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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인쇄회로기판(PCB) 시장 및 공급망 재편 동향
시장개요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은 다수의 전자부품들을 장착하고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전자제품의 어머니라고도 불린다. 클라우드 컴퓨팅, 5G, 빅데이터,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최신 IT기술의 활용 수요 증가에 따라 PCB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Prismark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PCB 시장의 2021년 총 생산액은 전년대비 23.4% 증가한 80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1년 기준 PCB 생산은 중국·일본·홍콩·대만·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9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태국은 가전 및 완성차 브랜드의 생산기지로 제조업을 성장시켜온 만큼 태국 정부는 원활한 인쇄회로기판 조달을 위해 관련 산업 진흥에 힘써왔다. 1972년 태국 투자청은 인쇄회로, 집적회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전동모터 등 전자∙전기 주요 부품에 대한 투자 혜택을 승인했으며 2021년 기준 태국은 세계 6위 PCB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생산 동향 태국 산업경제실에서 집계한 2022년 1월~9월 누계 기준 PCBA 시장 규모는 1297억 바트로 약 4조8771억 원에 달한다. 2019년 팬데믹의 영향으로 2년간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2021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PCB 시장은 성장하는 추세이다. <최근 5개년 PCBA 생산 규모> (단위: 유닛)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년 1~9월 생산 332,407,513 325,810,645 300,998,156 342,169,249 287,046,951 내수용 60,737,238 54,264,431 56,997,217 78,942,329 80,498,470 수출용 267,985,957 271,159,810 238,883,585 278,409,803 208,282,003 [자료: 태국 산업경제실(Office of Industrial Economics)] 관세율 인쇄회로기판(HS 코드 853400)의 기존 수입관세는 35%이나, 한국은 RCEP 또는 한-아세안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부가세 8534.00.10 단면 PCB (Single-sided) 면제 CIF 기준 7% 8534.00.20 양면 PCB (double-sided) 8534.00.30 다층 PCB(multi-sided) 8534.00.40 PCB 기타 [자료: 태국 관세청] 수출입 동향 2021년 기준 태국은 세계 6위 PCB 수출국인 동시에 세계 10위 수입국이다. 2022년 1~9월 수입액 누계 기준 단면 PCB의 수입액이 3억3300만 달러로 가장 높으며, 2022년 1~9월 수출액 누계 기준 다층 PCB 수출액이 3억4700만 달러로 가장 높다. 그 배경에는 태국 내에서는 단면 PCB를 사용한 전자제품 제조 비중이 높고 다층 PCB 제품은 단가가 높아 수출용으로 제작하기 때문이다. <태국 인쇄회로기판 수출입 동향> (단위: US$) 품목번호 및 품명 2022년 1~9월 누계 수출입액 주요 교역국 8534.00.10 단면 PCB (Single-sided) 수출 95,087,338 일본, 말레이시아, 이집트, 홍콩, 멕시코 수입 333,154,277 중국, 일본, 베트남, 미국, 대만 8534.00.20 양면 PCB (double-sided) 수출 13,318,61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루마니아 수입 24,277,549 대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8534.00.30 다중 PCB(multi-sided) 수출 346,955,035 미국, 독일, 중국, 루마니아, 영국 수입 30,589,656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대만 [자료: 태국 상무부] 태국의 인쇄회로기판(HS코드 853400) 수입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9월 수입 누계액은 1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 수입액 기준 중국이 8억5800만 달러(비중 52%)로 1위, 그 뒤로 베트남(2억6900만 달러, 비중 16.35%), 일본(1억8300만 달러, 비중 11.1%), 한국(1억1500만 달러, 비중 7%), 대만(8200만 달러, 5%) 순이다. 특히 한국에서의 PCB 수입 규모는 전년대비 41.3% 증가하였다. <태국 인쇄회로기판 국가별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교역국 수입 규모 점유율 2022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9월) 2019 2020 2021 2022 (1~9월) 전체 1,226 1,441 1,953 1,650 100.0 100.0 100.0 100.0 25.2 1 중국 646 811 1,037 858 52.7 56.3 53.1 52.0 10.7 2 베트남 68 63 86 269 5.6 4.3 4.4 16.3 397.8 3 일본 197 197 223 183 16.1 13.6 11.4 11.1 8.6 4 한국 70 108 295 115 5.7 7.5 15.1 7.0 41.3 5 대만 80 133 130 82 6.5 9.2 6.6 5.0 -19.1 6 싱가포르 29 24 47 43 2.3 1.7 2.4 2.6 22.8 7 말레이시아 30 26 42 33 2.5 1.8 2.1 2.0 9.6 8 미국 48 28 33 24 3.9 2.0 1.7 1.5 -13.8 9 홍콩 10 7 7 8 0.8 0.5 0.4 0.5 51.4 10 필리핀 10 14 18 8 0.8 1.0 0.9 0.5 -39.2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2022년 1~9월 누계 태국의 인쇄회로기판 수출 규모는 11억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하였다. 태국의 주요 PCB 수출국가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있다. <태국 인쇄회로기판 국가별 수출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교역국 수출 규모 점유율 2022년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9월) 2019 2020 2021 2022 (1~9월) 전체 1,212 1,299 1,626 1,121 100.0 100.0 100.0 100.0 -7.8 1 중국 226 257 251 171 18.6 19.8 15.5 15.2 -11.0 2 베트남 112 147 182 149 9.3 11.3 11.2 13.3 10.9 3 일본 127 126 197 148 10.5 9.7 12.1 13.2 4.0 4 한국 79 114 147 125 6.5 8.8 9.1 11.1 28.9 5 대만 68 53 68 65 5.6 4.1 4.2 5.8 35.8 6 싱가포르 57 110 114 54 4.7 8.5 7.0 4.8 -32.0 7 말레이시아 43 81 199 48 3.6 6.3 12.2 4.3 -73.1 8 미국 35 32 44 44 2.9 2.5 2.7 3.9 35.4 9 홍콩 38 37 40 36 3.1 2.8 2.5 3.2 19.8 10 필리핀 28 29 42 33 2.3 2.2 2.6 3.0 6.6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경쟁동향 2022년 11월 기준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등록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에 등록된 태국 내 PCB 제조업체는 201개사이며, 현재 영업을 진행중인 회사는 121개사로 파악된다. 매출액 기준 주요 PCB 제조업체는 APEX CIRCUIT, SVI, HANSOL TECHNICS사 등이 있다. <매출액 기준 주요 PCB 제조업체 리스트> 1. APEX CIRCUIT (THAILAND) CO., LTD. 본사 태국 (창업주, CEO는 대만인) 회사 로고 지분 구조 케이맨 제도 99.57%, 태국 0.42%, 대만 0.01% 2021년 매출액 162억6265만 바트(약 6113억 원) 주요 제품 및 특징 - 가전, 자동차 부품, PC, 통신 장비용 리지드 PCB - ISO 9001, ISO 14001 및 ISO/TS 16949 인증을 보유, 양면 PCB 및 다층 PCB 제조 전문 홈페이지 https://www.apexcircuit.com/ 2. SVI PUBLIC COMPANY LIMITED 본사 태국 회사 로고 지분 구조 태국 79.53%, 스위스 8.29% 2021년 매출액 132억5374만 바트(약 4981억 원) 주요 제품 및 특징 - 자동차, E-모빌리티, 통신, 보안, 자동화, 항공우주용 PCB 제조 - 자동차(ISO9001, IATF16949), 항공우주(AS9100), 의료(ISO13485), 환경 및 안전관리(ISO14001 및 ISO45001)인증 보유 홈페이지 https://svi-hq.com/ 3. HANSOL TECHNICS (THAILAND) CO., LTD. 본사 대한민국 회사 로고 지분 구조 한국 100% 2021년 매출액 108억9349만 바트(약 4,094억 원) 주요 제품 가전제품, TV/AV, LED 용 PCBA제작 홈페이지 http://www.hansol.co.th/ 4. KCE ELECTRONICS PUBLIC COMPANY LIMITED 본사 태국 회사 로고 지분 구조 태국 33.57%, 싱가포르 10.07%, 영국 2.23%, 미국 1.85% 2021년 매출액 106억7619만 바트(4012억 원) 주요 제품 - 자동차, 컴퓨터, 통신 시스템 분야 다층 PCB, 세미 플렉시블 PCB 등 제작 - 싱가포르, 유럽, 미국, 멕시코, 일본, 한국 등에 영업지점 운영 홈페이지 https://www.kce.co.th/ 5. THAI SIIX CO., LTD. 본사 일본 회사 로고 지분 구조 일본 100% 2021년 매출액 90억2894만 바트(3394억 원) 주요 제품 자동차, 항공우주, 에어컨용 PCBA 제작 홈페이지 https://www.siix.co.jp/ [자료: 태국 상무부 사업등록국 DBD] 2018년부터 2022년 11월 기준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등록국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PCB 제조업체는 총 35개사이다. 태국 기업이 23개사로 가장 많으며 중국 6개사, 말레이시아 2개사, 홍콩 2개사, 한국 1개사, 독일1개사가 태국 PCB 시장에 진출했다. 태국 PCB협회(THPCA) Phutana Daoruang 부장은 KOTRA 방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만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태국으로 PCB 제조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으며, PCB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 공급이 중요하여 태국 중서경제회랑(CWEC)에 소재한 아유타야 지역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2018~2022년 신규 등록 PCB제조업체 리스트> 연번 사업자등록 연도 회사명 지분 구조 1 2018 WELLMAN ENGINEERING&SUPPLY COMPANY LIMITED 태국 2 2018 FIVE PASSION COMPANY LIMITED 태국 3 2018 ABATEK (ASIA) PUBLIC COMPANY LIMITED 홍콩 49%, 스위스 49%, 태국 2% 4 2018 GREEN SOLAR (THAILAND) COMPANY LIMITED 중국 5 2018 WHITE ANGEL ENERGY CO., LTD. 중국 80%, 태국 20% 6 2018 FUTURE DTECH COMPANY LIMITED 태국 7 2018 MONGKONTANAN LIMITED PARTNERSHIP 태국 8 2018 3D AUTO ENGINEERING COMPANY LIMITED 태국 9 2018 JOMEITEC COMPANY LIMITED 태국 55%, 인도 45% 10 2018 PRECISION PCB CO., LTD. 태국 11 2019 ELECTOTRONIX CO., LTD. 태국 12 2019 AS ELECTRONICS & SERVICE CO., LTD. 태국 13 2019 KITCHAROENWAT COMPANY LIMITED 태국 14 2019 PRO N PCB AND E LIGHTING COMPANY LIMITED 태국 15 2019 CORE ELECTRIC (THAILAND) COMPANY LIMITED 한국 16 2019 FORTH EMS COMPANY LIMITED 태국 98.75 %, 미국 1.25% 17 2020 THONG THAI ENGINEERING CO., LTD. 태국 18 2020 ELECTRIC CONNECTOR TECHNOLOGY (THAILAND) CO., LTD. 홍콩 19 2020 UMT CO., LTD. 말레이시아 64%, 중국 36% 20 2020 XAVI TECHNOLOGIES (THAILAND) CO.,LTD. 태국 21 2020 TM SMT (THAILAND) CO., LTD. 말레이시아 99.996%, 대만 0.004% 22 2020 KHON KAEN SMART IOT LIMITED PARTNERSHIP 태국 23 2020 CNS INDUSTRIES (THAILAND) CO., LTD. 태국 24 2021 YOU WE TECHNOLOGY (THAILAND) CO., LTD. 태국 25 2021 BEI COMPANY LIMITED 태국 26 2021 K PARTS AND MACHINE TOOLS COMPANY LIMITED 태국 27 2021 MAKEY CO., LTD. 태국 28 2021 FULAI AUTOMOTIVE TECHNOLOGY (THAILAND) CO., LTD. 중국 29 2021 HISTAR TECHNOLOGY (THAILAND) CO.,LTD. 중국 30 2021 MAKER ROBOTICS CO., LTD. 태국 31 2022 STARTEAM GLOBAL (THAILAND) CO., LTD. 독일 32 2022 WTT ELECTRONICS CO., LTD. 중국 33 2022 TECH WAYS SOLUTION CO., LTD. 태국 34 2022 GOLDEN HILL ELECTRIC CIRCUIT CO., LTD. 중국 99%, 태국 1% 35 2022 G3K TECH CO., LTD. 태국 [자료: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 시사점 및 전망 카시콘은행 경제연구소는 태국의 5G 상용화와 그에 따른 첨단 통신장비 수요가 늘어나며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태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또한 PCB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차량 생산량의 30%를 전기차 생산으로 대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태국투자청은 전기차 관련 공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태국은 ‘차이나 플러스 원’의 대표적인 후보지로 아시아 제조 백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타임스는 대만 PCB 제조사들이 중국의 국경 봉쇄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후보지로 태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콕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태국산업연맹은 대만 반도체·전자기업들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이 예상되는 만큼 태국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TSMC)등 기업을 초청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투자청은 2022년 11월 4일 처음으로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제조시설, 본사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공개했다.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인센티브 정책과 전 세계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로 태국으로의 PCB 제조업체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자: KOTRA방콕무역관 구슬, Varaluck Supawarikul 자료: 태국 상무부, 태국 산업정책실, 태국 관세청, ITC, Prismark, DBD, GTA, 방콕포스트, 디지타임스,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12
내년 미국의 공급망 전망은?
2020년 초, 전 세계에 들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은 소위 엔데믹(Endemic) 시대에 접어든 2022년 현재는 거의 물러난 듯하다. 2020년 당시 우리 사회를 떠올려보면 하루아침에 직장과 사업장이 폐쇄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만남에 제약이 생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대로 맞닥뜨려야 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결국은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졌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의료 체계 붕괴, 패닉에 따른 사재기 현상과 생필품 품절 사태,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소비 수요 급증,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 이러한 악순환의 지속은 우리의 생활 및 소비 방식과 사회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켰고 위태로워진 공급망 체계에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팬데믹 등장 이후 2021년 위드 코로나 시기와 엔데믹으로 향하는 2022년을 거치며 올해 2월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미국의 ‘공급망 스트레스 지표’가 최근 완화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팬데믹 이외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분쟁들과 자연재해 등 다수의 국내외 이슈들로 인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미국의 공급망, 과연 이대로 내년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 내년 상반기, 美 공급망 정상화 ‘가시적’ 지난 10월 미국의 언론 매체 블룸버그(Bloomberg)는 2023년 공급망 정상화(Normal)가 가시적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대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지역 물류(Logistics) 및 공급망(Supply chain) 분야의 주요 구성원들이 조사, 분석하는 물류 및 화물업계 지표인 Logistics Managers’ Index(이하 LMI)에 따르면, 근 2년간 그야말로 혼돈에 휩싸였던 미국의 물류와 공급망이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하다. 글로벌 공급망 전문 분석기관 Sea-Intelligence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운송 적체 현상의 절반 정도가 해소된 상태이며, 내년 3월쯤엔 완전한 정상화도 목격 가능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공급망 정상화에 한걸음 가까워졌다는 가장 큰 신호는 바로 미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물동량이 많기로 알려진 로스앤젤레스/롱비치항(Port of Los Angeles/Long Beach)의 오랜 적체 현상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로 불거진 LA항의 병목(Bottleneck) 현상은 2020년 10월 15일 5대의 화물 선박 적체로부터 처음 시작됐는데 2021년 2월에는 적체 선박 규모가 40대로, 10월에는 60대, 올해 1월에는 109대 수준으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 이같이 심각했던 적체의 시기가 무색하게도 올해 10월 첫째 주 기준 LA항 대기 선박 수는 단 8대로 기록되며 서부 항만은 현재 정상 수준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가 상승 심화와 그에 따른 긴축 경제 정책,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인한 소비자의 수요와 지출 감소, 소매업계의 충분한 재고 수준, 유통·물류·해운 업계의 항로 및 운송 거점 변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제분석 전문기관 Oxford Economics의 보고서에서도 미국 공급망의 회복세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Oxford Economics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활동량(Activity), 운송(Transportation), 가격(Prices), 재고(Inventory), 노동력(Labor)의 5가지 요인을 분석해 매월 발표하는 ‘공급망 스트레스 지표(U.S. Supply chain stress tracker index)’를 살펴보면, 미국의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는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사이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9월과 10월 지표에서는 운송과 가격 요인의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항만 적체 현상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트럭 운송업계(Trucking)와 창고업계(Warehousing) 등 운송 연관 시장에서도 가격 하락과 창고 여유 공간 발생 등의 변화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공급망 스트레스 레벨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2020~2022년 미국의 월간 공급망 스트레스 지수 변화 추이> [자료: Oxford Economics] 한편, 공급망 이슈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반도체 칩 업계의 최근 행보를 통해서도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다.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반도체 가격은 최고점에 달했던 3월 가격 대비 35% 감소했고 개인 및 기업 소비자로부터의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반도체 업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또한 조금씩 감소하는 중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심각한 메모리 칩 및 반도체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자동차 생산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기업들은 공급망 강화와 대비에 집중 위와 같은 다양한 지표와 시장 여건을 통해 내년 미국 공급망의 정상화를 예견하는 시각이 제법 지배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도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에 공급망 이슈에 관해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매우 활발하다.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공급망 관리 분야의 Jason Miller 부교수는 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확보하려는 미국 기업들에 현재 공급망 상황은 여전히 우호적이지 않다”고 전하며, 공급망 회복 속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시각에 우려를 표했다. 올해 9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SAP SE에서 다양한 규모의 미국 기업들 내 물류 및 공급망 전략 담당 의사결정권자 400여 명을 타깃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현재의 공급망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는 미국 공급망 이슈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글로벌 정치 불안정 지속(Global political unrest)’이 꼽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장기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감 고조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조사 대상 중 약 58%가 이에 따른 여러 이슈로 인한 공급망 문제 지속에 대해 우려했다. 그 외 약 44%는 원자재 부족을, 40%는 연료 및 에너지 물가 인상을, 31%는 인플레이션을 그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2023년 공급망에 가장 큰 지장을 줄 요인으로는 미국 내 원자재 확보 가능성 축소, 주택 신축 둔화,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한 운송 차질 등이 거론됐다. 따라서 기업들은 내년을 비롯해 향후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공급망 지장에 대비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지장에 따른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더욱 빈틈없고 유연한 비상 상황 대비책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리쇼어링(Reshoring)과 같이 미국 내에 기반한 공급망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보다 친환경적인 새로운 공급망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의 움직임도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업이 그때그때 알맞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며 비용 효율성을 유지해왔던 기존의 ‘적기(Just in time)형’ 공급망 전략에서 벗어나 재고 수준을 높여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만약 대비(Just in case)’형 공급망 전략으로 옮겨가는 움직임 또한 포착된다. 시사점 지난 12월 2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합의 강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친노조 성향인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큰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초당적인 합의를 거쳐 표결한 법안이다. 미국 내륙 물류 운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물류 대란의 악몽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이로써 우선 일단락됐지만,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이 공급망 이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부 항만 적체 상황을 피하려 항로를 바꾼 많은 화물 선박들이 동부로 집중되면서, 서부 항만들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동부 항만들은 지금 갑작스러운 물동량 증가와 적체 현상을 뒤늦게 겪으며 이 역시 또 다른 공급망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정상화와 리스크 지속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 진출기업들을 포함한 업계 구성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 및 추가적인 공급망 이슈에 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향후 공급망 전략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Bloomberg, Logistics Managers’ Index, Sea-Intelligence, Oxford Economics, SAP SE, Bloomberg Law, KOTRA 뉴욕 무역관,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12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22년 11월
Ⅰ.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2) 국제금융ㆍ유가 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유로존 Ⅱ.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2. 고용 3. 물가 4. 금융ㆍ외환 5. 수출입 Ⅲ.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1) 총괄 (2) 자동차 (3) 조선 (4) 일반기계 (5) 철강 (6) 정유 (7) 석유화학 (8) 섬유 (9) 가전 (10) 무선통신기기 (11) 반도체 (12) 디스플레이 2. 서비스산업 (1) 생산 (2) 고용 (3) 서비스수지 Ⅳ. 지역별 동향 1. 개관 (1) 생산 (2) 고용 (3) 수출 2. 지역별 동향 (1) 수도권 (2) 충청권 (3) 호남권 (4) 대경권 (5) 동남권 (6) 강원ㆍ제주권 Ⅴ. 산업 포커스 1. 지능형 로봇산업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2.09
미얀마의 국경무역 규제와 전망
최근 시행된 대태국 국경무역 규제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된 국제사회의 제재로 미얀마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투자기업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현지에서 철수하고 대외교역이 위축되면서 외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도 지난 4월 3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포함한 외환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무역으로 유출되는 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 규제안을 도입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11월 1일부터는 태국과의 국경무역에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정이 적용됐다. ‘어닝 머니(Earning Money)’는 자국 업체가 보유한 수출실적만큼만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미얀마 정부가 무역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과거에도 몇 차례 시행한 바 있는 규제안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업자는 해외로부터 외화를 송금받았다는 입금 통보(Credit Advice) 서류와 은행 잔고증명서(Bank Statement)를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제출해 자신의 수출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인정된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수출실적이 없는 수입 전문업체는 실적을 보유한 다른 수출기업으로부터 이를 구매해와야 하며, 이때 수입업체들은 달러화로 표기된 수출실적에 시장 환율보다 약 10~15% 높은 환율로 현지화를 지불하고 실적을 양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수출실적 또는 구매한 실적을 준비해 상무부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입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없다. 지난 4월 이후 거의 모든 품목이 라이선스 발급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실적을 확보한 업체에만 수입을 허용하는 셈이다. <규제 적용 이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특히 이번 조치는 태국과의 국경무역 전체를 어닝 머니(Earning Money) 적용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경을 통해 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업체는 이에 맞는 수출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수출실적도 태국과의 국경무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획득한 수출실적이나 태국과의 해상무역으로 얻은 수출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수출실적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되는 규제의 영향력 이번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제는 미얀마와 태국 간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국 간 교역에서 국경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미얀마의 대외교역에서 육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5%이지만 태국과의 교역은 절반 이상이 국경무역으로 이뤄진다. 2021 회계연도에는 국경 수입액이 전체의 67.1%를 차지하는 등 최근 들어서는 수입의 국경무역 의존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대부분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태국 간 국경무역 비중> (단위: US$ 만, %) 구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교역액 327,758 218,760 314,166 202,583 328,758 198,700 국경무역액 300,904 114,460 280,108 113,342 297,290 133,184 국경무역 비중 91.8 52.3 89.1 55.9 90.4 67.1 [자료: 미얀마 상무부] 국경무역으로 태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이 매우 작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태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국경무역에서 기록하는 흑자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 약 55%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돼 국경무역액에 합산된 천연가스 수출실적이기 때문이다. 모두 국영기업에 예속되는 이 천연가스는 수출실적은 일반 수입업체가 구매할 수 없다. 상무부 고위 관계자도 “천연가스 수출실적은 이를 전담하는 국영기업들의 몫이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태국 천연가스 수출 규모> (단위: US$ 만) 회계연도 2018-2019 2019-2020 2020-2021 수출규모 168,027 178,787 162,429 [자료: 미얀마 상무부] 천연가스를 제외한 국경무역 수출실적은 아래 표에 표시된 적색 막대에 해당하며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적다. 여기에 천연가스 외의 품목에서 태국향 수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4월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입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출실적은 훨씬 더 작아질 수 있다. <실제 활용 가능한 수출실적과 태국산 제품 수입액 비교> [자료: 미얀마 상무부, KOTRA 양곤 무역관 정리] 국경무역 규제의 배경 미얀마 정부는 이번 규제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FATF는 지난 10월 21일 총회에서 미얀마를 ‘고위험국가’로 지정하며 자금세탁 예방과 테러자금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경고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규제로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되는 자금의 출처가 적절히 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훈디(Hundi)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역외계좌 거래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 현지 바이어들은 규제의 실질적인 목적이 태국산 제품 수입에 사용되는 외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추정했다. 미얀마 상무부 관계자도 실무적 목적은 외화 유출 방지에 있다고 전하며, 태국에서 육로로 수입되는 제품 대부분이 ‘비(非)필수소비재’이므로 시범적으로 도입된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는 태국산 페트(PET) 병을 예로 들며, “반드시 다른 나라 페트병이나 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물컵과 같이 완전히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 태국에서 국경무역으로 상품을 수입해 공급 중이던 현지 바이어들은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먀와디(Myawaddy) 국경 게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수입 중인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상무역에서 획득한 수출실적을 제출했다가 라이선스 발급이 반려됐던 경험을 전했다. 해당 바이어는 “태국과의 국경무역에 역외 계좌거래인 훈디(Hundi)가 관례처럼 활용돼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로 훈디 거래가 어려워져 많은 수입업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양곤 시내 대형매장에서 판매 중인 태국산 생활소비재>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우리나라 화장품을 태국으로부터 공급받아오던 바이어도 어렵게 다른 업체로부터 수출실적을 구매해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화장품은 원래부터 ‘비필수 사치품’으로 지목돼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절차도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업계의 우려를 전했다. 태국과 중국, 인도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공급받아 유통 중인 바이어는 수출실적 제출 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안내하는 은행도 수시로 지침을 변경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중에는 비료, 시멘트와 같이 비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도 많다”고 말하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시사점 이처럼 바이어들은 수출실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추정되나 가용 수출실적이 모두 고갈된 이후에는 태국산 제품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때 해상으로 수입되는 다른 나라의 소비재들이 대체재가 될 수도 있다. 태국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플라스틱류 및 생활잡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우리 제품들이 수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태국산 제품은 ‘한국산 소비재의 염가형 대체재’였으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구매력이 부족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소비재 수출에 미칠 영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무역 여건 변화를 관찰하며 적용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규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전제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음을 피력했다. 즉 미얀마의 외환 사정이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앞으로 어닝 머니(Earning Money) 규제 대상에 해상무역 또는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건축자재나 기계류 외에도 미용제품과 가전제품 등 현지 정부가 비필수 소비재로 지정한 품목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우리나라도 규제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08
올해 마지막 베이지북으로 살펴본 미 서부지역의 경제 전망
올해 미국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은 12개 지역의 연준이 관할 지역별로 수집한 최근의 경제동향 관련 보고서인 베이지북(Beige Book)을 연간 8회 발간한다. 베이지북은 통상 FOMC 회의 2주 전 수요일에 발표되며,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뉴스는 올해 마지막인 2022년 11월 30일 발표된 내용을 참고해 서부 지역 중심으로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았다. 미국 연준의 12번째 지부인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아이다호주, 네바다주, 오리건주, 유타주 및 워싱턴주와 더불어 미국령 사모아, 괌 및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을 관할한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관할 지역(어두운 색 표시)> [자료: Federal Reserve Bank] 부문별 서부지역 경제 동향 전반적으로 미 서부지역의 경제 활동은 보고 기간인 2022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완만하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수준은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다소 완만한 속도로 증가했고 임금과 물가는 소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이전 기간에 비해 느린 속도로 상승했다. 제조업 활동은 강화된 반면, 농업 부문의 여건은 안정적이지만 약세를 보였고 주거용 부동산 활동 역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고용 수준은 보고 기간 동안 다소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일부 완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의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들은 고용 직원 수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농업, 접객업, 의료, 소매, 식품 서비스, 운송 및 무역 부문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주, 하와이주, 유타주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특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그 이외의 주의 경우 제조,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조건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기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용 동결 및 정리 해고 기조가 부동산 부문으로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미 서부지역의 높은 생활비 때문에 계속해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했으며 고용주는 고용 인센티브, 보너스를 비롯해 포괄적인 혜택 패키지를 제공했고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선호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조합과의 지속적인 논의로 인한 임금 상승 압력을 보고하기도 했다. (물가) 서부 지역의 물가는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느린 속도로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여전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원자재 및 서비스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접객, 음식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자 제품, 건강 관리, 애완 동물 관리, 보험 및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부문의 최종 가격이 높아졌다. 반대로 금속, 목재, 목재 제품, 일부 식품(생선, 베이컨, 감자), 의류 부문을 포함한 많은 제품군은 공급망 리스크의 점진적 개선, 전반적인 수요 냉각, 국내 및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격이 일정하거나 낮아졌다. (소매 및 서비스) 소매 제품에 대한 수요는 다소 약화됐지만 견실했다. 북서부 지역(Pacific Northwest)과 서부 산간(Intermountain West) 지역에서는 인구 및 고용 증가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와 동시에 서부 산간지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식료품점의 식품 수요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부족은 소매 부문의 경기 흐름을 계속 방해했다. 소매업체들은 추수감사절에서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홀리데이 시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작년 수준보다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소비자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의 활동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관광 부문이 활성화되면서 식음료 서비스, 환대 및 항공 여행 관련 수요가 동반 증가했고 비즈니스 여행 및 관련 이벤트의 증가로 레저 및 접객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서부 지역의 제조품에 대한 수요는 순조롭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건설 부문이 부진을 보이며 금속과 목재에 대한 수요를 약화시켰지만 그 영향은 주택 개조에 투자하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식품 제조 부문에서 발생했던 운영 적체는 크게 완화돼 생산이 거의 수용 능력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설비 업계의 한 담당자는 아시아의 코로나 19 억제 조치로 인해 첨단 전기 부품의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반적으로 자본 설비에 대한 수요는 자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및 자원 관련 산업) 서부 지역의 농업 및 자원 관련 부문의 여건은 보고 기간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부들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특히 유제품과 견과류 부문에서 국내 및 국제 수요가 견고하다고 보고했지만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가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에 대한 국제 수요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유틸리티 제공업체는 노동력과 자재 부족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부동산 및 건설) 서부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완만하게 약화됐다.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단독 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다세대 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강세를 유지했다.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비용 상승 덕분에 주거용 건설 시장은 관할지 전역에서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상업용 건설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산업 부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한 담당자는 새로운 상업 공간 건설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창고 건설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기관) 서부 지역의 대출 활동은 최근 몇 주 동안 완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함에 따라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자본시장, 투자은행 및 자산관리 서비스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서부 지역에서는 높은 이자율과 전반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상업 및 개인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눈에 띄게 부진했다. 반대로 최근 신용 카드 부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품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예금은 조정됐으며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 전망은 2022년 11월 30일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연준의 Powell 의장은 미국의 경제 활동 성장세는 장기추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됐고 상품 생산의 병목현상이 완화되고 상품 가격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주택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내년까지 계속 상승하겠지만 신규 계약의 임대료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한다면 내년에는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 폭을 완화할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대로 안정적으로 하향되는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Powell 의장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과 정책결정에 대한 질문에 대응해 ‘공급망 상황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전망보다는 거시경제 상황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 측면, 불확실한 정책시차 등을 고려해 당분간 경제전망에 대해 겸허하고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긴축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상∙하방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1분기와 2분기 각각 1.6%와 0.6%의 연율로 감소한 후 3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연율인 2.9%로 증가했다. 실질 순수출이 42년 만에 가장 큰 실적을 달성하며 3분기 GDP가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유럽과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10월에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의 무역 가중 척도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실질 광의 달러 지수(Real Broad Dollar Index)가 3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순수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1월 SPF(Professional Forecasters) 조사에서는 2022년 4분기 실질 GDP는 연율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망치가 실현된다면 작년 성장률인 5.7% 보다 훨씬 낮고 경제 추세성장률인 약 2% 보다도 낮은 수치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내년에 경제가 더 둔화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분기별 실질 GDP 변화율 동향> (단위: %)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3년 경제 전망은 지난 1년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2021년 11월 SPF 컨센서스는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2.6%, 실업률이 평균 3.6%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실질 GDP 성장률이 0.8%, 실업률이 평균 4.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FOMC가 목표로 하는 2% 대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경기 침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예측과 금융시장 지표는 완벽하지 않기에, 탄력성있는 미국 노동시장의 강점이 향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자료: Federal Reserve Bank, Beige Book, FRED Economic Data, Bureau of Economic Analysis, Federal Reserve Bank of Saint Louis, 한국은행,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07
중국, 리튬소재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2년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급 지방정부 대상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망·공급망 협동 및 안정화 대책 강화에 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 통지문 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2/art_bf52b1bfe4d24ccfb408d236f9fc64dc.html 통지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및 소재 가격 안정, ▲업-미들-다운 스트림 부문의 연결과 협동적 발전, ▲공정한 시장경쟁, ▲산업망·공급망 안정 등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 조치로 핵심 소재 안정적 공급 확보, 기술혁신 지원 강화, 합리적 생산능력 확장 및 과잉공급 방지, 산업사슬 내 기업의 협력 강화 및 장기계약 장려, 사재기 등 부정당경쟁 행위 엄금, 자원 재활용 체계 구축,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 기술표준 제정 가속화 및 품질 관리 강화, 물류난·공급난 해소 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보다는 공급과잉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산업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이 읽힌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 리튬소재 가격 급등세과 가격 안정화 대책 리튬 소재(수산화리튬, 탄산리튬)의 중국 내 가격은 2021년 초의 톤당 5만 위안에서 2022년 말 55만 위안/톤(약 8만 달러/톤) 상회하는 수준까지 급등했다. 2년새 10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특히 올해 9월 중하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레드라인’*인 톤당 50만 위안(약 7만 3600달러)선을 넘어서며 업계는 정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기대했다. 실제로 올 3월 공업정보화부는 리튬 소재 기업과 ‘면담’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9월부터 시작된 리튬 소재 가격이 2개월 이상 레드라인을 웃돌고 시장가격이 톤당 55만 위안을 넘어섰지만 ‘기업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중국 내 리튬소재 가격 상승의 직접적 요인은 국제 리튬정광 가격 급등에 있는데다가 리튬 값 급등의 근본적 원인인 신에너지차 시장의 가파른 오름세가 주춤했기 때문이다. 주*: 중국 리튬 소재 가격이 톤당 50만 위안을 넘어서면 배터리 제조사들은 채산성 급악화로 적자에 직면하게 됨. <중국 리튬 소재 시장가격 추이> [자료: wind]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동향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중국 경기회복세와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4월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에 따른 공급난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당국의 강력한 조업재개 지원 및 물류난·공급난 해소 정책으로 5월부터 다시 100% 이상으로 증가세가 회복됐다. 그러나 9월 증가율이 다시 100% 이하로 가라앉았고 10월까지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판매 성수기인 9~10월 신에너지차 판매 증가율이 둔화하며 현지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는 생산차질에 의한 것으로 공급난 해소에 따라 증가세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만 이번엔 중국 경기하방 압력 증대 및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장기적 추세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 지커(极氪) 등 메이커의 전기차 출하 대기시간은 2분기의 6개월 이상에서 최근 1~6주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일부 기업은 생산량이 판매량을 상회하는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했다. 아울러 내년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 증가세가 지속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10월 테슬라 중국공장 생산량 8만 7706대, 판매량 7만 1704대 <중국 신에너지차 당월 판매량>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중국 리튬소재 생산능력 확장 상황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던 신에너지차 시장이 주춤하면 업스트림 부문의 수급 불균형도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개월간 가파른 상승세를 거듭하던 배터리 리튬 소재값도 11월 중순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또한, 관련 기업들의 선제적 생산능력 확장에 가속도가 붙으며 중국 배터리 소재 제조업이 내년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리튬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만큼 중국 관련 업체들은 생산능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최대 리튬업체인 간펑리튬(江西贛鋒鋰業)의 경우, 해외광산 매입, 지분 투자를 통해 원료 자원을 확보하면서 탄산리튬(리튬인산철의 핵심 원료), 수산화리튬(삼원계용) 등 리튬 화합물 생산량을 2020년의 9만 톤에서 2025년 20만 톤(전기차 400만 대 생산 가능)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간펑리튬과 중국 리튬 업계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톈치리튬도 국내외 광물자원 확보, 리튬소재 생산능력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청신리튬은 수산화리튬 생산능력을 기존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대표 리튬업체 생산망 구축 현황> 리튬자원 확보량 (만 톤 LCE) 리튬정광 (만 톤) 탄산리튬 생산능력(만 톤) 수산화리튬 생산능력(만 톤) 간펑(赣锋)리튬 2332 75 4.3 (4) 8.1 톈치(天齐)리튬 1607 134 3.45 (2) 0.5 (4.8) 야화(雅化)그룹 - - 2 3 (5) 융제(融捷) - 47 1.5 0.98 (0.8) 청신(盛新)리튬 - 7.5 2.5 1.5 (3) 주: 1) 괄호 속 수치는 건설 중인 생산능력을 의미함. 2) LCE(Lithium Carbonate Equivalent)는 탄산리튬 기준 단위임. [자료: 저상(浙商)증권연구소]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능력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면서 중국의 리튬소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는 머지 않아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GGII(高工锂电)은 내년 중국 인산철리튬, 인조흑연, 육불화인산철, VC, PVDF 등 배터리 소재 산업이 공급 과잉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공행진하던 리튬소재 가격도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GGII의 장샤오페이(張小飛) 동사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상반기 중국 내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52만 위안, 하반기엔 45만 위안/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대로 2024년 40만 위안/톤을 하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 리튬광 채굴량 확대, 주요업체 생산라인 증설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2023년부터 공급난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중국의 최대 산화리튬·수산화리튬(HS 2825.20) 수입국으로 관련 기업들은 중국 내 가격동향, 생산동향, 정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호황으로 최근 중국 리튬소재 수출량은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30.2% 증가한 7만 3688톤에 달했다. 올해 10월까지 26.2%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0월 누계 수출량은 7만 5812톤에 도달했다. 이 중 대한국 수출량은 4만 7836톤으로 중국 전체 수출량의 63.1%를 차지했다. 중국 내 공급과잉, 공급망 구축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업계의 향후 관련 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국 산화리튬·수산화리튬(HS 2825.20) 수출동향> (단위: 톤, %) 순위 수입 대상국 수출량 수출 비중 2019 2020 2021 2022. 1~10. 증감률 2019 2020 2021 2022. 1~10. 전 세계 49,842 56,593 73,688 75,812 26.2 100 100 100 100 1 한국 17,453 28,491 43,456 47,836 34.4 35.0 50.3 59.0 63.1 2 일본 29,344 25,979 27,742 25,661 15.3 58.9 45.9 37.6 33.8 3 스웨덴 8 85 72 1,260 3399.9 0.0 0.1 0.1 1.7 4 대만 117 154 170 225 41.1 0.2 0.3 0.2 0.3 5 UAE 74 78 336 178 -39.9 0.1 0.1 0.5 0.2 6 싱가포르 196 306 454 123 -70.4 0.4 0.5 0.6 0.2 7 태국 225 330 242 116 -44.6 0.5 0.6 0.3 0.2 8 인도 576 380 337 91 -71.2 1.2 0.7 0.5 0.1 9 네덜란드 141 156 318 80 -74.8 0.3 0.3 0.4 0.1 10 사우디아라비아 50 21 41 70 167.3 0.1 0.0 0.1 0.1 [자료: Global Trade Atlas] 자료: 공업정보화부,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 중국차량용배처리산업혁신연맹(中國汽車動力電池産業創新聯盟), 증권시보(證券時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05
대만, 격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 반도체산업 경쟁우위 유지에 부심
대만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 기술처 자료에 따르면, TSMC로 대표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세계 시장점유율은 70%가 넘고, 후공정과 팹리스 분야에서도 각각 40~50%, 20%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무역갈등 이후 기술 주도권 경쟁 흐름 속에 대만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국제적 위상: 2021년 생산액 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분야 파운드리 후공정(패키징·테스트) 팹리스 세계 시장점유율 순위 1 1 2 국내 생산액 659억 달러 195억 달러 421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국내 생산액 기준) 75.7% 49.2% 21.4% 국내외 생산액 693억 달러 228억 달러 434억 달러 세계 시장점유율 (국내외 생산액 기준) 79.7% 57.6% 22.0% 주요 기업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순위) TSMC(1위) UMC(2위) PSMC(6위) VIS(7위) WIN(10위) ASE Holdings*(1위) PTI(4위) KYEC(8위) ChipMOS(9위) Chipbond(10위) MediaTek(4위) Novatek(7위) Realtel(9위) 주: 'ASE Holdings'는 ASE와 SPIL을 포함함. [자료: 대만 경제부 기술처 ‘ITIS智網',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반도체는 대만 경제에서도 ‘쌀’ 같은 존재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명목 GDP 대비 20% 수준에 달하며, 수출 규모는 전체 수출액에서 1/3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민간투자 부문의 경기 역시 반도체업계의 설비투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구조다. <대만 반도체산업의 경제발전 기여도> 주: ‘2022~2023년’은 전망치(명목GDP는 행정원 주계총처가 2022년 11월 발표, 반도체산업 생산액은 공업연구기술원이 2022년 10월 발표) 주: ‘2022년’은 1~10월 누계 기준 [자료: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정리] 대만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산업활동 기반 정비 측면 세계적으로 대만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고, 반도체산업이 대만 경제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만큼 대만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대만에서 지속발전하며 글로벌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물·전력·인재·토지를 제공하는 데 있어 반도체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 물 2021년, 대만은 57년 만의 가뭄으로 물 부족난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61일간 제한급수를 실시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당시 TSMC가 물탱크 트럭을 대거 동원하며 대응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만 정부의 용도별 수자원 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만의 연간 공업용수 사용량은 18억㎥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용도별 사용량은 농업용수(116억㎥)와 생활용수(33억㎥)가 공업용수보다 많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은 각각 -2.4%(농업용수), 3.0%(생활용수) 수준이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라 대만 반도체업체의 물 사용량도 늘었다. TSMC의 경우 연간 물 사용량이 (2019년) 5800만→ (2020년) 7060만→ (2021년) 7610만 톤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 물 부족으로 고생했던 만큼 대만 정부와 TSMC는 급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생수 공장 설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만 내정부가 가오슝시 정부와 공동 출자로 추진 중인 재생수 공장 신설사업의 경우, 총 4곳 중 2곳을 반도체업체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가동하는 3만 톤급(일일 공급량 기준) 공장은 TSMC에 공급하고, 2028년부터 가동하는 7만 톤급(일일 공급량 기준) 공장은 TSMC와 ASE(반도체 후공정 업체)에 각각 5만 톤, 2만 톤씩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TSMC의 경우, 자체적으로도 재생수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고 있다. 남부과학단지에서 2022년 9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이 공장의 운영초기 일일 급수량은 0.5톤이며 2023년에는 하루에 약 2만 톤의 재생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TSMC는 ‘2030년까지 대만 공장의 재생수 대체율 60% 도달’을 목표로 재생수 공장 추가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24개 플랜트와 신설 중인 4곳은 대부분 도서지역의 생활용수 용도로 공급되며 일부는 발전소용으로 이용 중이지만 설립을 검토 중인 프로젝트 6건 가운데 4건은 반도체산업과 연관성이 높다. 각각 신주, 타오위앤, 타이난, 가오슝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네 지역에는 TSMC를 비롯한 반도체업체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신주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가 위치해 있다. * 플랜트별 일일 담수 생산규모(계획안 기준): 신주, 타오위앤, 가오슝이 각각 10만 톤, 타이난 20만 톤 2) 전력 반도체 제조업은 대만전력공사가 판매하는 전력의 1/5을 사용하는 업종이다. 대만전력공사의 업종별 전력 판매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제조업의 전력 사용량은 328억 kWh로 전체 전력판매량 가운데 19.7%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최근 2년 사이(2021~2022년) 총 3차례의 대정전이 발생한 바 있으며, 대정전 사태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 우려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공급 안정화 차원에서 대만전력공사는 과학단지 내에 초고압 변전소를 신설·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4곳 가운데 1곳은 TSMC 2나노 공장이 들어서는 신주과학단지에 새로 설치되며 2034년 완공 예정이다. TSMC의 3나노·5나노 공장이 있는 남부과학단지 일대에서도 초고압 변전소 확충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2025년에 확충 공사가 끝나면 전력 공급능력이 150만㎾ 추가돼 TSMC의 남부 공장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만전력공사는 또한 2022년 3월 3일에 발생했던 대정전 사태가 궁극적으로 전력망의 구조적 문제(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분산형 전력망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2년 9월, 대만전력공사가 발표한 ‘전력망 회복탄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33개 전력수송 케이블을 증설해 발전소 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주요 과학단지·산업단지로 총 14.5GW에 달하는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900여 개 업체 가운데 반도체업만 2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력망 재정비 사업은 반도체산업 발전에 대한 고려도 내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인재 고급인력 확보는 첨단산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우위 도모에 필수적인 요소다. 대만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중점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2021년 5월 ‘국가중점분야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 혁신조례(國家重點領域產學合作及人才培育創新條例)’를 제정했다. 정부와 기업이 대학과 함께 중점분야 전문 연구학원(대학원 격) 설립·운영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해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반도체 대학원’들은 2021년 7월 이후 속속 설립인가를 받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기를 시작했다. 대만의 ‘반도체 대학원’은 양명교통대. 성공대, 청화대*, 대만대 등 주요 이공계 명문대에 설치돼 있으며, 학교별로 연간 100명 이상을 모집하고 있다. * 편집자 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청화대와 역사적 뿌리가 같음. 국공내전으로 대만에 같은 이름의 대학을 설립했음. 협력기업과는 공동지도 및 수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장학금·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청화대 반도체 대학원은 협력기업 수가 가장 많고 미국, 일본계 외국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월에 설립인가를 받은 중산대 반도체 대학원은 후공정 분야의 석사 배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다른 곳과 차별화했다. 대만의 반도체 대학원 설치 현황(대만 교육부 설립인가순) 대학명 반도체 대학원명 연간 모집인원 협력기업*(분야) 양명교통대 (陽明交通大學) 산학혁신연구학원 (產學創新研究學院) 125명 (석사 100, 박사 25) TS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MediaTek(팹리스), Novatek(팹리스) 성공대 (成功大學) 스마트반도체 및 지속가능제조학원 (智慧半導體及永續製造學院) 100명 (석사 80, 박사 20) TSMC(파운드리), U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WIN(파운드리), Winbond(메모리), MXIC(메모리), Novatek(팹리스), ASE(후공정) 청화대 (清華大學) 반도체연구학원 (半導體研究學院) 100명 (석사 80, 박사 20) TSMC(파운드리), U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VIS(파운드리), Micron(메모리), Nanya(메모리), MediaTek(팹리스), Novatek(팹리스), GlobalWafers(실리콘 웨이퍼), Tokyo Electron(반도체 장비) 대만대 (台灣大學)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 (重點科技研究學院) 105명 (석사 75, 박사 30) TSMC(파운드리), PSMC(파운드리), MediaTek(팹리스), Etron(팹리스) 중산대 (中山大學) 반도체 및 중점과학기술 연구학원 (半導體及重點科技研究學院) 120명 (석사 120) ASE(후공정), WinWay(후공정), OSE(후공정), Taiflex(패키징 소재) 주: 반도체 분야 이외의 업체는 제외 [자료: 대학원별 홈페이지 및 2022년도 경영계획보고서, 현지 언론보도 종합 정리] 4) 토지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면 땅이 필요하다. TSMC의 경우, 대만에 뿌리를 두고 대만에서 최첨단 공정 분야의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 아래 타이난(台南)에 3나노 공장을 지었고, 신주(新竹)에서는 2나노 공장부지를 개발 중이다. 1나노급 공장부지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TSMC의 2나노 공장은 본사 소재지 근처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만 정부는 TSMC 2나노 공장 설립을 위해 신주과학단지 신주지구(地區) 바로 남쪽에서 약 90헥타르 규모로 단지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나노급 공장부지로는 타오위앤에 위치한 신주과학단지 롱탄(龍潭)지구가 유력시되고 있다. 대만 행정원장(총리 격)은 롱탄지구의 토지 임대차 비율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지적이 나오자 롱탄지구 확충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확충 계획안은 2023년 8월에 나올 예정이다. 과학단지를 확충·신설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환경영향 평가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오슝시 정부의 경우 기존에 CPC(국영 석유기업) 산하 나프타 분해공장 부지였던 곳을 임차 받아 산업단지로 재개발 중이다. 면적이 약 30헥타르에 달하는 제1 부지에는 TSMC가 유일한 입주업체로 들어서게 된다. TSMC는 이곳에서 2024년부터 28나노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대만 정부의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법제적 지원방안 마련 측면 2022년 11월 17일, 시장에서 사실상 '대만형 칩스법’으로 통하는 개정 법률안이 행정원 승인을 통과했다. 적용대상 업종은 반도체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대만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이 R&D·설비 투자를 통한 경쟁우위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한·미·일은 각각 반도체 육성법을 마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대만 행정원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R&D 투자 및 설비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수혜가 확실시되고 있는 TSMC를 비롯해 ASE, UMC 등 대만 주요 반도체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계에서도 이 법안은 반도체업계의 첨단공정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우위 유지에 도움이 기대되며, 반도체업체의 활동기반이 대만에 머무르게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를 내놨다. 빠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만형 칩스법’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만형 칩스법’ 주요 내용 근거법령 ‘산업혁신조례(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제10-2조 (신설 조항) 입법취지 △ 산업 경쟁우위 제고 △ 산업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 △ 글로벌 공급망 내 지위 공고화 적용대상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 * 업종 제한 없음. 자격 요건 ① 같은 과세연도 내에 R&D 투자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 * 추후 결정(50억/70억/100억 대만달러 등이 거론됨.) ② 같은 과세연도 내에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 * 추후 결정(최소 5% 예상. 6~7% 가능성이 큰 편으로 알려짐.) ③ 유효세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 * (2023~2024년)12%, (2025~2029년)15% 혜택 내용 ① 당해 연도 R&D 투자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감면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해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상한액 없음)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 지원 상한액 혜택 ①, ②의 감면액이 각각 법인세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혜택 ①+②의 감면액이 법인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시행기간(예정) 2023.1.1.~2029.12.31.(7년)* * 입법원(국회 격) 심의 통과 후 시행 가능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정부는 ‘대만 반도체 발전전략’도 수립할 방침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대만 경제부의 설명이다. 대만 정부는 R&D 촉진, 산업클러스터 효과 제고, 인재양성, 귀국인재의 자녀교육문제 등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범부처 공동협의를 진행해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사점 미-중 디커플링 심화와 반도체의 전략물자화에 따라 대만 정부와 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동향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안관계 긴장 고조에 따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대만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오면서 대만에서는 반도체산업의 ‘탈대만화’ 우려도 이슈화됐다. TSMC가 미국에서 첨단공정인 3나노칩 생산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탈대만론에 우려를 더했다. 대만 정부와 현지 싱크탱크들은 “반도체산업의 ‘탈대만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반응을 보였다. 대만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는 복제 또는 대체가 어렵고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탈대만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미-중 기술 주도권 경쟁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탈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응도 현지 업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지켜왔던 대만이 국가간·기업 간 반도체 육성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 대응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경제부 수리서(수자원서), 대만전력공사, 대만 경제부 기술처 ‘ITIS智網',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 환경정보센터, TSMC ESG보고서, 현지 언론보도(자유시보, 경제일보, 중국시보, 중앙통신사 외 다수)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02
2023년 남아공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 1% 대로 낮게 전망 IMF는 2023년 남아공 GDP 성장률을 1.4%로 올해 2.3%보다 다소 낮게 전망하고 있다. 물론 세계 평균이나 신흥국 평균 역시 각각 2.9%, 3.9%로 하향 조정됐지만 남아공은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러시아나 남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높은 국가 부채와 실업률, 기술 및 전력 부족 등 구조적인 제약과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 물류 대란, 극단적 기상 이변 등의 여건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22년 남아공 경제는 러-우 전쟁, 물류 대란의 영향으로 유가와 식품 가격이 폭등하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3-6%)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 내부적으로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과 주요 산업에서 장기간 파업을 강행해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많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공급망 재편 현상에서 핵심 원자재를 다수 보유한 남아공이 주요 공급 국가로 주목받기도 하는 등 경제 전망에 긍정적인 요인들도 상존한다. 수출입동향 2022년 1~9월 기준 남아공의 대세계 교역액은 전년대비 10.2% 증가한 17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이 굳건하게 남아공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다음으로는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순이다.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31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10월 기준 남아공 10대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1~10.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1 중국 14,248 9,895 19,183 13,851 16,617 9,314 2 독일 6,263 7,057 7,650 10,523 6,219 8,022 3 미국 4,410 7,130 6,569 13,083 6,103 8,063 4 인도 3,596 3,131 5,336 4,266 6,077 4,135 5 일본 1,912 3,828 2,598 8,258 2,157 6,788 6 영국 1,702 4,208 1,878 8,216 1.373 4,895 7 네덜란드 955 3,303 1,603 4,186 1.143 4,673 8 모잠비크 654 3,072 783 4,335 702 4,468 9 UAE 1,206 1,549 1,889 2,299 2,892 1,917 10 미확인국가 172 6,796 486 7,527 426 4,071 16 한국 680 1,401 1,102 2,149 873 2,240 [자료: GTA] 품목별로는 보석·귀금속, 광·슬랙·회와 광물성 원료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광물성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차량 및 부품 등을 수입한다. <2022년 1~9월 기준 10대 교역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대세계 수출 대세계 수입 품목 2021 2022.1~9. 품목 2021 2022.1~9 1 귀석‧반귀석 34,956 20,787 광물성연료 15,417 18,775 2 광‧슬랙‧회 18,546 13,138 기계류 11,268 9,320 3 광물성연료 10,278 12,971 전기기기 8,598 7,615 4 일반차량 10,706 8,378 일반차량 6,372 5,987 5 철강 6,299 5,331 기타 7,509 5,699 6 기계류 6,623 5,002 플라스틱류 2,921 2,501 7 과실‧견과류 4,452 3,752 의약품 3,063 1,928 8 알루미늄류 1,877 1,518 광학의료기기 2,211 1,710 9 무기화합물 1,351 1,498 기타 화학공업품 1,972 1,675 10 전기기기 1,699 1,345 무기화합물 1,596 1,600 [자료: GTA] 한국과의 교역은 2021년 반등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2021년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35% 이상 증가해 약 36억 달러를 기록했다. 남아공은 한국에 광물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자동차,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등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1~9월 기준 남아공의 대한 교역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대한국 수출 대한국 수입 품목 2021 2022.1~9. 품목 2021 2022.1~9. 1 광물성연료 481 1,148 일반차량 231 191 2 광‧슬랙‧회 885 566 기계류 180 134 3 철강 297 142 광물성연료 130 113 4 귀석‧반귀석 156 113 플라스틱류 114 95 5 곡물 94 82 전기기기 98 69 6 기계류 24 45 알루미늄류 16 36 7 일반차량 74 45 종이류 24 30 8 니켈 8 20 유기화합물 25 20 9 알루미늄류 27 18 기타 화학공업품 34 19 10 유기화합물 14 14 철강 30 19 [자료: GTA] 공급망 다변화 트렌드 속 남아공 현황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주요 원자재들을 다수 보유한 남아공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다. 남아공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망간 최대 생산국이기도 하며, 자동차 배기 시스템 생산에 필수인 백금 및 팔라듐 역시 러시아 다음 2위 생산국이다. 에너지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2022년 상반기 남아공의 대유럽 석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하는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에서 저렴한 남아공 석탄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유럽 각국 정부에서 남아공을 방문하거나 남아공 대통령을 초대하는 등 에너지, 원자재 등 산업 전반적인 협력 관계를 다시 다지는 등 공급망 차원에서의 남아공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10월, 한-남아공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 윤 대통령이 참석하여 나레디 국제관계협력부(외교부) 장관의 방한을 직접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자원을 수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광산 노조나 국영물류기업의 파업과 전력 공급 차질, 극심한 기상 이변 등이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아공 현지 상황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3년 주목해야할 이슈 2023년 남아공의 가장 두드러지는 이슈는 전력이다. 발전소 설비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었던 2022년에 이어, 전력 공급 안정화 여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익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그로 인한 사업적 기회 역시 틈새시장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재 시장은 물가 상승의 타격을 받고 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향후 긴축 쇼핑 시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브랜드 충성도는 감소하고 가격과 가성비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하여 기준금리 인상 및 유류세 인하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 2023년에는 다시 중앙은행 목표치인 3~6%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IMF, EIU,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01
인도 정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개선을 위한 노력
1991년 막대한 외채규모, 소련 붕괴로 인한 루블-루피화 구상무역이 곤란해짐에 따라 위기를 맞게 된 인도는 기존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체제 하 폐쇄적인 경제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후 인도는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023년 GDP 예상성장률은 6.1%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 명목 GDP는 5위로 식민지 모국인 영국을 제쳤으며,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3위를 차지하였다. 인도의 국영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2002년 경제 규모 14위에서 20년 만에 5위로 도약하며 9단계 상승하였고 7년 뒤인 2029년에는 3위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인도의 경제성장에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그로 인한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에는 전 세계 외국인투자 유입액이 국가별로 적게는 10%대에서 많게는 70% 가량 감소하는 추세에도, 인도는 홀로 27%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1 회계연도 기준 대인도 FDI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베트남의 4배, 인도네시아의 3배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인도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는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바탕에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칼바람 부는 최근 글로벌 증시 속에서도 인도는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Ease of Doing Business)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비춰지고 있다. 인도의 주식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7~10월) 미국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한국 코스피지수 등 주요 주식 지표들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인도 센섹스 지수는 약 6%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센섹스 지수는 뭄바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0개 기업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주가지수를 의미한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반등하는 소비로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며, 올해 9월 실적 기준 글로벌 증시 2위를 차지하였다. <인도 센섹스 지수 추이(1986년-2022년)> [자료: BSE SENSEX, GOOGLE 자료 토대로 재가공] 또한, 인도는 적극적인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세계 3위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22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지수에서 상위 100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 정부는 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 완화, FDI 자동승인경로 확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각종 투자 인센티브 제공, 규제 인허가 관련 단일창구 마련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노력으로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2020’에서는 2014년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79계단을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2021년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37위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6단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 IMD 국가경쟁력 주요 경쟁국 순위> 구분 인도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전체순위 37(▲6) 17(▼1) 59(▼2) 44(▼7) 60(▲2) 경제 성과 28(▲9) 4(-) 48(▲3) 42(▼7) 59(▲2) 정부 효율성 45(▲1) 29(▼2) 61(▲1) 35(▼9) 53(▲8) 사업 효율성 23(▲9) 15(▲2) 52(▼3) 31(▼6) 56(▲2) 인프라 49(-) 21(▼3) 53(▼1) 52(▲5) 60(▲1) 주: 2022년 순위(2021년 대비 순위 변동) 표시를 ▲(상승), ▼(하락)으로 표시 [자료: IMD 보고서(2021, 2022)]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한다. 국가단일창구 시스템, NSWS 인도 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1단계는 국가 단일화 창구(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NSWS)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비즈니스 관련 업무를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창구로 특히 투자자들은 주별로 필요한 허가 등을 동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고 또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국가 단일화 창구 시스템, NSWS> ► 링크: https://www.nsws.gov.in/ [자료: 인도정부 자료(NSWS)] 토지 취득 및 부동산 등록 인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사무소,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 2번째 중요한 절차로는 토지 취득과 부동산 등록을 꼽을 수 있다. 중앙 정부는 인도 산업 토지은행(Indian Industrial Land Bank, 이하 ILLB)을 출범하고 토지 기록을 디지털화했으며 다양한 산업단지 개발 및 수출을 촉진하는 특별경제구역(SEZ)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IILB는 GIS 기반 포털로 모든 인프라 관련 요구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다. 50만 헥타르에 달하는 4286개의 산업단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도 산업 토지은행, IILB> ► 링크: https://iis.ncog.gov.in/parks/login1 [자료: 인도정부 자료(IILB)] 건축 인허가 델리, 뭄바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건축 허가제도(Online Building Permission System, 이하 OBPS)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하는 도시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일적인 공동 검사를 통해 건축에 대한 승인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준비 등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건축 계획에 대한 공증 증명서 등을 전자서류(E-Undertaking)로 대체할 수 있다. 세금납부 인도는 세금 납부 시 항상 오프라인, 대면형태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GST 도입 및 비대면 평가 시스템(Faceless assessment mechanism)의 생성으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용이해졌다. 또한, 인도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를 2012년 7월에 도입하였다. 인도 이전가격 조사가 한국 기업을 포함해 많은 외국계 기업에 회자되는 것은 관련 조사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추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APA는 여느 국가의 제도와 동일하게 대립관계가 아닌 협의와 협상의 관계에서 출발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형태에 따라 일방적, 양자적 또는 다자적일 수 있다. 규제부담 완화 규제 준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산업 및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목표로 규제 준수 포털(Regulatory Compliance Portal)을 도입하였다. 해당 포털은 중앙 및 주 차원의 모든 규정 준수에 대한 중앙 저장소 역할도 하고 있다. 산개되어 있고 예고없이 발표되고 내용이 중복으로 고시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함이다. <환경 관련 허가를 위한 단일창구 시스템, PARIVESH> ► 링크: https://parivesh.nic.in/ [자료: 인도정부 자료(PARIVESH)] 또한, 환경관련 허가(Green Clearance)를 위해 2018년 도입된 단일창구 PARIVESH 범위를 환경 전체로 확대하고, 4개의 허가절차를 중앙센터(CPC-Green)를 통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수출입 촉진, 국제무역 거래 절차 단순화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산업무역진흥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이하 DPIIT)과 중앙관세간접세위원회(Central Bureau of Indirect Taxes, 이하 CBIC)에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였다. 이를 위해서 ICEGATE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스 진행 등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포털이다. 규제기관의 연락처, 웹 링크, 세관 절차, 준수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항목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E-Sanchit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업로드해 효율적인 SWIF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수출입의 장애물 중 하나인 한정된 항구에서의 대기 및 체류시간 증가,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CBIC는 직접항구인도(Direct Port Delivery, 이하 DPD) 제도를 도입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통관절차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DPD 제도 도입 1년 전인 2016년에 WCO가 권고한 수출입 통관기업 인증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도입한 것도 하나의 이니셔티브로 볼 수 있다. 계약 이행 및 분쟁조정, 청산 기업 관련 중재, 타협, 조정, 파산 등 2013 회사법 관련 안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2016년에 NCLT(National Company Law Tribunal)가 설립됐다. NCLT를 통해 사건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전용 전자법원 시스템(e-Court System)을 통해 청산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델리와 뭄바이에 상업적 사건만을 다루는 전담 상업 법원이 설립되었고 변호사와 법무관이 사건 관리를 위한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아울러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2016’ 도입으로 기업이 손실 신고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을 목표로 자산가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출 및 투자확대 정책 ‘20년 3월 인도는 자국 제조업 확대를 위해 총 15개 부문(‘21년 말 기준)에 대한 생산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Linked Incentive) 제도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 유입과 수출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동 제도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들은 약정한 목표 달성 시 4-6년간 수출액 혹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수출보조제도(MEIS)가 ’20년 12월 부 종료됨에 따라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수출지원제도인 RoDTEP을 발표, 1245억4000만 루피 가량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투입요소 대상으로 부과된 간접세를 0.01~4.3% 비율 내 환급해주며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도 지원대상이나 제약, 철강, 화학 산업은 제외된다. 인프라 개선 인도는 타국 대비 물류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열악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기도 한다. 이러한 약점에 대비하고자 인도는 교통운송 인프라 설립을 위해 2022/23 회계연도 3조5185억 루피를 배정하였으며 모디 총리의 강력한 인프라 부흥 계획(PM Gati Shakti)의 연장선으로 인프라에 대해 보다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항만정책, 통합 물류 인터페이스 플랫폼 구축 등 물류, 운송 인프라 체계를 효율화하여 투자자들의 망설이는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정책을 지속 시행함에 따라 좋은 인프라와 수출입과 연계한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좋은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 상공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SEZ법이 발효된 이후 2020년까지 수출은 33배 가량 늘었고 기업들의 투자는 같은 기간 15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다만, 인도 정부가 기대했던 제조업 수출보다는 IT서비스, IT부품 위주의 수출이 늘었고 인도 경제특구의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여러가지 변화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시사점 인도는 위와 같은 중앙과 각 주의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기적으로 주별로 EoDB 계획과 개혁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위의 정책들을 잘 활용하고 주별 이행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어느 곳이 입지가 좋은 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별 EoDB 이행 상황> 주 구분 안드라 프라데시, 구자라트,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펀잡, 타밀나두, 텔랑가나 Top Achievers 히마찰 프라데시, 마드아 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오디샤, 우타르칸트, 우타르프라데시 Achievers 아쌈, 차티스가르, 고아, 자르칸드, 케랄라, 라자스탄, 웨스트 벵갈 Aspirers 안다만&니코바, 비하르, 찬디가르, 다만&디우, 다드라&나가르 하벨리, 델리, 잠무&카슈미르, 마니푸르, 메갈라야, 나갈랜드, 푸두체리, 트리푸라 Emerging Business Ecosystems [자료: 인도 언론정보국 발표] 작성자: Hanisha Shivnani (Assistant Manager, Researcher) 자료: 인도 정부자료, Ease of Doing Business,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채정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30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정책 중 탄소중립정책 소개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2년 9월 19일 국가 에너지정책(NEP) 2022-2024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2040년까지 전기 및 열 에너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그 실행 계획에 대해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전략을 이번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모두 포함하는 에너지원 외에도 이번 에너지 정책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곧 이번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을 책임질 국가 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내용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른 재생 및 대체 가능한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Grid Systems), 모빌리티 트렌드(Mobility Trends) 및 온실가스(Greenhouse Gas) 관련 주요 목표, 실행에 대해 정리했다. 국가 에너지정책(NEP) 목표 중 탄소중립 실행 관련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2040년까지 말레이시아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표들을 제시했고, 그 목표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의 총설치용량을 7,597㎿에서 18,431㎿로 늘리고 총 1차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7.2%에서 17%(주로 태양에너지 4%, 바이오 에너지 4% 및 수력 9%)로 늘린다. 2. 설치 용량에서 석탄 비율을 31.4%에서 18.6%로 줄인다. 3. 말레이시아 전 지역 전기자동차의 비율을 1% 미만에서 38%로 높인다. 4. 주거용 에너지 효율 절감률과 산업용 및 상업용 에너지효율 절감률을 각각 1% 미만에서 10% 및 11%로 높인다. 국가 에너지정책 전략 및 실행 계획 아래 내용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명시된 31개 계획 중 10가지 계획에 대해 실행할 것을 약속한 내용 중 일부이다. 1) 태양광 자원의 잠재력 고취 및 활용 - 대형 태양광 발전소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간 대규모 태양광(LSS)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농업용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인센티브를 제공 - 유동적인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 - 지분 보유 규칙을 최적화하고 입찰 평가 과정에서 실사를 강화해 태양광 투자를 위한 민간자본의 가용성과 경쟁력 향상 - 순에너지 미터(Net Energy Metering) 프로그램 확대 - 옥상에 태양광 저장, 사용자 간 직접(P2P) 거래 및 가상전력 구매협약(“VPPA”)을 통해 분산형 태양열에 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의 이니셔티브는 이번 달 초 총리가 제5차 국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상회담 2022에서 연설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 연설에서 총리는 순에너지 미터 관련 프로그램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새롭고 향상된 급속전달장치(NEDA) 프로그램 및 태양광 공원 개발에 1200㎿ 상당의 태양광 쿼터를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총리는 또한 연설에서 가상 전력 구매 협약 목적을 위한 태양열 발전소 개발을 위해 600㎿의 쿼터가 배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 수력자원의 잠재력 향상 및 활용 수력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소규모 수력의 효율성을 향상해 미래의 전력 수요를 지원하고 수력 발전 및 에너지 저장에 기여 3) 바이오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강화 및 활용 - 해상 연료탑재, 항공,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 메탄과 같은 운송 및 산업에 적용되는 활용 사례에서 바이오 연료의 역할 중요성 인지 - 바이오가스 또는 바이오 매스 플랜트가 농촌의 전력화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분석 4) 기업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ESG”) 표준에 따른 재생에너지(“RE”)에 접근 가능하도록 플랫폼 강화 - 가상 전력 구매 협약을 통해 산업계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 -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홍보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MNC)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정 다국적 기업은 국가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전기 가용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결단은 이들 기업 모두에게 널리 환영받을 것이다. 5) 새로운 에너지원의 가능성 탐구 - 폐기물 에너지화, 3세대 바이오 에너지, 태양열 및 해양열 에너지 변환과 같은 대체 에너지 공급 자원에 대한 가능성 - 특정 지역의 지열 및 풍력 에너지에 대해 검토 6) 수소 경제의 기회 활용 - 녹색, 청색 및 회색 수소의 생산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의 수소경제 로드맵 개발을 주도할 정부 기관을 만든다. - 수소 수출 중심지로 사라왁을 선정한다. 7) 전력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조치 - 그리드 인프라(Grid Infrastructure) 업그레이드 및 에너지 저장에 투자해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미래 믹스(Future Mix)를 지원하고,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한다. - 구매 선택을 늘리기 위해 가상 전력 구매 협약 가입을 쉽도록 해준다. - 에너지 시장 자유화 및 제3자 접근 계획과 같은 시장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와 관련해 국가 공공사업 및 그리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TNB)는 송배전 네트워크의 준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 그리드 프로그램에 210억 링깃(약 47억 달러)을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8) 그리드 시스템 연결성 구축 및 최적화 - 사바와 사라왁 사이에 그리드 연결을 구축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백업 용량을 공유하며 사라왁에서 수력 발전의 이점을 활용한다. - 아세안 전력 그리드 상호 연결성을 활용해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비 마진을 최적화하며, 이웃 국가에 대한 전력 판매를 분석한다. 9) 모빌리티 트렌드에서 기회 포착 -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는 전략적으로 계획해 공공 및 민간 기금으로 지원토록 한다 - 전기자동차 선정을 위한 규정을 수립한다. 2022년 7월에 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 시스템에 관한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 지침이 2022년 4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찌감치 조치를 취했다. 10) 탄소 배출량 회계, 보고 및 인증 강화 - 국가별 배출계수 설정 등 국가 온실가스 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포괄성을 강화한다. -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민간 부문의 탄소 배출량 회계 및 보고를 권장한다. 시사점 국가 에너지 정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도 반드시 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미래를 보장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에너지 정책이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생산에서부터 최종 사용자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에너지 가치 사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관련 정부 기관 및 규제 기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지침,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에너지 생태계의 진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업계 참여자와 이해 관계자는 이러한 발전을 주시하고 에너지 환경에서 지각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전략과 접근 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18년 정책 요약 및 업데이트 2018년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국가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으며, 이는 이전보다 2% 증가한 수치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광 발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 순에너지 미터 계획을 이행한다. 1)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요약 및 최신 업데이트 기존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마 2016년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EC)가 처음 도입한 대규모 태양광 입찰일 것이다. 이 입찰에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가 말레이시아 반도와 사바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력이 있고 재정적 능력을 갖춘 회사들을 공개적으로 참여시켰다. 외국인 참여는 허용됐지만 입찰 컨소시엄의 지분을 49%로 제한했다. 참고로 1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1)은 2016년에 열렸으며, 용량 패키지는 1㎿부터 최대 50㎿까지였다. 2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2)은 2017년에 1㎿부터 최대 30㎿까지의 용량 패키지로 개최됐으며 반면 3차 태양광 입찰(LSS3)은 2019년에 최대 500㎿ 용량 패키지로 개최됐다. 4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LSS4) 또한 2019년에 시작됐으며, 최대 1000㎿ 용량 패키지로 입찰 규모가 40억 링깃(약 9억 달러)으로 추정됐다. 입찰은 최소 75%의 현지 지분을 보유한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 내의 현지 상장회사에 공개됐다. 각 사업 개발자의 최대 입찰 용량도 이전에 100㎿에서 50㎿로 낮게 조정돼 업계 참가자들인 회사들이 보다 더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21년 3월 에너지위원회는 제안된 1000㎿ 중 총 823.06㎿에 해당하는 대규모 태양광 최종 입찰회사 30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10~30㎿ 미만의 패키지 P1에서 323.06㎿를 수용할 수 있는 20개의 입찰회사와 30~50㎿ 사이의 패키지 P2에서 500㎿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입찰회사가 포함됐다. 패키지 1에 대한 최종 입찰가는 18.5~24.81센/㎾h 사이였고, 패키지 2의 경우 입찰가는 17.68~19.7센/㎾h 사이였다. <프로젝트 참여기업> 기업명 용량 Advancecon 홀딩스 26㎿ Solarvest 홀딩스 50㎿ MK Land 홀딩스 10.95㎿ 컨소시엄 Tan Chong Motor 홀딩스, APM Automotive 홀딩스 및 Warisan 홀딩스 20㎿ JAKS Resources 50㎿ 파항 개발국 및 KPower 50㎿ Ranhill Utilities 50㎿ Gopeng 50㎿ 말레이시아 국영 전력공사(TNB) 50㎿ Uzma 50㎿ [자료: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자료] 이 프로젝트는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낙찰받은 회사는 에너지위원회로부터의 특정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지난달 위 몇몇 회사는 전력구매협약(PPA) 기간을 이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4년 연장했다. 2020년 입찰 시와 비교해 태양광 패널 가격이 30~50% 급등한 후 특정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위와 같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여겨진다. 4차 대규모 태양광 입찰에서는 회사 간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일부 회사는 코로나19 기간 태양광 패널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이전 와트당 0.20달러에서 지난 2년 동안 와트당 0.40달러까지 치솟았던 태양광 패널 가격은 이제 와트당 0.28달러에 이르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는 중국 수출 제한과 물류 증가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해외에 있는 일부 회사는 이전에 주로 미국 시장 수출을 위해 생산됐던 말레이시아 제조 태양광 패널로 바꿨다. 에너지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4차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총 2,457.27M의 용량을 확보했고, 2022년 2분기 말 현재 47%인 1,160.42M가 가동 중이며, 1,296.85㎿가 완공될 예정이다. 2) 순에너지 미터 계획에 대한 요약 및 최신 업데이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500㎿의 쿼터 할당과 함께 순 에너지 측정 계획을 세웠다. 순 에너지 미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월 1일 순 에너지 미터 2.0(NEM 2.0)이 도입됐고, 올바른 순 에너지 미터 개념이 채택됐다. 본 계획은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개발청(SEDA)을 이행기관(IA)으로 해 에너지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에너지 천연자원부(KeTSA)에 의해 실행됐다. 순 에너지 미터 2.0에 따른 500㎿ 쿼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됐다. 태양광 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에너지 천연자원부 장관은 2020년 12월 29일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순 에너지 미터 3.0 프로그램(NEM 3.0)을 도입했다. 전기 소비자가 건물 (주거 및 상업용) 지붕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순 에너지 미터 3.0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며, 총 쿼터 할당은 최대 800㎿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에너지 정책 발표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안효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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