 모든 해역에 적용 ** 식량과 의료‧인도적 물자는 예외 3.1 덴마크 Maersk 러시아에서 운영 중단, 러시아 내 자산 매각 결정 3.22 프랑스 시엠에이(CMA CGM) 안전상의 문제로 러시아 화물 운항 중단 * 식량과 의료‧인도적 물자는 예외 3.1 싱가포르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ONE) 러시아 운항 중단 2.28 독일 하이크로이드(Hapag-Lloyd) 러시아 운항 중단 2월말 [자료원: 모스크바 무역관 자체 자료] <건화물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홈페이지] <액체화물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홈페이지]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1: 극동항구> [자료원: alta.ru] 러시아 극동 항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주요 해상 관문의 입지를 다졌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가장 큰 터미널을 통한 컨테이너 수입은 지난 3개월 동안 1.5배 증가했다. 외국 해상 운송업체의 운송이 중지된 이후 “Fesco”와 “Sinokor” 선사가 주요 물류 업체가 되었다. 극동항구를 통한 주요 반입 국가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이다. 해상 운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운항로별 해상 운송 기간> 중국 – 블라디보스톡 10-12일 인도 – 블라디보스톡 33-35일 베트남 – 블라디보스톡 23-25 일 방글라데시 – 블라디보스톡 45-55 일 [자료원: 각 물류사 및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2: 노보시비르스크 항구> [자료원: alta.ru] 흑해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항구로 들어오는 화물은 주로 튀르키예발이며 그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탈리아발 화물이 들어오고 있다. 제재로 인해 외국선사가 러시아산 물품 운송을 하지 않음에 따라 수출운송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항만별 물류 흐름3: 상트페테르부르크 항구> [자료원: alta.ru] 유럽과의 물류운항이 중심인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정기 컨테이너 운송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화물운송량이 전년동기대비 30% 가량 급감하였다. 주로 컨테이너 운송량이 줄었으며 기타 석유 및 석탄 등의 제품 운송도 줄어들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이용하던 일부 운송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항구와 튀르키예로 방향을 바꾸었다.. <2021-2022년 1-9월 해역별 수송량(2022.-1-9월)> (단위 : 백만톤) [자료원: Infra News] 2022년(1-9월) 러시아 철도 물류 현황 러시아 철도(RZD)의 2022년 1-9월까지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한 9억 2120만톤이다. 건설화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화물이 하락추세이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EU국가 등으로의 수출감소에 기인한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철도의 석탄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한 2억 6050만톤이며 석유와 석유제품의 운송량은 작년 수준과 비슷한 1억 6천만톤이며 철광석과 망간 광석의 운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3.9% 감소한 8670만톤이었다. <2021-2022년 1-9월 러시아 철도 품목별 운송량(단위 : 백만톤)> [자료원: Seanews] <2021-2022년 1-9월 러시아 철도 운송량(단위 : 천톤)>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2022년(1-9월) 러시아 철도 물류 변화 러시아 철도물류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세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운송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러시아 남부와 동부 지역 철도 운송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노보로시스크항구로 향하는 화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아조프 흑해 항구쪽으로 가는 북카프카즈 철도의 수출수송량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했으며 주로 석탄, 광석, 등이 증가했다 아울러 철도의 1-5월까지의 철도의 컨테이너 운송량은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한 104만 TEU에 달하는 반면 컨테어너 공급은 증가량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가 컨테이너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물류 동향 관련 현지 물류회사 인터뷰 공통질문 1. 러 항만 및 철도 운송량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대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원인은?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n (현지물류회사 A) 1. 유럽으로가는 물량이 준 대신 중국 혹은 동남아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큰 변화는 ① 글로벌 선사의 운행중단, ② 유럽으로 향하는 운송의 급감 ③ 제재로 인한 반입품목의 제한을 꼽을 수 있음 n (현지물류회사 B) 1. 러시아의 해운 및 철도 수송량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것은 동사도 느끼는 바이며 이는 유럽과의 감소된 물류량을 중동 혹은 아시아와의 증가된 물류량으로 상쇄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물류동향의 큰 변화는 러시아로 운행하는 대형 물류업체의 수가 줄었다는 점과 아시아 국가들과의 철도 운송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음 n (현지물류회사 C) 1. 동 사는 해상 및 철도 물류보다 항공물류를 취급하고 있음. 비록 항공으로의 운송량은 전체 운송량의 1% 미만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감하였음 * 2022년 1-6월까지 러시아 항공화물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56.4% 감소한 18억 t-km임 2. 주된 물류루트가 변경되었고 물류비용 증가 및 배송시간이 증가하였음. 또한 특이사항으로 많은 고객들이 유통업체를 우회해서 받을 수 있는 병행수입 사업을 시작하였음 시사점 러시아 항만 및 철도 물류는 운송량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과의 운송량이 줄어든 대신 아시아 국가 및 기타 국가들과의 운송량이 증가하여 이를 상쇄한 효과로 보인다. 또한 현지 물류회사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해볼 때, 물류는 대형선사들의 러시아 운행 중단 등의 제재에 대응하여 새로운 물류루트를 활성화하는 등 외부 환경에 대해 일종의 ‘물류의 적응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과의 운송량이 많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항 대신 노보로시스크항 혹은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물류량을 늘이는 방식이 사례가 될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변화된 물류 루트, 컨테이너 부족, 정치적 경제적 변수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만큼 러시아의 물류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원: alta.ru, 러시아 통계청, Seanews, 러시아 해양무역항구협회,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2
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10월 25일 알바니지(Albanese)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지난 5월 집권당 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2-23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이 현 집권당의 정책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노동당이 주도하는 이번 예산안은 가계 지출 완화, 국가 경제 강화, 정부 예산 관리,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초점을 두었으며, 기후변화 대응 강화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숙련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호주 정부의 재정 현황 및 전망 2022-23년 호주 정부의 재정 적자는 369억 호주달러(239억 달러), 총부채는 9270억 호주달러(5995억 달러)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국적 조세 회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 프로그램 연장 등을 통해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상승에 따른 높은 차입 비용 등으로 정부 부채는 2023-24년에 1조 호주달러(6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재정 현황 및 전망 내역(요약)> (단위: 억 호주달러) 구분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재정 적자 ‑320 (-209억 달러) ‑369 (-239억 달러) ‑440 (-295억 달러) ‑513 (-332억 달러) ‑496 (-327억 달러) GDP 비율(%) ‑1.4 ‑1.5 ‑1.8 ‑2.0 ‑1.8 총부채 8,953 (5,790억 달러) 9,270 (5,995억 달러) 10,040 (6,493억 달러) 10,910 (7,055억 달러) 11,590 (7,495억 달러) GDP 비율(%) 39.0 37.3 40.8 42.5 43.1 순부채 5,156 (3,334억 달러) 5,722 (3,700억 달러) 6,341 (4,101억 달러) 7,028 (4,545억 달러) 7,668 (4,959억 달러) GDP 비율(%) 22.5 23.0 25.8 27.4 28.5 주: 2022-23년부 수치는 예측치, 10월 28일 기준 1 호주달러=0.65 달러 환산 기준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기준의 호주 경제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1.5%로 큰 폭 하락이 예상된다. 호주는 올해 최저 임금 상승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에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실질 가계 소득은 정체기에 있으며, 전 세계적 경기 침체 양상의 영향으로 2023년 내수 경제 성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특히 2022년 4월까지 0.1%의 역대 최저 금리를 유지해오던 호주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및 가계 부채의 증가, 가파른 물가상승률 등에 따른 불안한 내수 경제의 균형 달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2022년 10월 현재 호주의 기준금리는 2.6%이며, 현지 금융업계는 올해 12월에는 3.1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며 2022년 호주 실업률은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노동력 부재로 호주 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 이민 비자 확대를 통해 이를 타개할 것을 약속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숙련 기술 이민자 쿼터 확대와 비자 처리 신속성 확보를 위한 노동력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호주 실업률은 내년을 기점으로 2022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하반기에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IU는 2023년에 3%대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호주 정부(예산안)는 2022-23년 5.47%, 2023-24년 3.5%, 2024-25년 2.5%로 점진적 감소를 전망했다.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주요 지표> (단위: %) 주요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GDP 성장률 4.9 3.5 1.5 2.1 실업률 5.1 3.7 4.1 4.4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6.0 3.0 1.9 [자료: EIU]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가계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비 완화와 의료보험, 의약품, 노인복지, 교육과 같은 기본 보장제도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다국적 기업의 감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띈다. <2022-23 호주 연방 예산안 주요 내용> 주요 항목 내용 보육 비용 지원 확대 · 2023년 7월 보육비(Childcare) 완화를 위해 4년에 걸쳐 47억 호주달러(30억 달러) 투자(가계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보육 보조금 비율 인상) 유급 육아 휴가 제도 개선 · 향후 4년에 걸쳐 5억3160만 호주달러(3억4376만 달러) 투자, 2026년 7월 기준 유급 육아 휴직을 26주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매년 2주씩 증가, 2026년 7월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총 26주로 확대) 의약품 비용 완화 · 2023년 1월 1일부터 처방전 의약품 구매 시 개인 최대 부담금을 42.5호주달러(27.5달러)에서 30.0 호주달러(19.0 달러)로 인하 의료 부문 지원 확대 · 50개의 메디케어(Medicare) 긴급 진료 클리닉에 2억3500만 호주달러(1억5196만 달러) 투입 · 메디케어 강화 기금에 7억 5천만 호주달러(4억8499만 달러) 할당 · 지방 근무 GP(일반의) 및 기타 의료진에 최대 1만500호주달러(6789달러)의 인센티브 지급 · 산모와 아기를 위한 산후 패키지에 7100만 호주달러(4594만 달러), 신생아 혈흔 검사에 3900만 호주달러(2522만 달러) 지원 노인 요양 지원 확대 · 노인 요양 시스템에 4년 동안 25억 호주달러(16억 달러) 지원 · 24시간 상주 간호사 서비스 비용 인상 · 2024년 10월부터 거주자 1 인당 하루 평균 요양시간 215분으로 증가 주택 공급 확대 ·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 기금 설립 및 100억 호주달러(65억 달러) 예산 투입, 해당 기금 수익을 통해 향후 5년간 정부 주택 건설 자금 3억 3000만 호주달러(2억1339만 달러) 예산 조성 TAFE(직업교육학교) 무료 수강 · 향후 5년 동안 기술 부족 산업 및 지역에 48만 개의 무료 TAFE 수강 기회 제공, 87억2170만 호주달러(56억3997만 달러) 투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숙련 기술 비자 프로그램 지원, 숙련 기술이민 비자를 기존 7만9600개에서 14만2400개로 확대, 영주 이민 프로그램은 19만5000명으로 증가 · 비자 처리 역량 강화 위해 내무부에 500명의 추가 인력 배정 · 향후 2년간 호주 이주 촉진을 위한 국제 캠페인에 620만 호주달러(401만 달러) 예산 배정 환경 보호 부문 지원 확대 · 자연 환경 보호, 복원 및 관리 부문에 18억 호주달러(12억 달러) 지원 · 2030년까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기금을 12억 호주달러(8억 달러)로 확대 재생에너지지 및 전기자동차 지원 강화 · 2030년까지 250억 호주달러(162억 달러) 규모 기후 관련 예산 배정, 이중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 위한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200억 호주달러(129억 달러) 지원 · 최대 10만 가구에 태양전지 저장장치 제공 · 6년에 걸쳐 청정교통기금에 2억7540만 호주달러(1억7809만 달러) 추가 배정(연방 총투자규모를 5억 호주달러(3억 달러)로 확대),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수소 트럭 사용 확대 등에 사용 · 국내 전기 자동차 비용 완화 위해 약 5400만 호주달러(3492만 달러)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장려 위해 관련 부가세 및 수입관세 제거 NBN 개선 · 지방 지역을 포함한 호주 전역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위해 국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NBN(National Broadband Network)에 24억 호주달러(16억 달러) 투자 추가 세수 확보 및 정부 재정 개선 · 세금 회피 (다국적)기업 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 지원 위해 향후 4년 동안 호주 국세청에 연 2억 호주달러(1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 (정부는 해당 기간 미지급 세금 약 28억 호주달러(18억 달러)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개인 소득세 규정 준수(Personal Income Taxation Compliance) 프로그램 연장 및 세금 시스템의 개선 통해 37억 호주달러(24억 달러) 회수 계획 정부 아웃소싱 비용 축소 · 정부의 민간 컨설팅, 광고, 여행 및 법률 등 아웃소싱 지출을 향후 4년 동안 36억 호주달러(23억 달러) 절감 국방 자금 지원 확대 · 2022-23년 국방 자금 8% 증액, 향후 4년 동안 GDP의 2% 이상으로 확대 · 동남아시아 지역 특사 임명 및 사무소 설립에 1300만 호주달러(841만 달러) 투자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 호주 현지 언론] 시사점 생활비 부담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도 호주인들의 가계 부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전기 및 가스, 휘발유, 식료품 비용 등이 지속 인상될 전망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실제 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물가 잡기에는 실패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임금 대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4~25년까지는 임금 인상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국민 기본 보장 제도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은 일부 관련 산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한 호주 정부의 숙련기술 이민자의 비자 쿼터 확대, 전기자동차 인프라 증진 및 전기자동차 관련 세금 완화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할만한 대목으로 사료된다. 자료: 2022-23 호주 예산안(재정부), 호주 현지 언론(SBS, Sydney Morning Herald, AFR, SBS, ABC news, News.com, The Australian), NAB,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1
미얀마 ‘고위험국가’로 재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22년 10월 21일 파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 대상 국가로 지정했다. 금융 제재의 일종인 이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미얀마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금융거래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게 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취약한 국가를 ‘관찰대상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으로 지정하고 제도 보완 및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협력하지 않거나 개선 노력이 미진한 국가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분류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는 성격에 따라 ‘대응조치(Counter-measure) 등급’과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이 중 대응조치 대상국은 국제 금융거래 중단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국에는 금융거래 고객정보 검토 강화라는 통제적 조치만 적용된다. <단계별 조치내용 및 대상국> 단계 조치 내용 대상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 (1) 대응조치(Counter-measure) 금융거래 전면 금지 등 북한, 이란 (2)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강화 미얀마 ➋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시리아, 튀르키에 등 23개국 [자료: 금융위원회] 현재 고위험국가(High-Risk Jurisdictions)이면서 ‘대응조치(Counter-measure)’ 단계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북한과 이란 2개국이며,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얀마가 유일하다. ‘관찰대상국((Jurisdictions with strategic deficiencies)’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콩고, 지브롤터,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튀르키에,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합, 예맨 등 총 23개국이다. 미얀마도 이번 강등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참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G7 합의에 따라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UN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 역할을 한다. 주요기능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의 마련, 회원국 간 상호 평가‧감독의 실시, 비협조국 및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등이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 총 37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European Commission, Gulf Cooperation Council)가 회원으로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부의장국(2014년) 및 의장국(2015년)을 맡은 바 있다. 참고로 러시아는 2022년 6월부로 의결권을 정지당했다.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 경위 FATF가 정기총회 회의록에서 밝힌 이번 강화 조치의 근거는 미얀마의 자금세탁 방지제도 및 시스템 개선 노력 부진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 및 감시체계의 구축, 위반자에 대한 법적제재, 국제공조 노력 등 총 40개 권고 항목(Recommendations)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국가별 위험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미얀마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상호 평가 보고서(Mutual Evaluation Report)'에서 7개 항목에 대해 ’준수(C, Compliant)‘, 10개 항목에 대해 ’대체로 준수(LC, Largely Compliant)‘, 17개 항목에 대해 ’부분 준수(PC, Partially Compliant)‘, 6개 항목에 대해 ’미준수(NC, Non-Compliant)‘ 상태인 것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주: 미얀마에 대한 상호 평가 보고서는 FATF의 지역기구인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 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에서 작성하며, FATF의 권고 항목(Recommendations)에 대한 이행 상황을 준수(C, Compliant), 대체로 준수(LC, Largely Compliant), 부분 준수(PC, Partially Compliant), 미준수(NC, Non-Compliant)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미얀마 중앙은행 양곤 사무소> CLP0000427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92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22487_WF615FKQ.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344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 대응해 2019년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은 금융거래 확인 지침 강화안을 발표했으며 2020년 2월에는 FATF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보장하고 8개조로 구성된 개선 계획을 수립해 2021년 9월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후 8개조 개선 계획에 대한 실천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속한 이행 기한인 2021년 9월이 지났다. FATF는 2022년 6월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개선 이행 부진상황에 대해 ’상당한 우려(significant concern)‘를 표명했으며 계획을 신속하게 완료하지 않을 경우 10월 정기총회에서 ’강화된 고객확인(Enhanced Due Diligence)' 등급 적용이 결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2022년 10월 정기총회에서 ‘강화된 고객확인’ 등급의 적용이 확정됐다. 참고로 미얀마는 2022년 8월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발표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도 6개 항목 준수(C), 16개 항목 대체로 준수(LC), 15개 항목 부분 준수(PC), 3개 항목 미준수(NC)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11년 고위험국 지정 경험과 이후 경과 미얀마는 이미 지난 2011년 10월 고위험국가로 지정됐던 경험이 있다. 당시 FATF는 미얀마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제도적 결함 개선에 진전이 없으며, FATF와 함께 수립한 개선 계획의 실천에도 전념하지 않았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2014년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Law)를 개정했으며, 2015년에는 테러방지법(The Counter Terrorism Law)을 제정하고 동년 중앙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관련 지침을 발표하는 등 뒤늦게 개선 노력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런 자구책 실천의 결과가 인정돼 2016년 2월부터 관찰대상국 등급으로 하향 지정됐으며, 동년 10월에는 관찰대상국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감시 체계 구축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도 미얀마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국가로 남아 있었으며 결국 2020년 2월에 개선 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실천을 요하는 ‘관할대상국’으로 재지정되며 FATF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 바 있다. 현지 반응 미얀마 군정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 정보부 조민툰(Zaw Min Tun)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하면서도 정부 대응과 영향에 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자제했다. 조민툰 차관은 FATF의 경고에 대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미얀마가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신속히 빠져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고위험국가로 지정됐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도 경제발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자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해 제한적인 평가를 했다. 미얀마 중앙은행(CBM, Central Bank of Myanmar)도 “과거에는 FATF의 40개 권고 항목 중 20개 미만만 제대로 이행했으나, 최근에는 24개 항목을 이행 완료했다.”고 밝히는 등 자국의 개선 노력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과거 고위험국가 지정 경험을 바탕으로 등급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단, 상기 성명에서 24개 항목을 이행했다고 자체 평가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양곤시 주유소와 약국에 늘어선 구매 행렬> CLP0000427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05977_S9ZTUNA2.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26px;">CLP0000427c535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36pixel, 세로 204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16/20221027201806164_HXHHLYPA.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226px;">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현지 주민들은 FATF의 강화 조치가 발표된 다음 날인 10월 22일 극도로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외환거래 중단, 달러화로 수입되는 의약품, 생필품 및 유류 공급의 중단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대 전파되며 약국과 주유소에 많은 인파가 몰렸다. 시중 환전소 환율이 중앙은행 고시환율(달러당 2,100Kyat)보다 3배 가까이 높은 6천 Kyat를 기록했다는 소문도 급격히 퍼졌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23일부터는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으며 생필품 및 유류 공급 중단 사태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중 환전소 환율도 고위험국가 지정 이전에 비해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시사점 이번 조치로 인해 미얀마와의 금융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은행들이 더 많은 서류와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 검토도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경색의 정도가 이전과 비교해 특별히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존재한다. 미얀마가 이미 고위험국가로 지정된 경험이 있으며,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와 국제 제재 이후 은행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에 대한 성급한 확대 또는 축소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있을 금융당국과 은행의 세부 지침에 따라 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료 : 국제자금세탁방지위원회(FATF),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01
헝가리, 인플레이션 10%에도 비타민·의약품·위생용품 소비는 증가
인플레이션 현황 헝가리의 2022년 물가상승률은 10.3%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1998년 이래 2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Eurostat에 따르면 헝가리의 9월 빵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헝가리 중앙은행(MNB)은 물가 안정화를 위해 16개월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을 감행했으나 10월의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0%대로 전망되는 등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MNB 총재는 '22년 9월 금리 인상주기가 종료됐으며 향후 물가는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은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 ②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③ 가뭄으로 인한 농산품 생산 저조, ④ 화폐가치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문제가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없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87~2027년 헝가리 물가상승률 현황 및 전망> 주: 2023~2027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Statista] 소비 전반 위축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헝가리 가계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헝가리 은행 Magyar cetelem bank가 6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 이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있다. 4월 영국 조사기관 Kantar이 헝가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9%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외식(음료, 식품, 커피 등)을 위한 지출을 중단했다. 응답자의 37%는 구입하는 양을 줄이거나 더욱 저렴한 브랜드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문화, 게임, 여행, 주류 분야에서도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헝가리 언론 penzcentrum에 따르면 비타민과 의약품, 위생용품 소비는 유지되고 있다. 저가&소형 비타민 제품 인기 헝가리 비타민 유통사 Multi-vitamin의 언드라시 얀바리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 포린트화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타민 수요는 7월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며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인해 건강을 우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추세이고 소형제품 수요가 증가했다"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종합비타민보다는 노환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등의 특정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인기"라며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비타민을 포함한 헝가리 영양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1억3900~2억1600만 달러*로 추정되며 10월 기준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수는 1만 3358개다. 헝가리 내 주요 비타민 제조·유통업로는 Beres Gyigyszergyar Zrt., Juva Pharma kft., Oriental Herbs Kft. 등이 있으며, 주요 9개사의 ’21년 매출액은 총 530억 달러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주*: 헝가리통계청(KSH) 및 Eurostat 600억 HUF(139만 달러), Euromonitor 928억 HUF(216만 달러) <2017-2021 헝가리 비타민 유통 9개사 매출액> (단위: 백만 HUF) [자료: Partnerradar(헝가리 기업DB)] 헝가리에서 비타민 등 영양보조식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품 성분, 형태, 포장, 라벨링 등에 관한 EU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비타민과 식이 보충제에 관한 EU 규정에 따라 출시일까지 제품을 헝가리 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헝가리에서 비타민 제품 중 일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의약품은 최근 법 개정(’22.1.)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하다. ·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의약품법(2005년),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보건의료부령 제37/2004호로 규정 헝가리에서 제조되는 비타민 관련 제품의 97%는 해외로 수출되므로 진출 시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 가격상한제로 의약품 소비 지속 소비 위축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헝가리 의약품 시장의 생산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전년대비 3.3% 상승했다. 또한 헝가리 통계청(KSH)에 따르면 2022년 8월 식품·소매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나 제약·의약품·화장품 판매량은 2.0% 증가했다. <2018~2021년 헝가리 의약품 매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헝가리 투자청(KSH)] 이러한 현상은 헝가리 정부가 생필품(의약품 포함) 가격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의약품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헝가리 의약품 제조협회(Hungarian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MAGYOSZ)의 협회장 다비드 그레스코비취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헝가리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가격은 장관령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처방약 거래량이 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헝가리 국립약국영양연구소(OGYEI)에 따르면 헝가리에 등록된 의약품 3만8290개 중 1479개 품목의 공급이 부족하다. 헝가리 내 의약품 및 의약용 화학·약초 제품 생산규모가 2021년까지 지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헝가리 의약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관련 업체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2년 8월 헝가리 의약품 및 의약용 화학·약초 제품 생산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헝가리투자청(KSH)] 다만, 전문가들은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헝가리 의약품을 포장하는 용지 중 상당량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이었으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위생용품 수요 지속 2021년 휴지, 물티슈, 키친타월 등 위생 용품 매출은 3억1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2022년 매출액은 3억3800만 달러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세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소비자들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위생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8~2026년 헝가리 휴지 및 위생용품 매출액 및 증가율>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2026년 수치는 전망치 [자료: Euromonitor] 헝가리 위생용품 제조업체 Vajda-Papír Kft의 이사 아띨라 버이더는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위생용품 원료, 운송비, 에너지 가격 등이 많이 올랐다"며 "이로 인해 1년간 제품 가격을 3회 인상했고 2022년에 30% 인상했음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휴지 가격이 4년간 68% 증가하는 등 지속되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위생용품 소비는 증가 추세"라고 강조했다. 헝가리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증가로 인해 성인 및 유아용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KPM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소비자들은 최근 3개월간 위생용품의 공급 부족을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용품 관련 업체의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파악된다. 헝가리에서는 최근 친환경 소비가 주목받고 있으며,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합성물질 및 염소를 포함하지 않은 제품, 재활용 용지를 활용한 제품, 세탁이 가능해 수차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시사점 헝가리의 2022년 물가 상승률은 10.4%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소비는 위축되는 추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의식 변화, 정부의 가격상한제 등으로 인해 비타민,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소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인기제품과 공급 부족 품목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비 동향을 조사한다면 헝가리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건강 및 위생 관련 제품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자료: Euromonitor, Statista, MNB, Kantar, Magyar cetelem bank, Partnerradar, KSH 등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부다페스트무역관 이규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이집트 중앙은행, 신용장 의무화 조치 연말까지 폐지 예정
이집트 중앙은행, 신용장 의무화 조치 점진적 폐지 시사 2022년 10월 27일, 이집트 중앙은행(CBE: Central Bank of Egypt)은 신용장 의무화 조치를 12월까지 완전히 폐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치를 폐지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존의 5000달러 이상 거래를 신용장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그 한도를 50만 달러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집트의 외환보유액 상황이 개선돼 향후 이집트의 대외무역 환경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집트의 신용장 의무화 조치는 미국의 빅스텝 기조와 러-우 사태 등 대외환경에 따라 외환유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빠르게 시행됐다. 이에, 연초 기타 개발도상국들의 디폴트 위험 등이 언급될 때 이집트는 위험국가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현재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2016년도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해서는 큰 편으로, 아직 2016년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다. 이집트 중앙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추이도 올해 8월까지는 감소세였으나, 9월 예상치부터는 8월 대비 소폭 증가해 이집트의 금융 펀더멘탈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중앙은행 총재, 단호한 정책 시행 의지 돋보여 이집트 정부는 신용장 의무화 조치 등 여러 방법으로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하는 한편,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요직의 인사들을 교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새로 임명된 하산 압둘라 중앙은행 총재는 부임 후 단호한 정책 시행력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IMF와의 추가지원 협상 후 달러 외의 통화지표를 개발할 것이라 밝히는 등 행보가 단연 돋보인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가언급은 없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달러화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가 절하되는 상황이지만 유로, 영국 파운드, 터키 리라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IMF의 추가지원 합의. 환율 유연성 확대, 민간영역 시장참여 기대 IMF가 이집트에 추가 차관 지원에 합의했다. 46개월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으로 총 30억 달러 규모의 IMF 지원금에 합의한 것이다.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전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orld Bank) 연차 총회 후에 ‘이집트 정부와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해 합의했고, 작은 세부사항만 논의 중으로 대출 패키지가 수일 내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정책사항으로는 환율 유연성 확대, GDP 대비 부채비율 감소, 민간경제 촉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시장 내 민간부문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개혁계획(National Structural Reform Program)에도 민간부문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가공산업, 농업,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주요 민간참여 확대 산업으로 선정해 향후 해당 산업 시장이 민간업체에 더욱 개방될 전망이다. 신용장 의무화 조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모니터링 필요 이번 이집트 중앙은행의 조치는 분명 우리 수출기업에 좋은 소식이다. 다만, 신용장 의무화 거래대금 기준이 완화되고, 연말까지 조치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쌓여있던 대금결제 업무는 여전히 이집트 은행에 부담일 것이다. 이 외에도 현지 세관에 묶여 있는 통관 문제까지 더해져, 대금결제나 통관 지연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현지 바이어 및 에이전트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현지 은행 사정을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대금 송금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현지 언론 및 무역관 자체 수집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이로무역관 신준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영국, 첫 아시아계 총리 취임
44일 천하로 끝이 난 제2의 마거릿 대처 영국의 정치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보리스 존슨이 사퇴하며 비었던 자리는 제2의 마거렛 대처를 표방하던 리즈 트러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세수 결손 대책 없이 감세만을 주장했던 그녀의 정책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였고 파운드화 평가절하 및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영국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당내 붉어진 사퇴압력을 이기지 못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영국 정치역사상 최단기간인 44일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았다. 이로 인해 영국의 정치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다. 주: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졌음을 의미 혼란 속 영국 정치계,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의 총리 당선(10.24.) 어려워진 경제와 정국 안정을 위해 보수당은 경선 절차를 변경하며 총리 선임에 속도를 올렸고 지난 경선에서 리즈 트러스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리시 수낙이 새로운 총리로 당선되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사임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였다. 리시 수낙은 2015년 하원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7년만에 총리로 선출돼 최단기간에 총리로 임명되었으며, 영국 역사상 최초 비백인 아시아계 총리이다. 수낙은 정계 입문 전 골드만 삭스, 헤지펀드(Theleme Partners) 등 금융권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총리로 선출되기 전까지 보리스 존슨 내각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다. 리시 수낙은 재무부 장관 시절부터 팬데믹으로 확장된 정부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주장해온 바 총리 당선 후 긴축 재정 및 세금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약 두 달간 추진되었던 리즈 트러스 내각의 대규모 감세안은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시 수낙 내각의 새로운 재정정책은 11월 17일 발표된다. 수낙 총리 당선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반응 및 향후 전망 <영국 국채 금리 및 미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 추이> [자료: 블룸버그] 리시 수낙의 총리 당선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영국 국채 금리는 수낙 전 장관의 당선 확정과 함께 하락하며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미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 또한 확정 직후 강세를 보였으나 예상을 하회하는 영국 경제지표에 따라 소폭으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긴축재정 강화 기조 또한 파운드화의 약세를 불러일으켰다. 한국은행 런던사무소는 향후 영국 금융시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수낙 내각의 재무장관인 제러미 헌트는 리즈 트러스가 발표한 감세안을 전면 철회할 뿐만 아니라 국가 지출 축소 등 추가적인 재정 긴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축재정으로 영국이 당장 직면한 재정위기는 일단락되겠으나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 경기침체 우려는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수낙 총리는 트러스 전 총리에 비해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통화정책 개입이 줄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축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반증하듯 리시 수낙 총리의 당선과 함께 영국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향후 영란은행의 긴축 기조가 지속되면 국채매각에 따른 채권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입니다." 영국 경제의 미래는 영국의 금융 불안은 정책 실패의 결과이기 이전에 부실한 국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영국이 현재 재정부실과 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장 경기침체를 한 번에 겪고 있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결사를 자청하고 나선 리시 수낙이 복잡하게 얽힌 영국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BBC,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31
'전자' 담배 권하는 영국 정부
<2011-2019년 영국의 18세 이상 인구 흡연 비율> (단위: %) [자료 : ONS] 영국은 누구보다 담배를 사랑하는 나라였다. 1970년대까지 인구 절반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영국인들의 담배사랑은 유별났는데, 담배에 대한 진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그 사랑이 식기 시작했다. 2019년 영국에서 담배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6만 4천명에 이르며 2020년 담배로 인해 입원한 사람의 수는 50만 6천 1백명에 달한다.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자 정부는 미성년자 담배 구입 금지조치(2007년), 표준담뱃갑 제도(2017년)*를 시행하는 등 흡연인구를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흡연인구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흡연자가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그 비율은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담배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2017년 담배 관리 계획(Tabacco control plan)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성인 흡연률을 12%까지 줄이겠다 다짐했으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14.7%의 영국인이 주기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다. *주1) 담배갑의 규격 등을 통일하고,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등의 규제 <2014-2019년 영국 내 전자담배 사용률> (단위: %) [자료: ONS] 한가지 주목할만한 것은, 흡연률을 줄이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전자담배 이용률이 높으며, 영국의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매년 커져 현재 유럽 내 가장 큰 전자담배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2021년 영국 전자담배 시장의 총 매출액은 34억 달러(한화 약 4조 9천억 원)를 기록했고, 2027년에는 42억 달러(한화 약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기조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러한 추세는 얼핏 모순적으로 보인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정부가 전자담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2027년 영국 내 전자담배 시장 총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담배 권하는 사회: 전자담배를 권하는 영국 정부 금연정책을 펴는 정부가 전자담배를 권장하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열치열(열을 열로 다스린다)’이라는 말처럼 흡연률을 잡기 위해 영국 정부는 전자담배를 꺼내들었다. 그 이유인 즉,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어 담배와 비슷한 효과를 주면서도 타르,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성 발암물질은 내뿜지 않아 건강에 덜 해롭기 때문이다.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PHE)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가량 덜 해롭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끊는다고 해도 금단 증상으로 인해 다시 흡연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금연으로 가는 과도기에 몸에는 덜 해롭고, 효과는 비슷한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권고하는 것이다. 영국 보건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금연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담배를 끊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우 68%의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했다. 수치로만 보면 금연껌, 금연패치보다 더 높은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담배를 담배로 끊는 것이 효과가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21년 영국 의약품규제청(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 Reulation Agency)에서 전자담배 생산자들이 처방허가를 받도록 권고했는데, 허가를 받으면 국가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서 전자담배를 처방할 수 있다. 어쩌면 곧 영국은 세계 최초로 병원에서 전자담배를 담배를 끊는 ‘약’으로 처방하는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날로 인기가 높아지는 전자담배 시장 금연 목적이 아니라 전자담배가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도 많다. 전자담배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전자담배는 향을 첨가하여 피울 수 있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킨다. 텁텁한 담배의 냄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과일이나 커피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는 불쾌감을 덜 일으키는 효과도 있다. 더불어, 담배를 끊었음에도 흡연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니코틴 함량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향뿐만 아니라 니코틴 함량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담배의 장점이다. 또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는 다른 법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제약이 덜하다. 일례로 2007년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되었지만,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독성 물질을 덜 함유하고 있어 몸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담배를 피우지만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2021년 편의점 및 식료품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자담배 브랜드> (단위: 백만 파운드) [자료: Statista] 영국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75%는 탱크형 전자담배를 피우며,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향은 과일향(31.6%), 담배향(25.2%), 멘솔향(20%)이다.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 없는 과일이나 멘솔 향이 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중에는 400여개가 넘는 전자담배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 상위 6개 브랜드가 시장을 크게 선도하고 있다. 영국 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2021년 영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린 Edge로, 2021년에만 1800만 파운드(한화 약 289억 7,568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 브랜드는 의약제품 연구소에 준하는 영국 내 생산시설에서 전자담배를 생산하고, 적당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담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전자담배가 가진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영국 정부가 국민들을 금연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한 것은 자명하다. 정부는 곧 2030년까지 금연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연국가로 거듭나든 아니든 전자담배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수출입 유의사항 영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자담배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만을 차지하던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2021년 12.4%까지 오르며 빠르게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025년 전자담배 시장 매출액은 2조 46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맞춰 전자담배 생산 기술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 전자담배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영국 진출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2016년 발표된 담배 및 관련제품 규제(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TRPR)에 따르면, 영국 시장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전자담배 탱크 용량은 2ml 미만 제한 - 리필 컨테이너 니코틴 함유 용액은 10ml 이하 제한 - 니코틴 함량 20mg/ml 제한 - 니코틴 함유 제품의 어린이 접근 제한 및 개조 금지 - 인공향료, 카페인, 타우린 등의 재료 첨가 금지. - 라벨링 요구조건 및 경고문구 포함 - 판매 전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에 고지 단,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지만, EU 단일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시장으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EU-CEG 시스템에 고지해야 하며, 영국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국 자국 시스템에 판매를 고지해야 한다. MHRA 고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Guidance on the submission and content of notifications for Great Britain - GOV.UK (www.gov.uk) 앞서 밝혔듯 영국은 전자담배를 의학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 제품들의 의료용 제품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의료용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전자담배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를 의약용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Guidance for licens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other inhaled nicotine-containing products as medicines - GOV.UK (www.gov.uk) 자료: GOV.UK, ASH, Statista, ONS,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3.9%...‘나이키형’ 더딘 회복세
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를 기록했다. 코로나 여파로 ‘0%’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올 2분기(0.4%) 대비 크게 개선되었고 블룸버그(3.3%)와 로이터(3.4%) 예상치를 상회했다.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9월 누계 중국 GDP는 87조26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반기(2.5%)보다 0.5%p 소폭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안정화 정책 패키지 가동으로 3분기 경제회복 속도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중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자료: 국가통계국] 주요 경제지표 2분기 코로나19 재확산 및 도시봉쇄로 주요 경제지표들이 크게 악화했다. 3분기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공급난·물류난이 해소되면서 시장은 ‘V자형’ 반등을 기대했으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완만한 속도의 경제 반등을 의미하는 ‘나이키형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경제지표(증감률) 비교> 지표 ‘21년 ‘22년 1~2월 ‘22년 1~6월 ‘22년 1~9월 지표 ‘21년 ‘22년 1~2월 ‘22년 1~6월 ‘22년 1~9월 산업생산 6.1% (2년 복합) 7.5% 3.4% 3.9% 수출입 30% 15.9% 10.3% 8.7% 소매판매 3.9% (2년 복합) 6.7% △0.7% 0.7% 수출 29.9% 16.3% 14.2% 12.5% 고정자산투자 3.9% (2년 복합) 12.2% 6.1% 5.9% 수입 30.1% 15.5% 5.7% 4.1% CPI 0.9% 0.9% 1.7% 2% PPI 8.1% 8.9% 7.7% 5.9% [자료: 국가통계국] 1) 산업생산 9월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은 6%대로 회복됐다.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봉쇄조치로 공급망 불안정·물류난이 심화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2년 4월 -2.9%에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당국의 강력한 조업재개 지원, 물류난 해소 조치로 5월 플러스 전환했으며 6월 3.9%까지 회복됐다. 7~8월엔 쓰촨성 등 일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으로 역내 생산시설을 전면·부분 가동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3~4%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9월엔 6.3%의 신장세를 실현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진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완화가 중국 산업생산 안정적 증가세의 주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제조업을 예로 들면, 2분기 중국 주요 자동차 생산기지인 지린과 상하이 봉쇄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3분기 코로나 충격이 해소되면서 중국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31.4%로 반등했다. <월별 규모 이상 기업의 산업생산 증가치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9월 누적 증가율은 3.9%로 집계됐다. 채광업, 하이테크 제조업, 설비 제조업이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하는 양상이다. 품목별로는 신에너지차와 태양광 전지 등 탄소중립 관련 제품 생산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띈다. 생산량 기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2.5%, 33.7% 증가했다. 주*: 1~9월 산업생산 증감률: 채광업 8.5%, 제조업 3.2%(이 중 하이테크 제조업 8.5%, 설비제조업 6.3%), 전력·에너지·가스·물 공급 5.6% 2) 소비(소매판매)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인 소비의 회복세는 미진한 모습이다. 1~9월 중국 소매판매(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소폭 증가한 32조30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소매판매를 제외한 증가율도 0.7%이다. 상품 소비 증가율(+1.3%)이 저조하고 외식소비(△4.6%)의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되는 등 중국 소비 성장세를 이끌어온 온라인 소비(상품+서비스) 증가율도 4%에 그쳤다. <소매판매 증감률>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1~9월 식품(+9.1%), 약품(+9.4%), 석유제품(+14%) 등 필수형 소비는 견조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류(△4%), 화장품(△2.7%), 가구(△8.4%), 인테리어 용품(△4.9%) 등 선택형 소비품목과 부동산 관련 품목의 소매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3) 투자 투자 증가율은 2분기 대비 소폭 둔화했다. 1~9월 중국 고정자산투자액은 42조141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6월 누적 대비 0.2%p 하락한 수치이다. 분야별로 부동산 투자 감소폭(9월 누계 △8%)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프라(+8.6%)와 제조업(+10.1%) 투자가 견조세를 유지하며 투자 둔화세를 방어하고 있는 양상이다. 부문별로는 민간 투자 증가율이 2%로 급위축됐다. 민간기업의 체감경기가 지속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분기 9%대(누계)로 소폭 하락했던 국유 부문 투자 증가율은 3분기 다시 두 자릿수로 확대되면서 전반 투자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분야별·부문별 투자 증감률> [자료: 국가통계국] 4) 수출입 올들어 중국 수출입 증가율은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 1~9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조6986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2조534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9월 당월 수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외수 감소로 8월보다 더 부진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對美 수출이 2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폭이 두자릿수(8월 △3.8% → 9월 △11.6%)로 대폭 확대됐다.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기계전자제품 수출이 8월부터 5%대의 저조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은 두달째, 집적회로 수출은 석달째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의한 수출 부진 및 이에 따른 중국 경기하방 압력 증대를 우려하고 있다. 외수부진에 따른 생산수요 감소, 중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입은 두달째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계전자제품, 집적회로, 하이테크 제품 수입은 3월부터 역성장 중이며 철광석 수입은 7월부터 3개월째 30~40% 수준의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다.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의 수출입은 연말까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월별 수출입 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전망 및 시사점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분기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의 영향, 부동산 경기침체, 외수부진 등 리스크 요인으로 당국이 올해 목표로 설정한 ‘5.5% 내외 성장률’은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연말까지 ‘나이키형’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IMF 등 국제기구는 중국 경제성장률은 3%대, 중국내 연구기관들은 3.5%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주요 기관의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IMF 3.2% 세계은행 2.8% 피치(Fitch) 2.8% CHINA SECURITIES(中信建投) 3.4% 내외 WIND 3.6%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소비심리 위축 지속, 외수부진에 의한 수출의 경제성장 견인력 약화, 민간·중소기업 체감경기 회복세 미진,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겹악재 속에서 당국은 연말까지 인프라와 국유대기업의 제조업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하방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 중국의 정책성 금융기관들이 인프라·부동산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9월 기업·공공기관의 설비투자에 쓰이는 중장기 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94% 급증한 1조3488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정책성 금융기관은 7월 이후 총 67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을 설립해 인프라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주민·기업향 중장기대출 증감폭> [자료: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중국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동향, ‘제로코로나’ 정책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 등 불확실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맞춤형 진출진략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 내수시장을 분석하고 제품 경쟁력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한국산 제품의 수출 동력을 지속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중국의 망간 산업 현황
망간은 철강을 제조할 때 강에 유해한 산소나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탈산ᆞ탈황제로서 사용되는 외에도 인성이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첨가제로도 사용된다. 철강용 외에 알루미늄합금에의 첨가제나 망간건전지ᆞ망간페라이트 혹은 사료ᆞ비료용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원료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망간광석 매장 및 생산 현황 망간광석은 망간계 합금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한편, 전해망간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전세계의 망간 매장량은 약 15억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고품위 망간광석(망간함량 44% 이상)은 남아프리카, 브라질, 호주 등 국가에 편재하고 있다. <국가별 망간광석 매장량 비중> [자료: USGS,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중국의 망간 매장량은 5,400만 톤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망간함량 30% 이하의 저품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품위 망간광석은 수입의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망간광석 생산량은 130만 톤인 반면 망간광석 수입량은 2,996만 8,000톤이었다. 망간광석의 수입 의존도는 95.7%에 이른다. 망간제품 생산 동향 망간계 합금철의 주된 제품은 실리콘 망간과 페로망간이다. 중국은 망간계 합금철의 최대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실리콘 망간과 페로망간의 연간 생산량은 각각 1,177만 1,000톤, 189만 톤에 달했다. <중국의 망간계 합금철 생산 현황> (단위: 만톤) 지역 실리콘 망간 페로망간 망간 슬래그 금속망간 네이멍구(内蒙古) 452.9 57.3 139.9 0 닝샤(宁夏) 215.8 3.7 0 57.9 광시(广西) 168.4 20.8 0 27.0 구이저우(贵州) 93.7 7.6 0 21.5 허난(河南) 58.2 14.7 0 0 충칭(重庆) 52.1 0 0 9.4 산시(山西) 32.7 52.2 58.7 0 윈난(云南) 30.6 4.9 0 4.1 간쑤(甘肃) 28.7 0 0 0 후난(湖南) 16.6 4.6 25.4 14.6 신장(新疆) 15.4 0 0 7.0 쓰촨(四川) 12.1 4.8 0 2.3 랴오닝(辽宁) 0 8.0 22.5 0 후베이(湖北) 0 0 0 6.4 기타 0 10.4 0 0 합계 1,177.1 189.0 246.3 150.2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전해망간은 불순물을 꺼려하는 알루미늄ᆞ화학용으로 사용되는데다 철강용에서도 인(P)ᆞ 질소(N)ᆞ탄소(C) 등의 불순물을 껴려하는 특수강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전해망간 생산량은 130만 4,000톤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의 배경은 전력 소비량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도 작지 않은 전해망간 산업이 중국 내 전력난과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 영향 속에 업그레이드 또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데 있다. <중국 전해망간 생산 현황>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전해이산화망간은 아연-탄소 배터리 및 알칼리 배터리에서 양극(전자 수용체) 물질로 사용된다. 2020년 중국의 전해이산화망간 생산량은 351만 1,000톤이고, 2019년 30만 7,000톤과 비교하여 14.3% 증가했다. 이유는 1차전지 및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량 증가에 의한 수요증가 때문이다. <중국 전해이산화망간 생산 현황>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황산망간은 합성 지방산 촉매, 비료, 망간화합물 제조, 배터리, 염료, 제지, 세라믹, 제약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연간 황산망간 생산량은 2020년 기준 47만 9,000톤이었다. 이 중 배터리 등급 황산망간은 약 15만 2,000톤으로 약 1/3를 차지했다. 고순도 황산망간은 중대형 배터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삼원계 NCM (니켈ᆞ코발트ᆞ망간) 배터리의 양극재로 사용되어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배터리 등급 황산망간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여 2017년 이후 고순도 황산망간의 생산량은 연평균 20% 이상 확대해 왔다. <중국 고순도 황산망간 생산 현황> (단위: 만 톤) [자료: 상하이비철금속망(上海有色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망간 제품 가격 동향 2021년 정부의 환경대책 강화로 중국 내 전해망간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급등하였다. '21년 상반기 톤당 17,000위안(약 2,368달러) 안팎이던 전해망간 값은 11월에 44,000위안 (약 6,129달러)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강생산량 감소 및 봉쇄조치로 인한 물류 차질로 중국 내 전해망간 가격은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국 내 전해망간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위안/톤) [자료: 아시아금속망(亚洲金属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한편, 전해망간을 제외한 기타 망간제품의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이산화망간, 황산망간의 작년 가격 인상폭이 각각 85%, 60%, 90%, 70%에 그쳤다. 올해 들어 망간제품 중 철강 생산 공정에 많이 이용되는 페로망간과 실리콘 망간의 가격이 하락한 반편, 배터리 소재로 쓰이는 이산화망간과 황산망간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내 망간제품 가격 변동 추이> [자료: 아시아금속망(亚洲金属网),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망간 시장 장악한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의 망간제품 생산국이다. 강철 첨가제에서 배터리 등급 화학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망간제품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철강생산 공정의 필수품인 전해망간의 경우, 중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98%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량이 높고 다수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해망간이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중국은 낙후 생산시설 철거, 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 과잉 생산 규제 등 조치를 통해 전해망간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중국 내 전해망간의 생산 정기 기간은 평년의 4개월에서 6.5개월로 늘어날 계획이며,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은 전해망간의 대부분 물량을 중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중국 ‘철합금 온라인(铁合金在线)”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전해망간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이 네덜란드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이 기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82,299톤의 전해망간을 수입했는데, 이는 이 품목 중국 수출 물량의 22.5%에 해당된다. 전망 및 시사점 2021년의 세계 조강생산량은 19억 5,200만 톤으로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2022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9억 6,400만 톤, 2025년에는 20억 2,700만 톤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조강생산량 증가에 따라 망간의 수요도 비례 증가하여 2025년에는 2,23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조강생산량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세계철강협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세계 조강생산용 만강 수요량 현황 및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한편, 1차전지 및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로 활용되는 망간의 수요량도 향후 성장을 지속해 2025년에는 각각 45만 5,000톤, 30만 8,0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차전지 소재용 망간 수요량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소재용 망간 수요량 전망> (단위: 만 톤) [자료: GGII(高工锂电),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그러나 망간제품 생산은 전력소비 원단위가 높고, 중금속을 함유한 슬래그(Slag) 처리 등 환경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환경대책 강화에 의해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전체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이 망간제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차원에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료: 중신증권연구소(中信证券研究部), Wind, 신화매일전신(新华每日电讯), 철합금 온라인(铁合金在线),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8
2023년 프랑스 정부 예산안 주요 쟁점
최근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검토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대란과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내년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진 이 때, 프랑스 하원에서 검토를 끝낸 2023년 1차 예산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자.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토론하는 프랑스 하원> [자료: Les Echos] 2023년도 예산안 구성 배경 및 프랑스 경제 전망 지난 9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중국과 미국 등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취약성,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거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짜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프랑스 경제가 마주할 위와 같은 위기에 대응해 가계를 보호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며, 공적 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르메르 장관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 “향후 몇 개월간 물가상승률이 6%까지 올라갈 것이나, 내년도에는 4% 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2022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7%로 마감, 2023년도에는 1%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며 프랑스 경제가 이 위기를 잘 버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르메르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마크롱 정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Quoi qu’il en coûte)”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던 각종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내년도 프랑스 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의 2023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217억 유로(2022년 대비 6.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프랑스 재경부, Le Monde]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계의 구매력 보호책 이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에도 프랑스의 에너지 요금 인상률은 15%로 동결될 예정이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상승률 상한제가 없다면 가정용 에너지 가격이 10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프랑스 정부는 내년에 450억 유로를 투입해 올해처럼 에너지 요금 상승률을 위와 같이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 요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15%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계의 구매력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 소득을 보호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부터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주거세를 폐지되며, 부동산세 인상분도 최대 3.5% 선이 될 전망이다. ② 일자리와 기업 보호책 프랑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반영했다. ‘견습생 고용 지원(L’aide à l’embauche d’alternants: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35억 유로를 배정해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고용기금(FNE)’과 ‘단체직업전환(Transitions collectives: 달라지는 경제 현실에 대비해 노동자와 고용주의 직업 전환을 돕는 제도)’에 3억2500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을 위해서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CVAE: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린 기업이 내야하는 지역경제기여세)’을 2년에 걸쳐 없애기로 결정했다. 또한 30억 유로 규모의 지원금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투입될 예정이다. ③ 환경생태전환 지원책 일반 가정집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리노베이션 지원금 제도(MaPrimeRénov’)’는 202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25억 유로를 여기에 배정해 난방, 단열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리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적극 장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에 13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2023년 중반부터 도입될 ‘소셜 리스(Leasing social: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00유로에 전기자동차를 대여해주는 제도)’가 포함된다. 올 9월 정부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발표했던 ‘자전거 플랜 기금(Fonds du Plan Vélo: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한 플랜 지원금)’에도 2억5000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④ 지방자치단체 지원책 주거세 폐지 및 생산세 감면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국가 재정 원조(Concours financiers de l’État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에 전년 대비 2.15% 늘린 534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분담금’ 폐지의 결과로 인한 지자체 재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의 신경제활동 유치를 위한 국가 기금(Fonds national d’attractivité économique des territoires)’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유로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⑤ 정부 부처 및 공공인력 예산 관리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정부 부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에너지생태전환부의 예산이 전년보다 15% 증가했으며, 일자리 관련 부처 예산 역시 67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교육부 예산 역시 37억 유로 늘어날 예정이며, 보건 분야 예산 역시 21억 유로가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외교, 사법부 예산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에만 30억 유로가 전년보다 더 투입될 예정이며, 사법부 예산 역시 전년 대비 8%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23년에는 총 1만10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확보하기로 프랑스 정부는 결정했다. 이중 3069개의 자리는 내무부 관할 부처에, 2253개의 일자리는 사법부 관할 부처에, 1547개의 일자리는 국방부 관할 부처에 배정될 예정이다. 교육 관련 인력의 경우 교사 정원은 2000명을 줄이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4000명을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하원의 첫 검토 결과 및 수정 사항 프랑스 하원은 곧바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10월 19일 117개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예산안을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이번에 결정된 예산안은 하원에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에서 눈여겨볼만한 변화로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임시 연대분담금’ 부과 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석탄, 석유정제, 가스 분야 기업 중 2018년부터 벌어들인 수입보다 20% 많은 기업에 대해 33%의 ‘임시 연대분담금(Contribution temporaire de solidarité)’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화석에너지,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전기 생산기업 중 MW/h당 180유로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한 기업에 대해 특별 과세하는 방안 역시 담겨있다. 이번 수정안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역시 포함됐다.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3만8100유로 이하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15%의 법인세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상한 액수가 2000년대 초반에 결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의원들은 6만 유로까지 그 상한선을 끌어올릴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가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일부 의원들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4만2000유로 이하의 영업 이익을 기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15%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이번 수정 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민주운동당(Modem) 등에서 주장했던 기업 이익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Modem 측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이익 배당금보다 높은 액수의 배당금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30%에서 35%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Modem 측의 주장이 오히려 더 큰 부정의를 가져온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Modem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와 같은 자연인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지만 법인, 회사, 홀딩스 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은 프랑스 기업에만 적용되므로 프랑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줄고 외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번 수정 예산안에는 마스크 등 Covid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5.5%로 줄이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에 답하는 브뤼노 르메르 경제부 장관> [자료: Les Echos] 시사점 9월 26일 발표된 2023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은 10월 10일부터 70일간 국회의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된 첫 번째 예산안은 상원의 검토를 거친 후 하원에서 2차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프랑스 정부는 또 다시 헌법 특별조항 49조 3항에 따라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예산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1차 예산안에 대해 좌파연합 뉘프(NUPES)와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이 발의한 내각불신임안은 부결됐으나, 예산안이 하원의 표결없이, 헌법 특별조항에 따라 통과되고 있음은 현재 프랑스 내 정치적 불협화음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의 재임 이후 치러진 총선(’22.6.19.) 결과 집권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publique.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publicsenat.fr), 레제코(Les Echos), 르몽드(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파리무역관 곽미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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