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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 내수시장 기반 고성장세 지속
인도는 러-우 사태, 원자재 가격 폭등,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위기, 물가 상승 등 각종 글로벌 경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는 2022년에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다. 인도경제 고성장 지속 The World Bank는 12월 6일 인도의 2022-2023년 경제성장율을 6.5%에서 6.9%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10월 당초 예상치였던 7.5%에서 6.5%로 낮추었다가 다시 상향 조정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인도경제가 대외경제변수에 대한 회복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Morgan Stanley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인도경제는 향후 약 10년간 세계 5위권의 고성장을 이루고 2032년까지 세계 3위권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인도의 경제성장율 전망 및 소득분포 변화 예상치> 자료: CEIC, Haver, Morgan Stanley Research S&P는 지난 11월말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기존 7.3%에서 7.0%로 낮추었지만 인도의 내수 주도 경제는 글로벌 경제 충격에 영향을 덜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S&P는 2023년 및 2024년 인도의 경제성장율을 각각 6.0%, 6.9%로 전망하였다. 인도 경제성장의 원동력 글로벌 고금리 기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2022-2023년 인도 경제성장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견고한 내수시장의 고성장에 따라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도는 특히, 2022년 10월부터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승용차 판매도 호조를 보이는 등 내수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또한, 중국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내 생산감소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제품소싱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대 인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이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쟁할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5년전 62위에서 올해 52위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주 및 영국 등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인도정부의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 역시 내수시장 및 수출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대만의 Foxconn사는 중국생산이 어려워짐에 따라 PLI 제도를 활용하여 인도내에서 생산을 큰 폭으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IU 인도의 Dasgupta Senior Analyst에 따르면 인도는 풍부한 저가 노동력, 제조업 가격경쟁력, 투자의 개방성,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정부정책), 소비성향을 가진 젊은 연령층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제조업 생산지로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면, 영국계 투자은행 Barclays는 인도의 고성장 기조에도 위기요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정책, 물가상승 등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이 될수 있고, 이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는 루피와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장 기조하에서도 외환 등 신중한 대외경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 인도 경제는 내수기반 경제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 비해 대외 변수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도 인구 14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인도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과거 IT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 발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도입하여 인도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CHINA+1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아직까지 인도는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고 외국인 생활환경도 우수한 편은 아니지만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시장,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 제조업 진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진출도 검토해볼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 : Morgan Stanley, Economic times, Financial Express, EIU, Outlook India, 무역관 정보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콜카타무역관 박병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2
2023년 중국 경제 전망
최근 중국의 ‘위드코로나’가 가시화되고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고강도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 내년 경기회복을 이뤄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내년 중국 경제가 5% 이상의 성장률을 실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전환, 바이오의약 등 산업 발전에 가속도가 붙으며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들도 최근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세가 내년 1월 춘절(=설)을 전후해 정점에 달하고 2분기부터 중국 경제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모건스탠리 5% → 5.4%, 골드만삭스 4.5% → 5.2%, 노무라 4% → 4.8%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wind 등] 전망 1.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전체 소매판매 회복에 속력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중국 소비, 특히 서비스업 소비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중국 국가건강위(방역당국), 교통운수부 등 부처는 최근 국내외 이동제한 취소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12월 초 중국내 이동제한을 철폐한 데 이어 2023년 1월 8일을 기점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없애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 지역에서 실내시설 진입 전 PCR 음성 결과 제출 의무를 취소하고 있다. 그간 고강도 방역통제 조치로 갇혀 있던 여행 등 서비스 소비 수요가 분출되면서 ‘제로코로나’시대 미진한 양상을 보였던 중국의 소비 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국의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 이전 중국의 소비는 8%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종의 중국 내 확산으로 올해 중국 소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2.7%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의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소득 성장률**이 크게 꺾인 상황에서 중국 소비의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 2023년 중국 소비 증가율 전망치: 궈타이쥔안 증권 4% 수준, wind 6.3% ** 중국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증가율: (‘19) 7.9% → (‘20) 3.5% → (‘21) 8.2% → (‘22.1~9.) 4.3% <중국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 [자료: wind, 궈타이쥔안 증권] 전망 2. 고강도 경기부양책 지속 시행으로 인프라·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현 수준 유지 11월 누계 기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7%, 9.3% 증가하며 전체 투자, 중국 경기하강을 방어했다. 2023년 중국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하는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안정 최우선·안정 속 성장(穩字當頭, 穩中求進)’의 경제기조로 운용함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전문가들은 2023년 양회에서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올해(2.8%) 대비 상향 조정한 ‘3.0% 안팎’, 지방정부 특별채권 신규 발행 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 위안’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내수확대 중장기 전략인 ‘내수확대 전략 계획 요강(2022~2035년)’에는 ▲제조업 투자 확대, ▲신SOC 투자 가속화, ▲신형 도시화 가속화, ▲현대화 유통체계 건설,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등 인프라·제조업 투자 확대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겨져 있다. 고강도 경기부양책, 중국의 안정적 자립형 공급망 구축 수요에 따라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 탄소중립 전환, 첨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 가속도가 붙으며 중국의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전망 3. 부동산 투자는 내년 1분기 저점 찍은 후 감소폭 지속 축소 올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연초부터 역성장을 거듭하며 중국 경기하방 압력을 증대시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월엔 전년 동월 대비 19.9% 대폭 감소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 정부·민간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금융기관의 보장성 주택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1분기까지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반등은 이뤄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악화일로를 걸어온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내년 2분기부터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신당증권(信達證券)은 2023년 4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 감소폭이 △5%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궈타이쥔안 증권은 부동산 투자 안정화 대책 및 기저효과로 내년 3분기 중국 부동산 투자가 플러스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중국 분야별 투자 증감률(당월, %)> [자료: wind, 중신증권] 전망 4. 수출의 저조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 코로나 기간 중국 경제회복의 견인력 역할을 해온 수출은 올해 10월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감소하며 역성장하기 시작했다. 11월엔 감소폭이 8.7%로 확대됐는데 이는 2020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하며 11월 누계 중국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둔화했다. * 중국 수출 증가율(%): (‘20) 3.6 → (‘21) 29.6 → (‘22.1~11.) 9.0 <중국 수출입 (당월)증감률> [자료: 해관총서] 중국의 對선진국 수출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간 견조세를 보이던 아세안향 수출도 11월 대폭 둔화되었다. 중국의 미국, EU향 수출은 10월부터 두달째 역성장 중이며 對일본 수출도 11월 마이너스 국면에 진입했다. 10월까지 20%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던 중국의 對아세안 수출 증가율이 11월 15%p 대폭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주요 수출대상국(지역)별 수출 증감률(당월, %)> 수출대상국 미국 EU 일본 아세안 한국 9월 △11.6 5.6 5.9 29.5 6.8 10월 △12.6 △9.0 3.8 20.3 7.0 11월 △25.4 △10.6 △5.6 5.2 △11.9 둔화폭(11-10월) △12.9 △1.7 △9.4 △15.1 △18.9 [자료: 해관총서] 외수부진으로 중국의 전통 수출품목, 코로나 기간 수출효자 역할을 담당했던 마스크 수출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11월 중국의 기계전자류 수출 감소폭은 11.4%에 달했다. 이중 집적회로와 휴대폰 수출 감소폭은 30%에 육박하거나 돌파했으며 가전 수출도 2개월 연속 20% 이상 감소했다. 의류 수출은 4분기 들어 두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플라스틱 수출도 11월 마이너스 전환했으며 마스크 수출 감소폭은 11월 두자릿수로 확대됐다. <중국 주력 수출품목별 수출 증감률(당월, %)> 품목 집적회로 휴대폰 가전 가방 의류 플라스틱제품 방직품 (마스크 등) 9월 △1.7 23.2 △19.8 28.0 △4.4 5.6 △2.7 10월 △1.6 7.0 △25.0 20.4 △16.8 3.1 △9.0 11월 △29.0 △33.3 △22.9 12.7 △14.4 △3.8 △14.8 둔화폭 (11~10월) △27.4 △40.3 2.1 △7.7 2.4 △6.9 △5.8 [자료: 해관총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요 수출대상국(지역)에 대한 수출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기계전자와 노동집약형 품목 등 중국의 주력 품목의 수출실적이 일제히 악화하면서 2023년에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wind(△1.6%), 궈타이쥔안 증권(△7.3%) 등 현지 연구기관들은 내년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망 5. 중국 내 물가 안정세는 지속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중국의 물가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11월 당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2%를 하회했으며 11월 누적 기준도 2%에 그쳤다.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9월 13.5%에서 고점을 찍은 후 올해 11월까지 둔화세를 이어왔다. 올 10월부터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11월 누적 PPI 상승폭은 4.6%이다. <중국 CPI·PPI 증감률(당월, %)> [자료: 국가통계국] 2023년 중국 소비의 급격한 반등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국이 경기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세를 유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중국의 CPI 상승폭은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의 수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PPI의 급격한 반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국의 PPI 상승폭은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점 방역 중심에서 경제 회복 모드로 전환한 중국은 2023년부터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회생을 실현할 방침이다. 내년 중국은 신에너지차 소비진작, 관련 인프라 확충, 첨단설비 투자 장려 등 내수진작 정책, 조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검토, 수립해야 한다. 한편, 영국 투자은행 바클리스 등 금융기관은 중국의 2023년 성장률이 4%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엇갈린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본토 코로나19 확산 동향, 글로벌 경기침체 등 중국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키는 불확실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간재 위주의 對中 수출 구조로 외수부진 및 이에 따른 중국의 수출 저조는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 對中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수출구조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wind, 궈타이쥔안 증권(國泰君安證券), 궈위안 증권(國元證券), 중신증권(中信證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02
필리핀 경제부흥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추진
필리핀 산업 통상부(DTI)는 12월 7일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법안의 시행을 위한 최종 세칙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7월 28일에 발표한 법안으로 산업통상부(DTI) 장관이 의장을 맡은 필리핀 창조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교육부, 과학기술부, 관광부, 내무부 및 지방정부의 비서관과 국가경제개발청(NEDA)의 수장이 포함돼 있으며 인프라, R&D, 기술, 디지털화, 자금, 투자, 교육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법> [자료: 필리핀 관보] (http://legacy.senate.gov.ph/republic_acts/ra%2011904.pdf) 법안 주요 내용 크리에이티브 기업, 예술가, 기술자, 건축가, 근로자, 토착 문화 공동체, 콘텐츠 제공자 및 창작 분야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역량을 보호하고 강화함으로써 필리핀 창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리핀은 고용 창출, 인적 자원 육성, 재정적 지원 보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장기 계획을 이행하도록 위임된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위원회 설립하며,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필리핀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치 창출, GDP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 시장 확장, 국내 또는 해외 투자 대상을 포함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대한 경제 목표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정의하는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기존 관련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조직, 기업 협회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와 협력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 발전 지원 1) 인프라 지원 크리에이티브 기업은 필리핀 혁신법(RA 11293)에 따른 산업통상부(DTI)의 공유 서비스 시설과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원회는 스튜디오 및 공연장 임대를 위한 보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작업 공간 및 기타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 여러 산업 이해 관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작과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 개발(R&D) 및 지원 크리에이티브 산업체는 DOST의 연구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산업 요구를 해결하고 생성된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를 가속하며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 개발을 수행할 자원과 기관으로 연구 보조금은 평가 및 승인 여부에 따라 학술 기관, 지역 기업 및 신생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 3) 디지털화 전용 고속 인프라와 대역폭은 DICT와 국가통신위원회가 제공하여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 및 프로그램이 크리에이티브 산업 기업에 효율적으로 전달 지원한다. 4)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시스템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 주체에 대한 지원, 원조 및 기타 인센티브 부여를 체계화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바우처 제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원단체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크리에이티브 바우처를 발급하여 각종 정부 기관의 지원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크리에이티브 산업 투자 우선 계획 시의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특정 활동 목록을 포함하는 창조 산업 투자 우선 계획(CIIPP)을 수립해야 한다. 6) 재정 지원 정부가 관리 또는 지원하는 금융 기관은 관련 금융 기관의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신용 지원 및 보증 제도를 제공할 때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7) 인재 양성 민간 부문 및 학계와 협력해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서 인적 자원 개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교육 계획 및 기타 정책, 프로그램 및 전략을 수립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 및 개발하고 크리에이티브 산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각각 장학금을 지원한다.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기업가, 근로자, 실습생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 기술 훈련,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8)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 기금 크리에이티브 산업발전기금(이하 기금)으로 불리는 특별 재단이 설립된다. 기금의 목적은 연구 개발, 무역 진흥, 인적 자원 개발, 기업 지원 조직 및 크리에이티브 근로자 협회를 통한 예술가, 근로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기금은 기존 정부 예산 편성, 회계 및 감사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9) 공공-민간 파트너십 민관 협력은 필리핀 BOT(Build-Operate-Transfer) 법(RA 6957)의 조항에 따라 창조 산업을 위한 인프라 개발 촉진을 지원한다. 시사점 필리핀은 높은 생산 비용, 분열된 교육 시스템, 불법 복제 문제, 데이터 및 통계 부족, 낙후된 브랜딩 및 인프라, 기술 격차와 같은 제약에 직면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적절한 지원 조치를 제공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창조성과 문화를 중심에 두고 허브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필리핀에 더 많은 유네스코 지정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필리핀 정부는 크리에이티브 산업의 막대한 잠재력을 인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전선에서 확장된 필리핀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통해 창조 경제를 구축하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며 지역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국가 경제에 8% 정도에 기여하며 50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가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자료: 필리핀 관보,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Philippine News Agency, Philstar, ManilaBulletin, BusisnessMirror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9
중국,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면 폐지
中 전기차 보조금 내년부터 전면 폐지 중국은 오는 2023년부터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신에너지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9년에 전기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은 우리나라처럼 전기차 구매 소비자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생산업체가 자사 전기차 판매량을 지방정부에 보고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집행한다.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가격을 책정하니 판매가가 낮아지고 결국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액수는 총 1600억 위안(약 29조5280억 원) 정도다. 중국 1위 전기차 제조기업 비야디가 70억 위안(약 1조2933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약 35억 위안(약 6466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 외에 둥펑, 광치, 치루이, 창청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10억~20억 위안(약 1847억~3695억 원) 이상씩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기업별로 전기차 보조금 수령 현황> (단위: 만 위안) [자료: 후슈자동차(虎嗅汽车)] 중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에 따라 전기차 판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야디는 지난달 말 왕차오(王朝), 하이양(海洋), 텅스(腾势) 등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000~6000위안(약 37만~111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저우자동차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埃安)도 최근 일부 모델의 공식 판매가를 3000~8000위안(약 55만~148만 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을 키운 중국 전기차 산업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사실은 중국 정부는 과도한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그 동안 전기차 보조금 액수를 계속 줄여왔다. 보조금 정책 시행 초기에는 대당 최대 6만 위안(약 1126만 원)까지 지급했었지만 2017년에는 보조금 한도를 2016년 대비 20% 삭감하기로 했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 올해는 작년 대비 30% 줄였다. 이와 동시에 보조금 지급 기준은 꾸준히 높였다.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2019년 250km로 기준을 높였고 최근에는 300km 이상 차량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었다. 그 결과 전기차 판매수입 중 보조금 비중은 해마다 축소되며 지난해 기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현황> (단위: 만 위안) [자료: 재정부, 화촹증권(华创证券)]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중국 전기차 소비는 정책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 중"이라며 "보조금 폐지로 단기적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거대해지는 中 전기차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협회(中國汽車工業協會)에 따르면, 2009년 500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지난해 352만 대로 늘어났다. 전 세계 전기차 절반이 중국에서 팔린 정도다. 올해 1~11월 전기차 판매대수는 607만 대로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은 25%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 전체 중국 전기차 판매가 90% 증가한 67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 (단위: 만 대)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또한 중국 자동차공업협회는 내년 중국 전기차 판매 규모를 올해에 비해 35% 증가한 900만 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32.6%에 달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1월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계획(2021~2035)’을 발표해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에는 30%, 2035년에는 5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2023년 목표치는 내년에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09년부터 시행, 올해로 13년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2023년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된다.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업계에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 9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보조금 폐지로 중국 로컬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보조금 문제로 중국 시장 진출이 막혔던 국내 자동차 메이커나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 21세게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동흔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2년 12월 2호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부진 속에 중앙은행 금리 인상 지속 시사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5%, 소비 감소·투자 보합 □ 금 융 : 11월 기업대출 증가세 지속·가계대출 감소폭 확대, 12월 중순(12.13~12.26일) 금리 보합세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1%, 서비스업생산 +5.0% □ 고 용 : 1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수출입 : 11월 수출 -14.0%, 수입 +2.7%, 무역적자 약 70억 달러 <부록> 슬로우플레이션(Slowflation) 진행 중인 국내 경제 (현대경제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2.12.28
일본 2023년도 예산안, 114조3812억 엔으로 역대 최대
일본 정부는 12월 23일 114조3812억 엔의 2023년 예산안을 결정하였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조7848억 엔이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10조 엔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증가하였고 방위비가 1조4192억 엔 증가한 6조7880억 엔을 기록하면서 총 예산 규모가 급증하였다. 견조한 기업 실적과 고용자 수 증가로 인해 세수도 69조44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수가 세출(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내 모든 지출)을 충당하지 못한 결과 35조 6230억 엔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 세입 부족을 메운다. 전체의 31.1%를 빚에 의존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이전의 1.5배 규모인 43조 엔을 책정할 방침이다. 2023년도는 전년도보다 1조4192억 엔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의 증가 규모(500억~600억 엔 정도)를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 회계의 30%를 차지하는 사회 보장비는 36조8889억 엔으로 책정되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및 간병 비용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6154억 엔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5166억 엔이 증가한 16조3992억 엔을 기록하였다. 또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되는 국채비는 9111억 엔 증가한 25조2503억 엔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예비비도 책정되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대책으로 4조 엔, 우크라이나 위기대응으로 1조 엔이 포함되었다. 예비비는 정부가 각의결정에서 구체적인 사용 방도를 정한다. 국회 감시가 미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고물가 대비 예산,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추진 우크라이나 사태 및 엔저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기업이 안고 있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전가 원활화를 위해 877억 엔을 책정하였다. 매입 가격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을 적절하게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에너지 안전보장이나 자원확보를 위해 2022년도 본 예산 대비 5.8% 증가한 5549억 엔을 배정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석유 및 천연가스 권익 획득 또는 유지에 필요한 리스크 머니 공급이나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원자력 생산 인재, 기술, 공급망 유지 및 강화나 고온가스로 고속도로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 5개사는 경제산업성을 대상으로 2023년 4월부터 규제요금 상승을 신청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인가된다면 큰 폭의 부담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에서는 전기, 가스비 상승 대책으로 3조1074억 엔, 석유제품 대책으로 3조272억 엔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었다. 전기·가스요금은 2023년 8월까지 일반 가정의 표준전기세를 월 2800엔, 도시가스 비용을 900엔으로 책정해 그 이상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가솔린 보조금은 1리터당 35엔을 상한으로 보조해 가솔린 전국 평균 가격을 170엔 정도대로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에 걸쳐 보조상한을 25엔까지 월 2엔씩 축소할 방침이다. 식료품 가격 상승도 대응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가축용 사료 및 비료 등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급률 향상 및 대체품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 등에 총 1925억 엔을 투자한다. 비료원료는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 안정적 조달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비료 제조업자의 비축분 지원에 1억 엔을 계상하였다. 퇴비 등 화학비료를 대체할 국내 자원 이용확대도 도모할 예정이다. 생활보호지급액 개정은 특례조치로 인하를 2년 미뤘다. 2019년 시점 조사를 바탕으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그 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하였다. 월 1000엔을 일률적으로 가산하고 그럼에도 감액되는 세대의 경우에는 현행 지원액을 유지한다. 2025년도 이후에는 사회경제 동향을 확인하고 판단할 예정이다. 방위비, 26% 증가한 6조8000억 엔, 처음으로 공공사업비를 넘어 2023년 예산안에서 방위 관련 비용은 역대 최대인 6조8219억 엔이 되었다. 2022년도 본 예산과 비교해보면 26% 증가한 수치다. 거의 변동이 없는 공공사업관계비용(6조600억 엔)을 최초로 상회하여 일반 세출로 보면 사회보장관계 비용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방위관계비의 경우 미군 재편 경비 및 디지털청이 소관하는 방위성 시스템 경비를 포함한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를 결정하였다. 5년간 43조 엔 정도를 할당할 계획으로 2023년 처음으로 시행한다. 방위관계비는 2023년 GDP 대비 1.19%를 차지할 전망인데, 이는 11년 연속 증가하며 지금까지 GDP 대비 1%였던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장거리 미사일이나 함정 등 새로운 군 장비 구입비는 1조3622억 엔으로 약 70% 증가하였다. 장비 유지정비비인 ‘유지비’ 등도 1조8731억 엔으로 50% 가까이 증액하였다. 이제까지 자위대 시설 등은 유사시에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설국채 대상경비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방위비 중 자위대 시설정비나 선박 건조비 등 합계 4343억 엔을 건설국채에서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24년도 이후에는 세출을 넘는 분의 부담은 미군재편경비 등을 포함해 7조6049억 엔이 된다. 2022년도와 비교해 2.6배가 되는 수준으로, 23년도 예산안 단년 세출액을 넘는다. 어린이 가정청, 정원 430명으로 발족, 2023년도 예산은 4조8000억 엔 일본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23년도 4월에 발족하는 어린이 가정청의 예산으로 4조8104억 엔을 계상하였다. 정원은 430명이 된다. 예산액은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후생노동성이나 내각부 관계부처 등의 22년도 예산 합계에서 1233억 엔 증가한다. 임산부 및 아이 양육 세대를 위한 보조나 보육사를 증원하는 보육소 조성 등에 할당한다. 영재 지원, 실증연구에 8000만 엔을 산정한 문부성 예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관련예산을 8000만 엔을 포함하였다. 대학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지도 프로그램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문부과학성 전문가 회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서 ‘수업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도록 모르는 척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유식자회의는 9월 제언에서 ‘학습 레벨에 맞게 자유도를 높인 학습을 도입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하며 지원을 요구하였다. 향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학생의 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도법을 전파할 수 있는지가 과제이다. 문부과학성은 2023년도부터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교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연수교재 개발에 착수한다. 지도방법 등에 관련된 실증연구도 시작한다. 전문가 회의 제언은 별도의 교실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정비도 요구하고 있으며, 문부과학성은 실증연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책 확충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사점 일본 예산안을 확인해보면 물가 안정화 및 물가 상승 억제,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한 사회보장비용 및 아이 양육 예산 증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재 확보 및 성장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급망 및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국가 지원 확대가 기대되며 해당 분야와 관련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들은 향후 정책 움직임 및 지원 규모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일본 정부 발표, 경제산업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디지털청, 후생노동성, 닛케이,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민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8
국별·국제기구별 對우크라이나 원조 현황
우크라이나 사태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해외 파트너들은 2022년 2월 24일에서 11월 20일까지 만 10개월간 △군사 원조 △인도적 지원 △유·무상 재정 지원 등으로 약 915억 달러를 제공했다. 우크라이나 1년 예산은 대략 400억 달러인데, 그간 평상시 연간 예산의 약 2.3배가 소요된 셈이다. 원조 지원 현황을 군사, 인도적, 유상, 무상 원조 종류별로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원조 정책과 비지니스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 원조 현황 군사 원조는 현물 제공과 구매자금 지원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현물이 제공되었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미국의 무기 제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60.4%이며, 영국 10.9%, 독일 6.2%, 폴란드 4.8% 순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무기 지원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 지난 8년 동안 적은 수지만 HUMVEE 장갑차와 탄약을 공급하고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 부대를 훈련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했었다. 그러다가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월 영국과 함께 Javelin, NLAW를 지원하기 시작으로 М777, HIMARS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건수가 줄고 있다. 군사 원조를 절대적으로 주도한 미국의 지원도 사태 초기에 비해 차츰 줄어드는 중이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 군사 원조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36개국)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체코 프랑스 378.7 (100.0) 228.6 (60.4) 41.3 (10.9) 23.5 (6.2) 18.2 (4.8) 13.6 (3.6) 5.6 (1.5) 5.5 (1.4) 5.1 (1.3) 4.8 (1.3) 4.7 (1.2) 월별 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640 (100.0) 81 (12.7) 71 (11.1) 116 (18.1) 52 (8.1) 59 (9.2) 38 (5.9) 68 (10.6) 60 (9.4) 61 (9.6) 34 (5.3) [자료: Kiel IfW] 인도적 지원 현황 인도적 지원도 아래 표와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다. 12월에 발표한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와 경제 원조를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고 한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40%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재와 같이 무기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27%는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여 가능한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65%가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했고 66%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73%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했다고 한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까지 인도적 지원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28개국) 미국 독일 EU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폴란드 한국 167.6 (100) 99.0 (59.1) 19.5 (11.6) 15.7 (9.4) 5.7 (3.4) 4.0 (2.4) 3.3 (2.0) 2.9 (1.7) 2.1 (1.3) 2.0 (1.2) 1.8 (1.1) 0.9 (0.5) 월별 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80 (100.0) 42 (15.0) 86 (30.7) 38 (13.6) 35 (12.5) 26 (9.3) 5 (1.8) 9 (3.2) 24 (8.6) 4 (1.4) 11 (3.9) [자료: Kiel IfW]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 국가들이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수용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12월 20일 기준 우크라이나 총 피난민 수는 7,865,339명(러시아, 벨라루스로 간 피난민 수 포함)이고 그중 주변국가에 국가 지원을 받고자 등록한 피난민 수는 4,862,561명이라고 한다. <유럽 주요국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용 현황> 국가명 업데이트된 날짜 국가 지원받고자 임시 등록한 피난민 수 피난민 수 폴란드 2022.12.20. 1,544,074 1,544,074 독일 2022.11.22. 1,021,667 1,021,667 체코 2022.12.20. 471,481 472,473 이탈리아 2022.12.20. 166,467 173,231 스페인 2022.12.20. 158,789 158,789 영국 2022.12.12. 150,600 150,600 불가리아 2022.12.20. 148,451 51,140 프랑스 2022.10.31. 118,994 118,994 슬로바키아 2022.12.20. 103,941 104,140 루마니아 2022.12.18. 98,162 103,167 오스트리아 2022.12.20. 90,126 90,126 네덜란드 2022.11.25. 85,210 85,210 스위스 2022.12.13. 71,342 71,342 리투아니아 2022.12.20. 72,051 72,051 아일랜드 2022.12.20. 68,214 58,511 벨기에 2022.12.13. 63,733 64,436 포르투갈 2022.12.20. 56,141 56,236 스웨덴 2022.12.20. 49,789 49,789 핀란드 2022.12.20. 45,549 47,067 라트비아 2022.12.20. 44,131 34,792 에스토니아 2022.12.20. 41,154 64,593 덴마크 2022.12.20. 36,523 38,582 노르웨이 2022.12.20. 35,321 35,321 헝가리 2022.12.20 32,850 32,850 그리스 2022.12.06 20,955 20,955 크로아티아 2022.12.20 19,753 19,753 몬테네그로 2022.12.20 7,519 31,665 [자료: 유엔난민기구] 한국의 인도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현재까지 총 1억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3번에 걸쳐 1100만 달러 상당의 긴급 의료품 위주의 현물을 지원했다. 또한 UNICEF, WFP, UNDP 등의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의료품, 식량, 구호품, 모자보건 지원 등의 목적으로 1,7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근국 폴란드,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해 총 1,20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말 이후 5,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25톤 규모의 우크라이나에 가장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25톤 규모의 물품을 전달했다. 12월에는 두차례에 걸쳐 소아용 백신, 의료기기, 긴급 의약품, 발전기를 포함하여 약 100톤 규모의 인도적 지원이 있었다. 이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총 약 1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둔화 △물가 상승 △에너지 문제 등 전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구호물품 제공 등 인도적 지원에 관심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재정 무상원조(Grant) 지원 현황 해외 파트너들의 재정 무상원조를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여러 나라가 세계은행에서 조성한 신탁기금(MDTF)에 기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무상원조 건수가 차츰 감소했다. 재정 무상원조도 미국의 비중이 75.6%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2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35억6,000만 유로 규모의의 무상원조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이 정부 예산을 충당하는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Verkhovna Rada의 조세 및 관세, 회계 담당 Danylo Hetmantsev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국가 예산의 55.8%가 해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그중 미국의 무상원조가 전체 자금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했다. <2022년 2월 24일~11월 20일 재정 무상원조(Grant) 지원 개요> (단위: 억 유로, 건, %) 총액 (19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EU 한국 179.3 (100) 135.6 (75.6) 12.0 (6.7) 7.4 (4.1) 6.6 (3.7) 4.0 (2.2) 2.5 (1.4) 2.2 (1.2) 1.5 (0.8) 1.3 (0.7) 1.2 (0.7) 0.0 (0.0) 월별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33 (100.0) 2 (6.1) 9 (27.3) 3 (9.1) 9 (27.3) 1 (3.0) - 3 (9.1) 3 (9.1) 1 (3.0) 2 (6.0) [자료: Kiel IfW] 해외 파트너들의 전력 인프라 분야 무상원조도 이뤄지고 있다. 10월 10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9번에 걸쳐 러시아는 집중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전력 인프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외 파트너들의 에너지 관련 무상 원조가 이어지고 있다. 키엘 세계경제연구소(Kiel IfW)가 조사한 무상원조 지원에는 전력 관련 긴급 지원관련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파트너들이 전력 장비 구입을 위한 기금이나 장비들을 무상 원조하고 있다. 현재 전력 인프라 손상으로 무엇보다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 장비 교체가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현재 수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해외 파트너들의 무상 원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에너지 복구 시설을 위한 217톤이 넘는 에너지 장비를 지원하였고 에너지 분야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는 114대 변압기를 실은 트럭 6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고 총 252대 변압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리투아니아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총 300만 유로의 비용을 에너지 부분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지원했다고 한다. 폴란드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700톤이 넘는 변압기, 발전기, 절연전선 케이블 등 전력 장비와 자재를 지원했다고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300만 달러 상당의 전력망 복구를 위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인데, 배전 변압기, 자동 스위치, 과전압 제한기 및 기타 중요한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에너지 인프라 복구를 위해 5,600만 유로, 발전기 350개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관(Loan) 지원 현황 차관 제공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EU(EIB 포함)가 약 78억 달러(전체 53%)로 가장 많고 IMF와 IBRD(세계은행)가 약 40억 달러(27%) 순으로 차관을 제공했다. <2022년 2월 24일~11월까지 차관(Loan) 지원 개요> (단위: USD 억, %) 구분 규모 (USD 환산액) 비중 차관 제공 통화별 차관 규모 USD 억 EURO억 CAD억 JPY억 EU집행위/의회 71.00 48.7 - 67.00 - - EIB (유럽투자은행) 6.80 4.7 - 6.39 - - IMF (국제통화기금) 20.00 13.7 20.00 - - - IBRD (세계은행) 20.20 13.9 4.67 14.66 - - 캐나다 정부 11.50 7.8 3.93 - 10.36 -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7.80 5.4 - - - - AFD (프랑스개발청) 3.20 2.2 - 3.00 - 780.00 KFW (독일부흥은행) 3.16 2.2 - 2.99 - - 이탈리아 정부 2.12 1.4 - 2.00 - - 총 계 145.78 100.0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국제기구 차관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산업 발전이나 교통, 에너지 인프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차관이 아닌 재정 부분 관련 차관이 74.7%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재정 부분 차관 대부분이 거시 경제 회복, 정부 예산 조달을 목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규모 국방비 지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자금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2월 24일~11월 카테고리별 차관(Loan) 지원 개요> (단위: USD 억, %) 구분 규모 (USD 환산액) 비중 차관 제공 통화별 차관 규모 USD억 EURO억 CAD억 JPY억 FINANCIAL SECTOR (재정 부분) 108.84 74.7 21.96 72.50 5.18 780.00 PUBLIC ADMINISTRATION (공공 행정) 9.59 6.6 0 8.83 - ENERGY AND EXTRACTIVES (에너지 및 채광) 5.98 4.1 1.96 0 5.18 - AGRICULTURE, FISHING AND FORESTRY (농림어업) 4.43 3.1 0.17 3.82 - - HEALTH(보건) 4.44 3.0 1.19 2.83 - EDUCATION(교육) 3.55 2.4 1.20 2.00 - - INDUSTRY, TRADE AND SERVICES (산업, 무역 및 서비스) 3.46 2.4 0.50 2.57 - - SOCIAL PROTECTION (사회 보호) 2.23 1.5 0.95 1.00 - - PUBLIC ADMINISTRATION (교통) 1.63 1.1 0.33 1.00 - - Reconstruction (재건) 1.63 1.1 0.33 1.00 총 계 145.78 100.0 28.60 96.04 10.36 780.00 [자료: 우크라이나 재무부]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 Sergii Marchenko에 따르면, 올해 매월 15~17억 달러 이상 재정적자가 나고 있고 내년에는 매월 35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볼 때, 당분간 재정 지원 중심의 차관 제공이 계속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전망 Forbes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예상치 못한 사태로 2022년 예산 지출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증가했다. 국방 분야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10월 중순 기준 국방 부분 지출이 1조6000억 흐리브나를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해상 곡물 수출길도 막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인구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 KOTRA 키이우 무역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수는 4,116만7,300명에서 현재 전체 인구 수에서 해외 피난민 수와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를 제외하면 약 3,210만1,961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취업 포털 사이트 grc.ua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40%라고 한다. 11월 24일 Gradus Research 조사에 따르면,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78%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한다. 인구 감소와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해외 파트너들의 경제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2023년 총예산 규모는 2조6,400억 흐리브나(721억9,300만 달러)이다. 그중 예산 수입은 1조3,300억 흐리브나(363억7,000만 달러)로 예상했으며 이를 볼 때 적자는 약 1조3,100억 달러(358억2,308만 달러)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예산 적자를 해외 파트너들의 지원을 통해 충당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해외 파트너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줄어들고 있다. 해외 파트너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크라이나로 제공되는 무상원조와 차관의 상당수가 재무 건전화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재건사업에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사업을 당장 진행하기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장차 전력 전력분야 재건 사업은 필요하기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KOTRA 키이우 무역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갖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카테고리별 차관 지원 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나라에 강한 산업 에너지, 보건 분야 차관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우크라이나 정부 차관 제공도 고려할 만하며, 이것은 우리 기업이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Thepageua, 우크라이나 재무부, 한국 외교부, Kiel IfW, Forbes, Ukrinform, Epravda, ,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8
러-우 사태 이후 러중 교역 전망
러-우 사태로 인해 유럽을 포함한 많은 비우호국들이 러시아와 교역을 중단하며 러시아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돌파구로 찾기 시작했다. 그 중 러시아와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맺고있는 중국은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한국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과 TSR을 통해 러시아로 바로 운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의 큰 경쟁자 중 하나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중 교역 변동은 대한 교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러-중 교역 동향 2010년부터 중국은 EU를 제외하고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였다. 2021년 양국 간 교역량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가한 1,40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대러 수출액은 680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60% 이상은 기계 장비류, 운송 기계류 품목에 해당됐다. 그 다음으로는 화학제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793억 달러에 달했다. 해당 수치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이 포함된 가격이다. 러시아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다음인 중국의 제2위 원유 수입국에 해당한다. 2021년 간 러시아는 중국으로 총 7,403억만 달러 상당의 석유 7,964톤을 수출했다. 가스 역시 러시아가 중국의 제2 수입국이다. 2021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약 15억만 달러 상당의 가스 753만 톤을 수입했다. 기존 중국과의 거래 대금 지급은 달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 러중 교역 금액 중 루블과 위안화로 지급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1년 9월 31%에 달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약속했으며 2024년까지 총 교역량 2,000억 달러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은 의류, 신발, 가구, 장난감 및 농산물 수출을 늘려갈 계획이고, 러시아는 석유, 가스, 곡물, 사료, 생선, 금속, 항공기, 등 에너지와 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수출을 더 늘려갈 계획이다. <러-중 교역 동향 (2017~2021년)> (단위: 십억 달러) [출처: 러시아 관세청] 2022년 러-중 교역 동향 2022년 4월부로 러시아 관세청은 수출입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러시아 간 교역량은 1~5월까지 6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9% 늘어났다.교역량 증가는 주로 러시아의 대중 수출 증가로 인해 일어났다. 대중 수출은 48.2%, 수입은 2.1% 증가했다. 교역량 증가에는 석유 교역량 증가가 크게 기여했다. 2022년 5월 러시아는 중국의 1위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러시아의 대중 수입은 2022년 1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품목에는 변동이 크게 없었다. KITA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중 수입 품목 1,2위를 차지하던 HS 코드 85, 84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류와 보일러 기계류는 2022년 각 44.5%와 75.6% 증가하며 여전히 1,2위를 차지했다. HS 코드 39의 플라스틱 제품 수입은 2022년 1월 114% 증가하며 유기화합물을 제치고 수입 4위를 차지했다. 대중 일반차량 수입은 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1월에는 123.4%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3월 이후 유럽, 일본, 한국산 차량 수입이 중단되며 중국산 차량 수입은 점차 더 늘어났다. 이 외 철강제품이 95,%, 완구류가 61.5% 증가하는 등 2022년 1월 대중 수입은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했다. <2022년 1월 러시아 대중 수입 주요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연번 HS 코드 설명 수입액 2021/2022 증가율 2021 2022 1 85 전자기기 1,273 1,839 44.5 2 84 보일러 기계류 1,039 1,825 75.6 3 87 일반차량 195 437 123.4 4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56 335 114 5 29 유기화합물 176 319 80.8 6 73 철강제품 115 224 95.1 7 95 완구, 운동용품 105 170 61.5 8 94 가구류 조명기구 87 152 74.7 9 90 광학/의료기기 115 133 15.2 10 61 귀석, 반귀석, 귀금속 63 103 64.5 [자료: KITA] 총평 2022년 10월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총 교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해 양국 총 교역량인 1,472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셈이다.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 수입은 중국 제품으로 대체될 것이라 전문가들은 예상했지만, 중국의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인해 예측보다 늦게 대체가 시작되었다. 중국 제품의 유럽 제품 대체는 자동차, 기계류, 기자재 품목에서 3분기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중국으로 석유, 가스, 석탄 및 금속류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한편, 러시아 금융시장 내 위안화 거래량은 유로화와 미국달러화 거래량을 거의 따라잡았다. 최근 가스 거래 대금 지급을 루블화와 위안화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간 위안화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있어 해당 발표가 실행되면 러 정부가 위안화에 개입할 만큼 시장 내 위안화 유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은 러시아 소비재 시장 내 비중을 늘려갈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었던 전과 달리 유럽 업체들이 전부 빠져나간 러시아 시장 상황에서 중국 제품은 전보다 높은 금액에 판매될 것이다. RANEPA(러시아 국립 경제 아카데미)의 S.Rekeda 교수는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우호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해 유리한 가격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르네상스캐피털 러시아·CIS 수석 이코노미스트 S.Donets에 따르면 러시아 수입에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겠지만 이들은 미국의 2차 제재 위험에 대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며 완전한 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러, 중 관세청, interfax, tradingeconimics, reuters, oxfordeconimics, rbc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8
주요 거시지표를 통해 돌아본 인도네시아의 2022년
2022년 거시경제 현황 및 향후 전망 지난 11월 발표된 인도네시아 통계청 BPJS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22년 전년대비 GDP 성장률은 5.72%,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81%로 시장 예상 전망치를 뛰어넘는 견고한 경제성장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는 2019년 5.02% 였던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이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팬데믹 시기 이전의 높은 성장세를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2019~2022년 인도네시아 전년 동분기 및 전년대비 GDP 성장률 발표> (단위: %) (주: 상단/하단 그래프 : 전년 동분기/전년 대비 GDP 성장률) [자료 : 인도네시아 통계청 BPJS] 이러한 성장세 회복에는 민간 소비분야의 소비수준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각 가정에서는 필수재의 소비를 줄이고 사치재의 소비는 향후로 미루는 등 인도네시아 가계소비는 얼어붙었다. 그러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 회복, 실업률 감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 소득에 활기가 돌면서 2022년 3분기 가계소비로 인한 전년동기 GDP 경제성장을 2.81%까지 상승하며, GDP 성장의 49.1%를 기여했다. < 분야별 GDP 성장률 기여비율 분석>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BPJS]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Bank of Indonesia에 따르면, 2023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4.5~5.3%가 될 것이며, 엔데믹 시대를 맞아 회복한 민간소비, 핵심광물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견고한 수출실적 증가, 민간 및 공공분야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투자 확대 등이 내년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라 보았다.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 분석 1) 기름값 폭등 인도네시아 경제인에게 2022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하나 꼽으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 기름값의 폭등이다. 올히 9월 3일을 기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저가형 휘발유(Pertalite) 및 디젤 가격이 31% 상승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에너지 보조금 예산이 고갈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우, 서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줄이고자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는 페트타라이트(저가형 휘발유) 및 디젤에 대해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제유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대중에게 공급해왔다. 그러나 연초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연초 배정한 에너지 보조금을 USD 102억5000만에서 USD 338억9000만으로 2.29배 증액했다. < 2015~2022년 인도네시아 저가형 휘발유(Pertalite) 1리터당 소비자 판매가격> (단위: IDR 인도네시아 루피아) [자료 : dataindonesia] 국제유가가 2분기까지 지속해서 상승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현 수준의 인도네시아 국내 기름값 유지를 위해 39.3%의 보조금 추가 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예산 부담을 느낀 인니 정부에서는 보조금 추가배정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유지하던 기름값의 인상을 단행해 국제유가 수준까지 기름값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9월 3일부로 저가형 휘발유 및 디젤의 소비자 가격이 31%까지 상승하며, ‘22년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6%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기관들의 전망들이 나왔고 중앙은행에서는 4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 및 연내 2~3회 추가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높아진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시위, 투자심리 위축, 기업인들의 불만과 항의 등 지속적인 대규모 반대시위가 발생하였고,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 휘발유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별로 수라바야 7.23%, 자카르타 5.6% 등 내년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 진출기업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 전체 기업들의 생산비용 증가, 제품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상승 및 유동성 제약 같은 금융 비용 상승 등으로 2023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2)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인도네시아 주요 주별 최저임금(UMP) 및 전년대비 상승률> (단위: IDR 인도네시아 루피아, %) [자료: merdek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된다. 지난 11월 30일, 인도네시아 34개의 주에서 주별 2023년 최저임금이 공표되었고 평균 7.5%가 상승되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경기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별 최저임금을 평균 1.09% 상승했던 것과는 매우 상반된 결정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널뛰기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에 인도네시아 기업환경은 악화되고 투자진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으며, 노동집약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제도 흔들리고 있기에 다수의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KOTRA 수라바야 무역관과 인터뷰에 응한 동부자바 대표 진출기업 C사의 법인장은 “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생산공장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 다수의 한국 진출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 투자진출을 하는 이유가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장 확보를 위함인데, 예측범위를 벗어나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점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메리트를 줄이는 것 같다”라며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이야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는 여러 산업협회 및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연대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취소결정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3)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상승 <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Bank of Indonesia]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난 경기, 국제유가 및 보조금 폐지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 식료품값 상승 등으로 올해 인도네시아의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은 5.42%(11월까지 기준)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인도네시아의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용, 원부자재 구입, 생산비용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서는 지난 8월 4년만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인상하며 대응에 나섰고 9월부터는 매월 0.5%씩 석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5.25%까지 높이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근원 물가상승률이 인니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4% 내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2023년에는 목표치 이내로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며, 인도네시아 3분기 경제성장률이 5.72%로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률을 보이며 나온 자신감 있는 통화 긴축정책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빠르게 금리인상을 단항하고 있기에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를 방어하는 등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023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거시 경제정책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발표를 통해 20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4.5~5.2%로 보았으며 꾸준한 가계소비 증가, 투자 확대, 수출 호조 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 보았다. 이를 위해 조심하고 대응해야될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들도 함께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뽑은 주요 거시경제의 리스크로는 1) 주요 수출파트너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2)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3) 높아진 기준금리, 4) 환율변동 위험, 5) 자본유출 등 5가지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고 자본유출 및 환율변동을 관리하겠다고 공표했다. 또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하여 거시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인니 금융시장을 개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도와 투명성을 갖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고 금융시장의 디지털전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그린’이라는 키워드를 강화하여 세계 친환경 그린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끊임없는 정책적 지원을 해나기로 했다. 시사점 2022년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긴 경기침체에서 벗아나 재도약에 성공했다. GDP 경제성장률은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연속 5%대의 성장을 보여주며, 거시 경제의 성장 방향성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의 일상회귀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내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나라 곳곳이 팬데믹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다. 또한 그동안 멈춰있거나 얼어붙었던 여러 프로젝트 및 대규모 투자진출 등도 다시 재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여러 정부 부처 및 경제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2022년 경제성과를 축하하며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등 급속도 성장에 따른 경기과열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 대응을 하고 있기에 2023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밝을 것으로 본다. 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에너지와 식료품비의 계속된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및 인플레이션 위험 등은 여전히 내년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노동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동부자바주, dataindonesia, merdeka,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수라바야무역관 고창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2.12.27
튀르키예 경제현황 및 2023 전망
튀르키예 2022년 경제 동향 튀르키예의 경기 부양 노력과 기저효과 등으로 OECD는 3.7%로 예상했던 튀르키예의 ’22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하여 5.4%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IMF(5.0), EBRD(4.5%) 등도 4~5%대를 전망했다.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 매각을 통해 환율 안정에 힘썼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외환보유고 감소와 리라화 가치 변동성 심화에 따라 실효성은 미비했다. 아울러 지속되는 금리 인하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 천연가스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22년 11월 인플레이션 84.39%). <튀르키예 주요 거시경제지표 및 전망> 주요 지표 2022[a] 2023[b] 2024[b] 2025[b] 2026[b] 2027[b] 실질 GDP 성장률(%) 5.1 3.7 3.2 3.2 3.3 3.1 소비자 물가상승률(평균; %) 73.5 35.1 16.9 13.6 9.2 7.9 재정수지 (% of GDP) -3.3 -3.6 -3 -2.5 -2.3 -1.7 경상수지 (% of GDP) -7 -6.2 -4.7 -3.2 -2.8 -2.5 단기 이자율(평균; %) 14.7 12.1 15.2 14.8 12.8 11.7 실업률(%) 10.5 10.8 10.3 10 9.8 9.7 환율 TL:US$(평균) 16.56 21.75 24.98 27.88 30 31.75 주: a-전망, b-예측 [자료: EIU] 튀르키예는 제조업이 발달했으며 생산된 제품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미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 유발 요인이 하락하며 PMI(Purchasing Manager Index,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역시 하락했다. · 49.5(’20년 1월) → 52.0(’21년 12월) → 49.5 (’22년 3월) → 46.8(’22년 6월) → 47.4(’22년 8월) → 45.7(’22년 11월) 이로 인해 무역 적자가 증가(’21년 10월 기준 튀르키예 무역 적자 915억 달러)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했다. 다만 관광산업 호황으로 서비스수지는 대폭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3개년 튀르키예 경상수지> (단위: US$ 백만) 구분 ’20년 ’21년 ’22.1-10월 ① 상품수지 -37,863 -29,313 -74,416 ② 서비스수지 14,359 31,812 44,467 ③ 소득수지 -8,569 -10,678 -7,679 ④ 경상이전수지 195 948 -548 경상수지(①+②+③+④) -31,878 -7,231 -38,176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한편, 튀르키예는 경제규모 대비 외환보유고(Foreign Reserves)가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매각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글로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경기 하강의 우려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튀르키예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2년 12월 기준 현재 외환보유고는 1250억 달러 규모다. · 1059억 달러(’22년 3월) → 983억 달러(’22년 6월) → 1086억 달러(’22년 8월) → 1250억 달러(’22년 12월 2일)* 주*: 외환보유액 구성(억 달러, ’22.12.2 기준): 현금 738억 달러, 금 437억 달러, SDR 73억 달러 튀르키예 정부는 카타르 통화스왑 연장(150억 달러), 사우디 예금 확보(50억 달러), 투자유치(7월 기준 28억 달러) 등 외환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튀르키예는 외환보유고가 미흡한 상황이나 외채 만기연장 비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단기 외채규모는 ’22년 9월 말 기준 2395억 달러로 ’21년 말 대비 14.7% 증가했다. <튀르키예 외채 만기연장 비율> (단위: %) 구분 ’21년 12월 말 ’22년 3월 말 ’22년 6월 말 ’22년 9월 말 은행부문 만기연장율 96.41 97.29 97.80 97.64 비은행 부문 만기연장율 136.19 158.32 238.29 204.64 [자료: 튀르키예 중앙은행] 2023년 튀르키예 주요 이슈 ’21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던 튀르키예는 ’22년 11월 9%로 조정한 이후 다음 달인 12월 기준금리 발표일에는 현행 금리를 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낮은 금기를 유지하며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튀르키예는 다가오는 ’23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공공지출 이니셔티브를 확대중이다. 이로 인해 EIU는 재정 적자가 2021년 GDP의 2.7%에서 2022년 3.3%, 2023년 3.6%로 일시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주에 대한 세금 감면,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 신용 보증기금 확대, 최저 임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 아울러 튀르키예 정부는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했다. ’22년 5004리라(약 34만 원)였던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이례적으로 동년 7월 5500리라(약 370만 원)로 인상했다. 이어서 연평균 약 70%대에 이르는 물가상승에 ’23년 최저임금은 8506리라(약 58만 원)로 인상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화량 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율급등 및 소비자 물가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예금 확보(580억 달러), 카타르 통화스왑 연장, 관광산업 육성, 對러시아 물류(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자국 내 생산과 기술개발 장려를 위해 생산 및 R&D용 기계 VAT 면제를 발표했다. ’18.5.1. 튀르키예 정부는 산업등록증(Sanayi sicil belgesi)을 보유한 사람이 제품 생산이나 R&D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할 시 구매 과정 중 발생하는 VAT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22.12.31.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21일 관보 발표를 통해 ’24.12.31.까지 연장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튀르키예 역시 식량 수급에 일부 차질을 빚었다. 특히 자국 내 밀, 해바라기씨유를 비롯한 각종 식품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 정부는 역내 작물 경작에 관한 농림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식량 수급을 안정화 시킬 예정이다. 튀르키예 농림부가 마련한 '농업법 및 일부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작물은 생산을 위해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무나 경작할 수 없다. 따라서 농민이 자유롭게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없고 정부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작물만 경작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허가 받지 않은 작물을 계속 경작할 경우 해당 작물로 창출한 수익의 1~5%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정부에서 일부 품목은 재배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적으로 경작하게 할 예정이다.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튀르키예 재무부, 튀르키예 중앙은행, Ekonomim, EIU, EMERICS, FAO,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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