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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후베이성 경제성적과 2023년 비즈니스 기회는
후베이성은 2021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후 2022년에도 7% 이상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상하이 봉쇄 등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목표에 못미치는 4.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중국 내 GDP 5조 위안 이상의 성시(省市) 중 경제성장률 2위를 달성하였으며,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2022년 GDP 5조 3,000억 위안 이상, 전국 7위 유지 후베이성은 2022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봉쇄 등 영향으로 4.3% 성장하였다. 중국 전체로 봤을 때 GDP 5조 위안 이상의 성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성도(省都)인 우한시 GDP 총액은 1조 9,000억 위안에 달해 전체 후베이성 GDP의 35%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공업, 고정자산투자, 대외무역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며 타지역 대비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년~2022년 후베이성 GDP성장률 추세> [자료: 후베이성 통계국] 중국 내 GDP 규모 상위 8개 성과 비교했을 때, 후베이성은 푸젠성(福建省)과 함께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후베이성보다 GDP 규모가 큰 6개 성과 비교하면 평균 성장률(2.5%) 보다 1.8%p 높은 수치를 달성하였다. <2022년 중국 상위 8개 성(省) GDP 규모 및 경제성장률> CLP0000ad8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2pixel, 세로 33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419_NX0P1I6O.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05px;"> [자료: 각 성 통계국] 후베이성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성도인 우한시는 GDP 총액 1조 9,000억 위안에 근접하며 4.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전국 8위를 차지하였고, 상양시(襄阳市), 이창시(宜昌市)도 각각 5.4%, 5.5% 성장하여 GDP 6,000억 위안 이상의 도시군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징저우시(荆州市)는 5.1% 성장하여 GDP 3,000억 위안 이상 도시군에 처음으로 진입하였으며, 그 외에도 후베이성 9개 도시가 GDP 2,000억 위안 이상을 초과하였다. 숫자로 본 2022년 후베이성 주요 경제지표 ① 산업별 경제성장률 : 1차 산업 (+3.8%) / 2차 산업 (+6.6%) / 3차 산업 (+2.7%) 후베이성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성장하였다. 후베이성 소재 기업의 신규 상장 21건 및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 진입 19건, 100억 위안 이상의 프로젝트 135개 진행, 고속철도 인프라 확대 총 2,000km 이상 구축(2021년 전국 14위에서 8위로 순위 상승), 첨단기술 기업 2만개 초과, 일반시민 소득 증가(도시 5.8%, 도시 외 7.9%) 등 성과를 거양하였다. ② 투자 : 15.0% 증가 2022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봤을 때 기초인프라(+15.9%), 제조업(+23.2%) 등 산업에서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철도운송업(+34.4%),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업(+93.3%)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부동산개발 관련 투자는 불경기를 반영하듯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③ 무역 : 전체 교역액 14.9% 증가 (수출 20.0% 증가, 수입 5.4% 증가) 2022년 후베이성 대외무역 규모는 6,170억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다. 그 중 수출은 4,209억 3,000만 위안, 수입은 1,961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후베이성 대외교역액은 3년 연속 1,000억 위안 이상 증가하였으며, 후베이성 정부는 후베이성-한국/일본 강해 직항로, 후베이성-유럽 철도 운송 등 국제무역 노선의 교역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후베이성 간 무역액은 총 5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후베이성 2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고, 수출은 28억 3,000만 달러로 37.0% 증가하며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재 수입 증가를 들 수 있다. <2020년~2022년 한국-후베이성 간 무역 현황> CLP0000ad8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2pixel, 세로 288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674_IIC0AI96.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78px;"> [자료: 후베이성 통계국] ④ 외국인직접투자 : 5.74%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신규 유치 금액은 26.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제조업 인프라 증설에 실제 사용된 외국자본은 6.43억 달러에 달했다. ⑤ 소비 : 2.8% 증가 전체 소비는 총 2조 2,164억 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요식업은 각각 10.4%, 4.0%, 5.3%, 4.8% 증가하여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후베이성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14억 3,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낙수효과는 총 5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신에너지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소비도 7.2% 증가한 3,742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⑥ 재정 : 수입 8.5% 증가 후베이성 공공예산 수입은 3,280억 7,000만 위안 이상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다만 공공예산 지출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PCR 전수조사 등 방역에 큰 지출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후베이성 경제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후베이성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의한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4.3%의 준수한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기존 목표였던 7%를 하회하였으며 2023년에는 반등을 노리고 있다. 후베이성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경제발전 방향을 2020년 '회복', 2021년 '성장', 2022년에는 '안정적인 질적 성장'에 초첨을 맞췄으며, 2023년 올해는 2022년 경기 침체로 경제발전 방향을 '회복 및 질적 성장'에 맞췄다. . <2023년 후베이성 양회> CLP0000ad8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33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9/20230212163524926_HZJUO5O3.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21px;"> [자료 : 후베이르빠오] 올해 후베이성 정부가 제시한 주요 경제성장 목표를 보면, 경제성장률 6.5%, 신규 취업자 70만명 이상, 실업률 5.5% 이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 3% 이내 등 대다수 목표를 작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도 투자, 대외무역, 소비품 판매총액 각각 10% 이상 성장, 5G 통신기지 2만개 이상 신설, 향후 5년 내 과학기술 인재 1만명 이상 유치 등 목표도 제시하였다. 3년 만에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후베이성 정부도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경제 지원 정책은 우리기업에도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10개 이상의 대표 상권 신설, 기존에 운영중인 국제무역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연안지역 대비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도가 높은 내륙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우리 소비재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완성차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여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능력 50만대 이상 추가를 목표로 내세웠으며, 2022년에도 후베이성 내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만큼 신에너지차 산업의 부품, 기술 분야에서 해외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에게도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의료바이오, IT 등 첨단산업 투자 프로젝트 증가, 환경산업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인프라 업그레이드, 농업기술의 현대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내륙시장은 해당지역 성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므로 우리 기업은 올해 후베이성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별 정책에 주목해야 하며,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는 우한-부산 간 강해직항노선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후베이성 정부 홈페이지, 후베이성 통계국, 후베이르빠오, KOTRA 우한무역관 자체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김종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0
뉴질랜드의 치솟는 식품 인플레와 지속되는 공급 부족
식품 인플레이션 뉴질랜드가 '22년 3분기에 32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보인 이후 지속적인 통화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 중 식품 물가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년 12월 식품 연간 물가 상승률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2년 11월 연간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10.1%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2년 12월에는 11.3%로 32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이 중 과일 및 채소가 전년대비 23.3% 증가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고 이어 육류, 가금류 및 생선 가격이 11%, 식료품(Grocery food) 10.8%, 레스토랑 및 즉석 식품류(Ready to eat food) 7.8%,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7.3% 급등하였다. <뉴질랜드의 '22년 연간 식품 가격 변화>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Stats NZ]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Westpac 선임 경제학자 Satish Ranchhod는 뉴질랜드 내 최근 악천후와 수차례의 공급 차질이 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다수의 국내 언론에서는 뉴질랜드 식품 인플레이션이 '23년 내에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보도하였다. 식품 국제 공급망 혼란 러-우 사태로 인해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이후, 약 7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뉴질랜드 밀의 가격도 급상승해 빵과 같은 밀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뉴질랜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직접적인 무역은 적은 편이나 이런 러-우 사태가 뉴질랜드 내 주요 무역 국가인 호주나 영국 등에 미친 연쇄 효과 때문이다. 이런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뉴질랜드는 '22년 2분기부터 역대적인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식품 쪽은 악천후와 인력난까지 겹치며 부족 사태들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식품의 식품 부족 사태 사례 1) 치킨너겟 부족사태 뉴질랜드 내 또 다른 식품 공급 혼란은 '22년 7월경 불거진 치킨너겟 부족사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동안 슈퍼마켓에서 현지 어린이들의 주요 간식을 담당하던 치킨너겟과 텐더 등을 볼 수 없었으며 해당 코너는 한동안 텅텅 비어있었다. 대표적인 치킨너겟 회사인 Tegel Foods의 CEO인 Egbert Segers은 이 현상을 “인력부족, 코로나, 계절성 질병,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정부의 Marsden Point 정유 공장의 폐쇄로 치킨너겟 등 닭고기의 유통기한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정유 과정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서 치킨너겟, 치킨 텐더, 치킨 버거의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New Zealand Herald 치킨너겟 부족사태 보도 뉴스> [자료: https://www.nzherald.co.nz] 2) 달걀 부족 사태 치킨너겟 부족 사태가 지나가자 이번에는 달걀 부족사태가 떠올랐다. 정부는 '12년부터 농부들에게 암탉을 우리(Caged) 사육 방식에서 자유 방목(Free range), 군체(Colony), 외양간 시스템(Barn raised system) 사육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 A4용지의 크기보다 작은 공간인 550㎠의 공간에서 평생 살아가며, 암탉들은 앉기, 긁기, 날개 펴기 등의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 군체(Colony): 군체는 배터리 케이지의 새로운 유형으로 최대 80마리까지 수용 가능하다. 케이지 크기는 다양하나 암탉은 최소 750㎠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집처럼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암탉과 상호작용 할 수 있다. - 자유 방목(Free range): 외부에서는 1헥타르당 최대 2500마리의 암탉을 키울 수 있고 내부에서는 평방미터당 9마리의 암탉을 키울 수 있다. - 외양간 시스템(Barn raised system): 1평방미터당 7마리의 암탉이 있을 수 있다. 가금류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배터리 케이지를 금지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방침은 약 10년 후인 '23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으며 이전에 86%에 육박하던 이런 방식의 사육 방법은 '22년 12월까지 10%로 떨어졌다. 조정 기간 동안 농민들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농장을 조정하고 필요 장비를 수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전환에 대비하였지만 정식 발효된 시점인 연초부터 달걀 부족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가금류 산업 협회의 Brooks 이사는 이 부족 사태에 기여한 다른 요인으로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의 군체 형태의 달걀 거부 결정을 꼽았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정부 규정상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동물 복지 문제를 이유로 각 '25년과 '27년부터 군체 형태의 달걀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달걀 산업의 1/3이 군체 형태로 전환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농부들이 상당한 비용을 다시 투자하여 자유 방목(Free range)과 외양간 시스템(Barn raised system)으로 옮겨야 한다. 또한 성수기에 몰린 국제 관광객 수의 급등 또한 달걀 부족 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식 공휴일이었던 지난 2월 6일 와이탕이 데이에는 뉴질랜드 최대의 달걀 농가 중 하나인 지골드푸드(Zeagold Foods)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5만 마리의 암탉이 죽었으며 언론들은 이로 인해 국가적인 이 달걀 부족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통계청 Food price Index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22년 10월에 한 다스(12개)당 NZ$ 6.28로 전년대비 26% 상승을 보였으며 11월에는 한 다스당 NZ$ 5.93으로 전년대비 16%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뉴질랜드 연도별 달걀가격 상승률> (단위: 뉴질랜드 달러)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Stats NZ] 현지 언론인 Stuffs에 따르면, 최근 국가적인 달걀 부족 사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섬의 테아나우 지역 커뮤니티에서 달걀 7개를 150달러에 판다는 글을 보도하였다. 비록 게시글의 판매자의 판매 의도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나 달걀 부족 사태가 전국을 강타했음을 실감케하는 보도다. <Stuff 달걀 부족 사태 보도 뉴스> [자료: https://www.stuff.co.nz] 시사점 뉴질랜드는 현재 32년 만에 최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그중 역대적인 식품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 배후로는 뉴질랜드 내 악천후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공급망 혼란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계절성 질병과 인력난 또한 치솟은 식품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높은 식품 인플레이션 중 가장 주요 품목은 과일 및 야채이며 육류 및 가금류와 생선, 식료품(Grocery food)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및 대중 교통비 반값 지원 등의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들이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금류 사육 방식 규제 방침으로 인하여 ‘23년 연초부터 뉴질랜드는 달걀 부족 사태와 달걀 가격 폭등을 경험하고 있다. 가금류 산업 협회가 국가가 여전히 약 40만 마리의 산란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 부족 사태가 안정화 되기까지는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달걀 농가들은 급등하는 수요 압박을, 소비자들은 치솟은 가격과 부족 사태를 한동안 견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근 발생한 뉴질랜드 북섬 홍수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 뿐만 아니라 임대, 운송, 건설, 물류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가중될 수 있어 물가의 안정화까지는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https://www.stuff.co.nz, https://www.nzherald.co.nz 등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0
중국 경제에 부는 새바람, 상하이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2023년 상하이시 경제 촉진을 위한 방향 수립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2022년 10월 16일)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① 고품질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확정하고, ② 시장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높이며, ③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추진하며, ④ 질적 효과와 양적 합리적 성장을 실현해 ⑤ 연간 경제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하이시 신뢰 확대·수요 확대·안정 성장·발전촉진을 위한 행동방안(上海市提信心扩需求稳增长促发展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이 지난 1월 29일 발표되었다. 주: 본 ‘행동방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행동방안’은 총 10개 행동, 32조 방안으로 상하이 경제와 관련된 주요 추진 분야를 제시했다. 연번 주요 방안 방안 내용 1 기업 구제 - 세금 및 수수료 우대 정책: 일부 기업 부가가치세 감면, 일부 신에너지차 구입세 면제 - 원리금 상환연기 및 대출연장(续贷) - 중소기업 대출 이자·수수료에 대한 할인 2 일자리 안정 - 기업 인건비 절감: 사회보험료를 분할 또는 월별납부 가능 - 일자리 안정 및 확대-조건에 부합되는 채용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신취업형태(新就业形态) 발전을 지원-근로자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대량 건설 3 소비회복 및 활성화 - 소비 확대 추진: "5.5 쇼핑축제" 등 영향력 있는 행사 추진·소비 확대에 공헌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소비 촉진: 신에너지차·친환경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 - 문화 여행 시장의 전면적인 활성화 - 전시회 산업의 회복 지원 4 투자유치 확대 - 글로벌 투자 유치: '3+6' 산업관련 투자유치 추진('3+6' :스마트 단말기, 신형 디스플레이, 신에너지 등 3대 산업과 레이저, 인공지능, 스마트 장비,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신소재,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등 6대 신흥산업) - “4개 항목(四个一批)” 중대 프로젝트 추진(“4개 항목(四个一批)”: 철도 교통 등 건설 프로젝트, 빠이룽강(白龙港) 오수처리 프로젝트, 상하이 동역(上海东站) 프로젝트, 외부-상하이 간 고압직류 연결 등) - 중심 도시 지역 내 낙후 주택 개조 - 다양한 투자 자금 조달 정책 및 도구의 적절한 사용 5 대외무역 안정 및 품질향상 - 수출기업의 수주 선점(抢订单), 시장 개척을 지지 - 대외무역 안정 정책: 특별기금의 적절한 활용 - 신국제 무역 발전의 가속화: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역외무역(离岸贸易), 디지털무역, 보세구역 수리(保税维修) 등 새로운 국제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초의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합작선행구(先行区)와 국가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 6 외자유치 - 외환 보유량 안정 및 확대, 유치대상의 품질 제고 - 외자유치 확대 및 이용 - 외자기업 본부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 주요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강화 7 산업 혁신 - 신흥 산업의 육성 및 확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3대 산업 발전 가속화 -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 - 중점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율 제고 8 국제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현 - 민영 기업과 플랫폼 기업(平台企业,자금조달 성격을 가진 기업)의 발전을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능력 강화(调结构强能力) - 서비스 기업의 대대적인 방문을 전개 9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서비스 보장 - 하이엔드 산업 프로젝트의 부지 보장 - 에너지 및 전력 공급 보장 - 인재 확보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10 중점 지역 우선 개발(领跑) 계획 - 푸둥신구, 린강(临港)신구, 장삼각주 생태 친환경 통합발전 시범구, 홍차오국제개방허브(虹桥国际开放枢纽) 등 지역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고 기능성 기구, 플랫폼, 프로젝트 유치 [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신에너지차 지원 정책 유지 중국승용차연합회(CPCA)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신에너지차는 연간 567만4000대가 판매됐고 전년대비 9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하이는 2022년 도시별 자동차 판매량(신에너지차+연료차)에서 1위를 차지했고 그중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33만5000대에 달하며 역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는 지역 정책 지원 및 비교적 완전한 신에너지 지원 시설과 같은 여러 요인과 떼놓을 수 없다. 이번 ‘행동방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차량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차 차종 목록'에 등록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EREV 포함)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세를 면제하였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상하이시에 등록된 소형버스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소비자의 경우, 차량 당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LP0000256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1793_IANQ0GNN.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5px;"> [자료: 제일전동망(第一电动网)] 일자리 안정 및 확대 방안 중국 대학졸업생(高校毕业生)은 2000년 95만 명에서 2022년 1076만 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교육부·인사부(人社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에는 115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CLP0000074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0pixel, 세로 32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2470_P26N6EWM.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5px;"> [자료: 교육부, 쯔얜즈쉰(智研咨询)] 대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의 취업 문제는 사회 공통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2022년 대학 졸업생의 취업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성·시에서 발표한 데이터로 볼 때 취업률은 평균 50% 미만이며 2022년 5월 6일까지 상하이 졸업생 22만7000명의 취업률은 36.47%이다. ‘행동방안’에서는 기업의 사회보험료 분할 및 3개월 이상 실직자 또는 상하이시 2023년도 대학 졸업생을 모집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다. <2022년 일부 성·시(省市) 대학졸업생 평균 취업 통계> 구분 졸업수(만 명) 취업률(%) 통계날짜 전국 1076 23.6 2022년 4월 17일까지 충칭 31.5 50.0 2022년 5월 10일까지 후난 48.2 44.4 2022년 5월 25일까지 허난 81.7 37.1 2022년 5월 31일까지 상하이 22.7 36.5 2022년 5월 6일까지 닝쌰 4.6 34.4 2022년 5월 22일까지 [자료: 왕이(网易)] 소비회복 및 활성화 상하이는 2023년 제4회 "5.5 쇼핑축제"를 지속 개최하고 글로벌 신제품 출시 시즌, 상하이 패션 위크 등 행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등 개인에 대해 지불액의 10%, 최대 1000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을 제공한다. "5.5 쇼핑축제"는 2020년에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되었다. 2021년에는 "5.5 쇼핑축제" 기간(5월 1일~6월 30일) 중 상하이시의 오프라인 소비는 49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바 있다. 한편 2022년 제3회 "5.5 쇼핑축제" 이후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바이리엔(百联集团)의 통계에 따르면 개최기간(8월 1~7일) 중 상하이시 소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86% 증가했다. 상하이시는 2023년에도 "5.5 쇼핑축제"를 추진할 예정으로 타오바오, 징둥, 핀둬둬,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하이 "5.5 쇼핑축제"> CLP0000074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3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2293_51WH61GU.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제일재경(第一财经)] 투자유치 확대 2022년 12월 30일 상하이시 자딩구(嘉定)는 '2023년도 주요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체결했는데, 총 58개 항목에 투자 규모는 170억을 넘는다. 58개 프로젝트 중에는 자딩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신4화(新四化)’ 프로젝트를 포함한 '3000억급(三个千亿级)'* 신에너지 사업이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외자 사업이 약 12%를 차지한다. 주*: ‘신4화(新四化)’ : 전동화, 스마트화, 네트워크화, 공유화 주**: '3000억급(三个千亿级)'사업 : 자동차, 스마트센서, 정밀의료 산업을 2025년까지 1000억대 규모로 확대 <상하이 자딩구 온라인 계약 체결> CLP0000074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2pixel, 세로 41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2538_7UKFMQ2U.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자딩구청 공식계정] 2023년 1월 5일 펑셴구(奉贤区)에서는 2023년 산업 프로젝트 계약식 및 착공식이 열려 17개 항목, 126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착공을 발표했다. 또한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신소재, 생필품, 친환경 식품 등 9개 분야 122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펑셴구(奉贤区) 프로젝트 계약식 및 착공식> CLP0000256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292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2767_NT78GD7P.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53px;"> [자료: 펑셴구청 공식계정] 외환보유의 안정 및 확대, 유치대상의 품질제고 상하이시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하이에 신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8972개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고 투자 총액은 472억5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2020년 신규 설립 외국인 투자 기업은 5751개로 전년대비 15.4% 감소했지만 투자총액은 516억5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2022년에는 상하이시에 4352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설립, 전년 동기 대비 35.1% 감소하였다. CLP0000256803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9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3000_FOH6JVWS.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국가통계국, 화징산업연구원(华经产业研究)] 2023년 1월 15일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상하이시 인민정부 기자회견에서 상하이 시장 궁정(龚正)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3화(三化)’를 발표, 글로벌 통용·스탠다드에 어울리는 경제무역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 중 ‘3화’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뜻하며 ① 시장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② 상하이시 외국인 투자 법규에 따라 집행하며, ③ 외투기업 설립 전 내국민대우(准入前国民待遇) 및 네거티브 제도를 타 성시보다 선제 도입, ④ 서비스업 종합 시범구 확대개방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의 3대 산업 발전 가속화 2023년 2월 1일 상하이 푸둥신구는 2023년 주요 과학기술산업 지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약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 총 146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총 투자액은 867억 위안에 달한다. 이 중 88개가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투자총액은 총 341억 위안이다. 이번 계약에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바스프(BASF) 등 세계 500대 기업 4개, 창춘가오신(长春高新)그룹계 제약사, 푸란(普冉)반도체 등 18개 상장기업, 5개 해외 상장기업 등이 참여하였다. <2023년 상하이 푸둥신구 주요 과학기술산업 프로젝트 계약> CLP0000256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7pixel, 세로 355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394/20230202172103235_0OIW7YME.bmp"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자료: 신민망(新民网)] 전시회 산업의 회복 지원 ‘행동방안’에는 전시회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고 중국 국제 산업 박람회, 중국 브랜드 박람회, 상하이 국제 자동차 산업 전시회, 상하이 국제 탄소 및 기술, 제품 및 성과 박람회와 같은 주요 전시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대외경제기술전람회에 대해서는 주최자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전시 프로젝트 도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3년 상하이 주요 전시회 리스트> 연번 전시회 전시회 영문명 개최기간 전시장 1 중국 상하이 국제 환경보호 전시회 IEExpoChina 23.4.19.-21. 신국제전람중심 2 중국 상하이 CMEF 의료기기 전시회 CMEF 23.5.14.-17. 국가회전중심 3 중국 상하이 의약품 전시회 CPHI 23.6.19.-21. 신국제전람중심 4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전시회 CBME 23.6.28.-30. 국가회전중심 5 중국 상하이 라이센싱 전시회 Licensing Expo Shanghai 23.6.28.-30. 국가회전중심 6 중국 상하이 반도체 전시회 SemiconChina 23.6.29.-7.1. 신국제전람중심 7 중국 상하이 애완동물 전시회 PetFairAsia 23.8.16.-20. 신국제전람중심 8 중국 상하이 치과 기자재 전시회 DenTech China 23.10.14.-17. 상해엑스포전람중심 9 중국 상하이 식품 전시회 FHC (Food & Hospitality China) 23.11.08.-10. 신국제전람중심 10 중국 상하이 섬유기계 전시회 ITMA ASIA + CITME 23.11.19.-23. 국가회전중심 11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Shanghai 23.11.29.-12.02. 국가회전중심 12 중국 상하이 마린텍 차이나 전시회 MarintecChina 23.12.5.-8. 신국제전람중심 [자료: 공개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2023년 ‘3대 산업’ 산업 규모 두 배 증가 목표 공정(龚正) 상하이 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인공지능 등 3대 산업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도 연간 생산액 2000만 이상의 기업 비중이 4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상하이 내 외투기업 본사 1200개로 증가, 디지털 산업이 상하이시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 각 지방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은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년이 되어 ‘내수확대’에 주력하여 소비 회복과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내수가 2023년 거시정책의 중점이 될 것이며 소비 촉진, 인프라 촉진, 부동산 안정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화타이자산(华泰资产)에서도 내수가 경제회복의 동력으로 작용, 정책 지원의 중점도 '투자 확대 위주'에서 '주민 소비 확대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들은 3년 만에 찾아온 중국 리오프닝을 계기로 정부 주도 집중 육성 분야를 주시하며 새로운 시대의 중국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상하이무역관 김정해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20
2023년 스웨덴 경제전망
스웨덴 경제현황 및 전망 포스트 코로나로 활기를 되찾아가던 스웨덴 경기가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급랭하면서 2022년 스웨덴 GDP 성장률은 3.0%에 그친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소비와 투자마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병목현상과 물류난에 이은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소득증가율 정체로 가계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민간가계 역시 큰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전기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22년 12월에는 소비자물가인상률이 1991년 이후 최대치인 10.2%까지 급등한 바 있다. 최근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불안정세가 지속되면서 2023년 스웨덴의 GDP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0.6% 내외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 당분간 시장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노력에도 당분간 고금리로 인한 이자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규제 강화로 민간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원자재가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오더 감소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 전망이다. 2023년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1.0%p 감소한 0.3%, 공공소비는 전년대비 1.4%p 감소한 1.0%, 고정투자는 전년대비 4.5%p 감소한 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122억 달러, 무역수지 35억달러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소비자물가인상률이 ‘22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6.7% 내외로 예상되나 증시와 부동산시장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영향 또한 상존하고 있어 소비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웨덴 거시경제 지표 한편 EU와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스웨덴의 대외교역 역시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스웨덴은 EU역내 교역비중이 60% 이상으로 EU경기에 매우 민감한 구조이다. EU국 경기 리스크가 상존하는 한 당분간 부정적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2.3%p, 1.5%p가 줄어든 1.7%와 2.2% 성장이 점쳐진다. 스웨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스웨덴 거시경제 지표〉 (단위: US$ 십억, %) 구분 2020 2021 2022(잠정) 2023(전망) 2024(전망) GDP 547 634 589 608 634 GDP성장률 -3.1 4.6 3.0 0.6 3.7 1인당 GDP 56,858 61,290 66,943 69,399 73,130 소비자물가인상률 0.5 2.4 7.9 6.7 2.7 실업률 8.5 8.8 7.5 7.6 7.0 수출(증감률) -5.8 7.6 4.0 1.7 11.2 수입(증감률) -6.3 9.3 3.7 2.2 5.8 [자료: E.I.U(2023.2.3. 기준)] 오래동안 저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던 스웨덴 중앙은행은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 ‘22년 5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3년 2월 9일 추가로 0.5%p를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3.0% 시대를 맞게 되었다. 글로벌 리서치기관 E.I.U.는 스웨덴이 2023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을 유지하다 2024년 들어서야 2.7% 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웨덴 기준금리 변동현황〉 (단위: %) 시기 ’16.2.17. ’19.1.9. ‘20.1.8. ’22.5.4. ’22.7.6. ’22.9.21. ’22.11.30. ’23.2.9. 기준금리 -0.50 -0.25 0.00 0.25 0.75 1.75 2.50 3.0 [자료: 스웨덴 중앙은행(‘2023.2.9. 기준)]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경기 바로미터지수’에 따르면, 2021년 크게 회복되었던 스웨덴 경기가 2022년 4월부터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경기 바로미터지수 변동 추이〉 (지수/연도) [자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2023.2.3. 기준)] '23년 1월 기준, 산업분야별 지수를 보면 유통업과 가계경제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제조업과 건설업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서비스업 지수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경제는 최저점을 기록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민간가계의 체감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스웨덴 분야별 경기 바로미터지수〉 (평균 인덱스= 100) 구분 2022.11. 2022.12. 2023.1. 증감지수 바로미터지수 85.6 85.0 82.3 -2.7 - 제조업 104.5 103.7 99.5 -4.2 - 건설업 101.5 101.2 96.1 -5.1 - 유통업 76.7 75.1 78.6 3.5 - 서비스업 86.0 87.5 85.8 -1.7 - 가계경제 58.6 55.4 56.3 0.9 [자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2023.2.3. 기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Nord Stream 가스관을 차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대란을 초래했고 2022년 겨울부터 심화된 에너지 위기가 EU 전체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타 유럽국에 비해 에너지 비용 상승 타격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의 전기요금은 2022년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2023년부터 차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웨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으로 점차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연도별 전기요금 변동 추이〉 (단위: 어레/kWh) [자료: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2023.2.3.기준)] 2023 스웨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세입 1조2790억 크로나(약 1231억 달러), 지출 1조1950억 크로나(약 1150억 달러)로 가계 경제와 사회복지 안정, 국가 안보와 보안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GDP의 1.2% 수준인 국방예산을 2%까지 상향할 계획이어서 경제를 비롯, 사회보안, 그린 딜, 안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장활성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청년 취업‧교육 병행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난민과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 시 고용주세 감세(31.42%→10.21%) 정책을 펴는 한편, 국가 안보강화를 위해 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22년 5월 나토에 가입신청서를 동반 제출했으며, 현재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최종 동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국-스웨덴 교역현황 2022년 한국의 대스웨덴 수출은 US$ 14억1700만 규모로 전년대비 6.8% 감소했고 수입은 전년대비 5.2%가 줄어든 US$ 19억4100만으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의 대스웨덴 상위 10대 수출품목〉 (단위: US$ 백만,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1,520 65.0 1,417 -6.8 1 전기자동차 336 113.6 367 9.4 2 무선전화기 136 136.4 194 43.2 3 합성수지 67 81.8 78 15.6 4 기타자동차 0 -96.3 76 4,223,805.4 5 아연도강판 50 44.8 71 41.6 6 자동차부품 54 30.7 52 -2.7 7 축전지 51 54.3 47 -6.9 8 의약품 5 538.9 43 731.5 9 타이어 32 -3.5 37 15.5 10 기타 정밀화학원료 15 32.6 30 100.9 [자료: KITA(’23.2.3. 기준)] 대스웨덴 최대 수출 품목은 전기자동차로 전년대비 9.4% 증가했고 2위 무선전화기(43.2%), 3위 합성수지(15.6%)가 차지했다. 2022년 주목할 만한 품목 군으로 기타자동차와 의약품을 들 수 있다. 기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년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의약품(백신/면역용품으로 구분되는 자가면역치료제)은 전년대비 731%가 늘어 수출 8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수출 Top10 안에 들지 못 했던 한국산 의약품의 선방이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한 한국산 자가면역치료제의 가파른 대외 수출성장세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스웨덴 주요 수입 품목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대스웨덴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US$ 백만, %) 순번 품목명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047 18.8 1,941 -5.2 1 기타자동차 67 34.5 289 330.5 2 기타 플라스틱제품 196 41.9 161 -17.8 3 화물자동차 146 61.0 148 1.2 4 의약품 155 -1.8 137 -11.8 5 합성수지 57 -6.9 95 68.3 6 원동기 117 0.1 94 -19.7 7 기타철강제품 66 44.3 63 -4.4 8 분석시험기 35 29.8 57 63.5 9 제재목 39 35.5 47 22.5 10 중후판 31 68.9 41 32.0 [자료: KITA(’23.2.2. 기준)] 한국의 대스웨덴 수입 1위 품목은 기타자동차로 Volvo에서 생산한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년대비 330.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기타 플라스틱제품(17.8% 감소), 3위 화물자동차(1.2%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4위 품목인 의약품은 항생제 등 치료제로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스웨덴에 수출한 백신/면역용품으로 구분되는 자가면역체(HS Code 3002)와는 다른 품목군(HS Code 3004)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를 넘기면서 스웨덴을 비롯한 EU의 경기침체가 2023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인상이 노동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 감소와 가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KOTRA 스톡홀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2023년 경제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스웨덴-러시아 간 교역비중이 1.0% 내외(수출 1.3%, 수입 1.0%)인 점과 스웨덴이 원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점에서 타 유럽국에 비해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변 충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EU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견실한 정부재정을 보유하고 있고 타 EU 국가에 비해 러시아와의 접점이 크지 않다는 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플러스(+) 경기 성장이 전망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스웨덴 기업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확대해가고 있어 자동차와 기계산업 부문에서 한국산 소재·부품·장비의 진출기회가 커지고 있다. 주*: 개방형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스웨덴 정부가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조기달성을 목표로 그린투자를 늘리고 있어 향후 수소∙전기차, 풍력발전, 전기차 배터리 부문 등에서 우리 기업과의 협업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자료: 스웨덴 정부, 스웨덴 국립경제연구소, 스웨덴 중앙은행, E.I.U,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6
대만, 2050 탄소중립 근거법령 마련하고 액션플랜 제시
'기후변화대응법' 입법원 통과… 2050 탄소중립의 법적 토대 완성 2023년 1월 10일 ‘기후변화대응법(氣候變遷因應法)’이 대만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溫室氣體減量及管理法)’을 전면 개정한 법률로 대만형 2050탄소중립의 근거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의 주요 특징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법조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기후변화대응법 제4조는 ‘2050년 넷제로 도달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삼는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대만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탄소요금에 관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요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소요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부터 부과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뒤따를 수 있는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준비·적응기간을 갖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톤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 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배출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혜택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탄소세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탄소세 도입 여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국경세 도입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둬들인 탄소요금은 탄소배출권 허용량 경매 등을 통한 소득과 함께 ‘온실가스 관리기금’으로 조성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량 업무를 추진하고 탄소저감 기술 분야의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데 온실가스 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기후변화대응법의 특징이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역량 구축 △과학에 기초한 기후 리스크 평가 및 관리역량 강화 △녹색금융과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및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개념도 법안에 녹여냈다.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인권과 노동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집단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목표와 액션플랜 대만 정부는 '기후변화대응법'이 입법원을 통과하기 앞서 2022년 12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2개 핵심전략별 액션플랜도 발표했다. 액션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만 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탄소) 배출 감량목표를 기존 대비 4%p가량 늘렸다. 기준연도인 2005년 대비 2030년의 탄소 배출을 24%±1%로 줄이는 것이 새로운 목표다. 가장 최근 집계치인 2020년도 탄소 배출량은 2억6300만 톤이었다. 기준연도의 2억6800만 톤 대비 1.9% 줄었다. 2025년까지 2200만 톤을 줄인 다음 2030년까지 5년간 3700만 톤을 더 줄이면 기준연도 대비 탄소배출 24%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2030년부터는 최종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20년간 매년 1020만 톤씩 줄여나가면 탄소중립을 이루게 된다는 그림을 대만 정부는 그리고 있다. 2030년 탄소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으나 대만 정부는 향후 5년 간격으로 목표를 검토·조정하며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만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단위: MtCO2e)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12개 핵심전략별 액션플랜은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에서 다각도로 접근해 실행전략을 세웠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전략별로 유형을 구분해 볼 때,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전략이 눈에 띈다. 해상풍력의 경우 2050년까지 40~55GW를 누적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기준 해상풍력 누적설치량이 1GW에 못 미치는 672㎿(11월 기준)이므로 향후 28년 동안 추가 설치량이 39~54GW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광의 경우 최고 80GW까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11월 기준, 태양광의 누적설치량은 9.25GW이다. 지열/해양 에너지, 바이오매스와 같은 미래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분야다. 지열/해양 에너지와 바이오매스의 2022년 기준 설치용량은 미미하거나 전무한 상황이다. 2022년 11월 기준 바이오매스가 92㎿, 지열이 5㎿ 설치돼 있으며 해양 에너지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풍력·태양광만큼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에서도 GW급으로 설치용량을 늘려나간다는 포부를 제시한 셈이다. <에너지 관련 항목별 탄소중립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풍력·태양광 ㅇ 해상풍력(’30년→’50년): 13.1GW→40~55GW ㅇ 태양광(’30년→’50년): 31GW→40~80GW · 누적설치 기준 ㅇ 해상풍력: △정책 주도로 시장 수요 견인 △핵심부품·마린엔니지어링 분야의 자급화 역량 강화 △부유식 풍력발전 기술 발전 △스마트 기술 기반 운영관리 비용 절감 및 안정성 제고 △내국인 기술인력 양성 ㅇ 태양광: △ 설치공간 확보 △시스템 안전·신뢰성 향상 △전력망의 계통연계 원활화 △ 고효율 제품 개발·사용 미래에너지 ㅇ 지열발전(’30년→’50년): 56~192㎿→3~6.2GW ㅇ 바이오매스(’30년→’50년): 805~1,329㎿→1.4~1.8GW ㅇ 해양에너지(’30년→’50년): 0.1~1㎿→1.3~7.5GW · 누적설치 기준 ㅇ 지열발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한 유인효과 강화 △지자체·개발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발전조례’ 개정으로 지열발전 육성에 관한 조항 신설 등 ㅇ 바이오매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보조금 지원 조치를 통한 시장 조성 △대규모 전소 시스템 기술 도입 △기술 고도화 및 활용성 확대 ㅇ 해양에너지: △정책적인 유인수단 마련 △기술 개발·도입 추진 수소에너지 ㅇ (’30년→’50년) 891㎿→7.3~9.5GW · 누적설치 기준 ㅇ 수소 공급 안정성 확보: △블루수소 기술 개발 △수소 수입 관련 대외협력 추진 등 ㅇ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개발·활용: △혼소/전소 발전 도입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수소버스 도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수소 운송·저장 시설 마련 등 전력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 ㅇ 양방향 원격검침시스템 설치(’24년→’30년): 300만→ 600만 가구 ㅇ 에너지저장시스템(’25년→’30년): 1,500㎿→5,500㎿ · 누적설치 기준 △ 전력품질제어설비 도입 △발전기의 반응속도 향상 △에너지저장시스템 활용 확대 △수요 반응 기반 관리조치 고도화 △전력시장 확대 △전력망 정보 통합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분산화·지역화 발전 도모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가표준 제·개정 등 에너지 절약 ㅇ 산업 부문: △대용량 전력사용자의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취득률 60% 달성 △고효율 저탄소 공정·설비 도입 ㅇ 상업 부문: △LED조명 100% 전환 △녹색건축물 매년 450건 신규 조성 ㅇ 주택 부문: △에어컨·냉장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1~3등급으로 조정(현행, 1~5등급) △녹색건축물 매년 350건 신규 조성 · 2030년 기준 △에너지절약 관련 지식 전파 및 캠페인 강화 △에너지절약 관리 생태계 확대 △설비 에너지효율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화 △에너지절약 성공사례 공유·전파 △기업에 에너지절약 책임 부여 △에너지관리의 스마트화 및 기술혁신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탄소 배출원과 배출된 탄소를 줄이는 항목 중에서는 이동수단의 전기동력화 및 무탄소화 전략이 일반인들도 변화를 체감하기 쉬운 항목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2030년에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만 내 전기 시내버스의 보급률은 9.7%이다. 2025년에는 이 비율을 35%까지 늘리고 2030년부터는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로 운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오토바이(스쿠터)의 경우 판매비율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았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전기차 판매비율이 2040년에 100%에 도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1월 기준 판매비율 현황은 자동차가 3.4%, 오토바이가 11.9%라고 대만 정부는 집계했다. 판매비율이 아닌 보급률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2022년 11월 기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보급률이 각각 0.4%, 4.3% 수준이다. 대만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43.2%(자동차), 63.3%(오토바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정부는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과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기업·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국영 석유회사 CPC는 2022년부터 가오슝 소재 정유공장에서 연간 6톤급의 탄소 포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에는 매년 탄소포집량이 백만 톤급에 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영 석유회사인 포모사플라스틱도 연간 탄소 포집량이 36톤에 달하는 시범사업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영 철강회사 CSC의 경우 제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메탄올 등과 같은 화학물질로 전환한 다음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에 원료로 제공하는 방식의 공생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탄소감축 관련 항목별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이동수단의 전기동력화 및 무탄소화 ㅇ (’30년) 시내버스, 공무용 차량의 전기차 비율 100% 달성 ㅇ (’40년) 자동차, 오토바이의 전기차 판매비율 100% 달성 △전기차 교체·구매 보조금 기반 수요 촉진 △전기차 수입·생산 촉진 위한 차량관리규정 제·개정 △충전인프라 확대 설치 △충전인프라 표준화 및 건물 내 충전기 설치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충전기 보급 확대 △전기차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역량 제고 등 탄소 포집·저장·활용 2030년까지 CCUS 기술 기반 탄소감축량 176만~460만 톤 달성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BECCS(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 DACCS(직접 대기 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추진 △산업계의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시범도입 지원 △관련 법제 마련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 2030년 기준, △재생펠릿의 엔지니어링 재료화 비율 70% △화학물질 폐액의 고부가가치 재료화 45% △산업폐기물의 연료화 80% △유기성 폐기물의 비료화 촉진 △일회용 제품 사용 제한,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 강화 △플라스틱·고무·고형연료제품 등의 자원재활용 강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구축 △지역별 산업순환센터 및 생태공업단지 발전 △혁신기술 개발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 자연 기반 탄소흡수 2040년 탄소흡수량 1000만 톤 추가 △산림면적 확대 및 산림경영 강화, 국산 목재 자급률 확대 △토양관리방식 강화, 탄소 네거티브 기술 기반 농법 도입 △습지 보호 및 보호면적 확대, 복합양식어업 발전 도모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탄소중립을 사회 전반에 안착하기 위한 조치 측면에서 대만 정부는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2022년 대만 공업기술연구원이 1600명이 넘는 18~64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중립 실천 의향’ 조사에 따르면, 대만 소비자들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옷 구매량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 위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직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는 △플라스틱 제로 소비 △저탄소 여행 △전자제품 오래 사용 △전기차 이용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코 드라이빙) 등도 실천할 의향이 높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적절한 장려 조치가 병행된다면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측면의 실천에 관한 항목별 탄소중립 달성목표 및 이행전략> 항목 목표 이행전략 저탄소 생활실천 2030년까지 △저탄소생활 인지도* 90% △저탄소생활 실천지수** 80점 달성 주: * 2분법(예: 저탄소생활을 안다, 모른다) 평가 기준 ** 5분법(예: 저탄소생활을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실천한다 또는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의·식·주·교통/오락·소비·교육 측면에서 저탄소 실천 캠페인 강화 - 의(衣): △친환경 의류 및 헌옷·중고의류 재활용 장려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홍보 - 식(食): 계획적인 장보기, 식기 공유, 음식물 낭비 지양,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을 장려 - 주(住): 그린·스마트 빌딩, 에너지 고효율 제품,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 등을 홍보 - 교통/오락: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공유차 이용 장려 △물류업체의 운영관리와 전시컨벤션·예술문화활동의 저탄소화 권장 등 - 소비: △친환경제품 사용, 대여서비스 이용 권장 △대형생활폐기물의 수거·재활용 강화 등 - 교육: △녹색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민 대상 각종 환경교육사업 추진 등 녹색금융 2029년까지 모든 상장기업 대상 온실가스 산정·검증 완료 및 관련 정보 대외공개 △정부 부처 간 금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금융기관과 상장기업의 온실가스 정보 대외공개로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촉진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간 상호 연결성·통합성 제고 등 정의로운 전환 △중소기업의 저탄소 역량 강화 지원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구조적 실업문제 최소화 △대화·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이익공유체계 도입 △'정의로운 전환 추진 범부처 TF' 구성으로 정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소통 강화 및 정책 고도화 도모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시사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과 대만 정부의 대국민 저탄소 캠페인 강화 정책에 힘입어 현지 소비자 의식도 지금보다 높아질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1월, 대만지속가능한에너지연구기금회(TAISE)가 18세 이상 일반인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7%가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정부와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캠페인 확대, 소비자의 저탄소·친환경 의식 강화에 따라 대만 시장의 상품·서비스 수요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사이클·업사이클 제품이나 공유 및 대여 서비스 모델 등이 다양화되는데 보조를 맞추고 친환경 관련 해외(또는 대만 현지) 인증을 취득하는 등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계가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에 동참하는 행보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 싱크탱크인 산업정보연구소(MIC)는 대만 주요 산업인 ICT업계의 2023년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탄소중립 추진 움직임이 중소기업으로 확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발 초기단계의 수소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현지 주요 기업들이 각각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기업 활동과 관련해 탄소요금, 디지털제품 여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등장도 예고된 상황이다. 탄소중립의 근거법령이 완성되고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만 산업·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자료: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환경정보센터, 기후공민대화플랫폼,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6
우크라이나 2022년 경제현황 및 2023년 경제 전망
우크라이나 2022년 경제 돌아보기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4%를 기록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 2022년에는 내수 경기 회복, 수출 증가, 투자 확대 등 전방적인 경기 활성화가 예상됐고 GDP 성장률도 3.5~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됐다. 2022년 3~4월 GDP가 45~50% 감소했다.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후퇴하고 안보 상황이 개선되면서 5~ 9월 조금씩 경제 상황이 회복되는 듯했다. 이 기간 우크라이나 GDP가 마이너스 35%로 개선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약 700개의 기업이 서부 지역으로 이동해 다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국내 피난민 약 1만3000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국내 피난민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됐다. 해외로 피난간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해상 및 항공 물류 통로가 막혀 우크라이나는 철도와 육로를 통한 물류 개선을 위해 힘썼다. 철도 회사 Ukrzaliznytsia는 화물 처리량을 늘리고 EU와 맺은 우크라이나-EU공동 운송 및 상품무역의 절차 간소화에 관한 협약(EU-Common Transit Countries’ Convention on a Common Transit Procedure and the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of Formalities in Trade in Goods)으로 통관 절차를 가속화해 원활한 육로 운송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터키-러시아-유엔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8월부터 흑해 3개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되어 우크라이나 수출이 증가했다. 또한 유럽과 영국, 캐나다의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특혜 제공으로 우크라이나 수출은 성장하게 됐다. 그러나 10월 10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전력 인프라 공격은 경제 회복을 위협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에 따르면, 에너지 기반 시설의 40%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빈번히 발생하는 정전은 산업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일부 회사들은 폐업하게 됐다. Advanter Group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 폐업률은 31.7%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경제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흐리브냐가 초 약세를 보이자 환율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연간 GDP는 30.4%[±2%], 인플레이션 26.6%였다. 1) 재정 상태 2022년 우크라이나는 많은 예산을 국방비로 지출하게 됐다. 반면 해외로 피난한 피난민들의 증가, 실업률 증가, 산업 생산 감소, 항공과 해상 물류의 제한으로 수출 감소하여 전체 국가 수입은 감소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국고청(State Treasury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총 수입은 2조1963억 흐리브나로 2022년 중앙은행 고정 환율(US$ 1=UAH 36.5686)로 계산하면 600억5972만 달러, 총 지출은 3조435억 흐리브나로 832억2714만 달러다.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 추이> (단위: 억 UAH) [자료: 우크라이나 국고청(State Treasury Service)]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가 받은 해외 원조는 약 320억 달러이며, 그중 140억 달러가 무상원조라고 한다. 해외 원조 일부가 매달 30억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예산 적자를 충당하는데 사용됐다고 한다. 2) 산업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총수입액은 545억3000만 달러로 2021년 동 기간 대비 24.1% 감소하였고 총 수출액은 441억7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35.1%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 수출,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1~10)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0,088 5.7 49,229 △1.7 68,094 38.3 44,170 △35.1 수입 60,435 6.4 53,674 △11.2 71,894 33.9 54,530 △24.1 [자료: Global Trade Atlas,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인 농업, 철강 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사태 이전 우크라이나 전 농산물의 89%가 해상 운송을 통해서 수출이 됐으나 이후 항구가 봉쇄돼 곡물 수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 그러나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이후 곡물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30억 달러로, 2021년 수출액 278억 달러 대비 17% 감소했다. 철강 산업 침체는 2014년 러시아가 동부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시작됐으나 2022년 가속화됐다. 철강 산업이 활발했던 Mariupol, Zaporizhzhia, Kryvyi Rih지역이 최전선/점령지역이 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됐다. Worldsteel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은 630만 톤으로 전년대비 70.7% 감소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철강 생산국 25위를 차지했다. 또한 수출지향적 산업인 철강 산업은 해상을 통해서 제품을 수출했는데, 항구 봉쇄로 매달 4억2000만 달러의 수출 수익 손실을 보게 됐다. 2022년 한국과의 교역을 살펴보면, 한국 대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2억16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7억500만 달러이다. <한-우크라이나 교역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49 2.2 394 12.9 581 47.6 216 △62.7 수입 456 17.9 626 39.3 309 △50.7 705 128.2 무역수지 △107 △232 273 △488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난민의 증가로 소비시장이 줄고 소득감소로 인한 수입제품 수요 감소, 기존 바이어들의 영업 중단 및 폐업,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물류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 제품은 항공이나 해상 운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왔다. 2022년 중고 자동차, 화장품, 착색아연도강판, 의약품, 자동차 부품, 타이어,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규모가 급격히 감소했다.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수입이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료와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사료 및 곡물가가 급등하여 수입자들이 기존 계약 물량을 받고자 하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데사 항구가 봉쇄돼 수입할 길이 막혔다가 철도 운송을 통해 폴란드 그단스크 항과 루마니아 콘스탄차 항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물류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는 했으나 수입자들이 사료 및 곡물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금전적 물류 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수입을 하여 수입규모가 증가했다고 한다. 2022년 수입이 급증한 품목들을 보면 옥수수 3142만 달러로 전년대비 1421.7% 증가, 사료 2022년 2250만 달러로 전년대비 82.5% 증가, 기타 합금철 526만 달러로 전년대비 659.8%, 질소비료는 149만 달러로 전년대비 9104.7% 증가, 보리가루 142만 달러로 전년대비 507.5% 증가했다. 3) 인플레이션 2022년 인플레이션 월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26.6% 이다.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2022년 물가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달걀 가격이 7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과일 73.8%, 야채 51.8%, 생선류 45.8%, 음료 36.7%, 설탕 31.0%, 빵류 30.3% 인상했다. 의류와 신발류만이 각각1.3%, 3.2%로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료비 69.4%, 대중 교통비28.1%, 가정용품 및 가전제품 26.5%, 레스토랑 및 호텔비도 22.5% 상승했다. 에너지비, 물류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2년 식품 및 음료 물가상승률> (단위: %) 2022년 12월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 26.6 식품 및 음료 34.4 식품 34.4 빵류 30.3 빵 22.1 파스타류 27.9 고기류 24.6 생선류 45.8 우유 18.7 치즈류 25.0 달걀 76.6 버터 28.9 해바라기유 14.5 과일 73.8 야채 51.8 설탕 31.0 무 알코올 음료 36.7 주류, 담배류 22.7 옷과 신발 2.4 옷 1.3 신발 3.2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 <2022년 유틸리티 및 그 외 물가상승률> (단위: %) 2022년 12월 물가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주거, 상하수도, 전기, 가스 외 6.0 주거 수리 및 유지비 24.6 수도 12.0 쓰레기 수거 15.3 하수도 14.9 주택 관리비 3.2 전력 0.0 가스 △0.3 온수, 난방 0.2 가정용품, 가전제품 26.5 보건 19.9 의약품 및 의료장비 21.9 진료비 16.7 교통 42.9 연료 69.4 대중교통비 28.1 기차 4.7 버스 30.3 통신비 13.4 여가 15.9 교육 9.8 레스토랑, 호텔비 22.5 그 외 물품 및 서비스 17.8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 4) 고용 우크라이나는 2022년 인구 수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 1월 17일 기준 우크라이나 총 피난민 수는 797만6980명(러시아, 벨라루스로 간 피난민 수 포함), 그중 유럽 국가 지원을 받고자 임시 등록한 피난민 수는 493만9057명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피난민 이동 현황 표를 보면, 피난민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는 해외 피난민들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이동 현황> (단위: 백만 명) [자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2022년 우크라이나 실업률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전문가 테티야나 파슈키나(Tetyana Pashkina)는 실업률이 2021년 9.8%에서 2022년 28.9%로 증가했다고 했다. 국가 고용 서비스(State Employment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12월 1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23만9000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ILO(국제노동기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실업률은 28.3%(420~480만 명)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최대 40%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인구 중 1/4의 임금이 감소됐고절반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한다. 2023년 경제 내다보기 2023년 우크라이나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국제기구나 우크라이나 정부 및 기관에서 내놓은 수치를 보면, 비교적 편차가 심한 편이다. 현재의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망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1) GDP,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2023년 GDP 성장률을 3.2%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올 여름에 끝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측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달러 환율에 관해서 자국 통화의 느린 평가 절하를 예측했다. 달러의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42.2흐리브냐, 연말에는 달러당 45.8흐리브냐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은 28%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22년 10월에 2023년 GDP 성장률 4%, 인플레이션 21%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 중앙은행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돼 1월 경제 전망 발표 때 수치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월 중앙은행은 GDP 성장률이 0.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안보 위험 감소, 물류 회복, 수확량 증가로 2023년 18.7%, 2024년 10.4%, 2025년 6.7%로 예측했다. 세계 국제기구들의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GDP는 약 1% 정도 약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인플레이션은 22.5% 수준으로 예측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 GDP 3.3%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2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경제 전망> GDP(%) 인플레이션(%) 환율(UAH/USD) IMF 1 22.5 - World Bank 3.3 20 - 우크라이나 경제부 3.2 28 45.8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0.3 18.7 - [자료: UNIAN] 2) 재정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정한 2023년 국가 예산은 2조6402억 흐리브냐, 달러로 환산하면 721억9900만 달러이다. 그중 전체 예산의 43.2%를 국방비 312억4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우크라이나 2023년 국가 예산> (단위: 억 UAH(백만 달러), %) 구분 금액 비중 국방 11,411 or GDP 18.2% (31,204) 43.2 사회 보호 (Social Protection) 4,476 (12,240) 16.9 보건 1,761 (4,816) 6.7 교육 1,560 (4,266) 5.9 복구 기금 355 (971) 1.3 예비비 144 (394) 0.5 기업 개발 기금 160 (438) 0.6 보훈 68 (186) 0.3 기업 보조금 14 (38) 0.1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20 (55) 0.1 기타 6,433 (17,592) 24.4 총 계 26,402 (72,199) 100 주: 2023년 예산은 ’22 중앙은행 고정 환율 USD 1=36.5686UAH로 계산 [자료: 우크라이나 경제부] 정부는 국가 수입이 지출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적자를 메꾸기 위해 2022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3년 380억 달러의 국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총리 Denys Shmyhal는 2023년 EU가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 미국이 98억 달러를 할당할 것을 약속했고 IMF과도 새로운 프로그램 관련하여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상원조 외에는 차관을 받는 것으로 그만큼 채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2022년 차관액이 180억 달러가 넘었고 2023년 해외 차관을 받으면 채무액은 더 늘어나게 되어 우크라이나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3) 고용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23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이 35%까지 상승하고 2024년에는 18.2%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상황의 지속으로 인한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 등은 2023년에도 우크라이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 또 하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떠났고 그중 일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우크라이나의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당면한 경제적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확보와 국내 산업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재정 확보 2023년 우크라이나가 갚아야 할 국내외 채무액은 584억4000만 흐리브냐(180억 561만 달러)이다. 또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북아일랜드, 미국 등이 상환 유예를 제공해줬지만 늘어나는 채무액은 우크라이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2022년 사전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 2022년 9월 Advantage Ukraine 플랫폼이 출시됐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약 5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해외 투자자 위험이 증가하면서 해외투자 보험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됐다. 2022년 세계은행의 MIGA 기관은 이를 위해 3000만 달러를 할당했으며,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2023년에 자금을 1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개발 금융 공사와 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2) 인프라 산업 회복 및 재건 고용,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생산 회복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농업, 철강산업, 전력산업, 항공산업 등이 발달했고 천연가스와 석탄 등 자원도 비교적 풍부한 국가이다. 다만, 자원 매장지나 주요 산업의 기반이 대부분 동부지역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영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수출 지향적인 농업, 철강 산업을 위해 항구 봉쇄가 해제돼 해상을 통한 수출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철강 제품은 항구 봉쇄로 인해 해상을 통한 수출이 막힌 상태이며, 농업은 2023년 3월 중순에 끝나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Black Sea Grains Initiative) 기간을 연장하고 수출 항구 확대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요 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EU, 영국, 캐나다 및 미국과 우크라이나 상품의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경제 지원 목적으로 1년 동안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었다.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재건 작업이다. Kyiv School of Economics에 따르면, 2월 24일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후 12월까지 우크라이나 피해액이 1378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소득 손실과 국가 복구를 위한 추가 비용을 포함한 간접 손실은 1,660억 달러로 추산된다.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분야별 피해 규모> (단위: 억 달러) 피해 분야 피해액 주택(Housing) 54.0 인프라(Infrastructure) 35.6 기업 자산, 산업 (Assets of enterprises, industry) 13.0 교육( Education) 8.6 에너지(Energy) 6.8 농업 및 토지 자원 (Agriculture and land resources) 6.6 차량(Transport) 2.9 무역(Trade) 2.4 유틸리티(Utilities) 2.3 문화, 스포츠, 관광 (Culture, Sport, Turism) 2.2 헬스케어(Healthcare) 1.7 행정 건물(Administrative buildings) 0.8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 0.6 사회적 부문(Social sphere) 0.2 금융 부문(Financial sector) 0.1 환경(Ecology) * 14.0 합 계 137.8 주: 환경 피해액은 직접적인 환경 피해액이 아닌 대기 배출에 의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액을 계산한 것으로, 합계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Kyiv School of Economics] 우크라이나 정부의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기구나 EU 등 유럽국가의 차관이 재건사업 자금줄이 될 것이다. 미국, 유럽 등에 소재한 기업들도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것이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기업들과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이나 제조가 강한 우리나라가 설비·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다국적 기업은 재건사업 수주작업을 하는 등의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투자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먼저 충분한 사전 검사와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자료: Korrespondent, Epravda,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우크라이나 경제부, IMF, 세계은행, 한국 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재무부, RBC, Unian, KSE, Ukrinform, Global Trade Atlas,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ㅁ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이우무역관 최한나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5
2023년 체코의 크고작은 비즈니스 제도 변경 사항
코로나19에 이은 러-우 사태 등의 영향으로 체코 내 비즈니스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태다. 에너지, 공급망, 물가, 금리,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력 부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체코정부는 세무, 노무, 사업환경에서 제도를 손질하는 한편 세수 확대 조치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비즈니스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 관련 변화 1) 대형 에너지기업 및 은행 대상 횡재세(Windfall Tax) 도입 러-우 사태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에너지 기업과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발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추가적인 세금(부담금)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 부과 논의가 지난해 가을부터 유럽 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EU 에너지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순익이 급증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전력생산기업에 대한 수익상한선 설정 등의 긴급 조치 필요성을 논의, 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낸 바 있다. 체코의 경우 횡재세 도입법안이 2022년 11월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3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된다. 횡재세 부과 대상은 에너지 분야 대기업과 대형은행이며, 에너지 위기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최근 3년간 연평균 과세표준액의 120%를 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 60% 세율의 횡재세가 부과된다. 재무부는 횡재세 신설에 따른 세수가 2023년 850억 코루나(약 38억4000만 달러), 2024년 390억 코루나(약 17억6000만 달러), 2025년 250억 코루나(11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체코 횡재세 부과 개요> 대상 기업 - 2023~2025년에 에너지 생산 및 거래, 석유∙화석연료 채굴 및 가공, 금융 부문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기업 · 에너지 생산 및 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매출액 CZK 20억 초과) 및 대형은행(순이자 소득이 CZK 60억 초과) 대상 · ČEZ(체코전력공사), Sev.en Energy, EPH, Sokolovská uhelná 등 에너지 대기업과 주요 6개 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 부과 방법 - (과세기간) 2023년~2025년 - (과세기준) 2018~2021년 과세표준액 평균의 120%를 비교 대상으로, · 2023~2025년 과세액과 과거 비교기준의 차액(초과분)이 부과 대상 - (세율) 횡재세율은 60%로, 법인세 19%에 더해 추가 부과 [자료: 체코 재무부] 추가로 체코 정부는 횡재세에 더해 초과이익 부담금 명목의 에너지 수익상한제* 시행도 지난해 11월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동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정한 전력생산 기업의 판매가격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익의 90%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용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 1년간 생산된 전력에 적용된다. 전력판매가격 상한액은 에너지원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 주*: MWh당 상한가격: 재생에너지(풍력, 수력, 지열, 수력) 180유로, 가스 240유로, 바이오매스 210유로, 폐기물 발전 100유로, 원전 70유로, 미네랄오일 180유로, 석탄은 생산용량에 따라 230유로(140MW이하 생산) 또는 170유로(140MW 초과 생산) 이에 대해 일부 에너지 기업들은 횡재세와 수익상한제의 동시 시행이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례로 체코 에너지기업인 EPH는 횡재세와 수익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로 인해 자사의 사업일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독일, 네덜란드 자회사)도 횡재세 부과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며 EU의 횡재세 부과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체코 재무부측은 수익 상한제에 따른 초과이익부담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용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의 연매출 한도 상향 조정 2023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자의 연매출액 한도가 기존의 100만 코루나(약 4만5000만 달러)에서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재무부측은 2004년 이후 100만 코루나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물가 급등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사유로 올해부터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측은 이번 조정으로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소기업 수가 11%(10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들은 관련 증빙 관리, 부가세 신고 비용 등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체코에서 사업장을 보유 및 일정액 이상 연매출(Turnover) 발생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등록번호(DIČ)를 발급받아야 함. 3)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정액세 구간 세분화 소규모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에 대한 정액세(Paušální daň, Flat-rate tax) 제도가 2023년부터 세분화된다. 2021년 도입된 정액세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실소득액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이 면제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2023년부터는 연소득 200만 코루나(약 9만 달러)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범위가 확대된 만큼 연소득에 따른 정액세 부과 대상을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정액세액도 인상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자사의 소득, 비용 정도를 고려해 실질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액 납부와 정액세액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정액세제를 택할 경우 세금신고 관련 서류 준비, 세무사 활용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도 있다. <개인사업자 구간별 월간 정액세> (단위: 체코 코루나) 구분 연간 소득 총 정액세 (A+B+C) 소득세(A) 연금(B) 건강보험(C) Ⅰ구간 100만 미만* 6,208 100 3,386 2,722 Ⅱ구간 150만 미만* 16,000 4,963 7,446 3,591 Ⅲ구간 200만 미만 26,000 9,320 11,388 5,292 주: 1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주*: 은 연소득 200만 코루나 이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액비율 비용** 사업자도 적용 가능 주**: 개인사업자는 사회보장세와 소득세 과세기준 산출 시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실제비용(증빙필요) 또는 정액비율 비용(Paušální výdaje, Flat-rate expense) 중 선택 가능. 비용에 적용되는 정액 비율 비용은 사업활동에 따라 연매출(최대 200만 코루나까지만 적용) 대비 30%~80%로 상이함. [자료: Aktualne.cz] 4) 전자매출등록시스템(EET) 제도 폐지 2016년 말부터 시행돼온 EET 제도(전자매출등록시스템)가 2023년부터 폐지된다. EET 제도는 제1야당(ANO당) 대표인 바비쉬 전 총리가 추진했던 것으로 세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카드, 상품권 등 은행송금 거래를 제외한 모든 매출 거래를 전자적으로 등록, 국세청이 실시간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2016~2017년 숙박·요식·도소매·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 이후 적용분야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적용범위 축소 결정*, 코로나19에 따른 시행 중단** 등 운영에 애로를 겪어 왔다. 주*: 헌법재판소는 카드 등 비현금 거래는 매출정보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EET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결정, 2018년 2월부터 현금거래에만 EET 적용 주**: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3월~2022년 12월까지 EET 등록 의무 한시적 중단 2022년 피알라 총리 내각 출범 후 재무부가 EET 폐지를 제안하고 2022년 12월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재무부는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관리 부담을 주고 매년 EET 등록기 운영에 15억 코루나(약 70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점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로 비현금 거래가 크게 증가(’17년 20% → ’21년 60%)했고 2025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EET 운영 필요성도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노무 관련 변화 1) 최저임금 6.8% (50달러 수준) 인상 2023년 1월부터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무 기준)이 기존 1만6200코루나에서 1만7300코루나(약 780달러)로 1100코루나(약 50달러, 6.8%) 인상됐다. 체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약 41% 수준으로 낮게 책정돼 있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는 1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노동계 등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EU 권장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업무 난이도, 전문성,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직군별 최저임금을 8그룹으로 구분해 명시한 보장임금(zaručená mzda)의 경우 1군과 8군은 보장임금이 각각 1만7300코루나(최저임금과 동일), 3만4600코루나(최저임금의 2배, 약 1560달러)로 인상된 반면 2~7군의 보장임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편, 2023년 1월 재무부의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명목임금상승율은 7.5%로 예상되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률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2) 노동법 개정 예정 2023년 중 재택근무 및 계약직 근무자 관련 개정을 포함한 체코 노동법(No. 262/2006) 개정이 논의 중이다. 체코는 EU의 '일과 삶 균형 지침'(Directive 2019/1158 on Work-Life Balance) 및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무 지침'(Directive 2019/1152 on Transparent and Predictable Working Conditions)을 노동법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체코는 2022년 8월까지 지침을 반영한 국내법을 시행했어야 하나 개정안 채택이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1일 체코 노동부는 고용주 및 노조 대표와 개정 초안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는 등 개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을 보면 재택근무 시 고용주는 직원과 서면계약을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는 에너지 등 재택근무 관련 발생하는 비용을 직원에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단기계약 근로자(DPP, DPC)*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일정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특정 근무 시간 충족 시)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과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단기 계약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규직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외 만 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직원은 유연∙단축 근무 및 재택근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고용주는 정당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 DPP(Agreement to complete a job)는 동일한 고용주와 연간 300시간 이하 근무, DPC(Agreement to perform work)는 주당 평균 20시간 이하로 근무 가능한 단기 근로계약으로 정규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휴가나 추가 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았음.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세부사항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개정안이 늦어도 올해 봄까지 최종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효 시점은 조항에 따라 2023년 7월 또는 2024년 1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련 입법 과정과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3) 파트타임,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고용주 사회보장세율 인하 2023년 2월부터 파트타임 확대,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파트타임 및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고용 시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률이 5% 경감된다. 체코 기업의 파트타임 고용률은 저조한 편으로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 노동자 비율이 EU 평균이 30%인데 비해 체코는 6%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 및 파트타임 고용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필요하지만 고용주의 신청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등 절차상 제약이 있어 단기 일자리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세 부담률 감면 내용> 대상 직원 - 55세 이상 -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직원 - 장애인 - 재교육 대상자 - 21세 이하 (풀타임도 해당) 근무 조건 - 파트타임 근무자로 주당 근무시간 8시간~30시간 - 임금이 월 평균임금의 1.5배 이하 - 시간당 임금이 시간당 평균 임금의 1.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고용주 혜택 -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 고용 시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비율이 5% 감면된 19.8% 적용(일반 24.8%) - 동일 직원이 여러 직장을 다닐 경우 한 고용주에게만 혜택 적용 [자료: 체코 재무부] 기타 사업활동 관련 변화 1) 기업, 가계에 대한 에너지 가격상한제 시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최종 소비자 지원을 위해 체코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2022년 10월 가계,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공공기업에 대한 도입 승인에 이어 12월에는 대기업까지 가격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 위기에 따른 타격 정도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눠 지원 한도를 기업당 4800만~36억 코루나(약 217만~1억6000만 달러) 로 차등 적용한다. <체코 에너지 가격 상한제 주요 내용> 에너지 가격 상한선 - 전력 가격: 1MWh당 최대 CZK 5,000 - 가스 가격: 1MWh당 최대 CZK 2,500 · VAT 및 송배전 수수료 미포함 가격상한선 적용 범위 - 가계 및 에너지 소비가 소량인 기업은 소비 에너지의 100%에 대해 상한선 적용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평균 사용량의 최대 80%까지 적용 상한선 적용 방법 - 가계 및 소량 에너지 소비 기업은 공급사를 통해 가격 상한선이 자동으로 적용 (개별 신청 불요) - 고전압을 사용하거나 연간 가스 소비가 630MWh 이상인 기업은 개별적으로 공급자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주: 1 체코 코루나 = 약 0.05달러 / 약 57원 [자료: 체코 산업부, energiezamene.cz] 2022~2023년 난방시즌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체코를 포함한 유럽 에너지 가격은 당초 설정한 상한선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 상한선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또 재발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부터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BHS 경제전문가인 Stepan은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이 MWh당 최고 1000유로까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한선 이하의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체코 산업부 장관은 현재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빨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금의 가격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상한제 운영 후 필요 시 연장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비용 급등의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가격상한제 시행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2) 데이터 메일박스(Datova Schranka) 사용 의무화 확대 데이터 메일박스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전자 공문서(세금신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관련 문서 등)를 공식적으로 수·발신하기 위한 전자 메일 시스템이다. 법인의 경우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이미 의무화돼 법인 등기 후 데이터 메일박스 및 로그인 정보(ID, PW)가 자동 부여되고 있다. 지방 정부와의 전자통신 강화, 국가행정 기능 가속화를 위해 2023년부터 모든 개인사업자(Self-employed, OSVČ)와 그 외 의무가 없던 상업등기 대상 기관, 협회, 재단, 공익단체도 데이터 메일박스 사용이 의무화된다. 데이터 메일박스는 자동으로 생성(영업정지 사업자도 해당) 되어 2023년 1~3월 신규 의무 사용 대상자에게 로그인 정보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공공기관이 생성된 데이터 메일박스로 전자문서를 발송한 후 10일이 지나면 공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90일이 지나면 문서가 삭제되기 때문에 데이터 메일박스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2023년 체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수요 둔화, 금리와 환율 불안, 노동력 부족 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도 이어질 전망이다. 체코 정부도 기업 부담 경감과 지원을 위해 에너지 관련 가격상한제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 완화, EET 제도 폐지, 노동법 개정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책도 시행 중이다. 체코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에너지 위기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으로 2023년 변경되는 사항들이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체감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한편, EU 지침 반영에 맞춰 진행될 노동법 개정은 재택근무, 단기 근로계약 등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향후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체코 산업부, 체코 재무부, 체코 노동부, KPMG, Deloitte, Aktualne.cz, ceskenoviny.cz, SPCZ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5
캐나다-중국 간 무역 및 전기차 산업 동향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미래 산업 육성 및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북미지역가치사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래먹거리 선점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와 무역 동향 변화를 통해 양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자. 양국 간 수교 이후 우호관계 지속 캐나다와 중국은 1972년 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경제 파트너로 거듭났다. 2008년 530억9000만 캐나다 달러였던 양국 무역 규모는 2021년 1139억7000만 캐나다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캐나다 거주자 중 180만 명 이상이 중국계이며 2020년에는 대략 12만 명의 유학생이 중국 학생으로 집계됐다. 중국어는 영어와 프랑스어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중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은 캐나다 이민자 인구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북미 공급망 내재화 동향 2022년 8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의 대중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부품 및 배터리의 주원료가 되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핵심 광물을 북미산 및 미국과 FTA 체결국의 것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핵심광물의 경우 2023년부터 최소 40%, 2026년 80%까지 충족해야 하며 배터리의 경우 북미산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해야하는 바, 글로벌 기업과 공급망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국가 안보를 사유로 캐나다 핵심 광물 기업에 투자 중인 중국 기업에 철수를 명령했다. 철수 대상기업은 시노마인 홍콩 희귀금속자원공사(Sinomine Hong Kong Rare Metals Resources Co Ltd), 청즈어 리튬 인터네셔널(Chengze Lithium International Ltd), 장그어 청도 광업투자공사(Zangge Mining Investment Chengdu Co Ltd) 등 3개사이다. 이에 앞서 2022년 10월에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가입 의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동 협의체의 참여 국가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2018~2022년 캐나다-중국 간 수출입 품목 변화 캐나다와 중국 양국 간 무역 수출입 품목을 살펴본 결과, 2018-2022년 캐나다의 대중국 상위 10개 수출 품목에서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2018년과 2022년 캐나다의 대중국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 (단위: 천만 캐나다 달러) 상위 10개 수출 품목 상위 10개 수입 품목 2022 2018 2022 2018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3,493,175 화학목재펄프 2,939,447 전화기 9,836,123 전화기 9,239,592 유채씨 2,192,767 유채씨 2,788,423 자동자료처리기계 8,068,452 자동자료처리기계 6,882,460 화학목재펄프 2,171,285 대두 1,714,506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2,334,318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1,892,202 철광과 그 정광 2,166,894 제재목 1,188,040 가구와 그 부분품 1,899,261 바퀴가 달린 완구 1,468,180 칼륨비료 1,536,801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1,186,231 의자와 그 부분품 1,729,496 의자와 그 부분품 1,437,733 구리광과 그 정광 1,387,394 유채유, 겨자유 1,130,603 바퀴가 달린 완구 1,654,191 가구와 그 부분품 1,349,743 밀 1,142,738 철광과 그 정광 989,093 모니터와 프로젝터 1,455,510 모니터와 프로젝터 1,344,919 갑각류 1,019,129 목재펄프 930,691 조명기구 1,451,162 조명기구 1,246,661 식물성 지방 908,396 갑각류 829,530 운동물품 1,294,013 트렁크·슈트 케이스 1,023,325 대두 885,212 비환식알코올 751,798 기계·설비·실험실장치 1,221,801 확성기 958,78 [자료: 캐나다 통계청, KOTRA 토론토무역관 정리] 특히 유연탄의 경우, 2022년에는 총 34억9000만 캐나다 달러를 수출하며 대중국 수출품목 1위로 등극했다. 이는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우 사태 이후 중국은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시작했고 2022년 4월 말, 원자재 비축 지원을 위해 유연탄 관세율을 0으로 인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유연탄 보유국(전세계 유연탄 매장량 13위로 약 100억 톤을 보유)인 캐나다를 러시아의 대체 공급국가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승용차 수출은 2018년 대비 2022년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캐나다의 대중국 승용차 수출량은 11억9000만 캐나다 달러로 5위 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22년 수출액은 2018년 대비 약 45% 감소한 6억5000만 달러로 전체의 15위로 하강했다. 이러한 수출액 변화는 중국 내부의 전기차 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중국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률은 2030년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중국 정부의 자동차 구매 보조금 및 기타 정책을 통한 전기차 산업 발전 지원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전기차 이용자에게 148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이 있었고 2022년에는 전기차 판매 반등을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및 구매세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 하는 등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증진시켜 2022년 성장률 30.82%, 판매량은 382만 대가 예상된다. <2018년~2022년 중국 내 전기차 연간 판매량>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통계는 아직 발표 전으로, 예상 수치임. [자료: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따슈웨 컨설팅(Daxue Consulting) 정리] 시사점 밀접한 경계관계를 지속해오던 캐나다-중국 양국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적, 정치적 사건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국가의 지역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 노력은 우리 배터리 연관기업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공급망 내재화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리 관련 기업은 캐나다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통해 투자 진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컬 등), 캐나다와 밀접한 미국 미시간주에도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로이터 통신,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연방정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5
멕시코 2022년 경제동향 및 2023년 경제전망
2023 멕시코 경제전망 2023년 멕시코는 경제성장률 1%대를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월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리포트에서 세계은행은 멕시코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직면하여 대미수출 및 미국으로부터의 송금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며, 이에 2023 경제성장률을 0.9%로 하향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에 IMF와 CEPAL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2%, 1.1%로 예측하였다. 한편 세 기관 모두 2024년에는 물가안정 및 대외여건 개선으로 소비와 수출이 회복되어 2%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21-2023 멕시코 경제성장률> 기관명 2021 성장률 2022 성장률 전망치 2023 성장률 전망치 World Bank (’23.01) 4.8 2.6 0.9 IMF (’22.10) 2.1 1.2 CEPAL (’22.10) 1.9 1.1 [자료: World Bank, IMF, CEPAL] 이는 중남미 전체 및 전세계 평균과 대비해서도 다소 낮은 수치이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및 중남미 경제성장률 예측치> 기관명 세계 경제성장률 개발도상국 경제성장률 중남미 경제성장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World Bank (’23.01) 5.9 2.9 1.7 6.7 3.4 4.1 6.8 3.6 1.3 IMF (’22.10) 6.0 3.2 2.7 6.6 3.7 3.7 6.9 3.5 1.7 [자료: World Bank, IMF]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점은 2022년에 멕시코 경제가 드디어 팬데믹 영향을 벗어나며 전년도보다는 제조업과 민간 소비 등에서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연말에는 다소 주춤한 바 있으나, 2022년 3분기까지 멕시코 경제는 전년동기대비 4.3% 성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성장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민간소비도 노동시장 회복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정책에 힘입은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3%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로 보는 2022 멕시코 경제 요약 (환율) 2021년 연말 달러당 20.5페소였던 멕시코 페소는 연간 소폭 등락하다가 2022년 11월에는 달러 당 18페소대를 기록하는 등 견조하게 가치를 유지하였고 2022년 연말 달러당 19페소로 마감하였다. 멕시코 페소는 신흥시장 화폐들 중 가장 강세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달러의 상대적 약세와 멕시코 중앙은행의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꼽힌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2022년 내내 가장 화두였던 거시경제지표로, 2021년 3월 이래 멕시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3(±1)%를 이탈한 뒤 최근 20년간 최고수치인 8.7%대까지 치솟았다. 멕시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3회에 걸친 인플레이션 대응 패키지를 도입하고, 유류보조비를 지급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기본장바구니 물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하는 등 식품 분야의 물가상승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의 삶의 질에 영향이 컸다. <2022 멕시코 환율 변동> <2022 멕시코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달러 당 페소) (단위: 전년비 %) [자료: Economista] (노동시장) 코로나 기간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치솟을 만큼 크게 타격을 받았던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2022년 팬데믹 여파가 잦아들며 조금씩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특히 2022년 2분기 전국 고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은 전년동기(4.2%) 대비 1%p나 줄어든 3.2%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에 보고된 3.4%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은 아직 비정규직으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직 멕시코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과제이다. (교역) 2022년 기준 멕시코의 수출은 5,782억 9,3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 수입은 6,046억 1,46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하여 264억 2120만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2022년 교역액 기준 멕시코의 상위 5개 교역국은 미국, 중국, 한국, 캐나다, 독일로, 한국은 멕시코의 수입대상국 3위, 수출대상국 5위를 기록하며 총 교역액 기준 3위를 기록하였다.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멕시코 재정신용부 장관 로드리고 마리스칼(Rodrigo Mariscal)은 멕시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경제 재활성화, 고용증가, 통화정책 완화, 생산유지 및 송금 마진 증가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멕시코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을 답보해 멕시코 기준금리가 10.75%까지 인상될 확률이 높으나, 차차 디커플링이 이뤄져 2023년 연말에는 9.25% 정도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멕시코 경제의 화두이자 생산, 소비, 투자 전반의 성장률을 둔화시켰던 주범인 고인플레이션 추세도 2023년에는 한 풀 꺾일 예정이다. 딜로이트 등 전문가들은 24년에는 소비자물가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어 연간 4%를 웃도는 수치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소비자물가증가율이 2021년 연간 5.7% 수준에서 2022년 7.2%로 급증했던 것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전망이다. 생산 유지는 소비자 수요가 얼마나 견조할 지가 가장 큰 변수이다. 전문가들은 2022년에는 위드코로나로의 국면전환이 이뤄지며 코로나 기간 위축되었던 외부활동이 재개되고 격리기간 동안 구매를 미뤘던 개인들이 2년만에 소비를 재개하며 경기가 활성화된 면이 있었으나, 2023년에는 같은 호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나단 히스(Honathan Heath) 멕시코 중앙은행 부총재는 2023년 미국 경제의 침체 및 둔화가 멕시코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2023년에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여, 예상되는 지속적 긴축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멕시코는 전체 교역 및 투자가 미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면 멕시코로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직 멕시코 경제는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니어쇼어링’으로 인한 큰 성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 법 도입 등으로 제조업 회귀 노력을 본격화함에 따라 북미 지역 위주의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전에는 비교적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 공급처를 두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목표시장 가까이에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공급망을 단축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인프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멕시코는 단연 주목받는 리쇼어링 후보지이다. 최근 멕시코 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년 282억 달러, ’21년 315억 달러, ’22년 321억 달러로 지속 증가세이며, ’22년 산업단지용 부지 수요가 전년대비 42% 증가, 산업단지 면적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등 멕시코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시사점 2023년 멕시코 경제는 여전한 고물가 고금리, 미국 경제의 침체와 둔화 등 위기요인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한편 북미 위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니어쇼어링 확대라는 큰 기회요인도 가지고 있다. 멕시코정부는 자동차 산업 외에도 반도체, 항공우주 등 신산업으로 니어쇼어링 분야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기업들도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멕시코를 북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주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2.14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2월 1호
□ 해외경제 : 美 경제 2022년 4분기 2.9% 성장, 연간 전체 2.1% 성장률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0.4%, 12월 전산업생산 -1.6% □ 금 융 : 1월 기업대출 증가 전환·가계대출 큰 폭 감소, 2월 초순(2.1~2.10일) 금리 및 원/달러 반등 전환 □ 산업별 동향 : 12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8.0%, 서비스업생산 +3.7% □ 고 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9% 증가 □ 수출입 : 1월 수출 -16.6%, 수입 -2.6%, 무역적자 약 127억 달러 <부록> 코로나19 이후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한국은행)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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