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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선, 페트르 파벨 후보자 당선
체코 4대 대통령에 페트르 파벨(Petr Pavel) 당선 <체코 4대 대통령 당선자 페트르 파벨> [자료: 페트르 파벨 facebook] 2023년 1월 27~28일 실시된 체코 대선 결선투표에서 전 체코군 참모총장, 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무소속 후보인 페트르 파벨(Petr Pavel)이 야당 (ANO당) 대표이자 전 총리인 바비쉬(Andrej Babiš)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파벨 당선인은 1993년 슬로바키아와 분리 후 체코 공화국의 4대 대통령으로서 2023년 3월 9일* 부터 공식 취임해 5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 현직 제만 대통령의 임기는 2023년 3월 8일자로 종료 파벨 당선인은 2차 투표에서 57.8%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1.68%의 득표율을 얻은 바비쉬 후보와 약 16% 이상의 상당한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앞선 1차 투표(1월 13~14일)에서 두 후보는 단 0.4%의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는 1차 선거 이후 피알라 총리는 물론 네루도바, 피셰르, 힐셰르 등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경쟁 후보들도 파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타 후보자 지지층 및 부동층의 표를 확보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바비쉬 후보의 경우 지지층과 반대층이 분명한 편으로 중도층을 흡수하기 어려웠던 점,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 등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파벨 당선인은 13개 주와 프라하시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프라하에서는 7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선의 1,2차 투표율은 각각 68%, 70%로 역대 대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러-우 사태,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 역대 최고수준의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선 후 파벨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이번 승리가 체코 국민 대부분이 공유하는 진리,존엄, 겸손과 같은 가치의 승리다"고 밝혔다. 바비쉬 후보도 패배를 인정하고 파벨에게 축하를 건넸으며 새로운 대통령을 지지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 2차 체코 대선 결과> [자료: novinky.cz]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현 내각과 협치 강화 기대 체코는 헌법상 의원내각제(총리 중심)를 채택하고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정치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가진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솔하지 않는 만큼 세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총리가 주도하는 내각의 몫이지만 대통령은 총리, 내각, 중앙은행총재,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권을 가지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 외교 분야 대표성을 가진다. 정책 면에서도 의회를 통과한 동일 사안에 대해 최대 3회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통령의 성향, 내각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총리간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 정책 추진 및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파벨 당선인은 피알라 총리와 비슷한 중도우파, 친서방 인사로 평가 받으며 피알라 총리도 선거 과정에서 파벨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반면 현 제만(Miloš Zeman) 대통령의 경우 현 내각과 일부 다른 정치적 견해를 보여 왔다. 전문가들은 피알라 총리가 지지했던 파벨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내각과 대통령의 협력 증진, 내각의 정책 추진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학자 Kopeček는 파벨은 여당의 후보가 아니었지만 현 정부의 지지를 받은 만큼, 파벨 차기 대통령과 현 정부의 관계가 이전보다 갈등이 적고 훨씬 더 합의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파벨 당선인 역시 당선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정치 경험이 없는 점이 오히려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 경험 부족을 개방적 자세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경제) 파벨 당선인은 유로화 채택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정기간 일부 세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회에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대통령은 법안 승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세부 경제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부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조짐,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심화 등 당면 경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과의 협력적인 관계는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UniCredit 은행 경제 전문가인 Sobíšek은 “체코 대통령의 경제적 영향력은 간접적이고 제한적이며, 국내 경제정책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주로 관련 법안 승인의 가속화 또는 지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된다"고 언급했으며, Creditas 은행 경제 전문가 Dufek도 “대통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문제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피알라 내각 입장에서 적대적이지 않은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반길만 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 Hradil은 “파벨 후보의 당선이 체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구체적 경제정책은 내각이 실행하겠지만, 바비쉬 후보와 달리 대통령이 내각과 다른 목소리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코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Industry, SP)은 파벨 당선인에 사회안정과 수출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연맹 측은 “기업들에게는 사회안정과 균등, 예측가능한 사업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선거 당시 경제외교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차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기업들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기업들이 외국 방문에 동행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고 밝혔다. (에너지) 선거 캠페인을 통해 파벨은 자립적, 효율적 에너지 확보를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 대체를 위해 독일, 폴란드 등 주변국과 천연가스 운송 인프라 확장 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면서 안전한 저탄소 에너지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을 위해 부지 마련, 해외 기술 공급사와 협력,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지원할 계획을 캠페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추가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촉진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 피알라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파벨 당선자의 체코군 육군참모 총장, NATO 군사위원장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분야다.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GDP의 2%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찬성하며 효율적인 국방비 사용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산장비 구매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선 국방전략 수립 측면에서 포괄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장갑차, 포병, 레이더, 헬리콥터 등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교) 외교 측면에서는 파벨 당선인이 친서방, 친EU, 친NATO 성향을 가진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피알라 총리 내각과 공조 속에 EU 및 NATO와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Sobíšek UniCredit 경제전문가는 "외교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외교면에서 현 정부와 한목소리를 낸다면 피알라 정권 외교에 힘이 실릴 것이고, 그의 NATO 군사위원장 경력은 EU, 미국과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파벨 본인도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대통령, 정부, 의회 간의 불일치가 국제사회에서 체코의 위상과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조화를 이루고 예측 가능한 대외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선거운동 기간 중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내각과 조화를 이룬 외교정책이 추진될 경우 체코의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신들도 파벨의 ‘친서방’ 외교성향에 주목하고 있다. 르 몽드(Le Monde)지는 체코 대선 소식을 전하는 기사 헤드라인에서 ‘파벨 당선으로 친유럽 온건파 대통령이 복귀했다’고 보도하였으며, 블룸버그도 파벨 후보자의 승리가 러시아와 갈등을 겪는 EU 회원국 단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벨은 후보들 중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사로, 관련 지원 및 향후 있을 재건 사업에 체코의 참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파벨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당선 직후 통화하여 향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2022년 1월 피알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들어선지 1년여만에 역시 중도우파, 친서방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다. 2022년부터 러-우 사태,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체코 정부가 새로운 리더십의 변화를 맞게된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정책 방향의 합치로 정책 추진력 및 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외적으로도 일관된 외교노선으로 EU, NATO와 협력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당선인이 군사외교 전문가로 군 현대화,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등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 기회도 주목해볼 때다. 자료: ceskenoviny.cz, irozhlas.cz, seznamzpravy.cz, novinky.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3
2023년 미얀마 경제 및 시장 전망
미얀마는 2010년대 초중반 경제 개방을 본격화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와 대외 교역 규모가 모두 증가했으며 경제성장률도 6% 내외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급격히 하강했으며, 2021년에는 군부 쿠데타와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군부 집권에 반대하며 부과한 경제 제재와 현지 근로자들이 전면 파업 형태로 전개한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이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 2022년 금융·교역 통제와 경기 침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양곤(Yangon)과 만달레이(Mandalay)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정세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항만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로 물류시스템이 정상화됐으며 코로나19로 중지됐던 중국, 태국과의 국경 무역도 재개됐다. 그러나 외환보유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금융 및 무역 통제가 시행되며 2022년에도 미얀마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2022년 4월 3일 미얀마 중앙은행이 외화의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 제12/2022호’를 도입하여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됐으며, 상무부도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심사 대상을 HS Code 10자리 기준 903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해외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에서 미얀마가 ‘고위험국가’로 재지정되며 금융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 이와 같은 대내외 불안 요소들이 미얀마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 무역 및 투자 관련 지표에서 확인된다. 특히 무역에서는 교역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수입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2022년 교역 규모는 총 352억423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67억2860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사태로 294억7150만 달러까지 위축됐던 2021년의 교역 총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교역 규모 전반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입 총액은 174억2670만 달러에 그치며 여전히 2019년(186억1100만 달러) 수준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외화 거래와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수입 시장은 앞으로도 한동안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총 교역량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19년 36,728.6 18,117.6 18,611.0 -493.4 2020년 34,905.2 16,936.6 17,968.6 -1,032.0 2021년 29,471.5 15,144.9 14,326.6 818.3 2022년 35,242.3 16,815.5 17,426.7 -611.2 주: 상기 표는 일반적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미얀마 통계청, 상무부] 투자유치 실적도 부진했다.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 회계연도 개정 이후인 2022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계한 8개월간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14억6200만 달러였다. 이는 임시 회계연도로 설정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집계된 6억47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추세상 양호한 수치이지만, 2020-2021 회계연도 연간 투자유치액인 37억9100만 달러와 2019-2020 회계연도의 연간 실적 48억810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실제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국의 쉐브론(Chevron), 프랑스의 토탈(Total Energies), 일본의 기린(Kirin), 노르웨이의 텔레노르(Telenor) 등 서방권 주요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철수했으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대부분 중지된 바 있다. 미얀마 정부는 중국, 태국 등 제3국에서 대체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간 실적을 회복할 만큼의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9개 회계연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US$ 백만) 회계연도 2015-2016 2016-2017 2017-2018 2018 (2018. 4~9.) 2018-2019 2019-2020 2020-2021 2021-2022 (2021.10.~2022.3.) 2022~2023.12. 투자규모 9,486.123 6,649.812 5,718.086 1,764.701 4,158.474 4,880.973 3,791.398 647.127 1,462.325 [자료: 미얀마 투자청(MIC)] 상기 표는 미얀마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2018년 4월 이전에는 ‘시작연도의 4월 1일부터 종료연도의 3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정의했으며 이후 ‘시작연도의 10월 1일부터 종료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회계기준이 변경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10월 기존 회계기준인 ‘시작연도의 4월 1일부터 종료연도의 3월 31일까지’가 다시 도입됐다. 회계연도 변경 과도기에는 임시회계연도가 설정된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의 2023년 전망 이처럼 2022년의 경제 성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분석 기관들이 미얀마의 2023년 경제 전망을 잇따라 발표했다. 국제신용등급 평가기관 피치 그룹(Fitch Group) 산하의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s)’은 미얀마의 점진적 경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반등 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피치 솔루션은 먼저 미얀마 통계청 자료에 나타나는 월간 철도 교통량과 화물 운송량의 반등을 언급하며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기업들이 정치 환경에 점차 적응해나가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중국의 경기 회복도 대중(對中) 수출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미얀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6월 한 때 2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는 등 부정적 요소가 여전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을 종합하여 피치 솔루션이 추산한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2.5%로 2021년 기록한 –17.9%의 역성장과 2022년의 정체(0.5%)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한 수치이다.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좌)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우)> [자료: Macrobond, Fitch Solution]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추산했으며, 2023년에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피치 솔루션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단, 이후 4년간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3.4%, 2025년 3.2%, 2026년 3.3%, 2027년 3.6%로 지속적인 정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최근 발표한 ‘Myanmar Economic Monitor’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신규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2023년 9월 말까지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국가 대부분이 팬데믹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얀마의 경기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양곤 시내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글로벌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하 EIU)’도 지난해 9월 26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Country Report’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EIU는 미얀마 경제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집계될 2022-2023 회계연도에 2.5%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 2년간의 경기 후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 군정의 경제 운영이 미숙하고 아세안에서 가장 유망한 시장이라는 평판도 잃었기 때문에 경제를 이끌 장기적 성장 동력이 상실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2023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은 보다 낮은 2.1%로 추산했으며, 이후의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돼 2027-2028 회계연도에 이르러서야 4.8%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경제 개방 시기에 기록했던 6.0% 내외의 성장세는 단기간 내에 재달성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미얀마의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지표 2022/2023 2023/2024 2024/2025 2025/2026 2026/2027 2027/2028 경제성장률(%) 2.5 2.1 2.8 3.6 4.5 4.8 주: 상기 표는 미얀마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는 다른 경제 지표에 대한 장기적 전망치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에 17.1%, 2023년에도 11.2%로 높게 유지되지만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며 2027년 6.2%까지 내려올 것으로 분석했다. 참고로 미얀마는 경제 개방 시기인 2010년대 중반 6%에서 9% 사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용 상황은 예측 기간 동안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IU가 추산한 2023년의 실업률은 10.2%였으며 4년 후인 2027년의 예상치도 9%로 비교적 높게 산정했다. 또한 현지화 차트의 지속적인 가치 하락과 달러화 환율의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2022년의 평균환율은 달러당 1942차트로 계산됐는데 해당 기간 중 미얀마 중앙은행 고시환율은 4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달러당 1850차트, 이후 연말까지는 2100차트로 유지된 바 있다. EIU는 평균 고시환율이 2023년 달러당 2301차트로 오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7년에는 달러당 3000차트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 이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고시환율 변동을 추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시장 환율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지표별 전망치> 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 17.1 11.2 8.7 7.7 6.9 6.2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말) 15.9 9.4 8.2 7.3 6.6 5.9 대출 금리(%) 14.5 14.5 14.5 14.5 14.5 14.5 수출(10억 달러, FOB기준) 10.5 10.9 11.5 11.9 12.4 13.3 수입(10억 달러, FOB기준) 11.5 11.8 12.3 12.8 13.1 13.7 경상수지(10억 달러) -2.2 -2.0 -1.8 -1.7 -1.3 -1.0 경상수지(%, GDP 대비) -3.6 -3.5 -3.0 -2.8 -2.7 -1.9 대외부채(10억 달러, 기말) 15.4 15.3 15.7 15.8 15.8 15.8 환율(달러당 차트, 평균) 1,942 2,301 2,561 2,731 2,873 3,015 환율(달러당 차트, 기말) 2,155 2,433 2,651 2,796 2,938 3,080 실업률(%) 10.5 10.2 9.5 9.2 9.0 9.0 주: 상기 표는 일반적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소비 시장 전망 소비 시장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분석기관들은 시장 침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피치 솔루션은 미얀마의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서 언급한 EIU의 전망치보다 더 높은 18%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13.3%로 책정했다. 11.2%를 제시했던 EIU는 극심한 물가 상승에 따른 압력이 민간 소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소득의 감소도 소비 시장 회복을 저해하는 악재로 지목되고 있다. EIU는 높은 실업률과 가계 소득의 감소, 저축의 축소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감소 정황도 다방면으로 관찰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1월 30일 발표한 ‘Myanmar Economic Monitor’에서 2023년 미얀마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019년보다 13% 가량 낮아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2022년 7월과 8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실시했던 조사를 인용하며 전체 가구의 46%에서 소득 감소가 관찰됐고 인구의 절반에서 식품과 비(非)식품 소비 전반의 축소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양곤시 중심가 대형 쇼핑몰의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시장 회복에 대한 생산자들의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장조사기관 IHS Markit은 미얀마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가 2022년 12월 42.1까지 떨어졌다고 전했다.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구매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원자재 공급, 재고 등 5개 항목에 관한 향후 전망을 ‘악화(worse)’, ‘불변(same)’, ‘개선(better)’ 중 하나로 답하게 한 뒤 합산한 수치이며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 50 미만은 경기 축소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미얀마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계속해서 50 미만의 부정적 수치를 보여왔으며 특히 2022년 12월 집계된 42.1은 지난해 월별 지수 중 가장 낮은 값이다. <2021년 1월~2022년 12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조사 결과> [자료: IHS Markit] 미얀마 군부의 국가 비상사태 적용 기간 연장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정은 2023년 2월 1일 국가 비상사태 적용 기간을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군정은 지난 2021년 2월 1일 무력 집권 직후 1년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후 6개월의 기간 연장을 2차례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 헌법 제425조에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이 6개월씩 ‘통상 2회까지 연장하도록 허용된다(normally permit two extensions)’고 규정돼 있으나 군정은 이번에 3번째 연장을 단행하며 현재 정세가 특수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참고로 군정이 밝힌 비상사태 연장 사유는 정세 안정의 임무 미완과 원활한 총선의 준비 등이다. 비상사태 적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외환 규제와 무역 통제 등의 경제 정책들도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미얀마 상무부의 한 담당자는 변경된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3월 말까지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국내외 정세와 외환 상황에 따라 정책 변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관계자도 총선 전까지는 외국인 투자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광명소로 유명했던 보죡 시장(Bogyoke Market)의 현재 모습>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 자체 촬영] 시사점 올해 미얀마 경제는 지난 2년간 겪었던 심각한 정체와 역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분석기관들이 전망한 바와 같이 근본적인 불안 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기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향후 5년 내에 갑작스러운 반등을 기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의 완만한 회복을 가정하고 현지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 8월 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의 결과를 주시하며 장기적인 시장 진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통계청,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 투자청, 미얀마 중앙은행, EIU Report, World Bank, Fitch Solutions,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양곤무역관 KayThwe Oo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3
바이든 행정부, 2050년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청사진 공개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월 10일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The U.S National Blueprint for Transportation Decarbonization)”을 공개했다. 동 계획은 에너지부, 교통부, 환경보호청, 주택도시개발부 4개 연방기관이 2022년 9월 체결한 “친환경 운송수단 촉진 MOU”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2050년까지 미국 전역의 운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항목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 운송 수단이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2019년 기준)을 조명하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운송 수단 내에서도 일반 승용차(Light Duty Behicles)가 49%로 배출량 1위를 기록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항목별 미국 온실가스 배출 비중(2019년)> [자료: 에너지부(DOE) 보도자료]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목표 및 전략 2050 탈탄소화 계획은 장기적인 호흡이 요구되는 만큼, 단기 목표(~2030)와 중장기 목표(~2040, ~2050)로 구분된다. (1)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낮춰가며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2) 2030~40년 사이에는 친환경 인프라의 도입 비중을 확대하며 사회 변화를 가속, (3) 2040년부터 50년까지 친환경 운송 수단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은 2030년에 들어서야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각 연도별 목표 내에 운송수단 탈탄소화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전략은 크게 “편의성(Convenient), 효율성(Efficient), 청정(Clean)”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시작 단계인 편의성 향상은 고용 밀집 지역, 쇼핑, 학교 등 필수 서비스 및 거주 지역 근처에 친환경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설치해 지역 환경 개선과 시민의 친환경 에너지 접근성 증대에 집중한다. (2) 중간 단계인 효율성 개선은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모든 차량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둔다. (3) 마지막 단계인 청정 에너지 보급은 자동차, 상업용 트럭, 해양 운송 수단, 비행기 등에 무공해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대부분의 운송수단에 대해 신뢰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운송수단 탈탄소화 단계별 전략 개요> [자료: 교통부(DOT) 보도자료] 전기차 전환을 통한 탈탄소화 가속 전략 일반 승용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아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미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이 가동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촉진(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정부가 2027년까지 일반 승용차를,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을 제로배출 차량으로 조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 비용 절감, 환경 오염 완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장기 연비 및 배출 표준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차량 판매 비중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행정명령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제로 배출 운송 산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소비자 인센티브와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IRA는 USPS가 2026년부터 2년간 6만 6000대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30억 달러 예산을 지원해 2028년부터 모든 배달 차량을 100% 전기로 운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기술로의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광물의 지속 가능한 수급,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에 대한 28억 달러 투자와 자동차 반도체 공급망 탄력성 증대를 위해 시설 인프라 법안, 반도체 과학법(CHIPS & Science Act) 등 주요 법안과의 연결 고리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노후 차량 교체율과 전기차로의 전환율 추이로 볼때는 운행 중인 3억 대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2030년대 중반까지 판매되는 거의 모든 신차가 제로배출 차량이어야만 2050년 운송수단 탈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현재 목표치인 50% 비중으로는 2050년에도 일부 차량이 화석 연료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전기차로의 전환 구상> [자료: 교통부(DOT) 보도자료]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 차량 제조 기술과 비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차량 전환율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 보고서는 ‘전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 장벽으로 지목했으며, 전기차의 높은 비용 부담 완화와 화석 연료 대비 저렴한 친환경 연료 마련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타 정책을 발굴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비용 절감 효과는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도 효과를 나타냄은 물론, 향후 해상, 철도, 항공과 같이 장기 수명으로 운용되는 운송 수단의 유지 보수 및 연료 비용 절감에도 친환경 차량의 이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비용 완화 방안으로으로 차량 배터리 비용이 2020년까지 10년 동안 90% 감소한 점이 전기차 비용의 감소로 이어진 점을 주목했다. 미 교통부의 2021년 연구자료는 차량 배터리 비용이 평균 US$ 100/kWh, 또는 셀당 US$ 60/kWh에 도달하면 전기차 구매 가격(MSRP)이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흑연, 실리콘, 리튬 금속을 활용한 배터리 관련 기술이 성숙기에 접어든다면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비용 임계값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개발에 정부의 관심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배터리 가격과 전기차 전환 비용 임계 값> [자료: 교통부(DOT) 보도자료] 더 나아가 일반 승용차 이외에 보고서에서 언급된 추가적인 주요 배출 요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다. <주요 온실가스 배출 요인별 연방정부 대응 전략> 구분 배출량 비중(%) 배출량 감축 목표 일반차량 (승용차) 49 · ’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50% 무탄소 차량화 · ’30년까지 50만 개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 설치 · ’27년까지 연방정부 조달 차량 제로배출 달성 대형차량 (트럭, 버스) 21 · ’3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30% 무탄소 차량화 · ’40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100% 무탄소 차량화 · ’35년까지 연방정부 조달 차량 제로배출 달성 중장비 10 · 무탄소 차량 제작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지원 철도 2 · 철도 이용 승객·화물량 증대 계획 지원 해양 3 · ’30년까지 세계 10개 항구에 친환경 연료 급유 시설 마련 · 국내 친환경 연료 개발 사업 지원 · ’50년까지 국제 화물 운송 제로배출 목표 달성 지원 항공 11 · 온실가스 배출 ’30년까지 20%, ’50년까지 100% 감축 · ’30년까지 친환경 항공유 30억 갤런, ’50년까지 350억 갤런 생산 능력 향상 지원 파이프라인 4 · ’36년까지 1000마일 연장의 파이프라인 보수·교체 합계 100 · ’50년까지 현재 배출량에서 80% 이상 감소 [자료: 에너지부(DOE) 보도자료]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관련 현지 반응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탈탄소화 전략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Washington Post(WP)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을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의 설계와 추진을 진보 성향 정부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또한, WP는 향후 10년 배출량 감소폭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중교통 확대 사업 필요성을 주장한 조지타운 기후 센터(Georgetown Climate Center)를 인용하며 탈탄소화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친환경 항공 연료와 대형 트럭용 수소 전지에 관한 연방 연구 및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반면, 이번 탈탄소화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The Hill은 탈탄소화 로드맵의 정치적 수명을 우려했다. 이번 계획에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의제가 적극 반영된 만큼, 추후 공화당 행정부가 구성될 경우 목표 달성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IRA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Bloomberg는 미국 2022년 11월 중간선거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안 서명 이후 3개월 만에 배터리 원자재 생산과 배터리, 전기차 제조 관련 130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진행될 산업 투자 계획들로 인해 정권 변화에 따른 산업 영향을 미미하게 평가했다. <IRA 입법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전망> [자료: Bloomberg NEF] Bloomberg는 미국 정부가 IRA 입법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투자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관련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향후 전기차 배터리를 ‘21세기 석유’로 고려한다고 보도하며, 친환경 운송수단 확대 도입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기류 속, 많은 전문가들은 2050 운송수단 탈탄소화 계획 내 전기차 비중 확대와 배터리 개발 전략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동 계획은 이후에도 미 정계가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 할때마다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관련 기관 및 업계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 교통부 보도자료, 미 에너지부 보도자료, 미 환경보호청 보도자료, Bloomberg, The Hill, Politico, Washington Post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준성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2
영국-일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로 방위협력 확대
영국과 일본, 상호접근협정 체결 영국과 일본은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에 서명하며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11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일본 총리 후미오 기시다는 런던에서 만나 협약서에 서명하고 방위 협력 및 정치 경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협정을 통해 영국과 일본은 대규모의 정교한 군사훈련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파병 또한 가능해졌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영국과 일본은 글로벌 위협에 대한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국가 간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밝혔다. 이번 상호접근협정은 각 국의 군대가 상대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경우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비 등의 물자 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대국에 방문중인 군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화하도록 되어있는데, 군 관계자 범죄 면책 조항은 일본의 반대로 협정 내용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영국 군대가 일본에서 중대 범죄로 사형집행까지 당할 수 있게 되어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기도 했다. 깊어지는 일본-영국 간 방위 협력 확대 영국이 일본과 방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22년 5월 영국은 일본, 이탈리아와 일본 항공자위대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22년 12월 정식으로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을 발표했다. 해당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는 2035년부터 자위대에 배치될 계획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영국의 BAE 시스템 및 롤스로이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이 참여한다. 더불어 2022년 12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총무성, 디지털청은 ‘영-일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상호 협력과 성장을 도모했다. 본 파트너십은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정책, 전문 지식, 자원을 공유하고 양 국에서 디지털 혁신이 보다 잘 실현되도록 협력,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글로벌 전투항공 시스템은 일본이 미국이 아닌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상호 안보 협력 또한 일본이 유럽 국가와 맺은 첫 안보협정이다. 잇따른 협력 확대를 통해 일본이 영국과 군사, 정치적으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 및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 의도 최근 영국은 방산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영국은 미국, 호주와 3자 동맹(AUKUS alliance)을 맺고 극초음속 무기, 자율형 무인잠수기 등 8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표했다. 영국은 3국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정보 교류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러-우 사태로 인해 높아진 유럽 안보 위협에 대응코자 한다. 영국의 전방위적인 방위 협력 강화는 표면적으로 자국 안보 및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함이지만, 정치적으로 뜻이 같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 영국의 방위산업 파트너십의 방향성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는 떠오르는 시장에 대한 선점이자, 브렉시트 이후 유럽을 넘어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무역다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영국은 한국과 1993년 체결된 한-영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매년 공유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영국 국방안보수출청(UK Defence and Security Exports)은 방산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정을 맺고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영국 방산 시장 <세계 방위산업 수출국 순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K defence and security Exports] 영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방산보안 수출국이다. 2021년 영국의 방산 수출액은 55억 파운드(한화 약 8조 3,084억원), 보안 시장 수출액은 82억 파운드(한화 약 12조 3,870억원)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로, 2020년 기준 항공우주 분야에 직고용된 종사자만 11만 5천여명에 이른다. 영국의 방산물자 주요 교역대상 지역은 중동(58%), 북미(17%), 유럽(15%) 등이며, 보안 부문 주요 교역대상 지역은 유럽(44%), 북미(27%), 아시아태평양(14%) 지역이다. <방산시장 시장 점유율> (단위: %) [자료: UK defence and security Exports] 그래프에서 보여지듯 영국의 방산 수출시장은 증감 사이클이 있는데, 2018년 정점 이후 감소 사이클에 들어섰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영국이 가장 우위에 있던 항공 시장이 둔화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에너지 중요성이 떠오르면서 효율적인 항공기 엔진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가 방위산업에 GDP 대비 3%까지 예산을 확대하겠다 밝히면서 향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안보 시장 수출액> (단위: 십억 파운드) [자료: Frost&Sullivan, Westlands] 그와 반대로 기술 발전과 함께 영국의 안보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중 사이버 보안이 60%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은 방화용구, 감시도구 등이 있다. 2020년 기준 사이버보안 분야 수출액은 42억 파운드(한화 약 6조 3619억원)를 기록했다. 또한 영국의 방산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전력 증강 차원에서 영국 국방부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1,964억 파운드(한화 약 297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2대 전력화, 잠수함 467억 파운드(한화 약 71조원) 투자, 육군장비 195억 파운드(환화 약 30조원) 투자, 차세대 전투기 Tempest 개발 및 2035년 전력화 목표 등이 있다. 이처럼 영국의 전력 강화 목표가 뚜렷해짐에 따라 영국의 방산 시장 진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주요 방산업체 및 동향 이처럼 영국은 세계 2위 방산보안 산업 중심 국가로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상호접근협정 및 다자간 방위 장비 공동개발 협정 등을 통해 방위산업 선두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또한 쌓는 중이다. 영국의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우수 방산기업들은 아래와 같다. <영국 주요 방산업체 및 생산 품목> 업체명 생산 품목 BAE System 항공모함, 원자력잠수함, 유로파이터* Babcock International 항공모함, 군함 정비 및 개조 전문 Rolls-Royce 항공기 및 군함용 가스터빈 Smith Industries 항공기용 탐지장비 QinetiQ 항공, 전자, 광학, 지상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기술 시험 평가 전문 Leonardo MW Ltd. 군용 헬기 Cobham 항공 및 항공전자 장비 Meggit 항공, 항공전자장비, 무인항공기 전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공동개발 전투기 [자료: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과거 무기의 강력함이 전쟁의 성패를 가렸지만, 현대전은 네트워크전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기술우위가 전쟁의 성패까지 좌우한다. 러-우 사태 발발시 러시아가 가장 먼저 노린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해킹과 통신시설 마비였던 것만 봐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작전이 있어도 교신이 되지 않으면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자연히 원활한 군사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관련하여 영국의 BAE Systems는 미 공군 공중 고주파 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하여 1억 7,600만 달러(한화 약 2,15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방산 전시회 영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방산보안 수출에 큰 성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무기박람회, 국제 에어쇼 등 방산 교역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음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이다. 1. 방위산업무기박람회(DSEI) 세계 최대 군사 박람회인 방위산업무기박람회(DSEI)가 격년마다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DSEI는 세계 각 국의 정부, 군 구매담당자, 방산 분야 글로벌 공급망 사슬 기업 등 3만 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방산보안 박람회로 50여개 국가에서 온 1,600개의 기업이 부스를 열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 이곳에서 신규 군사 장비와 신기술이 선보여질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에 이르는 방산 물자 구매 계약도 체결된다. 금번 DSEI는 2023년 9월 12일부터 15일 4일간 런던 엑셀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방위산업에 사용될 신기술 및 신규 개발 장비들이 다수 선보여질 예정이다. 해외기업과 교류하고 잠재 바이어를 발굴코자 하는 국내 방산 기업은 해당 전시회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아래는 2017년 KOTRA 런던무역관에서 DSEI 전시회를 방문하고 작성한 해외시장뉴스이다. 링크 바로가기: 현장·인터뷰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현장∙인터뷰 2. 판버러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 영국은 높은 항공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답게 세계적인 에어쇼 또한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판버러 지역에서 열리는 이 에어쇼는 약 1,5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하여 자사 기술 및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매년 8만명 이상의 관계자 및 관람객이 참가한다. 판버러 에어쇼 측은 2022년 에어쇼를 통해 항공기 약 500대 이상이 주문되었다고 밝혔다. 판버러 국제 에어쇼는 오는 2024년 7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방위 산업의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는만큼 내년에 개최되는 에어쇼에서 상당수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선보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2018년 KOTRA 런던무역관에서 판버러 국제 에어쇼를 방문하고 작성한 해외시장뉴스이다. 링크 바로가기: 현장·인터뷰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현장∙인터뷰 자료: UK defence and security Exports, Ministry of Defence, Financial Times, KOTRA 런던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런던무역관 남현경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1
2023년 오스트리아 경제성장률 0.3~0.4% 예상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연중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힘겨운 하반기를 보낸 오스트리아 경제는 지난해 상반기 달성한 고성장의 상쇄 효과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 4.7%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023년에는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 및 글로벌 경제하락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돼 0.3%선의 경제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유럽 전체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러-우 사태의 조속한 해결 기미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파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었던 에너지 위기가 서서히 완화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되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연간 성장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저성장 기조는 2024년에 이르러서야 약 1.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부터 이어온 경기침체 지속, 2분기부터 약한 성장세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와 IHS(오스트리아 경제사회연구소)는 2022년 오스트리아의 연간 GDP 성장률을 4.7~4.8%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진했던 하반기 실적을 서비스 부문의 회복 및 산업생산 증가로 인한 고성장을 기록했던 상반기 실적이 만회한 결과로 해석된다. 상반기에는 가계 소비, 수출 모두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던 반면, 에너지가격 상승 및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3분기 이후 오스트리아 경제는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2022년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는 올해 2분기부터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2023년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0%를 살짝 넘는 ‘유지’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WIFO와 IHS는 각각 0.3%와 0.4%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가을 예측치에 비해 0.1%P 상승한 수치이다. <2022~2024년 오스트리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WIFO(경제연구소) 4.7 0.3 1.8 IHS(경제사회연구소) 4.8 0.4 1.2 주: 2022년 12월 15일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 기준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산업 부문 위축 전망 2023년 오스트리아의 산업 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총부가가치는 2.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주요 교역 상대국의 경기침체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출전망도 좋지 않아 재화의 총수출은 2022년 대비 0.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WIFO의 전망에 따르면, 전체 유로존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오스트리아의 최대 교역국인 독일의 경우 미세한 마이너스 성장(-0.1%)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2024년에는 팬데믹, 러-우 사태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해낸 결과치로 1.2~1.8%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경제 전반이 재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러-우 사태, 에너지가격 상승, 러시아산 가스 부족 사태 가능성, 통화정책 등의 하방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0~2022년 오스트리아 PMI 추이> (단위: PMI, 50=변동없음) [자료: UniCredit Bank Austria] <2022~23년 오스트리아 실질 수출성장률 전망> (단위: %) WIFO IHS 2022 2023 2022 2023 수출(재화·서비스) 8.8 0.3 9.0 1.8 수출(재화) 6.0 -0.1 4.8 1.0 주: 2022년 12월 15일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 기준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물가인상률,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 상회 전망 2022년 4분기,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두 자리 수 물가인상률까지 기록했던 오스트리아는 11월 10.6%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12월 10.2%로 미세 하락 수치를 보였으며, 이로써 물가인상의 고점은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2023년 1월 16일자), 2022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8.6%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에는 ECB(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치인 6.5~6.7%, 2024년에는 3.2~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2023~2024년을 위한 가스 비축 추이와 연동해 추가적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CB의 추가금리인상 또한 예상되는 상황으로, WIFO에서는 ECB의 2023년 기준금리를 3.6%, 2024년에는 4.4%로 전망하고 있다. <연도별 오스트리아 물가상승률 추이: 1960~2022년> (단위: %) [자료: Statistik Austria(오스트리아 통계청), 그래픽: APA] <2022~2024년 오스트리아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WIFO(경제연구소) 8.6 6.5 3.2 IHS(경제사회연구소) 6.7 3.5 주: 2022년 12월 15일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 기준. 2022년 수치는 2023년 1월 통계청 발표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민간소비가 경제에 활력 부여 1) 투자 2022년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WIFO -1.0%, IHS -2.5%), 2023년 역시 이자율 증가, 경제 침체 및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투자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0.2~0.7%의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교역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해제로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서비스 수출 부문은 눈에 띄게 성장했으며, IHS에 의하면 2023년 관광 수출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화 수출의 경우는, 호조를 보였던 2022년 상반기 이후로는 하락세를 보여 이는 202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WIFO와 IHS의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WIFO는 0.1%의 미세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보다 긍정적인 전망의 IHS는 1.0%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3) 소비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저축률 하락 및 현금 지원 형식의 정부 물가안정지원책으로 인해 2022년 민간소비는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된다(WIFO 3.8%, IHS 4.4%). 2023년 역시 확대 편성된 재정부 예산(+6.3%)이 노동시장의 안정화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구 저축률 또한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민간소비는 0.6~1.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2~23년 오스트리아 투자·교역·소비 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WIFO IHS 2022 2023 2022 2023 총고정자본형성 -1.0 0.2 -2.5 0.7 민간소비 3.8 1.3 4.4 0.6 수출(재화·서비스) 8.8 0.3 9.0 1.8 수출(재화) 6.0 -0.1 4.8 1.0 주: 2022년 12월 15일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 기준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안정적인 노동시장 - 팬데믹 이전 근로시간 유지 2023년 노동시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 국가 정의 기준, 2022년의 연간 실업률은 6.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6.5~6.6%로 소폭 증가, 이후 2024년 6.2~6.5% 선으로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2023년 오스트리아 실업률 전망> (단위: %)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WIFO IHS 2022 2023 2022 2023 실업률(국가정의 기준) 6.3 6.5 6.3 6.6 주: 2022년 12월 15일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발표 자료 기준 [자료: WIFO(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시사점 전 세계적 경제 한파 속 2023년 오스트리아 경제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침체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 부문은 2% 가량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이어온 불황은 2분기를 맞아 소폭 회복이 예상되나 러-우 사태 장기화 및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가능성은 ECB의 통화정책과 맞물려 2023년 오스트리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적된다. 단, 지난 한 해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저축률 하락세와 함께 정부 물가안정지원책으로 인해 높아진 소비 여력은, 노동 시장 안정화 및 임금 인상에 힘을 싣는 정부 예산 정책의 뒷받침으로 2023년에도 이어져(민간소비 0.6~1.3% 증가 전망), 미약하나마 경제성장의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소비재 분야 등 관련 국내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인 소비 트렌드 및 유통 동향 모니터링, 적극적인 수요 탐색을 통해 성공적인 전략 수립의 적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WIFO(경제연구소), IHS(경제사회연구소), ORF, Bank Austria,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빈무역관 김현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1
2022년 지난 1년간 필리핀 물가는 얼마나 올랐나
2021년 12월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3.0%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필리핀 정부는 물가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고 2022년 평균 물가 상승률을 4%대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필리핀 물가 또한 급격히 상승했으며 2022년 12월 8.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8년 이후로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 필리핀 인플레이션 <2022년 필리핀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TradingEconomics] 2021년 12월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3.1%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 2월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며 인플레이션 3.0%를 유지하며 안정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 여러 외부 위험요인이 발생하며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12월 기준 필리핀 인플레이션은 8.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이후로 기록된 인플레이션 중 최고치다. <필리핀 역대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주요 상품군 인플레이션 <필리핀 상품군별 인플레이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2022년 12월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 기록함과 동시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상품군은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10.2%), 주류 및 담배(10.7%), 교통(11.7%), 식당 및 숙박(7.0) 부문이다. 해당 상품군은 전년 12월 대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필리핀의 인플레이션 현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글로벌 유가 상승을 계기로 교통 및 유통비가 상승하며 이와 연관된 산업들의 물가도 상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대부분의 소비재 및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상승하자 연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게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 악화, 유가 상승 등 많은 외부요인이 식품을 비롯한 필리핀의 전반적인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격한 식품가격 상승 <필리핀 식품 인플레이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2021년 12월 코로나19 제한 조치 해제와 필리핀의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치한 쌀, 돼지고기, 옥수수 등의 수입 쿼터제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2022년 11월 10.3%에서 12월 10.6%로 추가 상승을 기록했다. <식품 품목별 인플레이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2022년 식품 인플레이션의 주요 증가는 채소(32.4%), 쌀(3.4%), 과일과 견과류(7.6%), 밀가루(10.9%), 유제품(9.9%), 설탕(38.8%) 및 기타 기성 식품(9.4%)에서 나타났으며 쌀의 경우 쌀 수입 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으나 설탕은 설탕 공급망의 악화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필리핀 농무부(DA)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설탕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15만 톤의 긴급 설탕 수입을 지시하며 설탕 가격의 안정화와 태풍 등 잦은 수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한 야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입 관세 인하 등 여러 조치를 적극 지시하고 있다. 지역별 인플레이션 1) 수도권 (NCR) 지역 <수도권 지역 인플레이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2022년 필리핀 수도권(NCR) 지역의 평균 인플레이션은 2021년 2.7%에서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12월 인플레이션은 7.6%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1년 12월 2.1%에서 급등한 것으로 지역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주요 상품군은 식당 및 숙박(9.5%), 생활(월세, 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 등(4.0%)), 가전 및 가구(4.5%), 건강(1.4%), 통신(0.4%),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3.2%) 부문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주류 및 담배(7.2%), 교통(14.0%)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증가율을 보였고 이외 나머지 상품군은 2022년 11월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했다. 2) 수도권 외(AONCR) 지역 <수도권 지역 인플레이션>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수도권(NCR) 지역 물가 상승에 따라 수도권 외(AONCR) 지역의 인플레이션율도 2021년 12월에는 3.4%에서 2022년 12월 8.2%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은 식품(10.%) 부문에 의해 주로 상승했다. 또한, 식당 및 숙박(6.0%), 생활(월세, 수도, 전기, 가스, 에너지 등(8.1%)), 주류 및 담배(11.4%), 의류(4.1), 가전 및 가구(4.8%), 건강(3.4%), 스포츠 및 문화(4.0%), 기타 서비스(5.0%)이며, 수도권 외(AONCR) 지역의 평균 인플레이션도 2022년 6%를 기록했다. 필리핀의 2023년 인플레이션 전망 ADB, WB 등 국제 경제기구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 경제 성장률은 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코로나19로 인해 2%로 조정한 기준 금리를 2022년 12월까지 350bp 인상한 5.5%로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5~50bp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긴축 정책에 맞춰 필리핀 예산 조정 위원회는 2023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7%로 조정했으며 물가 안정화 정책의 지속 추진에 따라 2.5~4.5%로 2022년 대비 완화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시사점 필리핀 경제 전문가 N씨는 필리핀 정부는 2022년 6.5~7.5%의 GDP 성장 목표치를 발표했으며 여러 외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전년대비 7.5%의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에도 필리핀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률을 극복하고 목표치 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정부는 2023년 GDP 성장 목표치를 6.5%로 조정했으며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인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4.8%로 예측하고 있다. 물가 상승, 금리, 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2023년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량 확대, 관세 및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등의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TradingEconomics, AMRO, Inuirer, Philstar, ABS-CBN, CNBC 및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마닐라무역관 김진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1
2023년 파키스탄 경제전망과 동향
2023년 경제 전망 회계연도 2023/22년(22년 7월~23년 6월)의 파키스탄 GDP 성장률은 2%로 예상된다. 2022년 GDP 성장률 6%에서 4%p 감소한 수치로 작년 여름 대홍수의 피해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난해에 이어 파키스탄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실업률, 외국인 투자감소,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외환보유고 고갈 및 대외 채무 증가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하락으로 정책금리 상승 압력도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또한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율이 이번 회계연도(6월 말)에 2%, 2024년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경제지표 FY 23년 상반기(22년 7월~22년 11월) 파키스탄의 대외부문은 총수출입,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등 모든 지표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및 자본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외부문 불균형을 심화시켜 외환고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수입억제 정책으로 수입이 줄면서 경상수지 적자 폭이 전년대비 57.2% 줄어들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FY 23년 상반기 파키스탄의 대외경제부문 주요 지표 요약> 대외 경제 부문 2021-22 2022-23 증감률(%) 7월-11월 7월-11월 해외송금(10억 달러) 13.3 12 - 9.6 총수출(10억 달러) 12.3 12.1 - 2.0 총수입(10억 달러) 29.7 24.9 - 16.2 경상수지 적자(10억 달러) 7.2 3.1 - 57.2 외국인 직접투자(백만 달러) 884.9 430.1 - 51.4 포트폴리오 투자(백만 달러) -342.5 -32.9 + 90.4 총 외국인 투자(백만 달러) 542.5 397.2 - 26.8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FY 23년 상반기 기준 재정적자는 GDP의 1.5%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로 31억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72억 달러 달러에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IMF 구제금융 조건을 이행하면서 FY 23년 상반기 정부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였고 조세 수입은 16.8% 늘어났다. <파키스탄 국세청 조세수입 현황(22년 7~11월), (단위: 10억 루피) 주: Direct Tax(직접세), Sales Tax(판매세), Customs Duty(관세), FED(기타) [자료: FBR] 파키스탄의 정책금리는 23년 1월 현재 17%로 전년 동월 9.75%에서 7.25%p가 인상돼 97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2년 12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는 24.5%로 기록하였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감품목의 연 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하였다. 2023년 1월 소비자 물가는 27%로 예상된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기준 금리 및 근원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자료: Fitch] <파키스탄의 최근 5개년 소비자물가 변화율> [자료: Dawn] FY23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전년 동기 8억8400만 달러에서 51.4% 급감한 4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2년 7월~22년 11월)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액> 국가 금액 비율 중국 102.5 23.8 아랍에미리트 81.6 19.0 스위스 58.7 13.7 네덜란드 44.3 10.3 기타 142.9 33.2 소계 430.0 100.0 [자료 : FBR] <(22년 7월~22년 11월)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액> 분야 금액 비율 발전 201 47.4 금융 141.1 32.8 오일 및 가스 탐사 40.2 9.3 기타 47.7 10.5 소계 430.0 100 [자료: FBR] 최근 파키스탄 통계청은 대규모 제조(LSM)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이는 2022년 7~11월 전체 LSM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시멘트 및 석유 생산 제품은 각각 28.7%, 16.4% 및 13.6% 감소를 기록했고 면사 및 섬유 생산도 11%와 2.5%p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달 동안 정유소, 섬유, 철강, 자동차, 비료를 포함한 제조업의 핵심 부문은 사업 폐쇄, 규모 축소 및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경험했고 현지 추정에 따르면 FY 23년의 파키스탄 실업 인구는 최대 620만 5000명으로 전체 노동력 7300만 명 중 8.5%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환보유 및 환율 현재 파키스탄은 외환보유고 부족에 직면해 23년 1월 20일 기준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46억 달러로 지난해 1월 166억 달러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3주치 수입 금액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중 은행의 외환보유액 역시 200만 달러 감소한 58억42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신용장 개설 지연 및 외환 송금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외환보유 고갈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노력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은행 간 공식 대미환율은 달러당 230을 넘어섰고 비공식 환율이 260에 달하여 달러당 30루피(한화 150원)의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율 괴리로 환율시장의 왜곡이 심화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민간과 투기세력의 달러 사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현지매체가 보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달러 환율은 달러당 176루피이며 올해 1월 26일 마감 환율은 255루피를 기록하여 최근 1년간 현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파키스탄은 최근 UAE, 미국, 중국,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총 90억 달러의 원조 자금을 받기로 약속받았는데 90%는 차관형태이며, 10% 만이 무상원조로 실제 외환이 언제 들어올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사우디, 중국 등은 만기상환 도래 채무를 연장해주기로 약속하여 당장의 디폴트 위험은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1년간 파키스탄 통화 가치 변동 추이> [자료: Express Tribune] 진출 기업 동향과 전망 현지 외환 부족으로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2년 12월 27일 외환관리 지침을 새롭게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파키스탄 시중은행에 ① 의약품 등 필수품목 ② 수출산업용 중간재 수입 ③ 365일 이상 후불 수입거래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신용장 개설(LC)를 승인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내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현지 부품 공급 및 생산을 하는 진출기업은 LC 미승인 및 대금지금 지연으로 제품 선적 및 현지생산에 일부 차질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수출기업도 바이어와 수출계약 체결 후 바이어측 은행에서 국내 거래은행으로 송금이 지연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관련하여 현지에서도 환전 거래소는 최대 5만 달러까지 신용장 개설을 중앙은행에 요청한 상황이며 무역업자도 5000달러 이하 소액 신용장은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은행으로부터 회답은 받지 못하였다. 현지에서는 달러부족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수입금지 및 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원조(대홍수 피해 복구)자금이 약속대로 유입되면 외환시장은 일정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의 관건은 현재 진행 중인 파키스탄과 IMF의 구제금융 이행조건 협상(11억 달러)인데 실제 타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자금지원 집행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IMF 차관 확보를 위한 4가지 이행 조건 즉 시장기반 환율제도 도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추가 세수 확보를 놓고 협상 중에 있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23년 상반기 내 경제 상황은 안정될 것으로 낙관하는데 그 근거로 경상수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전년대비 세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FY 2023년 기준 총 대외 채무는 230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 100억 달러를 포함한 필요 자금은 총 330억 달러인데 이미 상반기에 150억 달러 대외채무를 해결했고(이 중 90억 달러은 변제, 60억 달러은 상환 연장) 올해 6월까지 변제해야 하는 남은 대외채무는 최종 30억 달러로 국가 디폴트 위험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파키스탄 경제전망의 긍정적 신호 - 경상 적자 감소 및 세수 확대> [자료: 파키스탄 재무부] 자료: ADB, Hilal English, Fitch, The News, Dawn, Ministry of Finance, Business Recorder, 파키스탄 중앙은행, 진출기업 설문조사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카라치무역관 민준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2023년 태국 경제 전망
2022년 태국 경제는 국경 개방, 관광산업 회복, 민간 소비 증가에 따라 경제회복이 가시화됐으며,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2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관광산업 활성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민간소비 증가를 기반으로 태국 경제 회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 주요 경제기관들은 2022년 태국 경제성장률을 2.8~3.4% 수준으로 전망했으며, 2023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망했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이원회(NESDC) 올해 태국 관광객 수는 약 2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관광업계 고용 회복과 더불어 민간 소비 회복이 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태국 정부의 신규 투자촉진전략은 민간 및 정부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중국, 미국, EU 등의 주요 교역국 대상 수출이 감소하고, 바트화 가치 상승, 태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은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 2019 2020 2021 2022 전망 2023 전망 실질 GDP 2.3 △6.2 1.5 3.2 3.0~4.0 민간소비 4.0 △1.0 0.3 5.4 3.0 정부소비 1.7 1.4 3.2 △0.2 △0.1 민간투자 2.7 △8.2 3.2 3.9 2.6 정부투자 0.1 5.1 3.8 △0.7 2.4 수출 △3.0 △19.7 10.4 8.2 8.5 수입 △5.2 △14.1 17.9 6.8 3.6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2.11.)] <기관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명(전망일) 2022 2023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2.11.) 3.2 3.0~4.0 태국 중앙은행(’23.1.) 3.2 3.7 태국 재정정책실(’22.12.) 3.4 3.8 세계은행(’22.12.) 3.4 3.6 국제통화기금(’22.11.) 2.8 3.7 카시콘 리서치(’22.12.) 3.2 3.2 끄룽스리 리서치(’23.1.) 3.2 3.6 끄룽타이 은행(’23.1.) 3.2 3.4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방콕무역관 종합] 소비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의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완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소득 향상으로 2022년 2분기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와 9.0% 증가했다. 특히 3분기에 식당, 호텔 관련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8.4% 증가하며 서비스 부문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3년 민간소비는 노동시장 회복으로 국민들의 전체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됨에 따라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23년 정부 소비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 정부소비 관련 예산이 2조4800억 바트로 전년도에 비해 1.8% 감소했기 때문이다. 투자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2년 민간투자 부문에서 기계 및 장비와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 전년 대비 0.7% 높아진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023~2027년 투자촉진전략”을 발표했으며,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와 더불어 전기차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들이 생산 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NESDC는 2023년 민간 투자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한편, 2023년 정부 투자규모는 6950억 바트로 2022년 6130억 바트 대비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태국 정부는 태국-중국 고속철도 구축 사업과 MRT 퍼플라인 확장 공사 등 교통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 부분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이에 NESDC는 2023년 정부 투자는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 태국 상무부의 2022년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태국 수출은 2022년 기준 28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지만, 수입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6% 큰 폭으로 증가해 8년 만에 무역적자 161억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수출 증가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바트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 가격경쟁력 상승 등이 있으며, 수입 증가 요인으로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수입가격 상승 등이 있다. <태국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252,957 246,269 231,634 272,006 287,068 수입 248,201 236,260 206,156 266,882 303,191 무역수지 4,756 10,009 25,478 5,124 -16,123 [자료: 태국 상무부(MOC)] 2022년 교역액 기준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은 중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한국은 태국의 수입 7위, 수출 13위를 기록하며 총교역액 기준 12위를 기록했다. <2022년 태국의 상위 5개 교역국>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 수출 교역액 증감률 1 중국 71,014 34,390 105,404 1.5 2 미국 18,026 47,527 65,553 16.5 3 일본 34,584 24,669 59,253 -2.3 4 말레이시아 14,509 12,687 27,196 12.9 5 베트남 7,959 13,235 21,194 8.7 12 한국 10,137 6,388 16,525 4.5 [자료: 태국 상무부(MOC)] HS Code 4자리 기준 2022년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자동차, 전자 집적회로, 정제유, 자동차 부품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 집적회로, 천연가스, 금, 통신기기 순이다. <2022년 HS Code 4자리 기준 태국 상위 5개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HS Code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수출 8471 컴퓨터 12,909 -10.1 8703 자동차 11,084 2.0 8542 전자 집적회로 9,315 9.4 2710 정제유 8,957 13.9 8708 자동차 부품 8,496 -3.6 수입 2709 원유 및 역청유 37,396 59.0 8542 전자집적회로 19,042 25.9 2711 천연가스 12,718 115.7 7108 금 11,223 32.1 8517 통신기기 7,027 -8.5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태국 상무부(MOC)] 2023년 수출 전망 태국 경제계와 은행들은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올해 태국의 수출 증가가 둔화되거나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태국 국립화주위원회(TNSC)는 올해 태국 수출 증가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1~3%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세계적인 높은 물가 상승률은 미국 및 주요국의 긴축기조를 강화하여 경기를 둔화시키고 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침 2. 장기적인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중국 내 경기 침체는 태국 수출업체 공급망에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 3.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는 태국 식품 수출업체에 이익이 되지만, 국제 유가상승에 따라 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업체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킴 4. 바트가 미국 달러 대비 절상됨에 따라 태국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림. 실제로 태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평균 달러당 37.9바트였던 환율은 12월 34.8바트까지 낮아짐 물가상승률 태국 상무부(MOC)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지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89%로 199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12월 기준 육류의 물가 상승률이 19.95%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14.62%, 전기, 연료 및 상수도 13.03%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 태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YoY)) [자료: 태국 상무부(MOC)] 한편, 태국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이 같은 가파른 상승률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으며, 재무부와 통화정책위원회는 상호 협의를 통해 통화 정책을 세움으로써 2023년 물가상승률을 1.0~3.0%로 낮출 것을 목표로 세웠다. <태국 물가상승률 동향 및 전망>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물가상승률 1.2 5.89 3.0 2.1 근원 인플레이션 0.2 2.6* 2.5 2.0 주: 2022년 근원 인플레이션은 추정치임 [자료: 태국 상무부(MOC), 태국 중앙은행(BOT)] 소비자 신뢰지수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의 경제 비즈니스예측센터(CEBF)의 소비자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5월 40.2포인트까지 하락하여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조치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로 2022년 12월 49.7포인트까지 상승하며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2022년 소비자신뢰지수(CCI) 월별 추이> [자료: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환율 바트화는 2022년 1분기 기준 달러당 33.05바트였으나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기 시작함에 따라 바트의 가치가 급속하게 절하되며 2022년 3분기 평균 달러당 36.41바트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태국 중앙은행(BOT)은 2023년 1월 13일 기준 보도자료를 통해 바트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연초에 비해 5% 절상하며 달러당 33.13바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은행은 바트화 절상에 대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국경 개방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태국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태국 내 외국인들의 투자활동이 회복되어 연초부터 외국 투자자들이 1700억 바트 규모의 태국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카시콘은행은 태국 중앙은행이 지난 2022년 11월 30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해 1.25%를 유지해오고 있고, 2023년 중으로 1.75%까지 금리 인상해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좁힐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2023년 바트화는 달러당 33.5~34.0바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바트-달러 환율 추이> [자료: 태국 중앙은행(BOT)] 시사점 2022년 태국은 GDP, 산업생산, 교역 등 여러 경제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은 관광업 회복 가속화, 민간소비 증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경제 호조요인으로 태국 경제 회복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1월 부터 시행된 신규 투자촉진전략으로 전기차, 전기차 부품 등 핵심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기업과의 파트너십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은 변화하는 태국의 산업 트렌드를 참고하여 현지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구슬, 박지환 자료: 태국 재정정책실(FPO), 재무부(MOF), 통화정책 위원회(MPC), 태국 중앙은행(BOT), 상공금융연합회(JSCCIB), Kasikorn Research, Krungthai Bank(KTB), 태국관광체육부(MOTS), 태국 상무부(MOC), 태국 산업경제국(OIE), 태국 공공부채관리실(PDMO),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태국 투자청(BOI), 태국 산업연맹(FTI), Global Trade Atlas(GTA), 세계은행(The World Bank),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The Nation Thailand, Bangkok Pos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미국 인구 '초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제도 및 경제 현황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 통계 발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는 2022년 11월 15일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불과 12년이 소요됐으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 보호 등 인구학적 도전들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세계 인구전망 개정(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 따르면, 세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앞으로도 감소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가 직면한 가장 강력한 인구학적 도전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로 보인다. <세계 인구 수와 증가율>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세계 ‘고령화’와 미국 ‘고령화’의 현 위치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의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5%에 달하는 16억 명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연장된 기대 수명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증가세 규모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구 비율이 변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50년에는 65세 이상의 은퇴자 1명당 11.7명의 경제활동 가능(working-age) 인구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에 그 숫자는 7로 감소했고 2040년에 4.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노인 부양률 변화에는 차이가 있지만, 고령화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향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 국가별 예상 노인 부양률> [자료: 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노인 부양률이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15세 이상~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을 뜻하며,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 인구 비율로 표시된다. UN에서는 이 노인 부양률이 20% 이상을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1960년 9% 수준에서 1980년 1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30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 조사 전문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인 5명 중 1명이 평균 은퇴/정년 나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 노인 인구들의 경제 안정 현황 2022년 7월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1500만 명 이상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 FPL)의 200%(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2만5760달러) 이하로 살고 있다. 증가하는 주택 및 의료비, 교통수단의 접근성 부족, 저축 감소, 일자리 감소와 더불어 불충분한 영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1. 고용과 소득 2022년 12월 기준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19.3%로 전년 동기(19.4%)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장기 평균인 16.65%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조기 은퇴를 비롯해 사직을 했던 65세 인력 중 일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자료에 따르면, 매달 평균 6600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혜택을 받고 있다. 미국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9명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으로 월평균 1669달러(2022년 6월 30일 기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보장 연금 수급자 중 남성의 37%와 여성의 42%는 은퇴 연금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남성의 12%와 여성의 15%는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65세 이상 노동 참여율>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정리] 2. 부채와 저축 2019년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부채 비율은 1989년 약 38%에서 2016년 61%로 증가했다. 2016년 기준 노인 가구당 평균 부채는 3만1000달러 이상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 산하 기관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따르면 2019년 55세 이상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 은퇴 저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은퇴를 위해 준비된 저축이 없는 노인 수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회보장 연금에 의존하는 노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3. 주택 미국 국립 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의 자료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 한 명 기준 주택 관련 연평균 1만6219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략 970만 명이 65세 이후에도 주택 모기지(Mortgage) 또는 주택 담보 신용 한도 대출로 빚이 있고 이들 중 30%는 월수입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65세에서 79세 노인 주택 소유자 중 46%, 80세 이상 노인 주택 소유자 중 약 46%가 여전히 주택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조사됐다. 미국 정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제도 미국 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는 1)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id), 4)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이 있다. <미국 고령화 대응 주요 정부 지원 제도> 지원 제도 주요 내용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 1935년 8월 14일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법으로 서명됨. ·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음. · 6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 후 지속적인 소득이 지급되도록 고안된 사회 보장 프로그램 · 연금 수령액은 개인 소득 기준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은퇴 후 소득 불균형을 일부 완화함. 메디케어 (Medicare) · 노인 및 장애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연방 건강보험; 미 재무부가 보유한 신탁기금에서 지급 ·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의료 세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가입 가능 · 어느 주에 살든 같은 의료보험 범위 적용 · 의료 및 약물 보장에 대한 월 보험료, 공제 및 공동보험과 같은 것을 통해 비용 일부를 지불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둘 다 사용 가능; 미국 고령층의 대부분은 이 두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메디케이드 (Medicaid) · 연방 빈곤율(Federal Poverty Level)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연방 및 주 합동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자격 요건과 혜택이 주마다 다름. · 2010년 3월, ‘오바마케어’라고도 불리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 600만 명 이상으로 크게 확대 · 요양원 관리 및 개인관리 서비스와 같이 메디케어가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 · 보통 보장된 의료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지만 일부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액의 공동 지불 필요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OAA) · 1965년 제정돼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고령화・노인 보호 관련 정책들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공 · 노인 지원 서비스, 경로당(senior center), 커뮤니티센터, 학교, 교회 또는 노인 주택단지 등에서 제공되는 식사/영양 관련 서비스, 가정배달 영양 서비스, 가족 간병인 지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고용 촉진 프로그램, 노인 학대, 방임 및 착취 예방 프로그램, 조부모 가정 지원 등이 있음. [자료: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디트로이트 무역관 정리]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노인 가계 경제 및 영향 지난해 여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고정 수입과 제한된 저축에 의존해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계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자료를 분석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은 젊은 층 대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은 은퇴자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령대별 빈곤율> [자료: U.S. Census Bureau, The Washington Post정리] 미국 사회보장국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매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3년 생활물가조정분(cost-of-living adjustment, 이하 COLA)은 8.7%로 1981년(11.2%)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실은 은퇴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현재 세금을 납부하며 은퇴를 위해 저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연방노령·생존자보험·연방장애인보험신탁기금 이사회 2022년 연차 보고서'는 “2034년경엔 사회보장 은퇴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2023년 큰 폭의 COLA 조정은 사회보장 은퇴자금을 더 빨리 고갈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제 선진국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증한 노인 인구 이슈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됐는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원들이 이끈 최근의 연구(The Emerging Crisis of Aged Homelessness)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숙(집이나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는 상태)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10년 안에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60세 이상에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인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틴 홀트(Kristen Holt)에 따르면, 2022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reverse mortgages) 관련 상담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3개 연구 표본지역, 65세 이상 노숙자 증가에 따른 미래 전망> [자료: aisp.upenn.edu] 미국 은퇴자 협회 및 국립 고령화 위원회들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와 은퇴자들의 불안정한 노후 준비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2023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에 은퇴 노인 가구들에 고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사회보장국(SSA) 운영을 위한 148억 달러(2021년 제정된 수준보다 14% 증가)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노인법에 따른 영양 보충 프로그램 및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자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지원 확대는 미국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노인들의 건강 개선과 평균 수명의 증가를 이유로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1940년에 처음으로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되어 온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미시간주 소재의 한 대학교, 경제학 교수 A씨는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사라지면 만성 저성장의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제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투자 커뮤니티 시킹알파(Seeking Alpha)는 2022년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건 여전히 55세 이상의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과잉 은퇴” 후 여러 가지의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은퇴자들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2022 Revision of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맥킨지 건강연구소(McKinsey Health Institute, MHI),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미국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미국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YCharts, 미국 의회 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포브스(Forbes), 국립고령화위원회(National Council on Aging: NCOA),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시니어코리안, The Washington Post, aisp.upenn.edu, 그린패스 파이낸셜 웰니스(GreenPath Financial Wellness), 시킹알파(Seeking Alpha),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디트로이트무역관 송소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美 고용시장 온도 차에 깊어진 연준의 고민
월마트, 최저시급 인상으로 유통업계 평균 시급 올라 미국 대형 유통 기업 월마트(Walmart)는 오는 3월부터 시급을 기존 12~18달러에서 14~19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마트의 대표 존 퍼너(John Furner)는 “소속 직원 21%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임금을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체 유통업체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17달러에서 17.5달러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너 대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꼬집었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많은 직원을 떠나보낸 후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면서 인력을 축소했다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NBC는 1월 25일 월마트 외의 타 유통 채널에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선택지로 인력 감축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월마트는 시급 인상 외에도 자기 계발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직원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물류 운송 센터에도 고액 연봉 직책을 신설할 예정이며, 월마트 전속 운송 기사에게 11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등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뜨거운 중소기업 채용 시장 미 노동부는 지난 2020년 2월을 기점으로 중소기업(250명 이하 규모)에서 해고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리를 채우고도 약 367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겼다고 발표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의 아네타 마르코프스카(Aneta Markowsk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소기업이 노동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지난 11월 구인 광고 중 78%가 중소기업 구인 광고로, 팬데믹 이후 중소기업의 구인 광고는 91%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독립사업자연맹(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구인 광고 수 대비 구인 성공 건수는 1986년대 이후 가장 낮다. 독립사업자연맹의 홀리 웨이드(Holly Wade)디렉터는 “직원 채용이 쉽지 않아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임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확대해서라도 구인 중” 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광고 동향> (단위: 건) 주: 파랑색이 250인 이하 중소기업, 빨강색이 250인 이상 대기업 [자료: 제프리스, 미 노동부] 화이트칼라에 부는 칼바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정반대의 분위기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는 칼바람이 불고 있다. 2022년 11월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1만 1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하며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AI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창설 이후 계속해서 규모를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9월의 직원 수는 87,314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난 메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였다. 월스트릿 저널은 메타가 틱톡 처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쟁자에게 Z세대 고객을 빼앗기고 있으며, 경제 둔화의 여파로 2분기 연속 수익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지난해에만 주가가 70%가량 하락하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대표는 구조 조정 외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사내 복지를 축소할 예정이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타 외에도 아마존, 구글 모기업 알파벳, 마이크로 소프트, IBM 등이 작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만 명 이상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테크 기업 외에도 다우, 3M 같은 제조기업, 베드베스앤비욘드, 카바나, 맥도날드 등의 소매기업, 골드만삭스, 모건 스텐리, 블랙록, BNY 멜론 등의 금융계도 조직을 개편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랙록 대변인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구조 조정의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계약직 일자리도 감소추세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총 11만 800명의 계약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12월에만 전월 대비 3만 5000개의 계약직 일자리가 줄었다. 월스트릿 저널은 지난 1월 25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같은 현상을 노동시장 변화의 징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융 기업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James Knightley)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계약직 축소는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며, “경제가 위축됐던 2001년과 2007~2009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2007년 계약직 일자리가 감소하다 일 년 후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력 관리 기업 라살 네트워크(LaSalle Network)의 톰 김벨(Tom Gimbel) 대표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할 때 주로 계약직을 채용한다”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할때에는 이러한 업무부터 정리되기 때문에 계약직 일자리가 축소된다”고 분석했다. <전월 대비 계약직 채용 동향> (단위: 건) 주: 계절조정치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준] 시사점 블룸버그는 1월 25일 미국이 기술적으로 경기침체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샴 컨설팅(Sahm Consulting)의 클라우디아 샴(Claudia Sahm)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라고 판단을 내릴 때 여러 요인을 살펴보는데, 그중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중요한 수치다. 특히, 실업률이 3개월 연속 0.5%p 이상 오르거나 전년대비 월등히 오른 수치일 경우 경기가 돌아섰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고 열풍이 불고 있지만, 수치상 미국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세로 집계돼 경제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저임금 그룹의 채용열기가 아직도 뜨거워 전문가 전망 대비 실제 미국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것이마냥 희소식은 아니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투자은행 B사의 분석가 A씨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과열 상황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높은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따라서 연준이 이러한 사유로 2023년에도 금리 인상 폭을 낮추거나 멈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월 31일에서 2월 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료: CNBC,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Times, Bloomberg, 미 노동부, 연방준비제도,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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