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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아공에서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
1. 국영전력공사 Eskom 부채 해소 라마포사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를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국영전력공사 Eskom의 부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3년간 총 2,540억 랜드(139억 달러, GDP의 3.8%)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무이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4, '25, '26년 회계연도(FY2026, 3월 31일 종료)에 각각 780억 랜드, 660억 랜드, 400억 랜드를 지원히고, '26년 회계연도에 Eskom의 잔여 부채 700억 랜드를 정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skom은 자본 지출 제한, 신규차입 금지, 채무구제 수익금 사용 관련 사전 공지 조건을 이행해야하고, 지원금은 추후 Eskom사의 주식으로 반환하게 된다. 즉, Eskom의 신용도를 개선하여 국가 전력 공급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투자와 유지 보수를 병행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 에너지 지원 패키지 정부는 Eskom의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독립 발전을 통해 추가 전력을 조달하여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 전력 생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규제 등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보안 법안을 준비중이며, 일반 가정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으로 130억 랜드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우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게되면 투자비용의 12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투자 비용의 25%, 최대 15,000랜드까지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향후 24개월 동안 약 6,484MW의 추가 전력이 공급될 전망이다. <2023년 남아공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난 정부 주력 과제> [자료: EWN 뉴스] 3. 부정부패 근절 지난 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남아공 정부는 위원회를 조성하여 제도적 헛점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행정부정 및 비윤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공 조달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정비하고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32건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187명의 피고인을 검거했고, 70억 랜드 이상이 반환되었으며, 129억 랜드의 자금과 자산이 동결되었다. 올해는 부정부패를 겨냥한 수사국이 검찰청 내 상설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4. 죄악세(Sin Tax) 인상 설탕세의 경우 열악한 설탕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술, 담배 등 소비세는 인플레이션 예상치에 맞춰 4.9% 인상안이 발표되었다. - 맥주 340ml 1 캔: 10센트 인상 - 와인 750ml 1병: 18센트 인상 - 양주 750ml 1병: 3.9랜드 인상 - 시가 23g: 5.47랜드 인상 - 담배 20개비 1갑: 98센트 인상 5. 국민건강보험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 국민건강보험법안(NHI)은 국가 기금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년 12월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보건포트폴리오위원회가 NHI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업계는 동 법안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들 또한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사업에 배정될 국고 예산이 2,500~3,500억 랜드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안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업무상 재해 보상법 개정안 라마포사 대통령은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보상법 개정안에 올해 안에 서명할 예정으로, 동 법안을 법으로 제정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보상 기금에 실질적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에게는 실업 보험 기금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남아공은 에너지 위기 타개, 부정부패 단속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노동 시장 보호 등에 힘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아공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 포착하고, 당국의 세금 인센티브 적용 등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노력이 기대된다. 자료: 남아공 정부, Businesstech, ING,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8
중국 푸젠(복건)성 경제무역 현황과 2023년 업무 추진방향
푸젠성의 GDP 총액은 22년 5.31조 위안(중국내 8위)을 달성하여 5조 위안 관문을 돌파하였고, 22년 코로나19 확산 중에서도 GDP 성장율에서 4.7%를 기록하며 중국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와 사회소비품 매출총액,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7.5%, 3.2%, 6.0%의 성장을 보였다. <2022년 중국 성시별 GDP총액 1~14위>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성장률 순위 지역 GDP 성장률 1 광동 (广东) 129,119 1.9 8 푸젠 (福建) 53,110 4.7 2 장쑤 (江苏) 122,876 2.8 9 후난 (湖南) 48,670 4.5 3 산동 (山东) 87,435 3.9 10 안후이 (安徽) 45,045 3.5 4 절강 (浙江) 77,715 3.1 11 상하이 (上海) 44,653 -0.2 5 허난 (河南) 61,345 3.1 12 허베이 (河北) 42,370 3.8 6 쓰촨 (四川) 56,750 2.9 13 베이징 (北京) 41,611 0.7 7 후베이 (湖北) 53,735 4.3 14 산시 (陕西) 32,773 4.3 [자료: 중신경위(中新经纬)] 푸젠성 대외무역 현황 푸젠성의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12.4%, 수입은 1.0% 증가하였고 전체 무역액은 7.7%의 성장률을 보였다. <푸젠성 연도별 수출입 규모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역액 1931 2034 2762 2975 수출액 1202 1228 1619 1820 수입액 729 806 1143 1155 [자료: 푸젠성 통계청, 중국 해관총서] 2022년 푸젠성의 주요 대외수출 지역은 미국, 독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고, 주요 대외수입 지역은 인도네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미국 등이다. 2022년 주요 수출품은 리튬이온 전지, 신발제품, 의류, 소비재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광물 관련 제품, 농산물 등으로 에너지 원자재류의 품목이 많았다. <푸젠성 2022년 대외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입 품목 수입액 수출 품목 수출액 1 원유 109 리튬이온축전지 103 2 (6.3mm 마만) 철광사(铁矿砂) 67 방직재료 관련 신발 제품 38 3 동광사 (铜矿砂) 62 저가 간이 통관 상품 36 4 유전자 변형 황대두 33 플라스틱 관련 신발 제품 18 5 갈탄 33 기타 신발 제품 17 6 기타 미단조 금속 30 기타 목제 가구 15 7 기타 스테인리스 반제품 26 오징어 류 15 8 (6.3mm 이상) 철광사(铁矿砂) 23 플라스틱 등 용기 류 13 9 니켈철 19 가죽 신발 제품 13 10 코킹콜 (coking coal) 18 코튼 니트 의류 제품 등 11 [자료: 중국 해관총서] 2022년 푸젠성 산업 발전 현황 2022년 푸젠성의 디지털경제 부가가치는 2.6조위안에 도달하였고, 하이테크 기술 부가가치 방면에서 19% 성장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기술기업이 1만개를 넘었고, 전문 특화(专精特新)역량을 보유한 소거인 (小巨人)기업이 104개사, 제조업 싱글챔피언 기업 10개 등이 신규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종합발전지수에서는 푸젠성은 전국 7위를 기록하였고, 22년 기술교역성약액이 28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5% 성장하였다. 2023년 푸젠성 경제무역업무 추진방향 푸젠성 정부는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부강복건富强福建), 과학교육진흥전략 심화 추진(혁신복건创新福建), 새로운 발전구조에 적극 융화, 공동부유 추진, 생태문명건설 전면 심화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기반으로 푸젠성은 2023년 경제무역지표에서 GDP총액 6% 상승, 고정자산투자 6%, 사회소비품 매출총액 10%, 대외수출액 7%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촌 주민 1인당가처분 소득의 7%/7.5% 증가, 도시 실업률 5.5% 이내, 물가상승 3% 이내를 각각 예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푸젠성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중점과제로는 (1)경제의 고품질 발전 (2) 혁신경쟁력 증강 (3) 도시농촌 구역공동발전 공동향유 (4) 개혁의 새로운 돌파 (5) 대외개방 및 무역강화 (6) 민생과 사회 전면발전 (7) 생태강성 건설 (8) 식량에너지 및 사회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업무과제 내용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4대 경제 품질 제고 (디지털경제) 디지털경제부가가치 2.9조 위안 이상 실현 (해양경제) 해양생산총액 전국 상위권 지속 유지 (그린경제)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청결생산, 청결에너지등 육성 (관광경제) 전지역 생태관광 상품 제공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제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그린화에 초점 산업망 강화, 산업망 연계 및 보완에 역점 품질 및 브랜드 발전 노력 서비스업 규모 및 질적효율 제고 현대유통체계 건설 추진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현대농업간 적극 융합 추진 디지털플러스 스마트플러스를 통해 생활성 서비스업 지원 내수소비 촉진 확대 소비의 우선 회복 및 확대 강화 푸젠성 소비촉진(全闽乐购) 추진 주택 개선 신에너지자동차 양로서비스 등 소비확대지원 정부투자와 정책 강화,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참여 유도 시장주체 활력 제고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 독려 선두기업과 전문특화(专精特新) 기업을 육성하고 전문특화중소기업 300개, 소거인(小巨人) 기업 100개 이상 신규증가 과학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더 많은 투자프로젝트 유치 독점과 부정당경쟁 반대, 규범에 맞는 자본의 견실한 발전 유도 혁신경쟁력 증강 과학기술 자립자강 견지 푸저우, 샤먼, 취앤저우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플랫폼의 조기성과도출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18% 이상 증가 정부 주도 과학기술 관리로 과학기술-산업-금융 선순환 유도 핵심기술의 병목현상을 극복,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 도시농촌 구역 공동건설 공동향유 추진 향촌진흥 추진 구역 연동 발전 수준 제고, 신형도시화 품질 제고 일촌일품(一村一品) 지속 추진, 푸젠농업우수상품 브랜드 촉진 민동북(闽东北), 민서남(闽西南) 협동발전구 추진 노력 푸저우 도시권 건설, 하장천(厦门漳州泉州) 도시권 건설 가속화 장강경제벨트,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건설 협력 2580개 노후 지역(小区) 개조,공공주차공간 2만개 증설 교외공원, 도시공원, 산책길 등 신규 건설 조성 개혁 심화 추진 디지털화 개혁 강화 디지털정부 조성, 효율 제고 정무서비스, 지역관리, 정부운영 수준 제고 공유 디지털사회 건설,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다방면의 데이터 수집/공급체계 구축, 디지털지원 실현 등으로시장활력 촉진 일류 비즈니스환경 조성 정부서비스의 최적화, 재구축 연동연계 통한 이용 편리화, 신뢰감 있는 충실한 서비스구축 대외개방 및 무역강화 안정적 수출 확대 공업-무역 협업으로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 구조 최적화 추진 글로벌 공공 거래플랫폼 육성, 복건성 제품의 글로벌판매 추진 크로스보더, 해외창고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국가 수입무역촉진혁신시범구 구축 중소영세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융자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정책 최적화 중점 무역기업 서비스보장시스템을 개선 외자 유치 이용 역점 외상기업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외자 보유 확대 촉진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강화, 외상기업의 복건성 투자시 최대편의 제공 외자 투자유치 활동 강화, 외자유치 중점산업분야로의 전환 가속화 대외개방플랫폼건설 가속화, 제23기 투자무역회 추진 국제우호도시 교류 강화, 푸젠-홍콩 마카오 교류협력 확대 민생과 사회 발전 주민 수입 수준 제고 건강푸젠 건설 가속화 취업우선 정책 구체화, 도시 신규취업 50만명 달성 양질의 의료자원 확대 및 균형 배치 촉진, 공공위생체계 강화 의료기관 서비스 능력 제고 중의약(中医药) 분야 의료개선 추진 생태강성(生态强省) 건설 녹색 저탄소 전환 추진 환경오염 예방조치 추진 생태시스템 보호 수복 생태환경 우선보호 생태환경구역별 감독관리 강화, 생태보호공간 구축 습지보호 강화, 생물 안전관리 강화 중점삼림구역 개선, 맞춤타겟형 삼림품질제고(290만무, 19.3억㎡) 식량에너지 및 사회 안전관리 식량과 에너지 안전확보 및 관리, 안전생산, 사회관리 현대화 파종면적 확보(1254만무, 83.6만㎡) 성(省)급 식량창고 7개 건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 안심공정 구축 석탄비축기지, 석유천연가스 비축설비 건설 가속화 위험화학품, 가스, 자체건축물, 소방, 도로교통, 수상운수 어업선박 등 중점영역 취약점 실사관리 공공안전보장제고공정 실시, 응급재난구호 위험대처능력 증강 블록체인+스마트시티 국가혁신시범지역 추진 [자료: 푸젠성 2023년 정부업무보고] 내수소비 및 경제활력제고 지원정책 추진 푸젠성 정부는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 수행 통지(23.2.24)>의 정책문건을 발표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푸젠성 기업의 제조생산확대 및 대외무역활동 장려와 내수소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침체된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분 지원정책 기업 생산증대 및 효율제고 장려 (푸젠성 공업기업의 시장개척) 23년 상반기 공신부문 추진 온오프라인 시장개척활동에 대해 비용보조 추진 23년 업다운스트림 산업공급망 일대일상담 주최기관에 참가기업당 장려금 지급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확대) 전년대비 생산확대분에 대해 9인승 및 3.5톤 미만(트럭) 차량당 1000위안 한도내/ 9인승 및 3.5톤 이상(트럭) 차량당 2000위안 한도내 생산장려금 지원 (산업망 공고화 프로젝트 투자유치) 중점기업의 산업망 보완 및 공고화 목적 투자유치활동에 업무장려금 지원 (실업자 고용 확대) 반년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보조금 지원(1회성) 대외무역 지원 사절단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대외무역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 대해 지원 수출은행 푸젠성분행에 800억위안 무역특화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수출입 무역과 대외무역의 산업망 공급망 구축, 신무역업태영역 등을 지원 외상투자기업의 실제투자액 도달후 조건부합시 일정의 장려금 지원하고, 외자제조업대프로젝트 하이테크기술기업, 기술우선형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자금 지원 소비 회복 진작 자동차 판매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시정부에 자금 지원 하향혜민순회전시(下乡惠民巡展)활동을 전개하여 농촌주민의 자동차 소비 수요를 충족 그린스마트가전소비를 추진 노후가전의 신형교체 등 활동을 장려 23년 한 해동안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조건에 부합하는 차 구입시 차량구매세 면제 [자료: 푸젠성 정부] 시사점 푸젠성은 22년 GDP총액에서 5조위안을 돌파하였다. 특히 작은 인구규모(‘20년 기준 4161만명)로 인해 GDP총액은 8위에 해당하지만 1인당 GDP는 중국내 4~5위권으로 상위권의 경제력과 소비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4.7%의 성장율로 중국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년초 정부업무보고에서 푸젠성은 경제의 질적(고품질) 발전,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대외개방 강화 등 경제무역 발전과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방향을 강조하고 있고, 민생 및 사회안전, 생태환경건설, 도시농촌 공동발전, 식량에너지 안정 확보 등의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샤먼 신공항, 푸저우-샤먼간 해상고속철, 샹안대교 등 기초 인프라 신규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샤먼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과 CATL 등 주요 하이테크 산업 기업과 연계하여 신규 첨단기술개발, 자체산업공급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자립경쟁력 강화를 금년에도 최우선 업무과제로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푸젠성도 작년까지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소비와 경제의 조기 회복에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성정부 주도 정책문건을 발표하여, 각종 장려금, 보조금, 업무경비 등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의 생산확대 대외무역 확대 실업자 고용을 장려하고 있고, 지방 시정부를 독려하여 농촌의 자동차, 가전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중신경위(中新经纬), 2023년 푸젠성정부업무보고, 푸젠성정부 정책문건, 중국해관통계, 샤먼일보, 푸젠성정부통계, 샤먼광전(厦门广电)및 KOTRA 샤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샤먼무역관 린팅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8
10년간 150조 엔 이상 관민(官民)투자, 일본의 GX 기본방침은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GX(그린 이노베이션)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내다본 로드맵~] 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은 2030년도 온실가스 46% 감축(2013년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국제공약을 내걸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정세가 급격히 변하며, 일본에서도 전력수급 압박과 가격 급등을 겪고 있다. 에너지 안전공급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근본이지만,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2019년도에 12.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공급체제가 취약하며,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GX 정책의 성패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GX를 가속화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일본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리는 기폭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 향후 10년간 노력할 방침이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1. 철저한 에너지 절약 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새로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별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제지업,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비화석 에너지 전환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의 경우, 히트 펌프 급탕기나 가정용 연료 전지 등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2. 재생 에너지의 주력전원화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 주택, 공장, 공항, 철도 등의 장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해서 일본판 '센트럴 방식'을 확립한다. 일본판 센트럴 방식이란, 해상풍력의 초기단계에서 중시되는 조사를 정부 또는 정부에 준하는 주체가 실시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상풍력을 일본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다. <(참고) 2030년도 재생에너지 전원(電源) 구성 목표 및 계획> (단위 : %) 종류 2021년도 비중 2030년도 목표 비중 계획 태앙광 8.3 14~16 차세대형 태양광전지 기술개발, 대량생산 체제 정비 풍력 0.9 5 부체*식(浮体式)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조사, 해상풍력관련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공급망 구축 * 부력으로 액체 또는 기체에서 뜨는 물체 지열 0.3 1 지열자원 조사, 혁신적지열발전기술 개발 수력 7.5 11 사업성 조사, 기존설비 갱신 바이오 3.2 5 라이프사이클 GHC 기준(Life-cycle greenhouse gas)에 근거하여 도입 확대 [자료 : 경제산업성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3. 원자력 활용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출력이 안정적이며 자율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의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 비중을 20~22%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 폐로 하기로 결정한 원전 부지 내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국제제휴를 통한 연구개발 추진, 공급망 구축,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 외에도 수소 · 암모니아 도입 촉진, 전략적으로는 LNG 확보를 비롯해 축전지, 차세대자동차 ·항공기, 주택 · 건축물, 식료 · 농림수산업 등 각 분야에서 GX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 · 설비 투자 등의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150조 엔 넘는 관민 GX 투자 국제공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의 동시실현을 위해 GX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일본은 앞으로 10년 간 150조 엔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시행할 계획으로, 철강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30%, 종이펄프는 38% 삭감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의 전환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학의 경우 그린 케미칼 구조로, 시멘트는 탄소 재활용 시멘트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GX 실현을 도모할 전망이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액은 34조엔에 달하는데, 전동차(電動車)에 약 15조 엔, 차세대 자동차 탄소 중립화에 약 9조 엔, 축전지 제조 및 개발 관련하여 약 7조 엔을 비롯해 약 34조 엔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 및 해사(海事) 산업 분야에서도 차세대 제품 실용화를 위해 각각 5조 엔, 3조 엔 이상을 투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우에는 대량 도입을 위해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나 해상 풍력의 형성, 차세대 송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31조 엔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는 2021년에 겨우 20%를 넘었지만, 2030년에는 36~3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한 분야의 GX와 목표> 향후 10년간 관민투자액 2030년까지 목표 또는 규칙 · 제도(일부 발췌) 수소 · 암모니아 7조 엔~ - 공급 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국내 도입량을 수소+암모니아 합하여 300만 톤 축전지 7조 엔~ - 150GWh 국내 제조기반을 위해 생산거점 집중투자 - 전고체 전지의 본격 실용화 철강 3조 엔~ - 이산화탄소 배출 2013년도 대비 30%로 삭감 - 그린 스틸 1,000만 톤 공급 화학 3조 엔~ - 그린 케미칼(Green Chemical)로 구조전환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멘트 1조 엔~ - 탄소 재활용 시멘트로 구조전환 - 공급량 200만 톤 종이펄프 1조 엔~ -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복합재료 시장규모 2조엔으로 -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도 대비 38% 삭감 자동차 34조 엔~ - 차세대 자동차 50~70%(이중 EV·PV 20~30%) - 8톤 이하 상용차 : 전기차 20~30% 비중 - 8톤 이상(대형차) 상용차 : 5,000대 선행도입 - 공공 급속충전기 3만기 포함 충전 인프라 15만 기, 수소 스테이션 1,000기 정비 - 2030년대 승용차 신차 판매는 전기차 100%를 목표로 함 자원순환산업 2조 엔~ - 서큘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시장을 약 50조 엔에서 약 80조 엔 규모로 확대 주택 · 건축물 14조 엔~ - 신축 주택 · 건축물 넷 제로(Net Zero) 에너지 하우스(ZEH), 넷 제로 에너지 빌딩(ZEB)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12조 엔~ - GX 실현을 위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투자 - 2030년 일본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합계 매출액을 15조 엔 이상까지 확대 항공기산업 5조 엔~ - 2030년대 후반 경부터 소형기에서 차세대 항공기 실용화 상정 해사(海事, 바다에 관한 산업)산업 3조 엔~ - 2028년까지 암모니아 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 2030년부터 수소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바이오 제조(モノづくり) 3조 엔~ - 바이오 유래 제품을 보급 및 확대 -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약 200만 톤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 20조 엔~ - 국산 차세대형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 구축 - 부체식(浮体式, 기초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바다 위에 띄우는 형태)도 포함한 대규모 해상풍력 안건 형성 - 재생에너지 비중 36~38% 형성 차세대 네트워크 11조 엔 -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해 홋카이도 주변의 해상풍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도쿄 지역에 송전하기 위한 해저 직류 송전 설비 정비 CCS(탄소 포집 및 저장) 4조 엔~ - CCS 연간 저류량(제한된 공간에 존재하는 양) 확보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밸류 체인 조기구축 [자료 : 경제산업성, 'GX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향후 대응 1. ‘GX 경제이행채권’ 활용, 10년간 20조 엔 규모 투자 GX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 이행채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GX 경제 이행채권'은 중장기적으로 탈탄소로 이행하기 위해 발행된 일종의 ESG채권이다. 이행채권은 재생 에너지 등 그린 사업에만 한정된 ‘환경채권’과 다르게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도 탈탄소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통한 GX 선행투자와 탄소 관련 부과금 도입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에 값을 매기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GX 리그에 참여하여 202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업들은 배출 감축량 중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웃돈 만큼 매매가 가능해진다. 2026년도부터 배출량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배출량 거래를 본격화하고, 2033년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2028년도에는 전력 · 가스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혹은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부담금을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발생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GX 경제 이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사점 GX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일본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에너지 구성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하나와 카즈나리는 '이번 기본 방침은 커다란 정책 변환이다. 아직은 논의 내용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이를 조기에 보강하며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와의 차이는 벌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스기야마 타이시 연구감독(主幹)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실현할 수 있던 전원(電源)은 아직 원자력밖에 없다. 또한 정부안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팽창의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있고, 국가 전체 차원의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가능성 및 경제 제도설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GX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 보완, 재생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탈탄소를 가장한 '그린 워시' 방지를 위한 사업 기준 명확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민합계 150조 엔의 투자계획을 통해 일본에도 탈탄소 시장이 있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일본도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이행채권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제 3자로 구성된 감시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본도 이와 같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채권을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가격제 등 일본 산업계에서 생산 방식을 변화하는 움직임이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탄소 절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기업, 민간분야의 친환경 정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 닛케이, 자원 에너지청, 시사통신사,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홈페이지, 나고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야마자키메구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7
2022년 한-캐나다 무역 분석 및 2023년 전망
2022년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5.16% 증가한 163억 7,823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44.59%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6억 9,747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78억 3,952만 달러로 2021년 대비 약 16.8% 증가, 수입은 85억 3,6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4.1% 증가했다. <2018~2022년 한-캐나다 수출입액 변동 추이> (단위: $ 100만,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액 5,743 5,568 5,464 6,714 7,839 증감률 21.7 -3.1 -1.9 22.9 16.8 수입액 5,753 5,759 4,415 6,370 8,539 증감률 14.1 0.1 -23.3 44.3 34.1 수지 -10 -191 1,049 344 -700 교역 11,496 11,327 9,879 13,084 16,37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 동향 및 전망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그 중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이 총 376.8%의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감률을 보였고, 그 뒤로는 철강 봉합관(+220.1%), 원형강관(+146.4%), 휴대전화(+76.6%) 등의 품목이 있다. 반면, 평판압연제품(-26.1%), 비합금 평판압연제품(-34.1%) 등의 2개 품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상위 10개 수출 품목 동향> (단위: $ 100만, %) 순위 HS code (4단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액 대비 비중 1 8703 승용차 3,295 8.7 42.0 2 3822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 346 376.8 4.4 3 8517 전화기 293 76.6 3.7 4 8708 자동차 부품 252 37.5 3.2 5 7216 합금강관 202 25.3 2.6 6 7208 평판압연제품 159 -26.1 2.0 7 7305 원형강관 134 146.4 1.7 8 8418 냉장고 126 13.6 1.6 9 7210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106 -34.1 1.4 10 7306 철강 봉합관 99 220.1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의 경우, 2022년은 캐나다내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았던 시기였으므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당해 연도 말 부로 코로나 기세가 완화되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외교부 월간 무역보고서(Monthly Trade Report January 2023)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2년 12월 의약품 및 조제시약의 수입은 전월 대비 19.8% 감소하며 전체 소비재 수입규모의 6.4%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승용차로, 42.0%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4.4%), 전화기(3.7%), 자동차 부품(3.2%)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판매 경차에서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비중을 2026년까지 최소 20%, 2035년까지는 100%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 캐나다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캐나다법인의 전기차 판매량은 3년 연속 2위를 차지하며 테슬라(Tesla)를 바짝 뒤쫓고 있다. 현대의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코나EV는 2022년 중순 기준, 6,903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더불어 2022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발효되면서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의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이 더욱 강화됐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전기차 부품, 산업용 기기, 건축 자재 등의 수출 증가 역시 기대된다. 예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합작 투자 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 포스코 케미칼과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의 합작 투자 법인 얼티엄 캠(Ultium CAM) 등 업체들의 현지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설립 발표로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박차가 가해진 상황 속에 공장 완공 전까지 관련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18~2022년 한-캐나다 승용차(HS code 8708) 교역액 변동 추이> (단위: $ 100만,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액 2,282 2,582 2,775 3,031 3,295 증감률 6.9 13.1 7.5 9.2 8.7 수입액 33 37 24 11 17 증감률 9.6 10.9 -34.0 -53.6 51.8 수지 2,249 2,546 2,751 3,019 3,278 교역 2,315 2,619 2,800 3,042 3,31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 동향 및 전망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감률을 기록한 제품은 칼륨비료로, 2021년에는 1억 5천 달러의 수입이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152.6% 증가한 3억8천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유연탄(+123.5%), 석유가스(+94.4%), 니켈 덩어리(+84.6%) 등의 품목이 있다. 반면, 석유와 역청유(-25.3%), 동광(-12.3%), 식용유(-2.7%) 등 3개 품목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 칼륨비료의 경우, 한국의 주 비료 수입국은 러시아였으나, 2022.2월을 기점으로 캐나다를 수입 대체처로 삼으면서 수출액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수입액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30.7%를 차지한 유연탄(코크스용탄)으로, 역시나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약 100억톤의 보유량과 세계 매장량 13위를 자랑하는 캐나다를 러시아 대체 공급국가로 선택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유연탄(코크스용탄) 다음으로는 철광(8.2%), 동광(8.0%), 석유가스(5.8%) 등의 품목이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상위 10개 수입품목 동향> (단위: $ 100만,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대비 비중 1 2701 유연탄(코크스용탄) 2624 123.7 30.7 2 2601 철광 702 3.5 8.2 3 2603 동광 680 -12.3 8.0 4 2711 석유가스 499 94.6 5.8 5 3104 칼륨비료 381 152.6 4.5 6 2709 석유와 역청유 (원유로 한정) 219 -25.3 2.6 7 1514 식용유 208 2.7 2.4 8 0203 돼지고기 199 42.6 2.3 9 7502 니켈 덩어리 168 84.6 2.0 10 4705 목재펄프 162 17.9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캐나다 교역 변화의 주요인 1.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재택근무, 락다운, 집단감염,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노동력과 생산력이 크게 저하됐다. 코로나19가 심화되자 캐나다 정부는 직업 특성상 재택이 불가하고 캐나다-미국 국경을 포함한 지역 이동과 방문이 잦은 트럭 기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접종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켰다. 추가로 캐나다 서부지역에 500년만의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이상기후현상으로 밴쿠버항과 연결된 육로가 끊기며 물류 대란이 본격 악화됐다. 아시아에서 출발해 북미에 도착하는 해상 물류 비용은 2021년 9월, 2만 달러를 초과했고 2022년 3분기에는 1만 달러를 웃돌았다. 밴쿠버항은 코로나19 이전 기준 연평균 국제교역규모 7천 톤 이상의 북미에서 4번째로 큰 항구로, 밴쿠버항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교역 물량은 1천 5백만 톤, 전체 물동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류대란 당시 수출화물 도착 후 하역까지 최대 4주, 하역 후 최대 10일 정도의 철도 차량 대기, 토론토까지 운반되는 데에는 최대 7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2022년 전반적인 캐나다의 물류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2.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류 대란이 지속되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효로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의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은 더욱 강화됐다. IRA 내용 중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되고 북미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에 대해 대당 7천5백 달러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기업의 북미진출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3. 캐나다달러 평가절하 캐나다 달러는 미화 및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22년 내내 가치의 변동이 잦았다. 2022년 9월에는 미화 대비 환율 72.76 센트까지 하락하며 약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캐나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현지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던 우리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사항에 대해 이전 대비 비교적 많은 관심을 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동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6가지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규제이나, 수주, 제조, 조달, 공급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워 관련 기업들이 고려했을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캐나다에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0일부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협력 활동은 1972년 설립된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촉진됐다. 이후, 2014년 9월에 체결돼 2015년 1월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전환점 삼아 더욱 활발해졌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FTA이며, 2023년은 발효 9년차로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FTA 활용률은 2022년 4분기 기준 94.6%를 기록한 바, 양국 사이 품목 수 기준 98.7%의 관세 철폐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자랑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누적 통계 기준, 캐나다는 한국 교역 대상 국가 중 18위에 위치해 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경제 저성장으로부터 극복하는 해가 될 2023년, 양국의 더욱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4
2022년 장시성 경제성적과 2023년 경제 전망
장시성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6년 연속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경쟁 심화 등 여파로 4.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도 대외 무역,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플러스 성장하였으며, 풍부한 광물 자원과 내수 소비 회복 등을 기반으로 올해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GDP 성장률 중국 전체 1위, 전체 GDP 3조 위안 돌파 장시성은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4.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2020년을 제외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지만, 중국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1.7%p 높으며, 경제성장률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한다. <2022년 GDP 경제성장률 3% 이상의 중국 주요 성(省)> GDP 경제성장률 개수 성(省) >4.5% 2 장시성(4.7%), 푸젠성(4.7%) 4~4.5% 8 후난성(4.5%), 간쑤성(4.5%), 산시(山西)성(4.4%), 후베이성(4.3%), 산시(陕西)성(4.3%), 윈난성(4.3%), 네이멍구 자치구(4.2%), 닝샤후이족 자치구(4%) 3~4% 6 산둥성(3.9%), 허베이성(3.8%), 안후이성(3.5%), 신장웨이우얼 자치구(3.2%), 허난성(3.1%), 저장성(3.1%) [자료: 중국 통계국] 장시성은 중국 연안지역 대비 경제 성장의 후발주자로, 최근 중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지역 중 하나이다. 2022년 장시성 전체 GDP는 2015년 대비 91.8% 증가하였으며, 중국 31개 성시 중 2015년 18위에서 2022년 15위로 3단계 상승하였다. <2015~2022년 장시성 GDP 전체 규모 및 성장률> [자료: 장시성 통계국] 또한 장시성 주요 도시별 경제발전 현황을 보면, 특정 도시가 전체 성 GDP 비중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22년 기준 장시성의 성도(省都)인 난창시(南昌市)는 총 GDP 7,204억 위안으로 장시성 전체의 22.5%에 불과하며, 간저우시(赣州市, 4,523억 위안), 지우장시(九江市, 4,027억 위안) 등과 함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숫자로 본 2022년 장시성 주요 경제지표 ① 산업별 경제성장률 : 1차산업(+3.9%) / 2차산업(+5.4%) / 3차산업(+4.2%) 장시성은 2022년 기준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차 산업 전체 규모는 2,45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으며, 2차 산업 전체 규모는 1조 4,3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성장하며 전체 GDP 성장률에 2.4%p 비중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 전체 규모는 1조 5,26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 성장하였다. ② 투자: 8.6% 증가 장시성의 2022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반산업(+27.1%), 기초인프라(+22.4%), 장비제조업(+10.0%), 신흥서비스업(+10.7%) 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시성 기술발전 3개년 정책 등에 힘입어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다. ③ 무역 : 전체 교역액 34.9% 증가 (수출 38.7%, 수입 24.2% 증가) 2022년 장시성 대외무역 규모는 총 6,7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5,088억 위안, 수입은 1,62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리튬전지, 태양광,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액이 각각 250%, 64.7%, 28.6% 증가하였으며,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출액이 중국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④ 소비 : 5.3% 증가 (10개월 연속 중국 전체 1위) 전체 소비는 총 1조 2,58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국 평균(-0.2%) 대비 5.5%p 높았으며, 소매업, 요식업 등 주요 소비지표 모두 5% 이상 성장하였다. 장시성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13억 4,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125.1% 증가하는 등 낙수효과가 발생하였다. ⑤ 재정: 수입 4.8% 증가, 지출 7.5% 증가 연간 공공예산 수입 규모는 2,9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7,2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지출금액 중 의료서비스 등 민생 분야에 대한 비중이 79.0%에 달하며, 그 외에도 사회보장비, 취업, 부동산 혜택 등에도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한국과 장시성의 무역현황 한국-장시성 간 무역액은 총 6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장시성 수입은 46억 7,000만 달러로 70.3%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對장시성 수출도 1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6%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70% 가까이 확대되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량 증가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019~2022년 간 한국-장시성 무역 현황> [자료: GTA]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장시성 수출품목은 IT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위 집적회로(기타)는 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48% 증가하였으며, 2위 집적회로(기억장치)는 37% 감소, 3위 집적회로(제어기)는 28% 증가하였다. 작년 수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021년에는 거의 없었던 통신설비 및 부품(4위), 전자제품용 렌즈(5위)의 수출이 각각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對장시성 수입품목은 원자재, IT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위 수산화리튬은 1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5% 크게 증가하였으며, 2위 테블릿PC는 31%, 3위 저항기는 724% 각각 증가하였다. 원자재 중에는 규소원료(8위)가 146%, 산화코발트(10위)가 257% 각각 증가하였다. 2023년 장시성 경제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장시성에서 달성한 4.7%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평균 3%을 크게 상회하며 전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타지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장시성은 ‘성장’에 초첨을 맞춘 경제성장률 7%라는 과감한 목표를 발표하였다. 장시성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업 GDP 규모 및 고정자산투자 각각 8% 이상, 소비 8.5% 이상 성장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작년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장시성의 풍부한 광물자원 및 탄탄한 내수 소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장시성은 ‘세계 리튬 도시’, ‘중국 희토류의 수도’ 등 명성에 걸맞게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특히 2차전지 핵심 원자재인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BYD, GEELY, CATL 등 전기 자동차 및 2차전지 기업이 장시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2년 장시성의 신에너지산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4,06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장시성 광물 자원의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현재 설립중인 신에너지 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장시성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자원 외 장시성의 소비 규모도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소비 성장률은 5.3%로 중국 전체 1위이며, 1인당 GDP 또한 매년 증가하며 의료, 친환경 제품 뿐만 아니라 올해는 중국 리오프닝에 맞춰 관광, 요식업에서도 소비가 회복되며 장시성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장시성 정부는 2016년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IT 산업 중 AR/VR 산업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5년 연속 ‘세계 VR 산업 전시회’ 주최, 난창시에 중국 유일한 도시급 ‘VR 산업단지(테마파크)’ 보유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장시성 난창시, 5년 연속 '세계 VR 산업 전시회' 개최> [자료: 장시일보] 이처럼 장시성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한 신에너지 산업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소비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IT산업 등 미래산업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은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해 관련 산업 및 자원 동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현지 원자재 생산기업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재 기업의 경우 중국 연안지역 대비 해외 수입제품에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장시성을 중국 내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중국 통계국, 장시성 통계국, GTA, 장시일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김종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3
2022년 허난성 경제 동향
지난 1월 21일에 허난성성정부(河南省政府)가 2022년에 경제 운영 수치를 발표했다. 61,345.05억 위안에 달하는 GDP 총액으로 전년과 같이 전국 5위를 차지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하여 3.1%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중국 31개 성(省)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4.7%(푸젠성)이고, 2021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12.9%(후베이성)임을 감안할 때, 중국 전반적으로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허난성 GDP 중국 전체 5위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중국 GDP TOP10 지역은 각각 광둥성(광동성, 廣東省), 장쑤성(강소성, 江蘇省), 산둥성(산동성, 山東省), 저장성(절강성, 浙江省), 허난성(하남성, 河南省)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GDP 6조 위안을 넘는 곳은 중국 내에서 경제 고성장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허난성은 2022년 6조 위안을 돌파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씽크탱크 중 하나인 베이징사범대학교(北京师范大学) 산업경제연구센터 쑹샹칭(宋向清) 주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등 다수의 돌발적인 요인에 직면했으나, 허난성은 수요 잠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했다. <2021-2022년 중국 GDP TOP10 지역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3차산업 균형 발전, 산업 구조 최적화 도모 허난성의 산업비율은 2012년의 12.4:51.9:35.7에서 2022년의 9.5:41.5:49.0으로, 점차 중국 평균 수준(2022년기준 7.3:39.9:52.8)에 근접하고 있다. 허난성의 산업 구조는 점차적으로 '2차-3차-1차 -> 3차-2차-1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산업별 비중> [자료:허난성통계국(河南省统计局)] 수출입 규모 6년 연속 중부지역 1위 차지 허난성은 국가급 개발구인 정저우시 항공항구경제종합실험구(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를 거점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대외교역 분야에서 성공적 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22년 허난성 대외교역 총액은 8,524.1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4.4%를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허난성 대외교역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0.8%로 중국 평균인 5.4% 높았고, 규모는 10년 연속 중국 중부 6개 성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대외교역 통계> (단위: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2022년 기준, 허난성은 아세안, EU, 대만, 한국 등과의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RCEP 체결국, 일대일로 교역국, 브릭스 국가들과의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보다 높은 반면, 對미국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1.6%를 감소한 1,800.7억 위안으로 전체 비중의 21.1%를 차지했다. 對아세안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 1,143.4억으로 전체의 13.4%를 기록했고, 對한국 교역은 839.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여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RCEP 회원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은 각각 전체 비중의 29.9%, 23%를 기록했다. <2022년 허난성 주요 교역국 통계> [자료: 정저우세관(郑州海关)] 소매판매, 허난성 0.1% 증가, 중국 평균 0.2% 감소 지난 2월 28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43.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했으며, 도시 소비품 소매 총액은 38조 위안으로 역시 0.3% 감소했다, 다만 농촌 지역은 5.9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 통계국 발표 수치를 보면, 지난 한 해 허난성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2.4조 위안으로 0.1%를 소폭 증가해 중국 평균치보다 0.3%포인트 상회했으며. 분기별로 보면 1분기와 3분기는 각각 3.5%, 5.1% 플러스 성장하였다. 다만, 2분기와 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의 영향으로 각각 2.9%, 4.4% 하락했다. 신형 소비(온라인 구매, 모바일 구매 등)는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이 2022년 기준 3,088.8억 위안으로 16.7% 증가해 전체 소매판매액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사회소비품 및 온라인 소매액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대외투자 및 협력 안정적인 발전세 유지 2022년 허난성의 대외 직접 투자는 13.8억 달러로 0.8%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평균 성장률보다는 2%포인트 낮지만(전국 15위), 對‘일대일로' 연선 국가 에 대한 실제 투자는 2.1억 달러로 무려 795.2% 증가했다. 對허난성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329개로 전년동기대비 3.5%를 하락했지만, 실제 외자 사용액(실제 외국투자 도착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2% 증가했다. 신설 외자기업 중, 투자액이 천만 달러 넘은 기업은 총 91개로 전년대비 14개 사 증가했다. 주요 투자출처는, 아랍에미리트가 8.9억달러로 전체의 50.2%, 홍콩이 6.9억달러로 38.8%를 차지했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9.8억 달러로 55.1%, RCEP회원국은 8,699만 달러로 전체 비중의 4.9%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110.1%를 증가한 14.5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50.2% 차지했으며, 제조업은 218.6%를 증가한 3.3억 달러로 전체의 18.6%를 기록했다. 시사점 지난 1월 허난성상무청(河南省商务厅) 왕전리(王振利) 청장은 공식 인터뷰에서 허난성의 대외 무역 및 외자 유치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왕 청장에 따르면, 허난성은 대외 무역 면에서 두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 중으로 하나는 수출신용보험 확대, 다른 하나는 자금 조달 및 신용등급 강화 지원이다. 특히 ‘대외무역 대출’의 여신액에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24.9억 위안을 책정했으며. 앞으로도 신용보험 정책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직면한 융자 난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외자 유치 및 이용 관련, 일본, 한국 유럽 등 국가 및 지역에 중점을 두고 국제 무역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투자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 허난성상무청] 정저우시 제조업체 관계자 H씨는 KOTRA 정저우무역관 인터뷰에서 허난성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허난성은 중국의 인구‧농업‧경제대성이지만 1인당 GDP와 소득은 모두 중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역 농업 발전 기초와 공업 생산 밸류체인,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정부 정책 장려 하에 대외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과거의 가격 전쟁 대신 고급·첨단·선진(高精尖)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라 향후 대외 기술 교류 및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료: 허난성성정부(河南省政府),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허난성통계국(河南省统计局), 정저우세관(郑州海关), 허난성상무청(河南省商务厅)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정저우무역관 정징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2
올해 9월 조기 총선을 앞둔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정부 불신임 슬로바키아의 정치는 의회를 대표로 하는 민주 공화국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다당제이다.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때에 따라 정부나 시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나 집행권은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2022년 12월 몇 달간 정국 불안을 이어오던 슬로바키아 연립정부(보통사람당[OL’aNO]이 주도)에 대한 불신임투표가 가결되었다. 불신임결의란 의원내각제도에서 국회가 내부 투표로 내각을 신임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제도로, 주요 야당(Sas와 Hlas)가 주도하여, 국회 과반수(150명 총원)로 내각불신임을 결의했다. 해당 불신임 논쟁은 지난해 9월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SaS에서 OL'aNo당의 대표이자 재무부장관인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c)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되었다. OL'aNo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연정이 붕괴, 이후 내각 신임투표로 이어졌다. 그 결과 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는 투표 즉시 사임했으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시 내각을 승인하며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헌법에 따르면 임시 내각은 내각의 권한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원 임명, 해임, 각료의 해외출장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23.3월 현재 주자나 차푸토바)의 최종승인을 필요로 한다. 20세기 이후 슬로바키아 주요 역사, 정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 슬로바키아는 1993년부터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다. 연도별로 주요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8년 10월 28일 슬로바키아는 프라하에서 새롭게 선포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일원이 되고,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수도가 된다. 1939년 3월 14일 나치 독일 점령 하 브라티슬라바에서 슬로바키아가 독립 국가로 선포되었다. 1944년 8월 29일, 슬로바키아 중부에서 민족 봉기가 일어났고, 1944년 10월 6일 공산군이 두클라 협로(Dukla pass)를 넘어 슬로바키아에 당도하여 슬로바키아를 나치 점령에서 해방한다. 1948년 2월 공산주의 쿠데타 이후 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와 소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40년이 지난 1989년 11월 벨벳 혁명으로 공산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1월 1일 슬로바키아는 독립 주권 국가가 되었고, 같은 해 1월 19일에 UN에 가입하였다. 2004년에는 EU 및 NATO에 가입하고, 2009년에는 유로존에 가입해 이때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회 이력(1994년 - 2023년 현재)> 1994.12.13 - 1998.10.30, 1대 국회, 의장: Ivan Gašparovič (HZDS) 정당명 HZDS Spoločná voľba Maďarská koalícia KDH DÚS ZRS SNS % 35.02 10.4 10.2 10.1 8.6 7.3 5.4 의석 수 61 18 17 17 15 13 9 1998.10.30 - 2002.10.15, 2대 국회, 의장: Jozef Migaš (SDĽ) 정당명 HZDS SDK SDĽ SMK SNS SOP % 27.0 26.3 14.7 9.1 9.1 8.0 의석 수 43 42 23 15 14 13 2002.10.16 - 2006.7.4, 3대 국회, 의장: Pavol Hrušovský (KDH) 정당명 HZDS SDKÚ Smer SMK KDH ANO KSS % 19.5 15.1 13.5 11.2 8.3 8.0 6.3 의석 수 36 28 25 20 15 15 11 2006.7.4 - 2010.7.8, 4대 국회, 의장: Pavol Paška (Smer-SD) 정당명 Smer-SD SDKÚ-DS SNS SMK ĽS-HZDS KDH % 29.1 18.4 11.7 11.7 8.8 8.3 의석 수 50 31 20 20 15 14 2010.7.9 - 2012.4.3, 5대 국회, 의장: Richard Sulík (SaS), 2011.10.13에 종료; 의장: Pavol Hrušovský (KDH), 2011.10.13에 시작 정당명 Smer-SD SDKÚ-DS SaS KDH Most-Híd SNS % 34.8 15.4 12,4 8.52 8.1 5.07 의석 수 62 28 22 15 14 9 2012.4.4 - 2016.3.23, 6대 국회, 의장: Pavol Paška (Smer-SD), 의장: Peter Pellegrini (SMER-SD), 2014.11.25에 시작 정당명 Smer-SD KDH OĽaNO Most-Híd SDKÚ-DS SaS % 44.4 8.082 8.55 6.89 6.09 5.88 의석 수 83 16 16 13 11 11 2016.3.24 - 2020.3.20, 7대 국회, 의장: Andrej Danko (SNS) 정당명 Smer - SD SaS OĽANO SNS ĽS Naše Slovensko SME Rodina MOST - HÍD SIEŤ % 28.3 12.1 11.02 8.6 8.04 6.6 6.5 5.6 의석 수 49 21 19 15 14 11 11 10 2020.3.21 - 현재, 8대 국회, 의장: Boris Kollár (SME RODINA) 정당명 OĽANO Smer - SD SME Rodina L'SNS SaS ZA ĽUDÍ % 25.02 18.3 8.2 7.97 6.22 5.77 의석 수 53 38 17 17 13 12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독립 이후 슬로바키아 국회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최대 의석을 점유한 HZDS는 민주 슬로바키아를 위한 인민의 운동(ĽS-HZDS)이란 뜻이다. HZDS는 기독교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정당으로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민족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슬로바키아 국가를 완성하고 현대 시장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았다. HZDS는 국제 정치를 국제 협력이란 큰 클에서 슬로바키아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2004년에는 EU와 NATO에 가입한다. 그러나 HZDS정당은 권위주의, 검열 및 부패 사건들에 연루되었고, 이에 염증을 느낀 슬로바키아 국민들은 2006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SMER-SD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12년만에 제1정당이 바뀌게 된다. SMER-SD는 2020년 OL'aNo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14년 간 최대 의석을 점유한다. 최근 2월 정치인 신임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피터 펠레그리니(Peter Pellegrini)의 정당 Hlas-SD 역시 2020년에 SMER-SD에서 분리된 당이다. 2020년 국민들은 SMER-SD당이 연루된 EU펀드 횡령 같은 부패 스캔들, 경제 성장 둔화, Hlas-SD의 분리 같은 좌파 계열 정당이 조각나면서, 또 한번 제 1정당을 OL'aNo로 대체한다. <2022년 기준 슬로바키아 국회 정당 정보(8대 국회)> 정당명 약자 설립일 당대표 의석 수 연정 1 OBYČAJNÍ ĽUDIA a nezávislé osobnosti OĽANO 2011.11.11 Igor Matovič[P] 48/150 여 2 SMER – sociálna demokracia SMER – SD 1999.11.8 Robert Fico[P] 27/150 야 3 SME RODINA SR 2011.7.6 Boris Kollár[P] 17/150 여 4 Kotlebovci – Ľudová strana Naše Slovensko ĽSNS 2000.10.20 Marian Kotleba[P] 7/150 야 5 Sloboda a Solidarita SaS 2009.2.27 Richard Sulík[P] 19/150 여 ->야 6 ZA ĽUDÍ ZL' 2019.9.2 Veronika Remišová[P] 4/150 여 7 HLAS – sociálna demokracia HLAS - SD 2020.9.11 Peter Pellegrini[P] 11/150 야 8 Progresívne Slovensko PS 2017.11.27 Martin Hojsík, Michal Truban, Irena Bihariová, Michal Šimečka[P], Lucia Plaváková, Tomáš Valášek 1/150 야 주 : 여당은 짙은 배경색으로 표시, SaS는 '22.9월 연정(Coalition)을 탈퇴하여 야당으로 분류함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2022년 기준 슬로바키아 8대 국회 주요 정당 구성은 위 표와 같다. 특이한 사항은 기존에 연정을 구성하던 SaS에서 재정부 장관인 Igor Matovic의 사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2.9월에 연정 탈퇴를 선언하며, 여당에서 야당이 된 것이다. 이후 내각불신임 상황이 벌어졌고, '23.3월에 현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Eduard Heger)는 자신이 속한 정당인 OL’aNO당을 탈퇴하고, DEMOKRATI라는 신생 정당의 대표가 되었다. 동 정당에는 임시직으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현직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등이 합류한 상황이다. 슬로바키아 2023 예산은 간신히 통과, 조기(국회의원)총선은 9월에 열려 정당 간 대치 속에 지출 기준 350억 유로 규모의 2023 슬로바키아 예산안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위기에 봉착했으나, 재무부 장관이 사임하기로 하고, 예산안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슬로바키아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4년 뒤인 2024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내각 불신임으로 인해 올해 2023년 9월 30일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 선거는 ‘22.10월에 열려 4년 뒤인 ’26년에 예정되어 있다. 전 집권여당 멤버인 Hlas-SD(사회민주당)의 대표 Peter Pellegrini가 올해 2월초 열린 정치인 신임조사에서 42퍼센트로 1위를 차지하였다. Hlas-SD(사회민주당)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당별로 경제/무역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 기업 진출 및 무역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슬로바키아 경제 특성 상 수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이슈, 경기침체 우려란 변수 속에 오는 9월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무역/투자에 대해 제한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려워보인다. 2020년 14년만에 정당 교체시기의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은 -3.4%였다. 올해 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4%인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슬로바키아 은행 전망치(1.5% 성장)로는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다. 다만 2006년과 2020년 최대 정당 교체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제 성장률은 상향선을 그렸다. 이미 현 임시총리는 OL’aNO당을 떠난 상황에서 오는 조기 총선의 결과가 주목된다. 자료 : 슬로바키아 국회(nrsr.sk), 현지 언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윤지용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2
2023/2024 회계연도 홍콩 정부 예산안 둘러보기
2월 22일 홍콩 정부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예산안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기업 지원 정책, 해외 인재 및 자본 유치 계획 등이 포함돼 홍콩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과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하다. 2023/2024회계연도 홍콩 예산안 개요 이번에 발표된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FY 2023/2024)’은 2023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인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 1년 간 총 지출규모는 7,610억 홍콩달러(약 969억 미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의 8,096억 홍콩달러(약 1,031억 미 달러)에 비해 6%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총 수입 예상 규모는 6,424억 홍콩달러로서 지난 2022/2023회계연도에 이어 이번 2023/2024회계연도에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2022/2023회계연도의 경우 계획보다 실제 지출이 크게 늘어 역대 두 번째 적자폭인 1,398억 홍콩달러(약 178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2024 회계연도 예산도 지출이 수입 1,186억 홍콩 달러(약 151억 미 달러)보다 많은 적자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홍콩 ‘자키클럽*(Jockey Club)’ 배팅 금액에 매겨지는 연간 24억 홍콩달러(약 3억 미 달러) 규모의 특별세 신설, 650억 홍콩달러(약 83억 미 달러) 규모의 정부채 발행 등 신규 수입원 확충을 통해 적자폭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면 2023/2024회계연도에는 544억 홍콩달러(약 69억 미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주: 홍콩 내 스포츠 베팅(Betting) 사업, 복권 사업,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단체 분야별 예상 예산지출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이 전체 예산의17.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보건분야 16.4%, 교육분야 1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대 지출 분야의 합이 전체 지출의 절반(48.5%) 가량을 차지하였다.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분야별 정부지출 비중> [자료: KPMG China] 수입원의 경우, 이득세(Profits Tax) 26.5%, 인지세(Stamp Duty) 13.2%, 급여세(Salaries Tax) 12.9% 등이 예상되며, 상위 3개 수입원의 합이 전체 수입원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분야별 정부수입 비중> [자료: KPMG China]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방향 홍콩 정부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직전 회계연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을 위한 중·단기적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2022년 홍콩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이 전년 대비 -3.5%로, 역 성장을 기록했으나, 홍콩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5.5%로 발표했다. 경제성장률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개인 소비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발적으로 제공되는 세금 감면, 보조금 및 수당지급 정책과 홍콩 혁신 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한 장기적 경제 발전 계획, 코로나로 인해 빠져나간 해외 인재와 자본 유치 계획이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 등 수당 지급 지속 먼저 개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바우처(Consumption Voucher)’ 지급 정책이다.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자 및 비영주권자(학생비자, 워킹 비자 보유자 포함)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영주권자는 5,000 홍콩달러(약 637 미 달러), 비영주권자 2,500 홍콩달러(약 318 미 달러) 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연중 2회에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사우스차이나모던포스트(SCMP)가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소비 바우처 지급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0.6%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존 지원되던 월 최대 50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교통 수당을 2023년 10월까지 연장 지급하며, 290만 가구 대상 가구당 월 50 홍콩달러(약 6.4 미 달러) 의 전기 요금 할인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재원 투입 확대 홍콩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출산 장려 정책으로서 5년 만에 아동 수당을 늘릴 계획이다. 2023/2024회계연도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며, 기본 수당과 추가 수당을 합해 기존 12만 홍콩달러(약 15,287 미 달러) 에서 1만 홍콩달러 인상된 13만 홍콩달러(약 16,561 미 달러) 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예산에 총 6억 1천만 홍콩달러(약7,771만 미 달러) 의 예산을 배정하고 약 324,000명의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65세 이상 고령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 MPF* 분담금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주: Mandatory Provident Fund의 약자로서, 홍콩 국가 운영 투자 펀드를 뜻한다. 소득활동을 하는 직원은 자신의 급여 5%을 MPF 적립금으로 매월 의무 납부해야 하며 고용주 또한 직원을 대신해 5%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 가계 및 기업의 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 또한 추진된다. 먼저 가계 세금 감면을 위해 2022/2023 회계연도 급여세(Salaries Tax)를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이는 작년도 인하액인 10,000 홍콩달러(약 1,274 미 달러) 대비 4,000 홍콩달러 낮아졌다. 또한 최초 거주용 부동산 구입자에 한해 2023/2024회계연도 첫 2분기 동안 1,000 홍콩달러(약 127 미 달러) 한도 내에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Rates)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해서는 창출한 이득에 매겨지는 이익세(Profits Tax)를 총 6,000 홍콩달러(약 764 미 달러) 한도 내 100% 인하한다. 지난 해 감면 금액 상한선인 10,000 홍콩달러(약 1,273 미 달러) 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134,000 개의 홍콩 기업이 총 7억 2천만 홍콩달러(약 9,171만 미 달러) 수준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이익세율 변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직전 회계연도의 표준 이익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 기업은 16.5%, 비법인 기업 15%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2단계 이익 세율 또한 동일하게 유지된다. <홍콩의 2단계 이익 세율> 구분 법인기업 비법인기업 이익 200만 홍콩달러 이하 8.25% 7.5% 이익 200만 홍콩달러 초과 16.5% 15% [자료: China Briefing] 세금 우대 혜택을 통한 핵심 산업 육성과 지식재산권 허브로서의 위상 강화 주요 핵심 산업 지원 정책으로서, 통신 분야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사용료(Spectrum Utilization Fees) 세금 공제 제도, 항공 서비스 분야 발전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항공기 취득원가 세액공제 허용 정책 등 항공기 임대(Aircraft leasing)에 대한 세금우대 강화 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2024년 상반기 내 입법을 목표로 기업의 특허권 수익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기업의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정책인 특허박스 제도*(Patent Box)를 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Deloitte)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정책 개선은 홍콩이 지역 내 지식재산권 허브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주: 기업이 특허(지적재산권)에 관한 이익을 창출한 부분에 기존 법인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부과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대출 금융 보증기간 연장 및 혁신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자금 조달 지원 정책으로서 ‘중소기업 금융 보증 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SFGS)’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총 53,000여개의 기업에게 약 2,300억 홍콩달러(약 293억 미 달러) 의 대출금에 대한 금융 보증 혜택을 제공해온 홍콩 정부는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정부 금융 보증 상품(SFGS)의 적용 기간을 당초 2023년 6월 말에서 2024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홍콩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단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표적으로 혁신 기술(I&T)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벤처 펀드(Corporate Venture Funds) 규모를 4억 홍콩달러로 늘려 기존 4,000여개의 스타트업 외에도 신규 혁신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당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63,694 미 달러) 지원금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Acceleration Programme)에 1억 1천만 홍콩달러(약 1,273만 미 달러), 스마트 리빙(Smart-living) 관련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Start-up Incubation Programme)’에 2억 6,500만 홍콩달러(약 3,376만 미 달러)를 각각 추가 배정했다. 디지털 경제 인프라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홍콩정부는 디지털 경제 인프라 발전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순조로운 이행을 슬로건으로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지원 파일럿 프로그램에 5억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홍콩 정부는 3세대 인터넷인 웹3.0 생태계 발전을 위해 5천만 홍콩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유관 정책 및 금융 규제기관, 시장 참가자로 구성된 가상 자산(Virtual Assets, VA) 개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해 가상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 추진을 위한 입법 노력 지속 지난 2021년 전 세계 130개국이 다국적 글로벌 기업에 대한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 적용을 골자로 한 ‘OECD BEPS 2.0’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홍콩도 2025년부터 ‘최소 추가세(Minimum top-up tax)’를 적용하여 글로벌 기업 대상 최저 실효 법인세율 15%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22년 하반기 예정으로 발표됐던 관련 입법안 제출은 2023년 추진하는 것으로 연기된 바 있었다. 홍콩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변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 입법 절차 진행을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 허브 도시(Asia's World City)로서의 위상 회복 노력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초대형 이벤트 개최와 홍보에 1억 홍콩달러(약 1,273만 미 달러), 홍콩 팝 컬처 페스티벌과 홍콩 와인 페스티벌 등을 위한 신규 이벤트 개최 등에 2억 5,000만 홍콩달러(약 3,185만 미 달러) 가 각각 배정됐다. 또한 컨벤션 및 전시회(MICE*) 분야 강화에 2억 홍콩달러(약 2,548만 미 달러) 를 배정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관련 국제회의와 글로벌 금융 리더스인베스트먼트서밋(Global Financial Leader’s Investment Summit) 등 국제 금융투자 관련 회의 개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한 예로 세계적인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투자가들이 모이는 'Asia Private Equity and Venture Capital Forum'은 작년 싱가포르에서 35차 포럼이 열린 지 1년 만인 올 11월 홍콩에서 다시 개최될 계획이다. *주: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주관 보상여행),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유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 시설을 통칭하는 용어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초 비즈니스 여행객 및 관광객의 홍콩 유치를 위한 “헬로우 홍콩(Hello Hong Kong)”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 캠페인을 통해 6개월간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 쇼핑 및 음식 관련 100만장의 할인 쿠폰 제공 등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프로모션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www.discoverhongko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지난 2월 한 달 홍콩 입국자 수는 1월의 3배 수준인 146만명을 기록했으며 근 3년 만 처음으로 월별 입국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 확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으로는 지난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Top Talent Pass Scheme(TTPS)’을 들 수 있다. 연 250만 홍콩달러(약 32만 미 달러) 이상 수입이 있거나 세계 100대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5년 내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고급 인재(Top Talent)’가 신청 대상이며, 최종 승인 시 홍콩에서 24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Work Permit)을 부여한다. 홍콩 정부에 따르면 신청자를 받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 13일까지 8,395명의 누적 신청 건 중 총 7,689건(92%)이 최종 승인됐다. 신청자 절반이 30세 미만이었으며, 50세 미만이 신청자의 9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이번 2023/24회계연도에도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23년 중순에는 신규 ‘인력 수요 예측(Manpower Projection)’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금융 투자자에 대한 거주권 부여 등 신규 자본 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포함 이번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신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자본 투자 유치 계획(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도 새로 담겼다. 부동산을 제외한 홍콩 자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홍콩 내 거주권(Residency)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소 투자 금액은 8년전 유사 정책이 시행됐을 때 수준인 1,000만 홍콩달러(약 127만 미 달러) 의 ‘몇 배(Multiple)’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정부에 따르면 자본 유치의 관점에서 싱가포르와 유사한 계획이 필요해 동 계획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250만 싱가포르 달러(약 미화 186만 달러)를 싱가포르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친환경 금융 자본 유치를 위한 그린 본드 발행 홍콩의 친환경 금융 중심지 도약을 위한 ‘그린 본드*(Green Bonds)’ 발행 계획도 포함됐다. 탄소중립 목표와 친환경 금융 발전을 그린 본드 발행을 통해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폴 챈(Paul Chan) 재무장관은 전통적 금융 성장에만 의존하기보다 양질의 경제 발전에 주목하기 위해서도 홍콩이 ‘국제적인 친환경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그린 본드(Green Bonds)란, 친환경적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채권을 의미하며, 최근 금융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린 본드 시장은 점차 성장하는 추세 홍콩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환경 개선 및 저 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그린 채권 프레임워크(The Framework)’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글로벌 중기 채권 프로그램(Global Medium Term Note Programme)에 따라 2021년 초부터 그린 본드를 발행해왔다. 지난 1월에는 57억 5,000만 미 달러 규모의 달러화/유로화/위안화 표기 그린 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린 본드 발행 규모로서 공모에만 360억 미 달러의 자금이 몰렸다고 홍콩 정부는 밝혔다.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언론 반응 홍콩 연구기관 ‘민의 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은 총 3,107명의 시민 대상으로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통합 평점 조사* (Financial Budget Rating)’를 실시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시민들의 통합 평점은 100점 만점에 52.5점으로 지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통합 평점인 51.8점보다 소폭(+0.7) 상승했다. 또한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만족도 조사(Satisfaction with Financial Budget)’ 결과는 ‘만족한다(32.3%)’, ‘보통이다(34.8%)’, ‘불만족 한다(3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 만족도 결과인 ‘만족한다(42.3%)’, ‘보통이다(24.1%)’, ‘불만족 한다(26.8%)’와 비교할 때, ‘만족한다’는 비중은 10% 감소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비중은 소폭(4.6%) 증가한 결과이다. <2008~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홍콩 시민 만족도 추이> [자료: 홍콩 민의 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시사점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의 첫 예산계획이자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었던 지난 2월 중국 본토와의 방역 제한이 폐지되면서 인력 이동이 자유롭게 재개된 이후에 발표된 계획이다. 이번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내수 소비를 장려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조치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예산의 80% 이상이 중소기업(SME) 지원에 배정되었으며, 소비 바우처 발행 및 소득세 및 급여세 감면에 배정된 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다소 축소되었다. 지난 2022년 홍콩 경제는 글로벌 경제 불안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중국 본토와의 물류와 인력 이동 제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3년 홍콩 경제는 코로나 방역 규제의 완전 철폐에 따른 경제 교류 활성화, 해외 방문객 수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위축되었던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지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친환경 금융 육성, 산업 전반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 등 홍콩 경제의 활성화와 중장기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00억 홍콩달러 규모의 실버 채권(Silver Bonds)과 150억 홍콩달러(약 19억 미 달러) 규모의 그린 채권(Green Bonds) 발행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홍콩을 지역 내 친환경 금융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도 담겨있다. 아울러 해외 인재와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강화되면서 2023년 홍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 기회를 활용하여 홍콩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확대, 청년의 홍콩 진출 활성화, 화장품 등 소비재는 물론 프랜차이즈와 IT/캐릭터 등 서비스 분야의 홍콩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The 2023-24 Budget, news.gov.hk, The South China Moring Post(SCMP), KPMG China, China Briefing, Deloitte, Lexology, OECD, 홍콩민의연구계획(Hong Kong Public Opinion Research Institute),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김지승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1
제18회 G20 정상회의, 인도 뉴델리서 개최
인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G20(The Group of Twenty)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2023년 9월 9~10일 뉴델리에서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의장국 주도 하에 '재무 트랙(Finance Track)'과 '셰르파 트랙(Sherpa Track)'으로 나누어 워킹그룹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G20(The Group of Twenty) 개요 G20은 19개 국가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며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을 모은 국제기구이다. 종전에는 G7이 대개 1년에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해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을 포함하여 1999년 12월 G20이 창설되었다. G20은 주로 국제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하며 국제 경제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G20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전 세계 GDP의 85%, 전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하는 등 국제경제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다. < 2023 G20 뉴델리 정상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 > 구분 참가국 및 국제기구 G20 회원국 G7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아시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유럽,오세아니아 EU, 러시아, 튀르키예, 호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초청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오만, 싱가포르, 스페인, UAE(아랍에미리트) 국제기구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보건기구(WHO) 등 [자료: G20 공식홈페이지(www.g20.org)] 2023 G20 뉴델리 정상회담 로고 및 주제 <2023 G20 공식 로고 및 정상회담 개최지(뉴델리 프라가티 마이단 컨벤션센터)> [자료: G20 공식홈페이지(www.g20.org) ] 로고는 인도 국기의 색을 활용하였으며 인도 국화인 연꽃을 활용하여 지구와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번 G20의 주제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는 고대 산스크리트어 문헌인 마하 우파니샤드에서 따온 것으로, 모든 생명과 우주의 상호연결성을 의미한다. 이번 로고와 주제를 통해 국가와 개인의 삶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는 G20 의장국으로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각 워킹그룹별 의제를 설정하였다. 직전 2022년 인도네시아 회의서 필요성이 언급된 글로벌 의료 시스템, 에너지 전환,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 여성 역량 강화 등도 이번 G20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23 G20 뉴델리 정상회담 주요 의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의장국 주도 하에 '재무 트랙(Finance Track)'과 '셰르파 트랙(Sherpa Track)'으로 나누어 워킹그룹별 회의를 진행하며, 특히 의장국은 의제 및 논의 방향을 결정하고 각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일 30일까지 1년간 G20 의장국을 맡았으며 직전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차기 의장국인 브라질과 함께 트로이카(Troika)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의장직 수행을 위해 협력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200여 개의 G20 회의가 인도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차 셰르파 회의(2022.12.4.~7., 우다이푸르), 1차 재무 회의(재무부 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참가, 2022.12.13.~15., 벵갈루루), G20 외교장관 회의(2023.3.1.~2., 뉴델리) 등이 개최됐으며, 워킹그룹별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9월 정상회담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트랙 총 8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 재무부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안정에 대해 논의한다. 트랙 워킹그룹 의제 1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이슈 2 국제금융체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다자개발은행 강화, 취약 부채 관리, 자본 흐름 및 현지 통화 채권 시장 활성화 3 인프라 양질의 인프라 투자 촉진, 미래 금융도시 4 지속가능금융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생태계 구축 5 금융포용 국제 경제 전망 및 리스크 모니터링,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 제공 방안 6 보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주도하 월드뱅크, IMF가 참여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 대응방안 7 국제조세 디지털화를 통한 다국적기업의 탈세 방지 8 금융규제 코인 등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 감독 및 리스크 대응 방안 셰르파 트랙 총 13개의 워킹그룹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 문화, 디지털 경제, 교육, 기후변화 등 재무 분야를 제외한 의제 전반을 다룬다. 트랙 워킹그룹 의제 1 농업 식량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 공급망 안정화 2 반부패 경제범죄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자산회수, 강력한 법 진행 3 문화 문화산업 육성,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문화재 보호 4 디지털 경제 디지털 공공 인프라(디지털 신분증),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리 공간 시스템 디지털화 5 재난 위기 감소 재난·재해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6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및 녹색개발 방안, 공평한 기회를 통한 여성의 경제개발 참여 7 교육 문해력 향상, 평생 학습, 혁신 촉진 등을 통한 전 세계 상호연결성 강화 8 고용 기술 격차해소, 플랫폼 경제, 사회보장 자금조달 9 환경 해안, 토지 등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복원, 순환경제 강화 10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및 효율적 탄소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안, 다양한 계층의 에너지 보편적 접근 강화을 위한 인프라 강화 11 보건 디지털 보건 및 헬스케어 혁신 방안 논의, 백신, 응급치료 등 건강한 삶을 위한 대응 12 무역·투자 글로벌 공급망, 국경간 데이터 흐름, 투자 촉진 13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녹색관광산업 발전 방안, 디지털 관광 강화방안 및 관광 인력 육성 <G20 외무장관 회의> [자료: G20 공식 웹사이트] <제1차 디지털 경제 회의> [자료: G20 공식 웹사이트] 2023 G20 뉴델리 개최 관련 주요 관전포인트 (현지 언론 종합) 1.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발전 인도가 G20 의장직을 맡으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개발 및 발전이라는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노스(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제3세계 및 개발도상국을 통칭한다. 인도 외무부 장관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는 인도가 G20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2~13일, Voice of Global South Summit 2023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서 G20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2. 디지털 경제 실현 2022년 G20 인도네시아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무역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인프라 확장,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디지털 기술 및 문해력 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디지털 경제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는 통합결제 인터페이스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해 생체인증용 디지털 정보 수집을 위한 인디아스택(India Sta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디지털 공공재 개발 및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 Women20 성별 격차 해소 및 경제참여 강화 또한 이번 G20 회의의 중요 의제이다. G20 참여그룹인 W20 (Women20)은 성별 격차 해소 및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G20 정상회의 시 공동선언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량 강화 방안, 기업가 정신, 리더십, 성별 격차 해소, 교육 및 기술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사점 인도 정부는 최근 제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다양한 경제지표 또한 호재를 보이고 있다. 2022년 G20국가 중 가장 높은 6.8%의 경제성장을 실현하였으며 글로벌 경기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에도 5%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해 4분기에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섰으며, UN에 따르면 2023년 인도 인구수는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에 등극할 예정이다. 인도 현지에서도 G20은 물론 국제무대에서 다자(多者)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인도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뜨겁다. 인도는 쿼드(Qua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ian-Pacific Economic Framework), 브릭스(BRICs)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 올해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라는 주제로 인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G20 회원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간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G20 공식사이트, 현지 언론(The Times of India, Mint),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델리무역관 송현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1
러시아에서 부상하는 중국 위안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지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는 러시아 외환시장 내 거래량이 1조4800억 루블을 기록해 거래량 1조4200억 루블인 미국 달러화를 앞질러 가장 인기있는 외화로 올라섰다. 러시아 현물 시장 총 매출액에서 중국 통화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성장, 러시아의 교역의 많은 부분이 달러 및 유로화에서 루블 및 위안화로의 결제 전환 그리고 러시아 재무부의 예산 내 위안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은 2022년에 1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1-10월 러시아 전체 대외 무역량이 4215억 달러로 2021년 동기 대비 20.4%나 감소한 것에 비해 눈이 띄는 증가 수치이다. <주요 통화의 러시아 외환시장 거래량> (단위: 십억 루블) [자료: Kommersant] 주요국 통화의 러시아 외환시장 거래량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 말 기준 미국 달러화는 87.6%에 달했고 유로화는 11.9%, 그리고 위안화는 0.32%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23년 2월 처음으로 달러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러 제재를 배경으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 등 비우호국 통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소브콤뱅크의 애널리스트 미하일 바실리예프는 “러시아와 중국 교역의 약 절반 정도가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부 주요 러시아 기업들은 모두 위안화로 결제하고 또 일부는 미 달러화와 위안화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내 위안화 수요 증가 러시아 시중 은행에서 위안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인 VTB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비현금성 위안화가 은행 앱으로 구매하는 가장 인기있는 외국 통화로 나타났다. VTB 은행측에 따르면 2022년 3분기에 이와 같은 위안화 구매는 전분기 대비 10배 가량이나 성장했고, 10월 기준 비현금성 외국 통화 구매 중 위안화 구매는 80%를 넘어섰다. 위안화 계좌 오픈 수요도 늘어, 금년 연초 기준 VTB은행은 약 40억 위안(360억 루블) 상당의 입금 계좌가 오픈되었다. 또 다른 러시아 주요 은행인 MKB 은행도 개인을 위한 위안화 저축 상품이 출시되고 알파은행은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한 위안화 예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은행들은 현금으로 위안화 인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PSB은행은 위안화 현금 인출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즉 중국 국경 근처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FINAM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드르 포타빈은 “위안화에 투자하는 시민들은 이전에 달러와 유로를 구매하던 사람들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통화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에서 달러와 유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정부 통제 이후, 외화 투자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위안화로 투자수요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은행의 SWIFT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도 위안화 거래에 대한 제한은 없어,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파운드나 유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금융사인 잉고스트라흐의 애널리스트 안톤 프로쿠딘은 현재 세계적인 달러 강세와 함께 위안화 환율도 글로벌 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높은 안정성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위기 이후 금리가 회복되면 중국 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 추이 2022년 5월 이후 위안화를 비롯한, 달러, 유로 등 외화 대비, 러시아 루블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2022년 연말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도입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루블-위안화 환율도 2023년 3월 기준 1위 안당 10.88루블을 기록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는 루블-달러 환율과 유사한 등락 추이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달러 는 1달러당 100루블 이상으로 가치가 급등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외화 통제 정책과 유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보다 낮은 달러 당 57루블까지 내려갔다.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서방의 가격상한제 도입, 러시아 정부의 외화 통제 지속 등으로 다시 환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압력은 지난 2022년 3월에 비해 훨씬 낮다. <2022년~2023년 위안화 환율> (단위: 루블) 러시아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지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처음으로 중국 위안화는 러시아 외환시장 내 거래량이 1조4800억 루블을 기록해 거래량 1조4200억 루블인 미국 달러화를 앞질러 가장 인기있는 외화로 올라섰다. 러시아 현물 시장 총 매출액에서 중국 통화 점유율은 40%에 달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무역 성장, 러시아의 교역의 많은 부분이 달러 및 유로화에서 루블 및 위안화로의 결제 전환 그리고 러시아 재무부의 예산 내 위안화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은 2022년에 1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28%나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1-10월 러시아 전체 대외 무역량이 4215억 달러로 2021년 동기 대비 20.4%나 감소한 것에 비해 눈이 띄는 증가 수치이다. <주요 통화의 러시아 외환시장 거래량> (단위: 십억 루블) [자료: Kommersant] 주요국 통화의 러시아 외환시장 거래량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인 2022년 2월 말 기준 미국 달러화는 87.6%에 달했고 유로화는 11.9%, 그리고 위안화는 0.32%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23년 2월 처음으로 달러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러 제재를 배경으로 러시아가 미국, 유럽 등 비우호국 통화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소브콤뱅크의 애널리스트 미하일 바실리예프는 “러시아와 중국 교역의 약 절반 정도가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부 주요 러시아 기업들은 모두 위안화로 결제하고 또 일부는 미 달러화와 위안화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내 위안화 수요 증가 러시아 시중 은행에서 위안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인 VTB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비현금성 위안화가 은행 앱으로 구매하는 가장 인기있는 외국 통화로 나타났다. VTB 은행측에 따르면 2022년 3분기에 이와 같은 위안화 구매는 전분기 대비 10배 가량이나 성장했고, 10월 기준 비현금성 외국 통화 구매 중 위안화 구매는 80%를 넘어섰다. 위안화 계좌 오픈 수요도 늘어, 금년 연초 기준 VTB은행은 약 40억 위안(360억 루블) 상당의 입금 계좌가 오픈되었다. 또 다른 러시아 주요 은행인 MKB 은행도 개인을 위한 위안화 저축 상품이 출시되고 알파은행은 프리미엄 고객들을 위한 위안화 예금 상품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은행들은 현금으로 위안화 인출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PSB은행은 위안화 현금 인출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로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즉 중국 국경 근처를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고 전했다. FINAM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드르 포타빈은 “위안화에 투자하는 시민들은 이전에 달러와 유로를 구매하던 사람들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통화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에서 달러와 유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정부 통제 이후, 외화 투자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위안화로 투자수요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은행의 SWIFT 연결이 끊어진 경우에도 위안화 거래에 대한 제한은 없어, 일부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파운드나 유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금융사인 잉고스트라흐의 애널리스트 안톤 프로쿠딘은 현재 세계적인 달러 강세와 함께 위안화 환율도 글로벌 위기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높은 안정성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위기 이후 금리가 회복되면 중국 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 추이 2022년 5월 이후 위안화를 비롯한, 달러, 유로 등 외화 대비, 러시아 루블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2022년 연말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도입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루블-위안화 환율도 2023년 3월 기준 1위 안당 10.88루블을 기록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이는 루블-달러 환율과 유사한 등락 추이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 직후 달러 는 1달러당 100루블 이상으로 가치가 급등했으나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외화 통제 정책과 유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보다 낮은 달러 당 57루블까지 내려갔다.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서방의 가격상한제 도입, 러시아 정부의 외화 통제 지속 등으로 다시 환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압력은 지난 2022년 3월에 비해 훨씬 낮다. <2022년~2023년 위안화 환율> (단위: 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022년~2023년 달러 환율> (단위: 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외환보유고와 위안화 러시아 연방의 외환보유액으로 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포함한 ‘우호 국가’의 통화로 채우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CMS 그룹의 재무 분석가 블라디미르 사갈라에프에 따르면 2018년 3월 러시아 연방 대외지급준비자산에서 위안화가 약 14%를 차지했다면, 2022년 초에는 17.1%까지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경제 상황과 안정성, 인플레이션 수준, 통화 유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유로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중국 위안화로 꼽을 수 있다며, 그 이유로써 중국의 큰 경제 규모, 위안화의 국제적 비중,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상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중단, 중국 GDP 및 경제 성장의 둔화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내 위안화 확대의 리스크로 들었다. 아울러, 중국 통화는 아직 세계적으로 지급준비금으로서 활발한 수요는 없으며, 세계 금이나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달러와 유로화는 각각 38.4%, 39%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러시아가 터키의 리라화, UAE 디르함, 인도 루피 외에도 위안화를 대체 준비금으로 사용해야하는 등 외환보유액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후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3월 기준 약 6430억 달러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3880억 달러가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증권이나 예금형태로 있었고, 이 중 상당액이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서방에 의해 동결된 바 있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퇴출로 국제결제망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도 위안화 등 ‘우호국’ 통화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내 위안화 거래와 비중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안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환보유고내 위안화 비율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적인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무역과 국제금융에서 더욱 다양한 선택권과 안전장치를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지에서 러시아 바이어들은 한국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등 러시아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러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결정 시, 달러 뿐 아니라, 위안화 변수에 대한 대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Kommersant, Tass, Izvestiya, Finam, Forbes 등 font-size: 10pt; font-family: '맑은 고딕';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022년~2023년 달러 환율> (단위: 루블)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외환보유고와 위안화 러시아 연방의 외환보유액으로 미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포함한 ‘우호 국가’의 통화로 채우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CMS 그룹의 재무 분석가 블라디미르 사갈라에프에 따르면 2018년 3월 러시아 연방 대외지급준비자산에서 위안화가 약 14%를 차지했다면, 2022년 초에는 17.1%까지 그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경제 상황과 안정성, 인플레이션 수준, 통화 유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유로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는 중국 위안화로 꼽을 수 있다며 그 이유로써 중국의 큰 경제 규모, 위안화의 국제적 비중,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량 증가를 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여전히 상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중단, 중국 GDP 및 경제 성장의 둔화는 러시아 외환보유고 내 위안화 확대의 리스크로 들었다. 아울러, 중국 통화는 아직 세계적으로 지급준비금으로써 활발한 수요는 없으며, 세계 금이나 외환 보유고에서 위안화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달러와 유로화는 각각 38.4%, 39%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러시아가 터키의 리라화, UAE 디르함, 인도 루피 외에도 위안화를 대체 준비금으로 사용해야하는 등 외환보유액 구성을 다양하게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후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3월 기준 약 6430억 달러로 이 중 60%에 해당하는 3880억 달러가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에 증권이나 예금형태로 있었고 이 중 상당액이 대러 경제제재로 인해 서방에 의해 동결된 바 있다. 러시아 주요 은행들이 SWIFT 퇴출로 국제결제망에 접근할 수 없게된 것도 위안화 등 ‘우호국’ 통화로 외환보유액을 다변화시켜야한다는 생각이 강화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 내 위안화 거래와 비중이 커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위상과 안정성,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환보유고 내 위안화 비율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적인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는 무역과 국제금융에서 더욱 다양한 선택권과 안전장치를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현지에서 러시아 바이어들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사례도 생기고 있는 등 러시아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러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결정 시, 달러 뿐 아니라, 위안화 변수에 대한 대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Kommersant, Tass, Izvestiya, Finam, Forbes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모스크바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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