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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리뷰 및 2023년 전망
2022년은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회복과 성장의 토대를 다지는 시기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던 2021년도와 달리 경제활동이 전면 정상화되었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 덕분에 베트남 경제가 다시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제상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중부지역 주요 성시별 최근 5개년 경제성장률(GRDP) 추이> [자료: 각 성·시 통계청, KOTRA 다낭 무역관] 2022년 중부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8.5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8년 8.07%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대표 도시인 다낭은 주력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으며 중부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22년 경제성장률이 14.05%로 베트남 63개 성시 중에서도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꽝남성은 건설 및 서비스업 재개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2021년의 5%에서 2022년에는 11.2%로 크게 상승하였다. 다른 성시 대비 회복세가 더딘 꽝응아이성을 제외하면 중부지역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별 경제 비중 및 성장률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산업별 비중 및 성장률> (단위: %) [자료: 성·시별 인민위원회와 통계청] 산업별로는 1, 2차 산업이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3차 산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관광 서비스업은 여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중부지역 경제 회복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다낭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68.3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2022년 다낭의 관광산업 규모는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도시 중 3위로 부상하였다. 다낭시는 2022년 10월부터 인도발 직항 노선을 추가 개설하고 한국, 인도, 태국 등과 같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관광산업이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중국발 대규모 관광객 부재 등 해외 관광객 수는 정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여타 지역의 경우에 꽝남, 꽝찌, 꽝응아이는 공업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균 12% 이상의 높은 산업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꽝빈성은 B&T 풍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수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활성화 등 에너지 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소매판매, 산업생산 및 투자 현황 <2022년 베트남 중부지역 소매판매, 산업생산지수, 투자> 주: 2022년 베트남 중앙은행 평균환율 VND/USD 23,730으로 환산 [자료: 성·시 인민위원회와 통계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내수 판매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꽝응아이, 꼰뚬의 내수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다만, 다낭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 등으로 다른 지표 대비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산업생산지수(IIP)는 꼰뚬, 꽝남, 꽝찌가 각각 22.78%, 19.10%, 18.42%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부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기대보다는 저조했다. 투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주로 투자금액이 적은 소규모 사업이 많아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다낭시에는 50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신고되었으며 총 투자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다. 꽝남성은 주로 제조업 기반으로 6820만 달러 규모의 5개 신규 프로젝트, 투어티엔후에성은 총 투자금액 2억3170만 달러 규모의 5개 신규 프로젝트, 꽝응아이성은 총 투자금액 7400만 달러 규모 3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꽝찌성은 공공 투자가 증가한 반면, 민간 투자 및 외국인 투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2022년의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 봉세 해제의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는 2023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낭 이외의 지역까지 관광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중부지역 경제는 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투자 활성화와 물류인프라 개선 노력 등 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022년 중부지역 베트남 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 관광서비스 활성화와 더불어 견조한 내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에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은 중국의 Zero Covid 봉쇄 정책의 해제에 따라 관광서비스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부지역 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돼 베트남 중부지역의 시장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베트남 국내의 정치이슈 등으로 각종 정책 시행 및 프로젝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며 세무조사 강화, 토지분쟁 확대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바 현지 시장을 진출코자 하는 우리기 업들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KOTRA 다낭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다낭무역관 TRAN VU KHANH THY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3
中 31개 지방정부의 2022년 경제실적 분석
다중악재 속에서 전반적 부진, 상하이와 지린은 마이너스 성장 2022년 코로나 재확산 및 도시봉쇄,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등 다중악재로 중국 31개 지방정부는 부진한 경제실적을 발표했다. 모두 전국 연간 목표치인 ‘5.5%내외’에 미달했으며 2분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시를 봉쇄한 상하이(△0.2%)와 지린(△1.9%)은 마이너스 성적표를 내놨다. <2022년 중국 31성시 GDP 및 증감률>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코로나 여파로 주요 경제대성 특히 부진 광둥과 장쑤는 지역 GDP 규모가 12조 위안을 웃돌며 1, 2위를 유지했으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치(3%)보다 낮다. 특히 광둥은 34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코로나 악재와 외수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쳤다. 중국 서부 최대 경제대성인 쓰촨은 코로나 재확산, 가뭄에 의한 전력난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치(3%)를 소폭 하회했다. 경제 규모가 4조 위안 이상의 초메가시티인 상하이와 베이징은 코로나 충격이 지역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에 집중되면서 각각 △0.2%, 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성시별 GDP 및 경제성장률>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1 광둥 129,119 1.9 2 장쑤 122,876 2.8 3 산둥 87,435 3.9 4 저장 77,715 3.1 5 허난 61,345 3.1 6 쓰촨 56,750 2.9 7 후베이 53,735 4.3 8 푸젠 53,110 4.7 9 후난 48,670 4.5 10 안후이 45,045 3.5 11 상하이 44,653 △0.2 12 허베이 42,370 3.8 13 베이징 41,611 0.7 14 산시(陝西) 32,773 4.3 15 장시 32,075 4.7 16 충칭 29,129 2.6 17 랴오닝 28,975 2.1 18 윈난 28,954 4.3 19 광시 26,301 2.9 20 산시(山西) 25,643 4.4 21 네이멍구 23,159 4.2 22 구이저우 20,165 1.2 23 신장 17,741 3.2 24 톈진 16,311 1.0 25 헤이룽장 15,901 2.7 26 지린 13,070 △1.9 27 간쑤 11,202 4.5 28 하이난 6,818 0.2 29 닝샤 5,070 4.0 30 칭하이 3,610 2.3 31 티베트 2,133 1.1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지난해 중국 핵심 경제지역의 경제실적이 부진한 주요인은 코로나 재확산 및 이에 따른 도시봉쇄 조치에 있다. 이들 지역은 상주인구 천만 명 규모의 대도시(상하이, 쑤저우, 광저우, 선전 등) 중심으로 경제 발전구도를 형성했고 인근지역과 정밀한 공급망을 구축했다. 2022년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종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서비스업과 소비가 직격탄을 맞았고 공급망 차질이 행정구역, 인근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파됐다. 또한 선전, 상하이 등 지역에서 발생한 항만 수송 애로는 타지역으로 연쇄적인 영향을 일으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2022년 중국 핵심 경제 지역의 코로나 재확산 및 봉쇄 상황> 지역 기간 조치 상황 베이징 5월, 11월 부분 봉쇄 통제 강화 하이뎬, 차오양구를 포함해 주요 지역을 부분 봉쇄 상하이 3월 말~5월 31일 전면 봉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셧다운 광둥 3월, 4월, 11월 부분 봉쇄 통제 강화 광저우, 선전 등 지역 부분 봉쇄 장쑤 3월 말~5월 말 부분 봉쇄 쑤저우 등 주요 도시 부분 봉쇄 쓰촨 8월, 11월 부분 봉쇄 청두 등 주요 도시 부분 봉쇄 주: 2022년 중국 정부는 감염 상황에 따라 봉쇄구역(封控区)과 관리구역(管控区), 예방구역(防范区)으로 나누어 통제했기 때문에 다수 지역은 ‘부분 봉쇄’ 조치 [자료: 현지 언론 보도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흥산업 발전에 힘입어 푸젠 약진 코로나 직격타를 맞은 기타 동부연해 지역과 달리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이 없었던 푸젠은 2022년 중국 동부지역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4.7%의 성장률로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지역 GDP 규모는 처음으로 5조 위안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푸젠성이 인프라 투자 확대와 신흥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푸젠성의 고정자산투자총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위안을 돌파했다. 특히 인프라와 공업 분야 투자가 각각 15%, 16.9% 급증했다. 중국 최대 이차전지업체인 CATL가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답게 전기기계 산업생산은 40.6%의 고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동·중·서·동북 구분 ㅇ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동부·중부·서부·동북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경제 격차를 보여줌. - (동부 10성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장쑤,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 (중부 6성) 허난, 산시,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 (서부 12성시) 네이멍구, 닝샤, 산시, 간쑤, 칭하이, 신장, 광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 티베트 - (동북 3성)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자원대성(省) 안정적 성장 저조한 성장률을 보인 동부연해 지역들과 대조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의 경제발전 속도는 전국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총 10곳인데 이 중 푸젠성을 제외한 9곳이 중국 중서부에 위치했다. 중서부 지역의 GDP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인구 밀집도가 낮으며 대규모 코로나 재확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지난해 2차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크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22년 경제성장률 4% 이상의 성시>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증감률 주력 산업 7 후베이 53,735 4.3 철강, 자동차, 금속제련, 가전, ICT, 화공 8 푸젠 53,110 4.7 농업, 가공 제조업, 이차전지, 관광산업, 석유화학, 기계, 전자정보 9 후난 48,670 4.5 농업, 화학, 기계, 관광 14 산시(陝西) 32,773 4.3 금속제련, 기계, 화공, 석탄산업 15 장시 32,075 4.7 희토류 채굴 및 가공, 바이오제약, 전자정보, 식품가공, 화공, 자동차, 기계 18 윈난 28,954 4.3 바이오의약, 문화관광, 농업, 신소재, 기계, 식품가공 20 산시(山西) 25,643 4.4 금속제련, 기계, 화공, 석탄산업 21 네이멍구 23,159 4.2 낙농업·목축업, 농축산물 가공업, 에너지산업, 희토류 채굴 및 가공, 바이오, 관광산업 27 간쑤 11,202 4.5 석유화학, 금속제련, 신소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29 닝샤 5,070 4.0 농업, 식품가공, 전자정보, 녹색에너지, 신소재, 관광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지역GDP 규모가 전국 7위에 랭킹한 후베이의 산업생산 증감률은 지난해 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치(3.6%)의 약 2배 수준이다. 3대 부문별로 살펴보면 채광업이 15.4%, 제조업이 6.6%, 전력·열·에너지·물 생산이 5.5% 증가했다. 채광업이 후베이의 전체 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중국 2대 석탄 생산기지*인 산시(山西)와 네이멍구도 석탄 및 에너지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힘입어 산업생산 증가율이 각각 8%, 8.1%를 기록했다. 31개 지방정부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장시의 산업생산 증가율(7.1%)도 7%를 상회했다. 장시성 통계국은 리튬, 태양광 발전, 신에너지차 등 신에너지산업이 104.3% 급증하며 산업생산의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최대 리튬 매장지역으로, 2022년 장시성 내 리튬 관련 기업 202개사의 매출총액은 전년대비 149.8% 증가한 1117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리튬 관련 교역총액은 39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50% 급증했다. 전기차 시장 호황 및 이에 따른 리튬 등 핵심 소재의 가격폭등이 장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2022년 중국 석탄 생산에서의 비중: 산시(山西) 29.1%, 네이멍구 26.1%, 산시(陝西) 16.6%, 신장 9.2% 내륙지역이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 2022년 내외수 부진으로 중국 교역총액의 증가폭은 7.7%에 그쳤으며 광둥, 장쑤, 상하이 등 연해 수출 전진기지의 증가폭도 한자릿수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시, 후난 등 내륙지역의 수출입 신장세가 눈에 띈다. 2022년 장시성의 교역총액은 전년대비 34.9% 급증한 6713억 위안으로 집계됐으며 수출은 38.7%의 신장세를 보였다. 리튬 이외에도 전자정보(1747억 위안)와 태양광 발전(263억 위안) 관련 품목의 교역총액은 각각 28.8%, 67.7%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실천에 따라 리튬 소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 수요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이들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한 장시성의 교역총액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5%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한 후난성의 교역총액은 20.2% 급증했다. 특히 수출이 25.3%의 신장세를 보였다. 샤먼대학 딩창파(丁長發)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난성의 기계전자제품, 노동집약형 품목 수출이 각각 18.3%, 29% 증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등 전통 가공무역기지로부터 제조업체들이 인근에 위치한 후난, 장시 등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낮은 내륙지역이 중국의 수출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성시별 교역총액 및 증감률> (단위: 억 위안, %) 순위 성시 교역총액 증감률 교역총액 수출 수입 1 광둥 83,103 0.5 5.5 △7.4 2 장쑤 54,455 4.8 7.5 0.4 3 저장 46,837 13.1 14.0 10.7 4 상하이 41,903 3.2 9.0 △0.5 5 베이징 36,446 19.7 △3.8 25.7 6 산둥 33,325 13.8 16.2 10.3 7 푸젠 19,829 7.6 12.3 0.9 8 쓰촨 10,077 6.1 9.2 1.3 9 허난 8,524 4.4 5.2 3.2 10 톈진 8,449 △1.4 △1.9 △1.0 11 충칭 8,158 2.0 1.5 2.9 12 랴오닝 7,907 2.4 8.2 △2.0 13 안후이 7,531 8.9 16.4 △1.9 14 후난 7,058 20.2 25.3 8.3 15 장시 6,713 34.9 38.7 24.2 16 광시 6,604 11.3 26.1 △3.2 17 후베이 6,171 14.9 20.0 5.4 18 허베이 5,629 3.9 12.5 △7.0 19 산시(陕) 4,835 2.0 17.8 △16.4 20 윈난 3,342 6.3 △8.7 25.5 21 헤이룽장 2,652 33.0 22.0 36.2 22 신장 2,464 57.0 64.4 25.3 23 하이난 2,010 36.8 120.7 12.8 24 산시 1,846 △16.7 △10.3 △26.6 25 지린 1,559 3.6 42.1 △8.3 26 네이멍구 1,524 23.2 31.9 17.8 27 구이저우 801 22.5 7.5 66.3 28 간쑤 584 18.8 31.4 15.7 29 닝샤 257 23.7 16.6 54.5 30 티베트 46 14.6 91.4 △83.5 31 칭하이 43 35.5 55.5 12.3 [자료: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시장은 리오프닝과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중국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F는 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4%에서 5.2%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방정부가 고강도 경기부양을 기조를 유지해 경기회복을 이뤄낼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경제 회복 기반이 견고한 동부연해 지역은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전체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광둥, 장쑤, 상하이 등 경제대성들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 또한 높은 편이다. 각 지방정부의 새로운 지도부는 연초부터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대로 잡고 내수확대와 소비진작에 초점 맞춘 경기부양 정책을 쏟아내면서 지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지역별 경제동향, 주력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해당 지역 주력 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협력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출지역을 선별하고 협력 방안을 제정·조정해야 한다. 자료: 국가통계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각 지방정부 통계국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9
EU 단일시장 30주년, 2023년 유럽연합 경제전망
- 경기침체 전망 속 맞은 유럽연합 단일시장(Single Market) 30주년 - - 에너지 시장, 유럽연합·유로존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 -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추가인상 예고…고물가·고금리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자본, 노동, 삼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구축하였다. 2023년은 유럽연합 단일시장이 출범한지 30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나 에너지 위기로 인한 물가상승과 산업 활동 위축으로 2023년 유럽지역 경제 성장률은 0%대로 저조할 전망이다. EU집행위는 30주년을 자축하는 한편 주요 경제정책 의제를 점검하고 현안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U 단일시장 30주년과 주요 경제정책 의제 (그린·디지털전환) 유럽연합은 기후변화대응 경제 성장전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유럽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 되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과 청정기술 지원 가속화가 촉구되었다. * 주: 미 정부가 37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에너지 보조금 및 미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이에,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주권기금(European Sovereignty Fund)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일각에서는 서유럽 중심으로 앞서 있는 청정기술에 대한 기금배분과정에서 회원국 간 불평등 심화와 EU집행위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EU-미 인플레이션감축법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한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2023년 초 주요과제로 삼았다. (공급망) 역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유럽연합은 EU 원자재법, 단일시장긴급조치(SMEI)*을 통해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 영향 등에 대한 높은 EU기준을 적용하고,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무를 부과하여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주: 역내 공급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수립. 공급망 위기 상황을 정상-경계-위기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응조치 마련 (무역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필수 원자재 확보 및 전략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확대노력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EU이사회 의장국을 맡게될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와 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수차례 언급함에 따라, EU-메르코수르 FTA 재논의*가 기대되며, 2013년 중단되었던 EU-인도 FTA 협상도 재개 될 전망이다. * 주: EU와 남미 4개국 공동시장(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오랜 기간 협상 끝에 2019년 6월 타결되었으나,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재정위기와 환경문제로 EU와 의견차로 체결 지연 중 한편, 유럽연합은 제 3국이 EU 또는 회원국의 특정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경제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 대응 할 수 있도록 통상위협대응규정(anti-coercion instrument)수정안에 합의하고(2022년 11월). 교역국의 통상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재정준칙) EU 재정준칙* 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부 국가·산업을 우대하여 발생 가능한 역내 경쟁왜곡을 방지하고자 정부 지출 및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예외적인 정부지원 허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주: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회원국 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지하고 재정적자는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GDP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과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2022년 GDP 3% 초과 재정적자 회원국 수가 10개국에서 1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제3국 기업에 대응하고 EU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2024년 예산편성 시 재정준칙 유연성 향상에 대한 논의가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 위기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유럽지역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집행위는 유럽연합 경제성장률을 2023년 0.3%로 2024년 소폭 회복한 1.6%로 전망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각각 0.5%, 1.9%로 전망했다. <EU회원국 2022~2024년 경제성장전망> [자료: EU집행위] 2023년 유럽연합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프랑스 0.4%, 이탈리아 0.3%, 스페인 1% 등이며 독일, 스웨덴, 라트비아는 각각 –0.6%, -0.6%, -0.3% 역성장 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급차질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유럽 산업 활동이 위축될 경우 고물가·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는 유로존이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보았다. 유럽 에너지 시장, ‘꼬리위험(Tail Risk)’* 여전히 존재 * 주: 정규분포 곡선 양 끝 꼬리 쪽을 의미하는 말로 일어날 확률이 적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사건이지만 일단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위험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LNG 확보노력으로 2022년 동절기 비축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단기 수급여건이 개선되면서 2023년 초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하여 2023년 1월 4일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기준이 되는 네덜란드 TTF(Title Transfer Facility) 가격은 64.2유로/MWh(메가와트시)로 2021년 11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천연가스 재고비축, 온난한 날씨, 역내 에너지 소비 감축 노력 등 덕분에 유럽지역 에너지 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경제전문가들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이 2023년 유럽 경제전망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투자금융기업 모건스탠리의 키아라 장가렐리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러시아 산 가스공급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또 다른 수요 파괴 초래가능성을 경고했다. 게다가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LNG수요가 회복될 경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2차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 수급불안이 가중될 경우 2023년 동절기 천연가스 재고비축 어려움이 증대하고 천연가스 확보경쟁이 치열해져 전 세계 가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 대응위한 고금리 정책으로 경기위축 심화 2022년 12월 유럽지역 소비자물가지수(head inflation)은 9.2%로 한자리 수를 회복했으나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은 5.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소비자물가는 떨어졌지만 시장 내 가격압박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2023년 2월,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상반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화까지 금리인상정책을 고수할 전망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에만 집중하여, 경기침체 전망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완급조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경우 EU회원국의 재정안정성 및 산업활동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향후 2년동안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가격 및 임금상승 압력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EU고용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 주: EU집행위는 2022년 4분기 실업률 6.5% → 2023년 7.2%로 전망 유럽산업계는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가계 및 기업의 수요창출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및 채권매입규모 감축에 따라 부채 및 정부적자가 큰 회원국들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유로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회원국 간 불평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전망 및 시사점 세계은행(World Bank)는 2023년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주요국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유럽뿐 만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둔화 및 재정여건 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공급망 이슈들을 겪으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시장 단일화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과 그를 위한 단일규정수립 및 안보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제정세 불확실성 및 경기침체 확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청정기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 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창조하고자하는 각국의 노력과 선점경쟁이 심화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EU집행위, 현지언론 및 KOTRA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심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EU가 2023년~2024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분야를 들여다보자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2023년~2024년 EU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분야를 담은 공동 선언문(EU Legislative Prioritiesfor 2023 and 2024)을 마련했다(발표일 2022.12.15). EU는 2016년부터 매년 말 차년도 우선 정책분야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시민경제, △국제관계, △생활개선, △가치수호 등 총 6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EU는 유럽의 최우선 선결과제인 그린딜 구현 위해 Fit for 55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여 탄소배출 감축 속도를 높이는 한편, 생물다양성 및 폐기물 처리 강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복원력 강화를 위해 역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원자재 및 반도체 관련 입법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규제 완화 및 고용확대 통해 러-우 사태로 움츠러든 유럽경제를 회복하는 한편, 역외 파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의료시스템의 개선, 이민・망명 제도 개편, 비자 및 여행 문서 디지털화를 통해 유럽시민의 생활개선을 증진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EU의 근본 가치도 함께 수호해나갈 계획이다. 그린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불안정한 상황이 고조되고는 있으나,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해 그린・공정 전환을 유럽의 핵심가치로 삼고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안보,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it for 55 내 세부 법안별 입법 가속화 및 RePowerEU 전략 이행을 통해 2030년 탄소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5%)를 달성하고 대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탄소배출 감축 노력만으로는 EU의 기후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탄소제거 기술 및 탄소 흡수 등 효율적 탄소제거 활동 촉진을 위한 탄소제거인증제도를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Fit for 55) 그린딜 달성위해 2021년 7월 마련된 일련의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권거래제(EU-ETS), 지속가능한 항공 및 해운연료, 에너지조세지침, 토지이용 및 임업규정(LULUCF),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차량 탄소배출 규정, EU 삼림전략, 사회기후기금 등이 포함 ・(RePowerEU) 집행위가 2022년 5월 마련한 에너지 위기 대응패키지로 △에너지 소비절감, △청정에너지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대비 및 대러 에너지 의존도 감소 추진 ・(탄소제거인증제(Certification of carbon removals)) 2022년 11월 30일, 집행위의 초안 제안 후 현재 역내 논의 중. 집행위는 올해 3월까지 전문가 그룹을 조성해 탄소제거 활동과 인증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역내 전력시장을 재정비하고 수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 소비자들이 고장난 제품을 버리기보다는 해당 제품수리를 통해 재사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수리정보의 제공, 보증기간 연장, 예비부품 등에 관한 제조사 의무 등을 담고 있음. 현재 집행위에서 상반기 목표로 제안안을 마련할 예정 디지털 전환 및 복원력 강화 EU는 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미래사회와 직결되는 만큼 역내 혁신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이니셔티브 수립,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하이퍼루프(hyperloop, 초고속 비행열차)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데이터의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안보 및 국방・방위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및 러-우 사태에 따른 공급망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며, 그 중에서도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입법 제안 통해 희토류 등 EU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2년 2월 집행위가 제안한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입법을 가속화하고 역내 공급망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를 도입할 예정이다. * 원자재법 : 핵심 원자재 선정 및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관련 법적체계의 재정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오는 3월 발표될 전망 ** 반도체법 : 집행위-의회-이사회간 3자협상이 오는 3월 진행될 전망 <참고 : 단일시장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 집행위가 2022년 9월 19일 제안한 공급망 위기대응 조치로, 총 2개 규정과 1개 지침이 포함 ・ 역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단일시장 붕괴 및 공급망 악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국경 폐쇄, 제한 등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 구조 구축, △위기 대비 계획 수립, △위기 단계별(①경계단계, ②비상단계) 조치 등이 주요 골자 시민경제 EU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중심을 두고 중소기업 규제 완화, 근로자 권리 강화, 금융 거버넌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 9월 마련된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SMEs Relief package)를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디지털 역량 강화, 행정적 부담을 경감한 친기업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17년 마련된 사회적권리(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의 20개 원칙을 바탕으로 인종・성별・교육・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조세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유로의 도입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온전한 구현을 위한 금융 거버넌스에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제 관계 EU는 대외관계 심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EU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러-우크라 사태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서발칸 EU 후보국 및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 공화국의 EU 가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주변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다자·양자주의 체제 기조를 지속하는 한편, 현재 비준이 진행중인 FTA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EU의 ’전략적 나침반‘ 시행을 통해 역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줄이고 역내 공동 안보 역량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참고 :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 방위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위해 마련한 전략으로 ’22.3.21 EU 이사회에서 채택 · 2030년까지 △분쟁・위기 발생시 신속한 병력 투입, △군사 모빌리티 강화, △공동 방위안보 정책 심화, △사이버, 우주, 영공 영해에서의 안보 강화 등 EU 자체적 방위체계 구축 등이 골자 생활개선 EU는 이민 및 망명 관련 법적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고 진행중인 솅겐 조약 개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역내 보건 위기 대응 조치인 EU 보건연합(European Health Union)의 온전한 구축을 위해 2022년 5월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의 입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발급 및 여행 문서의 디지털화, 역내 사법 당국 간의 정보 교환 확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해 자유로운 인적 및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의 개정작업 진행 중. Covid처럼 공중보건이 위협받는 경우, 솅겐 지역 외부 국경에서의 일시적 입국제한조치, 불법 이주민 방지 위한 역내 공동 대응 등(2022년 6월 EU 이사회 입장 채택 후 현재 내부 협상 중) <참고 : EU 보건 연합(European Health Union)> · 2022년 10월 24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역내 보건산업 위협 대응 전략으로, 정확한 리스크 평가를 통한 보건위기의 사전적 대비 및 의료품 부족 등 공급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조달대책 마련 · 긴급의료 전담기관인 유럽보건비상준비대응국(HERA, 2022년 9월 신설) 중심의 보건역량 강화, 기존 EU 제약법 개정,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 및 유럽의약품청(EMA)과의 협력 심화, 글로벌 보건안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가치 수호 EU는 유럽 단일시장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역내 평등, 비차별, 언론의 자유 및 다원주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반부패 관련 입법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 개최될 유럽선거 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광고, 타겟팅 관련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 올해 1월 24일,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 위원회(IMCO)는 온라인 정치광고 투명성 강화안을 채택하며 마이크로 타겟팅 금지, 명시적으로 동의된 개인정보에 한해 광고 사용 허용, 정치광고 관련 정보제공(자금흐름 등) 의무화를 제시함. 동 건은 추후 의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 <2023년~2024년 EU의 집중 추진 정책분야 주요 일정> 분야 정책안 일정(예정) 그린딜 유럽 전력시장 규칙 개정 ’23.1분기 그린딜 복합운송 지침 개정 디지털・복원력 원자재 법 디지털・복원력 EU 모빌리티 데이터 공간 구축 ’23.2분기 디지털・복원력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관련 이니셔티브 시민경제 디지털 유로 국제관계 EU 우주전략 공동 성명 가치수호 EU 민주주의 보호 패키지 가치수호 부패 관련 제재 법적 프레임 설정 국제관계 남미 및 캐리비안과의 협력 강화 공동성명 그린딜 섬유 및 음식 폐기물 지침 개정 그린딜 법인차량 녹색 이니셔티브 ’23.3분기 그린딜 EU 수소 은행(Hydrogen Bank) 디지털・복원력 라디오 스펙트럼 정책 프로그램(RSPP2.0) 디지털・복원력 초고속 비행열차(hyperloop) 법적 프레임 마련 시민경제 EU 자체 재원 마련 시민경제 유럽 소득세 프레임워크 생활개선 체류증・여행자 서류 발급 디지털화 생활개선 제약법 개정 ’23.4분기 가치수호 유럽 장애인 권리 카드(European disability card) 그린딜 CBAM(Fit for 55) 미정 그린딜 EU 배출권거래제(EU-ETS: Fit for 55) 가치수호 미디어 자유 법(European media freedom act) 입법 추진 국제관계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규정 개정 생활개선 이주 및 망명 관리 규정 도입 생활개선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추진 [자료 : EU 집행위] 전망 및 시사점 Covid,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속에서 발표된 이번 EU의 공동선언문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2023년~2024년 EU가 추진할 정책방향은 유럽의 쌍둥이 전략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기조를 유지하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가능한 조치들을 빠르게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핵심 산업 및 제품군에 대한 리쇼어링・니어쇼어링의 추진,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역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하여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17일, 친환경 산업 확대를 위해 역내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시설의 역외이전 방지위한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참고 :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4대 중점 분야(Pillar)> ① (규제환경 개선) 친환경 핵심산업(풍력, 히트펌프, 태양광, 청정수고, 에너지저장 등) 규제환경 개선, 탄소중립 산업법 추진 ② (투자・자금 지원) 청정기술 생산시설 역외 이전 방지위한 지원 확대, 유럽주권기금 등 EU 기금 확대 ③ (기술개발) 친환경 기술개발, 숙련 기술자 양성 등 ④ (교역) 역외국의 시장왜곡 관행 관련 대응 등 역내외 공정 자유무역 촉진 EU의 무역협정 역시 공급망의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언론 Euractiv에 따르면, 현재 EU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보유국인 칠레 및 호주와 협상 진행중인 FTA 관련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협력방안이 담긴 원자재 조항 포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기타 광물 보유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법 관련 EU 집행위의 제안이 오는 3월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입법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순환경제(수리할 권리, 폐기물 처리), 탄소제거 인증제, Fit for 55(CBAM, ETS) 등 그린딜 구현을 위한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입법 본격화가 예상되므로,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ractiv, Politico 등 현지언론 종합 및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독일, 22년 4분기 경제 마이너스 성장...23년 경기 예측은 의견 분분
2023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내수 소비 진작도 어려운 상황이라 2023년 경기도 어려울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듯했지만 러-우 사태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및 인플레이션 발발로 경제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독일 정부는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올해 독일 경제 성장 방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22년 4분기 독일 경제 마이너스 성장 <2021년~2022년 분기별 독일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2022년 독일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독일연방통계청은 독일의 20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도 2022년 1분기는 0.8%, 2분기는 0.1%, 3분기는 0.5%로 플러스 성장을 하며 선방하였지만 4분기에는 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것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독일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보통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경우에 국가 경제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정의한다.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임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인 실업률 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5.9%였던 2020년 연간 실업률은 2022년 5.3%까지 떨어지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듯했지만, 2023년 1월 실업률은 다시 5퍼센트 후반인 5.7%를 기록했다. 2022년 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가 후행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 2023년 연초부터 독일의 실업자 수는 증가 추세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실업자 수는 261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 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은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보다 16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참고로 해당 수치에는 일부 우크라이나 난민 숫자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2023년 독일 실업률 동향> [자료: 독일 노동청] 또 독일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다. 독일의 대표 주가 지표인 DAX 지수는 22년 연초 대비 현재 2~3% 정도 하락했다. DAX 지수는 독일 대표 40개 대기업들로 구성된 주가 지수로 아디다스, BMW, 컨티넨탈, 포르쉐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MDAX지수도 동 기간 15% 정도 주가가 하락했다. MDAX 지수는 DAX 지수 다음으로 규모가 큰 6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프트한자, 휴고 보스, 라인메탈 등이 포함되어 있다. TecDAX 지수도 약 10% 정도 하락했다. TecDax 지수는 30개 독일 대표 IT기업들로 구성된 지표로 도이치텔레콤, SAP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 관련 지표도 하향세다. 2022년 1월 100.28였던 독일의 소비자신뢰지수가 2022년 10월 기준으로 96.22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저점을 기록했던 2020년 5월(98.74) 보다도 낮은 수치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자의 현재 및 미래 재정상태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과 구매 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상회하면 긍정적이고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경기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현재 경제가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업 수주 지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작년 동 기간 대비 -22.6%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4.4%에서 다섯 배 가량 떨어진 수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점진적으로 수요 부진이 심해진 것이다. 제조업 수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2년 1월 기준 제조업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한 수치를 보이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2년 9월 기준으로 -2.9%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 이유 이러한 독일의 부진한 경제 성장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영향이 있다. 독일은 전 세계적에서도 손 꼽히는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된다. 그만큼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제조업이 전체 GDP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다음으로 러-우 사태에 따른 영향이 있다.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독일 내 에너지 공급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후퇴시켰다. 실제, 천연가스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스 공급 불안이 여전히 큰 상태다. 러-우 사태 이후 한 때 천연가스 가격은 최대 43.5%까지 상승했다. <2022년 독일 가스 가격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소비자 물가도 상승했다. 독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1년 3.1%를 기록하여 1년 전인 2020년의 0.5%보다 무려 여섯 배나 올랐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각각 10%, 10.4%, 10%대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12월에야 8.6%로 다소 상승세가 꺾이는 분위기였지만, 2023년 1월은 다시 9~1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실제 마트, 식당 등을 가보면 비용이 올랐음을 단번에 체감할 수 있다. <2022년 독일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이러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는 금리 인상이라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현재 4.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이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통 화폐인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기준 금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0%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12월에서 0.5%를 인상하며 2023년 2월 현재 3.0%까지 올랐다. 이러한 베이비 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 등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유로존 금리가 독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일의 장기 기준금리도 러-우 사태 발발 전 마이너스 금리에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8%까지 올랐다. <2022년 독일 장기 기준금리 추이> [자료: 독일 통계청]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교역량 감소도 독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세계 교역량이 1.6% 감소하면서 독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6월에는 독일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3.5%였던 2022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2023년에는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 정부 반응 및 2023년 독일 경제 전망 독일 정부는 경기 부진인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하반기에는 점진적 회복세에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로버트 하벡 경제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라며 „경기 침체가 단기적이며 점차 둔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IFO 연구소 지표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4개월 연속 경기 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독일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0.2%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겨울 전망했던 마이너스 0.4%보다 긍정적으로 예측하여 발표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종의 기저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치가 반영되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2022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고 다시 소비 진작, 산업 활성화 등 경제활동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면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상공회의소 마틴 반스레벤 대표는 2023년 경기 상황을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스레벤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제 둔화 등은 독일 기업의 활동에 큰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기후 변화, 고령화 및 디지털화 등 산업 구조의 전환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일 내 2023년 경제 전망은 안갯속이다. 실제 독일 정부 및 기타 경제 전문 기관의 발표도 엇갈린다. 독일 정부와 IMF는 독일의 2023년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전망한 반면, 독일연방은행과 OECD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치로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독일 5대 경제 연구소(RWI Essen, DIW Berlin, Ifo, IfW Kiel, IWH Halle)도 서로 상반된 전망치를 발표했다. <독일 GDP 성장률 전망치> [자료: 독일 정부, IMF 등] 한편 2022년 유로존의 경제 상황이 선방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유럽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2년 유로존의 GDP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2021년의 5.3%보다는 둔화한 수치지만 미국(2.1%)나 중국(3.0%)보다 양호한 기록이다. 실제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보다 앞선 것은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4분기 유로존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로 전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다. 당초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GDP 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유럽의 겨울 날씨가 따뜻하게 유지되어 에너지 대란을 피하고 성장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우려했던 것보다 따뜻한 겨울, 휘발유 가격 하락, 정부 지원 덕분에 유로존은 예측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시사점 현재 독일 경제 상황을 두고 여러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흐름이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도 유로존의 2022년 경제성장률이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었다는 것, 점진적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추세, 에너지 가격 안정세 돌입이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여부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대외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국제 정세가 변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 Witschaftswoche, Tagesschau, Statistisches Bundesamt, Handelsblatt, FT, Statista, 코트라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함부르크무역관 윤태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8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역설, ‘Red State Green Boom’
IRA 제정 이후 친환경·청정 에너지 투자 활발 최근 미국청정전력협회(American Clean Power Association)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정 효과로 제조 시설 신규 건설과 증축을 포함해 미국 내 400억 달러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견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법안이 통과된 2022년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20여 개의 신규 청정 에너지 제조 시설 건설 또는 확장 계획을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기업을 포함한 12개의 새로운 태양광 제조 시설과 6개의 신규 그리드 배터리 저장 시설, 2개의 풍력 발전 제조 시설 확장과 증축 시설이 포함되었다. 또한 13GW 이상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수혜를 보고, 7000여 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IRA 제정 이후 발표된 친환경 제조 시설 목록> 기 술 기 업 개장일 비 고 지역(주) 배터리 저장소 (Battery Storage) American Battery Factory 미정 리튬 배터리셀 제조시설 AZ Form Energy 2025 배터리 개발 미정 FREYR 미정 청정 배터리 제조 GA LG Chem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MI Piedmont Lithium 2025 리튬 공정 제조시설 TN Zinc8 미정 배터리 제조 NY 태양광 (Solar) Canadian Solar 미정 제조 미정 Enel 2024 신규태양광패널 제조 미정 Enphase Energy 2023 3개 제조시설 예정 미정 First Solar 2025 신규 제조시설 AL Hanwha Q Cells 2024 태양광 생산단지 솔라 허브 GA Heliene 2023 기존 대비 2배 규모 증축 MN Meyer Burger 미정 기존 제조시설 확장 AX Mssion Solar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TX PV Hardware 2023 태양광 추적기 제조 TX Seraphim Energy Group 2023 신규 PV 모듈 제조 TX SolarEdge 2023 변환기 등 생산시설 미정 Toledo Solar 2027 기존 제조시설 확장 OH 풍력 (Wind) CS Wind ~2024 기존 제조시설 확장 CO TPI Composites 2024 기존 폐쇄시설 재개장 IA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IRA 친환경 투자 수혜, 역설적으로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투자가 법안 통과를 전면 반대했던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이다. 현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실제 법안의 효과가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됐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총 33개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1개가 공화당 지역구에 위치하고 민주당 지역구에는 12개만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수혜는 공화당 지역구가 본다는 일명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Red State Green Boom)’ 현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기차·풍력·태양광 등 신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Politico 인용] 폴리티코(Politico)는 법안 제정 반대는 물론 법안 통과 후에도 완화 등을 위해 노력했던 공화당이, 아이러니하게도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릿저널(WSJ) 역시 바이든 정부의 녹색 보조금 정책이 공화당 지역구에 수십 억 달러를 유치 효과를 주고있다고 보도했다. 친환경 자동차(EV),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장비 제조 시설이 조지아·애리조나·텍사스 등 공화당 선거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들어 최근 법안에 의한 신규 투자나 일자리 창출 같은 법안의 긍정적인 효과가 공화당에서도 헤드라인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IRA 이후 계획 중인 친환경·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 미국청정전력협회(ACP), WSJ 인용] 프로젝트별 지역구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링크) 투자지 결정에는 주별 기업 인센티브 정책과 인건비, 전력비용 등 다양한 요인 작용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에 정치 성향보다는 세액공제 등 투자 인센티브나 공급망과 같은 입지적 요건이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월스트릿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우세 주는 기업 친화적인 조건(예를 들면 토지 이용 정책)으로 다른 주에 비해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용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인건비, 전력 요금, 세금과 같은 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고용컨설팅 기업인 LVI Associates는 인력의 숙련도 대비 급여 수준이 제조업 기업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미국의 남부 지역에 신규 기업 투자 유치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공화당 주 평균 임금은 시간당 35.65달러인 반면, 민주당 주 평균은 43.84달러로 약 10달러 이상 임금이 높았다. 또다른 컨설팅 업체인 Global Location Strategies는 제조업체 입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전력비용을 꼽았으며 공화당 주인 테네시 등 남부 및 중부 주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가격 경쟁력이 투자 유치에 주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지아주 케네소 주립대학 교수 JC 브래드버리(JC Bradbury)는 공화당 주의 경제개발계획이나 반노조법 등 일부 정치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는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 정책 또는 세액공제 요건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하며, 정치적인 지역구와 더불어 복합적인 투자 결정 요인을 언급했다. IRA 입법 효과 가시화되면 양당 정치역학관계에 영향 전망도 버지니아 민주당 하원의원 톰 페리엘로(Tom Perriello)는 민주당의 의제(IRA)에서 비롯된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상당부분 해외(중국 등)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친환경으로의 성급한 전환을 시도했던 것이 IRA법안 반대의 주원인이었다고 언급하며, 법안의 반대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에너지부 장관은 IRA의 수혜 효과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는 데에 대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모든 주에서 생산되는 청정 에너지를 환영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실제로 국민들의 절약에 도움이 되는 녹색기술에 관한 것이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의 탈탄소화 경제를 지지했다. ‘레드 스테이트 그린 붐’ 현상이 계속될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배정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 규모는 자그마치 3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에 달하는 만큼 미국 내 주별 친환경 에너지 제조 시설의 유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美 에너지부, 미국청정전력협회, 폴리티코, 월스트릿저널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김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7
美 ‘22년 4분기 주요 경제지표 및 금리인상 결정에 대한 현지 반응
경제분석국(BEA), '22년 4분기 GDP 상승세 발표(1.26.)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22년 4분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으며, 3분기 3.2%에 이어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22년 GDP는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9 ~ 2022 분기별 미국 GDP> 주: 2022년 3, 4분기 GDP성장률은 전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 [자료: 경제분석국(BEA)] BEA는 (1) 제조업, 광업, 및 건설업 민간 재고투자 증가, (2) 소비자 의료 및 기타 서비스 지출 증가, (3) 연방·주·지방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22년 4분기 GDP 성장의 원인이었지만 신규 주택 건설량 감소에 따른 중개수수료 감소와 석유를 제외한 비내구재 상품 수출 감소가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BEA, 12월 개인소득 및 지출 지표(Personal Income and Outlays) 발표 BEA는 미국인의 12월 개인소득과 가처분소득(DPI)이 전월 대비 각각 0.2%(495억 달러)와 0.3%(492억 달러) 성장했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0.2%(416억 달러) 하락했다고 밝혔다. ‘22년 여름부터 시작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경고에도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며 개인소득의 증가를 이끌었고 12월 서비스 가격과 식품가격의 상승에도 소비자 상품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PCE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22년 8~12월 개인소득과 소비지출 지표> 주: 전월대비, 12월 개인소득과 PEC 물가지수는 상승 기록 [자료: 경제분석국(BEA)] 특히 BEA는 임금과 자산 소득 증가가 서비스및 제조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 전체적인 개인소득 증가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12월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차량과 내구재를 포함한 상품 가격이 0.7% 하락했으나 의료 및 운송 서비스의 비용과 식품 가격이 각각 0.5%와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22년 6~12월 개인소득, 지출, 저축 비율> [자료: 경제분석국(BEA)] 하지만 ‘22년 12월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고 상품 가격은 4.6%, 서비스 가격은 5.2%, 식품 가격은 11.2% 인상함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4분기 경제 지표에 따른 현지 반응 바이든 대통령은 ’22년 4분기 GDP 성장률과 주요 경제지표가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호평했으나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바이든 정권 하에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물가상승으로 미국 내 가정이 더 가난해졌다”고 비판했다. 제프리 프랭클(Jeffery Frankel)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는 작년의 전망보다는 향상된 수준의 경기 지표를 보여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적인 경기 예측은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스틴 울퍼스(Justine Wolfers) 미시간대 경제학자는 4분기 GDP 결과를 통해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22년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경제학자들의 비관적인 ‘23년 경제 예측 스탠스에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올해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가 기술혁신과 미국 중앙은행의 투명성으로 금리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하며, 작년 시작된 경기 둔화세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장 지체가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경기 불황은 모면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따른 반응 '22년 4분기 GDP 성장세, 12월 개인소득 증가 및 PCE 물가지수 추세 속에 연방준비은행은 '23년 첫 FOMC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은 2월 1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2% 목표를 지향한다고 밝히며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은 2월 1일 개장부터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발표 이후 상승세로 마감하며 향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또한, 닉 티미라오스(Nick Timiraos)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1월 말 주식시장이 작년 대비 반등한 것을 근거로 시장은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예상했고, 이번 인상률 완화가 금리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 완화로 연준이 물가 진정세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고 분석하며 추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도 통화 긴축 정책이 곧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 경제분석국 보도자료(1.26., 1.27.), 로이터(1.26.), 엑시오스(2.1.), 월스트리트저널(1.26., 2.1.), 및 기타 언론 등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톤무역관 이인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7
불가리아 방위산업 현대화 현황과 전망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로, 무기 체계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하에서 사용했던 동구권 무기 체계를 개량해가면서, 서구 무기를 적극 받아들여 합동작전 시 무기 체계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상 장비 무기 체계 현황 현재 불가리아 육군은 정부 수립 지연으로 인해 차세대 장비 도입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 추진은 지속하고 있으며, 전차 개량 및 장갑차 구매 등을 통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1) 전차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전차는 소련에서 1971년에 개발된 'T-72' 전차다. 현재 운용 중인 전차는 소련의 수출용 모델인 'T-72/M1' 과 'T-72/M2' 모델이다. 125mm '2A46' 주포와 7.62mm 기관총을 무장으로 탑재했다. 엔진은 'V-46' 피스톤 디젤 엔진으로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60km까지 달릴 수 있다. 중량은 약 41톤 가량이다. 2022년, 불가리아 국방부는 약 4천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 44대의 'T-72' 전차를 대상으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사격 통제 장치와 컴퓨터를 장착해 풍향과 습도 등을 입력하면 사수가 사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대 전차 미사일 접근 시 포탑에서 인지 할 수 있도록 경고 장치를 장착해 전차의 생존성을 키웠다. 개량 작업은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인 'Elbit System' 에서 수행하고 있다. <T-72 전차> [자료원: 불가리아 국방부, 조사시기:2023년 1월] 2) 보병 수송 장갑차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보병 수송 장갑차는 'BTR-60'으로 1950년대 개발된 장갑차다. 무게는 10.5톤 정도이며, 'GAZ-40P' 엔진을 탑재해 도로에서 최고 속도 8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불가리아 정부는 장갑차 구매를 계속 추진해오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2020년, 핀란드 ‘Patria’ 사의 ‘PATRIA AMVXP’ 장갑차와 다국적 기업 ‘General Dynamics’ 사의 ‘PIRANHA 5’ 장갑차가 경합했으나 예산을 맞추지 못해 조달에 실패했다. 현재 차기 장갑차 조달 계획이 추진 중이다. <BTR-60 장갑차> [자료원: 24언론, 조사시기:2023년 1월] 보병 화력 지원용 전투 장갑차로 'BMP-23'을 운용하고 있다. 'BMP-23'은 불가리아에서 설계되어 1980년대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약 15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23mm 자동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고, 대전차 로켓을 무장으로 장착 할 수 있다. 'YaMZ-238N' 엔진을 장착해 도로에서 62km까지 달릴 수 있고, 승무원 3명 외 보병 6~7명이 탑승 할 수 있다. <BMP-23 장갑차> [자료원: dvidshub, 조사시기:2023년 1월] 3) 자주포 불가리아 육군의 주력 자주포는 소련에서 개발되어 1970년대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2S1'이다. 중량은 약 15톤 정도이며, 'YaMZ-238N' 엔진을 장착해 도로에서 최고 60km 까지 달릴 수 있다. 122mm 곡사포를 장착하고 있으며, 정밀 사격 시 1분에 1~2발 정도 사격 할 수 있다. 급속 사격 시에는 1분에 4~5발 정도 사격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격 준비부터 사격까지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4~6명 정도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차체의 무게가 적어 적재 포탄수에 한계가 있고 피격 시 생존성이 낮다. <2S1 지즈퍼> [자료원: DefenseDb, 조사시기:2023년 1월] 4) 다련장 로켓포 불가리아군은 약 200대의 'BM21-Grad' 다련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있다. 122mm 로켓 발사대 40개를 탑재하고 있다. 무게는 약 13톤이며, 초당 2발의 로켓을 발사 할 수 있다. 'V8'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도로에서 최대 75km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정확도가 낮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한번 사격 후 재장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BM-21 Grad 다롄장 로켓포> [자료원: SofiaGlobe 언론, 조사시기:2023년 1월] 해상 장비 무기 체계 현황 불가리아 해군은 여러 국가로부터 많은 중고 함정을 인도 받아 초계함*, 구축함, 소해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독일 'NVL Group'과 초계함 2척에 대한 5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추진, 2025년경 인도 받고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해당 함정은 2,300톤 급이며, 76mm 함포와 대함, 대공 미사일을 장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스웨덴의 방산 기업 ‘Saab’ 와 협업하여 차세대 전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초계함(Corvett)은 해상의 정찰 및 감시 업무를 위해 투입되는 함선을 의미함. ** 소해함(Mine Sweeper)는 기뢰를 제거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중소형 함선을 의미함. <Hrabri급 신형 초계함> [자료원: NavalNews언론, 조사시기:2023년 1월] 항공 장비 무기 체계 현황 불가리아 공군은 최근 F-16 을 구매하면서 육/해/공군 중, 서구권 무기 체계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주력 전투기는 러시아 'Mikoyan'사의 'MIG-29 UB' 형 전투기인데, 11기를 운용중에 있다. 'Klimov RD-33' 엔진 및 , 'RLPK-29'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전투기의 많은 부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다. 러시아에 유지보수를 맡긴다는 점과, 서방 무기체계와의 통합문제 등으로 불가리아 공군은 서방제 전투기(F-16 Block 70)를 구매하게 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새로 구매한 전투기는 2025년, 2029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MIG-29 전투기> [자료원: Seenews언론, 조사시기:2023년 1월] 신규 무기 도입 계획 불가리아의 국방비 지출 추이는 2018년 9억 6천만 달러에서 2019년 21억 달러로 급등했다가 다시 감소해 2021년 기준 12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2021년 기준 GDP의 1.6% 수준으로, NATO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인 2%에 도달할 때 까지 지출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2021년 불가리아 국방비 지출 추이> (단위 : 천만 달러) [자료원: 월드뱅크(Worldbank), 조사시기:2023년 1월] 불가리아 군은 2032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32억 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여 다양한 무기조달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2년까지 추진될 불가리아군 현대화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 도입 목표 년도 1 장갑차 구매 2026 2 155mm 자주포 구매 2026 3 방공망 설치 2026 4 다련장 미사일 체계 구매 2026 5 F-16/70 추가 구매 2026 6 3차원 대공레이더 구매 2026 7 대공 방어 미사일 구매 2026 8 고고도 무인항공기 구매 2026 9 연안 대함 체계 구축 2026 10 다목적 디젤 잠수함 구매 2026 11 다목적 공병 전투차량 구매 2032 12 전술 교신 및 정보 시스템 도입 2032 13 미사일 전투정 구매 2032 [자료원: Armymedia 언론, 조사시기:2023년 1월] 불가리아 육군은 기계화 여단용 장갑차 구매를 계획 중이다. 또, 155mm 자주포를 구매해 포병 지원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동력이 우수하고 자동장전 시스템을 갖춘 자주포를 조달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궤도' 방식이 아닌 '차륜' 방식의 자주포를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계화 보병용 대공 장비 구매, 대공 방어 체계 구축, UAV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군은 디젤 추진 잠수함과 미사일 함정 획득을 추진하면서 전투력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군은 'F-16/Block 70'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며, 조종사 훈련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사점 만약 불가리아가 기존의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원 제조국인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지속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NATO 연합국과 군사작전을 위해서 무기 운영을 효율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권 무기 구매를 통해 현대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K2' 전차 및 다양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한 후, 헝가리와 발트3국 등 동유럽 국가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불가리아는 방산 산업의 현대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정부 수립 지연 등의 이유로 조달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NATO의 GDP 대비 2% 수준으로의 방위비 증가 목표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이 예상된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현대화 추세에 맞춰 현대화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불가리아 방위 산업의 현대화 계획에 맞춰 발주될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불가리아에도 우리나라 무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원 : 월드뱅크, 암드포스, Seenews 언론, Navalnews 언론, Sofia Globe 언론, 불가리아 국방부, 24언론, dvidshub, Armymedia언론, 무역관 자체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소피아무역관 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6
2022년 캄보디아 대외교역 동향 및 한-캄 교역 분석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 대외교역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약 524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224억8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3% 증가한 299억4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 적자는 20.6% 감소한 74억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캄보디아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https://stats.customs.gov.kh/en)] 2022 캄보디아 수출 현황 캄보디아 주요 수출 상대국은 미국, 베트남,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영국, 태국 등이다. 미국은 캄보디아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2년 캄보디아 총 수출의 39.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9.6%, 중국 5.5%, 일본 5.2%, 캐나다 5.0%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22 캄보디아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국가명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8,968 19.7 39.9 2 베트남 2,168 9.2 9.6 3 중국 1,240 -17.9 5.5 4 일본 1,173 7.3 5.2 5 캐나다 1,120 17.4 5.0 6 독일 1,083 23.0 4.8 7 영국 886 21.1 3.9 8 태국 831 34.1 3.7 9 벨기에 642 26.3 2.9 10 네덜란드 552 25.2 2.5 11 스페인 474 39.0 2.1 12 프랑스 423 27.9 1.9 13 호주 379 84.6 1.7 14 이탈리아 332 30.7 1.5 15 한국 233 20.4 1.0 합 계 22,482 16.4 100.0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의류, 핸드백 등 여행용품, 신발, 전기기기, 곡물, 자전거, 가구 및 침구, 과일 및 견과류, 고무 등이다. 캄보디아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신발·여행용품의 2022년 수출액은 약 12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수출액은 약 15%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9%에서 56.2%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Code 87류에 포함되는 자전거 수출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로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으로 수출되었다. <2022 캄보디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HS Code(chapter) 및 품목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61- 편물 의류 6,367 9.4 28.3 2 62- 편물제외 의류 2,668 21.4 11.9 3 85- 전기기기 및 부품 2,668 84.8 8.9 4 42- 가죽제품·여행용구·핸드백 1,860 17.6 8.3 5 64- 신발류 1,737 24.8 7.7 6 10- 곡물 1,204 -3.7 5.4 7 87- 차량 및 부품(자전거 포함) 1,030 49.3 4.6 8 94- 가구와 침구·매트리스 등 948 8.7 4.2 9 08- 과일 및 견과류 561 3.7 2.5 10 40- 고무와 그 제품 541 28.3 2.4 11 07- 식용 채소 및 뿌리 436 66.9 1.9 1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5 -3.7 1.8 13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83 -14.5 1.3 14 71- 진주·귀석·귀금속 등 261 74.6 1.2 15 06- 살아있는 수목 및 기타 식물 252 1.3 1.1 합 계 22,482 16.4 100.0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2022 캄보디아 수입 현황 2022년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이며 한국은 9위를 기록했다. 대캄보디아 3대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이 캄보디아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육박할 정도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캄보디아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10,445 7.9 34.9 2 베트남 3,967 26.2 13.2 3 태국 3,832 10.7 12.8 4 싱가포르 3,230 -36.6 10.8 5 대만 1,036 5.8 3.5 6 인도네시아 911 50.0 3.0 7 일본 774 21.0 2.6 8 홍콩 764 5.5 2.6 9 한국 545 -6.0 1.8 10 말레이시아 508 26.6 1.7 11 미국 312 -7.1 1.0 12 인도 243 31.4 0.8 13 라오스 208 31.6 0.7 14 독일 163 -0.8 0.5 15 호주 144 20.3 0.5 합계 29,941 4.3 100.0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은 연료, 섬유 및 직물, 차량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플라스틱, 알루미늄, 종이류, 철강제품 등이다. 전체 수입 중 캄보디아 내 생산을 위한 각종 원부자재 관련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이다. 참고로, ITC Trade Map 등 세계 무역 통계를 보면 최근 캄보디아의 금(gold) 수입이 크게 늘어 2020년과 2021년 수입액이 각각 10억4500만 달러와 59억40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에는 금을 제외한 무역 통계(non-gold trade)만 반영돼 있다. <2022 캄보디아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HS Code(chapter) 및 품목 수입액 증감률 비중 1 27- 광물연료 3,667 52.6 12.2 2 60- 편직물 2,891 -2.1 9.7 3 87- 차량 및 부품 2,374 20.7 7.9 4 84- 기계류 및 부품 1,468 6.4 4.9 5 85- 전기기기 및 부품 1,464 23.0 4.9 6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216 4.5 4.1 7 55- 인조스테이플섬유 1,199 7.2 4.0 8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80 45.7 2.6 9 48- 종이·제지용 펄프 등 617 -2.0 2.1 10 73- 철강 제품 608 7.6 2.0 11 38- 화학공업 생산품 593 40.9 2.0 12 52- 면 507 -5.9 1.7 13 23- 조제 사료 414 23.2 1.4 14 40- 고무 및 그 제품 373 39.3 1.2 15 72- 철강 359 23.1 1.2 합계 29,941 4.3 100.0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의 대캄보디아 교역 동향 한국과 캄보디아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10억51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2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한 6억4200만 달러를, 수입은 19.7% 증가한 4억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참고로,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캄보디아 관세청 무역통계 간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최근 5년 한국의 대캄보디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교역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8년 660 9.4 314 20.3 346 974 2019년 697 5.5 336 6.8 361 1,033 2020년 567 -18.6 318 -5.3 249 885 2021년 624 10.0 342 7.4 282 966 2022년 642 2.9 409 19.7 233 1,051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음료, 섬유 및 직물, 가죽, 차량, 화장품, 의약품 등이다. 대캄보디아 수출 효자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 박카스를 포함한 음료가 2022년에도 11.6%의 비중으로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유지했다. 음료 외에 낙농품, 라면류 등의 가공식품도 수출 상위 20대 품목에 포함됐다. 승용차 수출은 2021년 대비 70.8% 증가한 반면 화물자동차 수출은 41.9% 감소했다. 의약품 수출이 60% 이상 대폭 감소한 것은 효과적인 방역정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제한 조치가 폐지되어 관련 제품 수요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품목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음료 72,872 -1.1 11.7 74,265 1.9 11.6 2 편직물 71,424 6.9 11.4 69,950 -2.1 10.9 3 기타가죽 47,604 64.6 7.6 61,065 28.3 9.5 4 승용차 28,855 47.4 4.6 49,275 70.8 7.7 5 화물자동차 54,756 -11.7 8.8 31,839 -41.9 5.0 6 화장품 22,539 23.0 3.6 29,427 30.6 4.6 7 경유 0 0.0 0.0 25,281 0.0 3.9 8 기타의직물 25,203 82.1 4.0 24,662 -2.1 3.8 9 의약품 50,971 187.5 8.2 20,110 -60.5 3.1 10 기타섬유제품 24,162 -33.9 3.9 19,958 -17.4 3.1 11 알루미늄조가공품 13,129 -71.9 2.1 13,867 5.6 2.2 12 전선 8,340 -18.7 1.3 12,441 49.2 1.9 13 자동차부품 13,049 34.7 2.1 10,224 -21.6 1.6 14 낙농품 6,366 57.0 1.0 9,073 42.5 1.4 15 기타정밀화학제품 8,597 1169.6 1.4 8,858 3.0 1.4 16 평판디스플레이 6,876 11.9 1.1 8,543 24.2 1.3 17 기타플라스틱제품 6,171 -22.4 1.0 8,134 31.8 1.3 18 플리에스터직물 7,541 66.9 1.2 7,666 1.7 1.2 19 나일론직물 3,533 140.9 0.6 7,260 105.5 1.1 20 면류 6,730 3.9 1.1 7,260 7.9 1.1 합 계 623,848 10.0 100.0 642,034 2.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MTI 4단위)] 대캄보디아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액세서리, 신발, 가방, 제어용 케이블, 천연고무,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자전거 등이다. 대캄보디아 전체 수입 중 의류, 신발 가방 등의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대캄보디아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입품목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편직제의류 109,381 -9.6 32.0 124,439 13.8 30.4 2 신발 54,129 12.9 15.8 71,318 31.8 17.4 3 직물제의류 56,646 19.2 16.6 65,100 14.9 15.9 4 제어용케이블 36,160 -15.9 10.6 49,318 36.4 12.1 5 천연고무 18,447 280.5 5.4 26,128 41.6 6.4 6 가방 23,518 13.8 6.9 23,707 0.8 5.8 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9,648 145.6 2.8 11,967 24.0 2.9 8 자전거 3,086 50.7 0.9 5,879 90.5 1.4 9 의류악세서리 2,897 7.9 0.8 4,742 63.7 1.2 10 취미오락기구 3,902 -12.9 1.1 3,848 -1.4 0.9 합 계 341,515 7.4 100.0 408,891 19.7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MTI 4단위)] 2023년 캄보디아 대외교역 전망 캄보디아 상무부는 2022년 성과 검토 및 2023년 목표 설정을 위한 연례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위기, 인플레이션 등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2022년 캄보디아 상품 수출이 상당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런 좋은 성과는 캄보디아의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지속적인 개혁 노력, 수출 경쟁력 개선, 우호적인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등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캄보디아-중국 FTA, 한국-캄보디아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각종 관세특혜 등으로 시장이 다각화되어 지난해 대외교역과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각종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및 시장 다각화 노력, 자유무역협정 등을 바탕으로 올해 캄보디아 대외교역도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ITC Trademap,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놈펜무역관 서정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06
2023 캄보디아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19년까지 약 20여 년간 7% 내외의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던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1%의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및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활동 재개 등을 바탕으로 2021년 3%, 2022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전 세계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광,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정부, 2023년 경제성장률 6% 내외 전망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2 거시경제 및 은행 부문 성과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효과적인 보건 정책 및 코로나19 관리로 2022년 국내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드코로나’ 관련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조치 도입과 은행 부문 규제 완화 등이 캄보디아 경제 성장 회복을 지원하고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국내 여건 및 외부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경제가 5.1%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 9.4%, 호텔 및 식당 15.2%, 운송 6.1%, 도소매업은 4.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출은 19.8%, 수입은 8% 증가했고 관광 수익도 6.6% 성장했으며, 캄보디아 이주 근로자들의 본국 송금은 4% 증가했다. 의류 및 식품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도 4%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약 7개월분 수입대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수출 및 FDI 증가가 외환보유액 감소 폭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리엘 환율은 전년 대비 0.1% 하락한 4,102리엘로 안정세를 기록했다. 2022년 평균 인플레이션은 연료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1년 2.9%보다 상승한 5.3%를 기록했다. 시기별로는 2022년 상반기 말 7.8%로 가장 높았으나 연료 및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민간 부문 대출은 21%, 소비자 예금은 11.3% 증가했다. 결제 시스템이 현대화되면서 전자지갑 사용자 계정은 1,790만 개에 달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로 무역, 관광, 투자를 포함한 주요 경제 부문이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2023년 캄보디아 경제가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류 제조업은 6.9%, 비의류(non-garment) 제조 부문은 14.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관광 부문은 중국 관광 재개 및 항공편 증가 등에 따른 국내외 관광 활성화에 힘입어 18.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 부문은 RCEP, FTA 및 유럽 시장의 캄보디아 쌀에 대한 세이프가드 해제 등을 바탕으로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의 경우 보급형 주택에 대한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각각 1.7%와 2.1%의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3년 인플레이션 또한 매우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캄보디아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 Finance)는 지정학정 긴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관광 회복 등에 힘입어 2022년 캄보디아 경제가 5.2%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류 및 비의류 제조 부문은 각각 10.8%와 12.2% 성장했으며, 호텔 및 요식업은 30%, 농업은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및 부동산은 각각 0.5%와 0.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도소매 부문은 내수 회복에 힘입어 4.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한편 경재재정부는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역 및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캄보디아 경제 성장 전망을 지난 10월 전망치인 6.6%에서 5.6%로 하향 조정했다. 부문별로는 의류를 포함한 수출 부문이 EU 등 외부 수요 감소로 5.5%의 다소 둔화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비의류 제조는 가구, 태양광, 전자부품 등 일부 수출 품목의 높은 잠재력과 식음료 등 내수 생산을 바탕으로 1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은 해외자금유입의 더딘 회복세로 각각 1.1%와 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업 부문 1.1%, 도소매 부문은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부문은 사람들의 이동 증가, 중국 봉쇄 해제, 동남아시아 경기대회(SEA Games) 개최 등으로 32.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점진 회복됨에 따라 약 3.2%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역 및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고조, 세계 경제 침체 심화, 미국 등의 통화긴축 장기화, 신흥국 등에서의 부채 리스크 증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 잠재적 위협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경고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망은? 세계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 시행으로 코로나19 관련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 관광 부문의 점진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GDP가 4.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심리 회복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단위: %) 주: 2022년은 추정치, 2023년은 전망치 [자료: 세계은행] 한편 세계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022년 6월 전망치인 5.8%보다 0.6% 하락한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무역 둔화, 인플레이션, 낮은 생산성,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 금리 인상 등도 캄보디아를 포함한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캄보디아 수출 주도형 제조업의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이나 EU의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에 취약하며, 대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또한 투자 및 자금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RCEP, 캄-중 FTA, 한-캄 FTA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업 생산 및 농가공 부문 성장이 예상되고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로 관광 및 접객업 등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기 전망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또 에너지 가격 상승 장기화, 지정학적 갈등 고조, 스태그플레이션, 금융 불안정, 공급망 교란 지속, 식량 불안 악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캄보디아 경제 회복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가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여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과세 표준 확대, 재정안정성 보호, 관광 및 접객업 등의 내수 경제 촉진, 공급망 관련 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경쟁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캄보디아 경제가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2년 캄보디아 경제 성장 전망치를 5.3%로 유지했지만, 2023년도 전망은 세계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기존 전망치인 6.5%에서 6.2%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 캄보디아 주요 이슈 (제7대 총선) 2023년 캄보디아 내 최대 관심사는 단연 7월 23에 실시될 제7대 캄보디아 총선이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6대 총선에서 125석 전석을 차지한 데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으며, 올해 치러질 제7대 총선에서도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훈센 총리의 장남인 훈마넷 장군이 차기 총리 후보로 결정된 가운데, 총리직 승계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역협정 효과) 캄보디아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 다각화 및 교역·투자 확대에 힘쓰고 있다. 2022년 1월 캄보디아-중국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2월에는 한-캄보디아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며, 인도, 영국, 유라시아경제연합 등과의 FTA 체결도 검토 중이다. 캄보디아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RCEP 회원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7%와 3% 증가했으며, 교역은 4% 증가했다. 캄보디아는 각종 FTA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핵심 인프라 개선) 캄보디아는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해 연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2년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인 프놈펜-시하누크빌 간 고속도로 개통을 시발점으로 프놈펜-바벳 간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주요 국제공항 신설 또는 증축, 철도망 개선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결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광 부문 회복) 캄보디아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인 관광 부문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급감, 관련 업체 폐업 등 심각한 침체를 겪었으나, 내국인 관광 회복, 국가 재개방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캄보디아 관광부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058% 증가한 227만 6600여 명을 기록했다. <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동향> [자료: 캄보디아 관광부] 올해는 특히 중국의 봉쇄 해제로 인한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 경기대회(SEA Games) 및 ‘캄보디아 방문의 해’ 캠페인 등을 통해 회복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약 400만 명의 외국인이 캄보디아를 찾아 관광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캄보디아 중앙은행,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캄보디아 관광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프놈펜포스트, 크메르타임즈, KOTRA 프놈펜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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