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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동향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자국 경제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2022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석탄과 팜오일 수출로 5.3%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니켈 수출금지 정책 시행 이후 금속 분야와 광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효과를 톡톡히 본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지 대상 광물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와 생산공장 설립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을 수행 중이다. 교역과 외국인 투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 성장 요인에도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예로 세수 확보와 외환 관리를 위해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중이다. 구리, 아연, 철, 납 수출 시 수출세 부과 2023년 6월 11일부로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했다. 당초 계획은 구리, 주석괴, 철, 아연 등 자원도 함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광물에 대한 제련 설비가 구축되지 않아, 보크사이트를 제외한 구리 등은 20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2023년 7월 17일부터 구리 등 광물에 대해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에 맞춰 수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 규정인 2022년에서는 제련소 건설 진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수출세를 면제했으나, 제련 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진도율 단계별로 차등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연말까지 일정 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 5월말까지는 더 높아진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므로, 관련 광물 업체들의 제련소 건설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별 단계별 적용 수출세율> 적용 기간 품명 HS코드 (인도네시아 기준) 제련소 건설 단계별 적용 세율(%) 1단계 (50~70%완성) 2단계 (70~90%완성) 3단계 (90~100%완성) 2023.8.1.~12.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0 7.5 5 철 함량이 50% 미만이고 10% 이상인 라테라이트 철 농축물 (고에타이트, 적철광, 자철광) (Al2O3+SiO2) 2601.11.10 2601.11.90 2601.12.10 2601.12.90 7.5 5 2.5 납 함량이 56% 이상인 납 농축물 2607.00.00 7.5 5 2.5 아연 함량이 51% 이상인 아연 농축물 2608.00.00 7.5 5 2.5 2024.1.1~5.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5 10 7.5 철 함량이 50% 미만이 10% 이상인 라테라이트 철 농축물 (고에타이트, 적철광, 자철광) (Al2O3+SiO2) 2601.11.10 2601.11.90 2601.12.10 2601.12.90 10 7.5 5 납 함량이 56% 이상인 납 농축물 2607.00.00 10 7.5 5 아연 함량이 51% 이상인 아연 농축물 2608.00.00 10 7.5 5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령 2023년 제71호] 수출 관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 이와 같은 조치는 제련소 건설을 촉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앞서 팜원유(Crude Palm Oil, CPO) 가격 하락과 광물 수출금지 조치로 인한 수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중반 CPO 가격은 톤당 1533.3 달러였으나, 올해 중반에 접어들어 톤당 879.6 달러까지 하락했고 특히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해 보크사이트 등 광물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어 수출 세입이 작년 상반기 대비 77% 하락한 5조 3000억 루피아(약 3억 5282만 달러)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구리 등에 대한 수출 관세 부과 조치는 이러한 세수 공백을 메꾸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외환 관리를 위한 수출대금 의무 예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외화자산 1374억 4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평균 외화자산은 1409억 달러이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달러 대비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평균 환율은 1달러 당 1만 5071루피아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평균환율을 1만 4950루피아에서 1만 5400루피아 사이로 전망하며 다소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외화 유동성 확보와 루피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도 시행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1일부로 수출대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내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했다. 정부령 2023년 제36호를 통해 광산, 플랜테이션, 어업, 임업 관련 인도네시아 기업은 해당 천연 자원 수출금액이 최소 2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수출 대금의 30% 이상을 최소 3개월간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계좌(인도네시아 수출금융청(Indonesian Export Financing Agency) 또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입 관련 은행)에 반드시 예치하도록 했다. 해당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정부령 2019년 제1호를 통해 천연자원을 수출한 기업은 수출대금을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 은행 계좌를 통해 수령하고 예치하도록 강제했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제재가 가해졌었으며 과거 규정에는 의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벌금 규모는 해외 계좌에 수출대금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미비했으며, 의무기간도 없어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을 통해서 의무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도 가해진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금번 규정 시행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가 최대 500억 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신고되지 않은 해외 은닉 자산과 탈세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을 국가 세일즈 포인트 중 가장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자원과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진 현재 인도네시아와의 자원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인도네시아 투자부, Trading Economy, CNBC Indonesia,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9
미국 7월 주요 경제 지표 현황 및 현지 반응
지난 7월 26일 0.25% 기준금리 인상을 확정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 직원들은 더 이상 리세션을 전망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심각한 고용 악화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기회가 있다며 ‘경기 연착률’(Soft landing)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7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 실적이 파월 의장의 주장을 뒷받침해 줬다. 미국 경제, 올해 침체는 없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연율 2.4%(직전 분기 대비)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치였던 1.8~2.0%를 앞질렀다. GDP 항목별로는 개인소비(1.6%), 비주거 고정 투자(7.7%), 정부지출(2.6%)이 증가했으나, 수출(-10.8%) 및 주거 고정 투자(-4.2%)는 감소했다. 미국 전체 GDP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비 항목의 증가율은 1분기 4.2%에서 2분기 1.6%로 하락했다. 레저용 제품, 휘발유, 기타 에너지 등 상품과 주거․유틸리티, 의료, 교통 등 서비스 부문에서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소비시장 성장 둔화가 감지됐다. 특히 1분기에 6% 증가했던 상품 소비는 2분기 들어 0.7% 증가에 그쳤고, 서비스 소비 증가율도 3.2%에서 2.1%로 감소했다. <미국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연율)> * 주 : 2023.3분기~2024.2분기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망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민간 투자는 1분기 동안 침체(-11.9%)를 겪은 후 2분기 들어 5.7%로 반등하여 전체 GDP 성장을 견인했다. 2분기 민간 기업 투자 중 구조물(structure), 장비(equipment), 지재권 관련 투자는 각각 9.7%, 10.8%, 3.9% 증가했다. 한편,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7.27)한 내구재 주문(durable goods orders)도 전월 대비 4.7% 급증하여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했다. 미국 제조업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내구재 주문은 운송업 부문을 제외한 내구성 제조업 제품(생산설비, 기계, 장비 등)의 신규 수주 변화를 나타낸다. <미국 민간 투자 항목별 증감(연율)> [자료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미국 내구재 주문 증감(월별)> [자료 : 미국 인구통계국] 지난 7월 7일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6월 비농업 일자리는 20만 9,000개 증가했다. 이는 2020년 말 이래 가장 완만한 증가세이기는 하나,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고려했을 때,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꾸준한 고용 성장에 힘입어 전국 실업률은 3.6%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유지 중이지만, 16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율은 6월 기준 62.6%에 그쳐 이전 수준(2000년대 초 67%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 8월 3일 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7월 비농업 고용 증가는 18만 7,000개로 실업률은 3.5%로 하락) <미국 비농업 일자리 추가 현황(월별)> [자료 : 미국 노동통계국] 물가를 살펴보자. 연준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참고되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2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7월 28일 상무부가 발표한 6월 PCE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올라,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식품․에너지 등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1% 상승했다. 이 또한 5월 상승률 4.6%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다. <미국 PCE 물가지수 변동(월간/연간)> [자료 : 연준 FRED] 미국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인건비 증가 속도도 둔화하고 있다. 6월 고용 비용지수(Employment Cost Index)는 최근 2년래 가장 적게 증가(1%)하여 기업들의 인건비 및 고용 비용 부담이 경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고용 비용지수 변동(분기별)>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바이든 제조업 정책,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 작용 워싱턴포스트(7.28.자)는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민간 투자 증가에 주목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친환경․반도체 등 산업육성을 위해 발표한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투자가 민간으로부터 5,000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냈다고 분석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법과 IRA 통과 이후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가 두 배 증가했고, 특히 컴퓨터․전자 부분 건설 투자는 2022년 이후 4배 이상 늘었다.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추이(연도별)> [자료 : 미국 재무부] 높아진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기대에 대한 우려 지난주 투자은행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올해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0.4%에서 1.3%로 상향하는 등 올해 내 미국 경제 침체를 축소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7월)에서 12개월 내 리세션 발발 확률을 기존 61%에서 54%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현지 시각 8월 2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공식적으로 리세션 임박 전망을 철회했다. BofA 경제 전문가는 “지난 3분기 동안 미국 경제 성장 평균은 2.3%이며, 실업률도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압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연내 리세션 전망을 고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경제 전망 변화>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성급한 낙관론에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이후 리세션은 거의 예외 없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다만,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누구도 리세션 발발의 시기, 강도,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인상-리세션 타임라인>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장단기 금리 역전(Yield Curve Inversion)의 저주는 반복될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장기)와 3개월 만기 금리(단기)가 역전될 때 이를 리세션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평상시에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머지않아 경기 악화가 예상돼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955년 이후 10차례 리세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진행한 시점에서 평균 15개월(6개월~22개월 사이)이 지난 후 발생했다. 작년 10월부터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고,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 리세션 돌입을 유력하게 예측해 왔다. 클리블랜드 연방 준비은행도 근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관찰하여 올해 12월까지 리세션 발발 확률을 52.39%, 내년 5월까지 78.89%로 예측 중이다. 한편, 경기 낙관론자들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리세션의 상관 관계는 인정하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저주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기형적인 인플레이션, 양호한 고용시장 등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전 리세션 당시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골드만삭스는 7월 17일에 이번 장단기 금리 역전과 리세션의 상관 관계를 부정하며, 12개월 내 리세션 발발 가능성을 종전 25%에서 20%로 낮췄다. 이처럼 리세션 관련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누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망은 번번히 달라진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분기 실적보고를 했던 미국 기업 CEO들의 발언을 분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리세션', '해고', '물가상승' 등 언급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전반적인 기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3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 증시 주가 상승세는 월가의 경기 낙관론을 잘 보여준다. 한편, 연준이 실시한 7월 시중은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행권은 리세션 및 신용 경색에 대비해 여신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시시각각 바뀌는 데이터와 전망의 충돌 속에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당분간 가변적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자료 :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인구통계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블룸버그통신 및 기타 무역관 보유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8
2023년 상반기 한국-과테말라 수출입 동향
한국-중미 FTA 체결과 중미 교역량 한국의 對중미 수출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2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전년 대비 감소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후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중미 국가 중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국가들 대상의 수출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파나마의 경우 선박수출 호조로 인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對중미 수출액> (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수출액 증가율(%) 파나마 2,230 1,441 1,642 2,008 1,713 1,369 1,570 1,170 681 110.8 과테말라 398 288 241 237 222 203 384 323 154 3.6 엘살바도르 129 128 160 166 149 120 255 208 98 -16.7 코스타리카 245 217 168 135 119 111 191 213 131 9.1 온두라스 117 117 126 118 125 108 135 141 82 8.3 니카라과 149 128 106 98 70 79 79 79 41 -4.0 [자료: 국세청]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파나마(2021년), 과테말라(미발효), 엘살바도르(2020년), 코스타리카(2019년), 온두라스(2019년), 니카라과(2019년) 한국의 對중미 수입은 2023년 6월 기준 엘살바도르를 제외한 FTA 체결국가에서는 모두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FTA 미체결국인 對과테말라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중미 수입액> (단위: US$ 백만)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월 수입액 증가율(%) 파나마 391 339 141 153 87 272 458 593 195 -23.6 과테말라 162 139 112 67 64 78 138 131 84 51.6 엘살바도르 14 13 20 24 39 62 98 69 47 8.4 코스타리카 150 133 139 207 225 156 421 172 79 -13.4 온두라스 55 47 42 52 63 71 82 118 35 -43.5 니카라과 13 12 11 17 20 71 50 79 40 -3.1 [자료: 국세청] *국가별 FTA 발효 연도: 파나마(2021년), 과테말라(미발효), 엘살바도르(2020년), 코스타리카(2019년), 온두라스(2019년), 니카라과(2019년) 한국-과테말라 교역동향 한국과의 FTA 발효 전인 2021년부터 중미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외부 요인으로 양국간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입 총액은 195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1.6%증가세를 기록하며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2년 총 수출액 39.8백만 달러로 한국의 對과테말라 2위 수출 품목인 광물성 연료(HS CODE 21)가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0.9백만불 수출에 그치고 있는 점과 철광석 광물류(페로니켈, 니켈)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한국의 對과테말라 수출입> (단위: US$ 백만) 연도 수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수입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무역수지 2018 237.0 (-1.7%) 66.9 (-40.2%) 170.1 2019 221.8 (-6.4%) 63.8 (-4.6%) 158.0 2020 203.3 (-8.4%) 78.0 (22.3%) 125.3 2021 383.9 (88.8%) 138.3 (77.2%) 245.6 2022 322.8 (-15.9%) 131.4 (-5.0%) 191.4 2023.6 153.6 (3.6%) 83.5 (51.6%) 7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의 과테말라 최대 수출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중고차 수출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對과테말라 최대 수입액 및 증가율을 보인 수입 품목은 철강 및 철강관련 제품(페로니켈, 니켈,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나타났다. 특히 페로니켈의 수입이 2023년 6월 기준 전년대비 1,752.7%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수입 2위 품목으로 뛰어올랐다. 단일 품목으로는 커피가 최대 수입 품목이지만, 철강류의 수입액을 합하면 최대 수입 품목은 철강류의 제품으로 나타났다. * 페로니켈(Ferronickel)은 스테인리스 제조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한국-과테말라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US$ 백만) 구분 수출 구분 수입 무역수지 순위 품목 2023.상반기 증가율 순위 품목 2023.상반기 증가율 한국의 총 교역액 307,178.8 -12.4 한국의 총 교역액 333,644.5 -7.7 -26,465.8 대 과테말라 (수출 80위, 비중 0.05%) 153.6 3.6 대 과테말라 (수입 82위, 비중 0.03%) 83.5 51.6 70.0 1 자동차 (HS87) 54.9 50.6 1 커피 (HS09) 22.3 -13.0 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HS39) 15.7 -22.7 2 철강-페로니켈 (HS72) 21.6 1,752.7 3 기계류 -건설중장비·섬유기계 (HS84) 15.1 -25.9 3 광, 슬랙, 회-니켈 (HS26) 19.7 379.9 4 화학공업생산품-매염제, 염색촉진·고착제 (HS38) 10.8 46.0 4 과실과 견과류-바나나 (HS08) 6.5 154.3 5 유연, 염색엑스, 타닌-염료(HS32) 6.6 -15.9 5 알루미늄과 그 제품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HS76) 3.8 -11.0 6 광물성 연료-엔진오일, 스핀들 윤활유 등 (HS27) 0.9 7.8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 시사점 ㅇ 치안 불안과 빈부격차가 높고, 대중교통이 부재한 과테말라 특성상 서민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 특히 중고 승용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신차 구입이 부담스러운 서민층에게 중고차 구매 매력있는 대안이며, 현지에서 일본산 다음으로 한국산 중고차 모델이 인기가 많다. 또, 현지에 차량 관련 환경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저렴한 디젤 승용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기반이 없는 과테말라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용 자동차 부품 수요 존재한다. - 현재 중국산·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품목에 따라 10%가량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 협상이 체결되고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현지 가격경쟁력도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국세청, KOTRA 과테말라무역관 자료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과테말라무역관 곽은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7
기시다 내각의 2023년 국정 운영 방향은?
6월 16일 일본 정부는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일명 '골태 방침'(骨太の方針)이라고 불리는 동 방침에서 일본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가 제시된다. 올해의 '골태 방침'은 노동시장 개혁 및 관민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자본주의'(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기시다 내각이 중요시하는 임금인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골태의 방침' 주요 내용 기시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 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분배 토대를 형성하고 ②5대 중점 분야(공급망, DX·GX, 스타트업, 과학기술, 인바운드 관광 등)에 대한 관민투자 확대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이 제시되었다. 첫째, 근로자 이직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종신고용제를 전제로 구축된 퇴직금의 세제개편을 촉진하여 이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노무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최저 임금(전국 가중평균 기준)을 1,000엔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공급망,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GX(그린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GX 분야는 탈탄소 혁신 기술 개발(4,000억 엔), 친환경차 도입(3,000억 엔), 차세대 혁신로 연구개발(100억 엔) 등에 총 1조 6,000억 엔이 지원된다. DX 분야에서는 디지털 지방(전원) 도시 구상에 1,800억 엔이 투입된다. 셋째, 저출산과 어린이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어린이 중심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2030년대 초까지 정부의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4조 7,000억엔)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고, 지방·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포용성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고, '취업 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구상, 교통 인프라의 재디자인, 개성을 살린 지역 조성 및 인구 확대 정책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시기와 고물가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급증한 세출 예산을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출입액을 복수년도에 걸쳐 평균화하는 계획 투자를 실시하고, 기초수지 흑자화를 통한 재정건전화를 이루고자 한다. '골태 방침'에 대한 현지 평가 도이츠증권 A 담당자는 "2023년도 '골태 방침' 속에 잠재성장률 저하를 단기적으로 반전시킬만한 신규 시책은 부족하며, 유연한 업무방식을 통해 노동 가동률을 높이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의류제조 B사의 C담당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이직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의 해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닛케이신문은 "10년 이상 재정악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 이전으로 세출을 복귀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위, 육아, 탈탄소 분야에서 세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적합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본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책 '골태 방침'에서도 주요한 방침으로 언급된 임금 인상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업무개선지원금 제도이다. 업무개선지원금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자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를 실시 하거나, 또는 기업 내 최저임금을 30엔 이상 올린 경우에 시설 투자에 든 비용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 인상 금액과 임금 인상을 실시한 인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므로, 인상률과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화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재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업무개선지원금 개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둘째는 중소기업청이 실시중인 임금인상촉진세제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인상촉진세제는 중소기업 등이 전년대비 임금을 인상한 경우, 임금인상액의 일부를 법인세(개인사업주의 경우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기간 중 임금인상을 실시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인 조건 및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기본 조건은 임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1.5%이상 증가하면 공제 대상인 임금 지급 증가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조건으로 임금 인상율이 2.5% 이상 증가하면 +15%, 사내 교육비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총 4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직원의 성장·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인상촉진세제 개요>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작성] 시사점 6월 발표된 골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시다 내각에서 중요시 하는 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알아보았다. 골태 방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민관에 의한 인금인상 추진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일본노동자연합은 연례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3.66%로 확정하며 31년 만에 4%에 가까운 임금인상을 달성한 바 있다. 둘째로, 2030년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GX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GX 경제이행채’를 발행하여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특히 반도체, 축전지, 바이오제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중이다. 셋째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해 공공기관·지방의 DX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정부의 임금 인상 촉진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도 늘어나고 있다. 향후 정부의 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임금 인상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총리관저, 경제산업성, 일본상공회의소,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산업성,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도쿄무역관 하시다 마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3
흑해곡물협정 중단과 인도의 쌀 수출 제한 속 UAE 대응전략
UAE의 취약한 영농 환경과 높은 곡류 수입의존도 UAE는 고온 기후와 연중 저조한 강수량, 전체 국토의 80%에 달하는 사막 지형으로 인해 농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최근 이러한 환경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농업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경작 가능한 품종이 제한적이다. 특히, 벼와 밀 재배는 지형과 관개 시스템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경작이 거의 불가능했다. 미 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발표한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을 살펴보면 수입량이 소비량보다 같거나 많다. 이를 통해 국내 곡류 수요를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재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감소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의 식량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UAE 곡류 소비량과 수입량> (단위: 백만 MT) 구분 소비량 수입량 2021/2022년 2022/2023년 2021/2022년 2022/2023년 쌀(1~12월) 850 900 1,000 900 밀(7~6월) 1,525 1,600 1,547 1,700 옥수수(10~9월) 390 380 395 400 보리(10~9월) 337 450 337 450 주: 마케팅 연도(Marketing Year) 기준이며 품목별 기준 달(Month) 상이 [자료: USDA]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 러-우 사태 발생 후 세계의 곡물창고로 불리는 양국의 곡물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세계적인 식량 공급난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를 지나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흑해곡물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약 1년간 우크라이나는 3200만 톤 이상의 식품을 45개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으며 수입국들의 부담도 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협정 갱신을 앞둔 2023년 7월 17일, 러시아가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 협정 체결 당시 러시아 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중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수백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해 식량 공급난 재발과 가격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협정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쌀 일부 품종 수출 금지 2023년 7월 20일, 인도 정부는 바스마티(Basmati) 품종 외 백미(白米) 수출을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흑해곡물협정 종료로 인한 수출 수요 급증이 예상됨과 동시에 여름 장마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우려한 결정이다.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는 이보다 앞선 2022년 내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고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 수출에 세금 20%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내수가격이 지난 1년간 11.5%, 한 달간 3% 이상 상승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인도는 UAE의 주요 교역국이자 최대 곡물류 수입대상국이다. 2022년 기준 UAE의 대 인도 바스마티 품종 외 백미(HS Code 10063090) 수입액은 9947만 달러로 대 인도 쌀 수입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UAE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UAE 곡물류 수입 동향 UAE는 전체 인구 중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인이 60% 이상이기에 쌀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빵이나 파스타 등 밀 가공품을 주식으로 하는 서구권 이주민도 다수 거주하고 있어 밀 수요가 높다. UAE의 곡물류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2022년 기준 전체 수입량의 50% 이상을 차지한 바 있다. 2020~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UAE의 10대 곡물류 수입 대상국으로 양국의 수출 급감 이후 UAE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 달라지고 있다. 밀 수입의 경우 인도(34.9% 증가), 루마니아(103.7% 증가), 캐나다(44.4% 증가) 등지로부터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쌀의 경우 소비량이 높은 태국(155.9% 증가), 스리랑카(9.9% 증가)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다. UAE의 식품 유통 업체 관계자는 현지 언론 Gulfnews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도 한두 군데의 수입처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UAE 전체 곡물류(HS Code 10)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1,098.6 △7.4 전체 1,148.9 4.6 전체 1,179.3 2.6 1 인도 417.5 15.8 인도 473.4 13.4 인도 629.8 33.0 2 러시아 172.4 11.8 호주 159.8 148.3 호주 163.5 2.3 3 파키스탄 148.1 △40.0 파키스탄 123.3 △16.8 아르헨티나 87.5 △2.1 4 캐나다 70.9 △26.9 아르헨티나 89.4 29.4 루마니아 83.9 68.9 5 아르헨티나 69.1 △29.0 캐나다 57.5 △19.0 캐나다 79.4 38.2 6 호주 64.4 59.7 미국 51.9 80.5 태국 43.1 155.9 7 우크라이나 38.1 △26.4 루마니아 49.7 265.6 베트남 31.9 △23.2 8 미국 28.8 41.2 베트남 41.5 57.2 미국 14.0 △73.0 9 베트남 26.4 2.7 우크라이나 23.5 △38.2 남아공 11.6 8.1 10 브라질 16.5 △31.0 태국 16.8 17.9 파라과이 11.4 -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밀(HS Code 1001)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295.6 △10.2 전체 342.4 15.8 전체 403.9 18.0 1 러시아 146.0 △2.6 인도 134.7 499.6 인도 181.7 34.9 2 캐나다 63.7 △26.5 호주 70.2 73.9 루마니아 83.8 103.7 3 호주 40.4 32.1 캐나다 54.8 △14.0 캐나다 79.2 44.4 4 인도 22.5 601.4 루마니아 41.2 253.8 호주 55.7 △20.6 5 루마니아 11.6 - 미국 16.2 76.8 미국 3.3 △79.6 6 미국 9.2 16.3 라트비아 14.9 - 사우디 0.1 - 7 우크라이나 2.1 △91.0 러시아 9.4 △93.6 우크라이나 0.1 △91.9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AE 쌀(HS Code 1006)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 순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 전체 586.7 △9.0 전체 511.7 △12.8 전체 517.2 1.1 1 인도 383.6 9.0 인도 319.8 △16.6 인도 433.6 35.6 2 파키스탄 146.5 △37.3 파키스탄 122.1 △16.7 태국 43.1 155.9 3 베트남 26.4 2.7 베트남 41.5 57.2 베트남 31.9 △23.2 4 태국 14.3 △2.8 태국 16.8 18.0 미국 2.5 △52.7 5 미국 10.3 21.1 미국 5.4 △47.6 이탈리아 1.3 △16.8 6 이탈리아 1.4 11.8 이탈리아 1.5 8.1 요르단 1.1 4280.0 7 사우디 0.8 △25.9 사우디 0.9 5.1 튀르키예 0.9 24.0 8 중국 0.7 245.3 튀르키예 0.7 20.7 스리랑카 0.7 9.9 9 튀르키예 0.6 29.6 스리랑카 0.6 22.2 일본 0.4 △6.9 10 스리랑카 0.5 △18.4 일본 0.4 72.3 영국 0.3 35.5 [자료: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세계적인 공급 불안정 속 UAE 식량안보 확립 노력 지속 UAE는 연간 소비되는 농산물의 80%가량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국가 재원을 기반으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UAE 정부는 자국의 높은 수입품 의존도를 인지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식량 수급 균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연이은 팬데믹,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UAE 경제부가 곡물, 육류, 유제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 조정 정책을 펼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UAE 정부는 지속 가능한 식량안보 확립을 위해 현지 생산 역량 증진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한-UAE 정상회담 당시 UAE 측이 한국에 벼 재배기술 전수를 요청하여 양국이 협력한 사례가 있다. 한국 농촌진흥청은 UAE 기후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작이 가능한 건조 지역용 아세미 품종을 개발해 2019년 11월 샤르자 지역에서 본격적인 벼 시험재배에 착수했다. 이듬해인 2020년 5월 수확까지 재배 전과정을 실증하며 사막 지역 내 300평당 763kg의 아세미 품종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시 UAE 기후변화와 환경부 장관은 한-UAE 벼 재배 프로젝트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대규모로 성공한다면 미래 농업 산업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샤르자 Mleiha 지역에서 밀 재배 성공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 11월 재배에 착수한 400헥타르 면적의 샤르자 벼 농장은 2023년 3월 밀 수확에 성공했다. 수확한 밀로 만든 밀가루는 ‘사바 사나벨(Saba Sanabel)’이라는 브랜드로 론칭되어 판매되고 있다. 샤르자 정부는 성공적인 수확에 힘입어 2025년까지 밀 농경지를 1900헥타르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샤르자에서 재배한 벼로 만든 밀가루 제품> [자료: Sharjah Co-operative Society] UAE는 식량 자급력 제고를 위해 현지 생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부족한 실정이다. 동시에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재정과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토대 공급처 확대 노력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Reuters, Global Trade Atlas(IHS Markit),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India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UN, 한국농촌진흥청, Sharjah Co-operative Society, 현지 언론 및 KOTRA 두바이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이정모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8.01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에 나서
中 정부,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방법 발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관한 최초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교육부(教育部),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국가방송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 등 6개 부처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책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ᆞ공고문: http://www.cac.gov.cn/2023-07/13/c_1690898327029107.htm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생성형 AI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적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며, 권익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4항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ᆞ이용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내용은 물론 기술개발 촉진, 데이터 처리 활동 및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인종ᆞ민족ᆞ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및 미성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보안평가, 민원신고 등 운영상의 규제도 마련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주요 내용> 적용 범위 - (제2조)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중국 주민을 대상으로 텍스트ᆞ이미지ᆞ음성ᆞ동영상 등 내용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됨 - (제2조) 생성형 AI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지만, 대중에 제공하지 않는 산업단체ᆞ기업ᆞ연구기관 등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기술개발 촉진 - (제5조) 다양한 산업ᆞ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및 긍정적이고 건강한 고품질 콘텐츠의 생성을 장려하고, 적용 시나리오의 탐색ᆞ최적화 및 활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 생성형 AI 분야 기술 혁신ᆞ데이터 자원 구축ᆞ기술 전환/활용, 리스크 예방 등 관련 산업단체ᆞ기업ᆞ교육/연구기관ᆞ공공문화기구 등의 협력을 지원함 - (제6조) 생성형 AI 알고리즘ᆞ프레임워크ᆞ칩 및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기본기술의 자립적 혁신을 장려하고, 평등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국제 교류ᆞ협력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관련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함. 생성형 AI 인프라 및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 플랫폼 구축을 촉진하고, 컴퓨팅 자원의 공유 및 효율적 이용을 추진함. 공공데어터의 유형별ᆞ등급별 개방을 촉진하고 고품질 공공 훈련 데이터 자원을 확충함.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칩ᆞ소프트웨어ᆞ도구ᆞ컴퓨팅 및 데이터 자원의 사용을 장려함. 준수 의무 보안 평가 - (제17조) 여론 속성 또는 사회적 동원 능력을 갖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수행하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의 권장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算法推荐管理规定)에 따라 알고리즘 제출ᆞ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훈련ᆞ라벨링 - (제7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사전 훈련, 최적화 훈련 등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합법적인 출처를 가진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 (2)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불가 (3)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4) 훈련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훈련 데이터의 진정성ᆞ정확성ᆞ객관성 및 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5) '사이버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 및 관련 주관 부서의 관련 감독 요구 사항 - (제8조) 생성형 AI 기술 연구ᆞ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방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라벨링 규칙을 제정하고, △데이터 라벨링 품질 평가를 수행하며, △라벨링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샘플링을 수행해야 함. 또한 △라벨링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준법의식을 향상시키며, △라벨링 담당자의 표준화된 작업 수행을 감독ᆞ지도해야 함 콘텐츠 관리 - (제4조) 인공지능 서비스의 제공 및 사용은 법률ᆞ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의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1)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권력 전복, △사회주의 체제 전복, △국가 분열 선동, △민족단결 저해, △테러 조장, △극단 주의, △인종 증오와 차별, △폭력, △음란 및 허위 정보, △경제 및 사회 질서 교란 위험이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2) 알고리즘 설계ᆞ훈련 데이터 선택ᆞ모델 생성 및 업그레이드ᆞ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인종ᆞ민족ᆞ신앙ᆞ국적ᆞ지역ᆞ성별ᆞ연령ᆞ직업 등에 대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3)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상업 윤리와 상업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불공정 경쟁 행위에 연루돼서는 안 됨 (4) 타인의 합법적인 이익을 존중하고 타인의 심신 건강에 상해, 초상권ᆞ명예권ᆞ개인의 프리아버시ᆞ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됨 (5) 서비스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콘텐츠 표기 - (제12조)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심층 합성 관리에 관한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에 따라 이미지ᆞ동영상 등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표기를 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 - (제11조) 사용자의 입력정보ᆞ사용기록에 대해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사용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보관, △타인에게 사용자 입력정보ᆞ사용기록의 불법 제공은 안 됨 - (제11조)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ᆞ복사ᆞ정정ᆞ보완 및 삭제에 대한 개인의 요청을 적시에 수락ᆞ처리해야 함 운영상 규제 - (제13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과정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제10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적용 대상자ᆞ장소ᆞ용도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과학적ᆞ이성적 이해와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미성년자의 과도한 의존 및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제15조) 서비스 제공자는 건전한 민원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경로를 제공하며, 처리 절차ᆞ기한을 제시하고, 민원신고를 적시에 접수ᆞ처리하며 결과를 피드백해야 함 위반시 조치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내용을 발견한 경우 생성 중지ᆞ전송 중지ᆞ내용 삭제 등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모델 최적화 교육을 수행하며 주무기관에 보고를 해야 함 - (제14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고ᆞ기능 제한ᆞ서비스 중단/중료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함 처벌 - (제21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무부서는 '인터넷보안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과학기술진보법’ 등 법률ᆞ행정법규에 따라 처벌를 해야 함. 법률ᆞ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부서는 직책에 따라 경고ᆞ통보ᆞ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며, 주무부서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거나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중지함 - 치안관리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함 [자료: 선양무역관 정리] 외국 생성형 AI서비스 제공자들도 중국 주민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됐어도 해외 사용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규정이 4월에 발표된 초안보다 훨씬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종안에서는 초안에 담겼던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 ‘3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 등의 조항이 빠졌으며, 반대로 생성형 AI의 혁신적 응용을 장려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교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임시규정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생성형 AI 산업 발전 지원에 더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생성형 AI산업 현황 최근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도 AI 관련 핵심 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AI산업 허브가 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AI 산업 육성정책 현황> 발표시기 정책명 주요 내용 2021.12 상하이시 AI산업 발전 14.5 규획 上海市人工智能产业发展“十四五”规划 2025년까지 상하이 AI 산업규모를 4천억 위안(약 6.5조 원)으로 키우고 12%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2. 07 시나리오 창조 가속화를 통한 AI 고수준 활용 및 고품질 경제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关于加快场景创新以人工智能高水平应用促进经济高质量发展的指导意见 △산업 주체 육성, △시범 활용 확대, △시스템 혁신, △시나리오 생태계 보완 등을 통해 AI산업 발전의 새로운 모델ᆞ경로를 탐색하고 AI의 고수준 활용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지 2022. 08 차세대 AI의 시범적 활용 시나리오 건설 추진에 관한 공고 关于支持建设新一代人工智能示范应用场景的通知 산업 체인 및 사용 과정 전체를 커버하는 AI산업 적용 생태계를 중심으로, 좋은 기초를 갖춘 AI 적용 시나리오를 지원하고, 상하류 협력 및 신기술 집결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며, 복사ᆞ보급 가능한 시범적 적용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감 2023. 05 베이징시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AI혁신 중심지 건설 실시방안(2023-2025년) 北京市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人工智能创新策源地实施方案(2023-2025年) 2025년까지 베이징 AI 산업규모를 3천억 위안(약 5조 원)으로 키우고 10% 이상의 성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 2023. 05 선전시 AI 고품질 발전 및 고수준 활용 가속화에 관한 행동방안 (2023-2024년) 深圳市加快推动人工智能高质量发展高水平应用行动方案(2023-2024年) 1천억 위안(약 18조 원) 규모의 AI 펀드 설립과 함께 핵심 기술과 제품의 혁신 능력 강화, 산업 집적 수준 향상 등에 지원을 확대할 계획 [자료: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신화망(新华网)] 한편, 중국의 주요 IT기업들도 생성형 AI서비스를 연이어 발표했다. 바이두는 올해 3월 챗GPT 스타일의 AI 챗봇 ‘어니봇(ERNIE Bot, 文心一言)’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는 4월 대규모 언어모델 ‘통이치엔원(通义千问)’을 발표했다. 또한 텐센트는 대규모 언어모델 훈위안(混元)을 개발했으며, 그밖에 화웨이 등 기업들도 생성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주요 기업들의 AI 서비스 현황> 기업명 AI 서비스 주요 특징 ERNIE Bot (文心一言) - 자체 대규모 모델 ERNIE 활용 - 언어 생성, 텍스트-이미지 생성 작업을 수행 가능 훈위안 (混元) - 텐센트 자체개발 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타이지(太极)’를 기반으로 함 - 광고 콘텐츠 제작 관련 내용 이해, 산업 특징 분석, 텍스트 생성 등에 우세 통이치엔원 (通义千问) - 알리바바의 독점 사전학습모델 프레임워크인 ‘통이(通义)’를 기반으로 개발 - 텍스트를 이미지와 짧은 동영상으로 변환 가능 판구 (盘古) - 대규모 언어모델 ‘판구’의 최신 모델 출시 준비 중 - 광산 작업과 기상 예보, 철도 감사 등 기업용 솔루션으로 활용 전망 [자료: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로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중국의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관춘빅데어터산업연맹(中关村大数据产业联盟)에 따르면 2025년까지 중국의 AI시장은 2070억 위안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사점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는 AI산업을 육성과 동시에 생성형 AI 서비스 규제 도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정의 도입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개발자ᆞ공급자ᆞ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면서 권리 침해 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며 중국 AI산업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중국상보(中国商报), 신화망(新华网), iResearch(艾瑞咨询), Topsperity Securities(德邦证券), GUOSEN SECURITIES(国信证券), KOTRA 선양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양무역관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31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7월 2호
□ 해외경제 : 中 경제 2분기 성장률 6.3%로 시장 기대치 하회 □ 국내경기 : 2분기 실질GDP 성장률 +0.6%, 5월 전산업생산 +1.3% □ 금 융 : 6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확대, 7월 중순(7.11~25일) 금리 약보합 및 원/달러 하락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7.5%, 서비스업생산 +2.0% □ 고 용 : 6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6월 수출 -6.0%, 수입 -11.7%, 무역흑자 약 11억 달러 <부록>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7.27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과 진출기업 대응사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로 일컫는 ESG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말레이시아의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내부 정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말레이시아의 ESG 법률 규정 및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는 ESG 이니셔티브를 향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SG 이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이러한 시류에 따라 여러 정책적 노력을 들이고 있다. ESG 관련 주요 정책과 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 산유국인 말레이시아는 천연자원의 축복과 함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림 벌채, 물 부족, 그리고 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전부터 1974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을 통한 규제관리가 이뤄졌으나 ESG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하고, 친환경 관행을 수립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 발전 계획을 담아 발표된 12th Malaysian Plan이 있다. 해당 계획에는 지난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서명을 한 이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45%까지 감소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Carbon Neutrality) 달성 목표를 포함시키는 등 ESG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과 에너지효율관리법(Energy Efficiency Management Act)과 같은 법안들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재생에너지개발계획(Malaysia's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t)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바람, 수력,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세부 정책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정부는 삼림 관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와 같은 국제 표준에 따라 팜유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2015년에 자체적인 지속 가능한 팜오일 인증 체계(Malaysian Sustainable Palm Oil Certificate: MSPO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팜오일 생산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산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2021~2025 말레이시아 국가발전계획(12th Malaysian Plan) 로드맵> [자료: EY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ment in Malaysia and the Regian, EY Malaysia] 사회적 고려사항(Social Considerations) ESG 중 사회부문은 기업이 사회와 교류하는 방식과 그것이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포한다. 사회부문은 주로 노동 관계 및 노동권, 인권 이슈,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세부 주제를 포함하게 된다. 먼저 근로환경, 인권 부문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독립과 함께 1957년 제정된 헌법에 성별, 인종, 종교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과 중화권 민족, 인도계 인구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임을 고려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성 포용에 대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다. 근로 환경, 산업 안전 및 중대 재해와 관련된 부문에 있어서는 현지 노동법(Employment Act, 1955)과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94)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거버넌스와 투명성(Governance and Transparency)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사회, 경영진,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책임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지침이다. 이는 기업의 전략 결정, 위험 관리 그리고 자원의 배분 방식을 포함한 일련의 관행과 원칙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SC)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Malaysian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2017)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영인과 이사회에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구성, 투명성과 공시, 주주의 권리 보호, 그리고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등 5개 세부항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영업하는 기업들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ESG 인증 및 표준 동향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ESG 인증과 표준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권장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과 표준은 기업의 ESG 실천과 정보 공개를 균일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주요 인증과 표준 중 하나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들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보고를 위한 표준을 제공하며 많은 기업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표준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 경영에 중점을 둔다. 이 두 인증과 표준은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ESG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ISO 26000(사회 책임 기준)과 같은 다른 국제 표준도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참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ESG 규제 점검과 진출기업의 현지 ESG 대응현황 말레이시아 내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는 가운데 다양한 과제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이 실행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까지 발전 도입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ESG 관련 규정들이 의무화되는 추세인 반면, 말레이시아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2월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한국 말레이시아 ESG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ESG 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Samsung Malaysia Electronics, SME),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4개 회사는 말레이시아 내 한국 기업을 대표해 기업별 ESG 경영 사례를 발표했다. ESG 관련 산업별 세부 규정들이 아직까지 도입단계이다보니 주로 사회적책임(CSR) 중심으로 현지의 ESG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기업이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CSR 규범(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Guidelines)을 발표해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에 대해 CSR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2007년에는 말레이시아 증권위(SC)에서 CSR 관련 주요 지표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4개사의 경우 말레이시아 ESG 이니셔티브 동향을 주시하며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현지 ESG 이슈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출기업 ESG 대응 사례(삼성전자, 롯데케미칼, 코웨이, 포스코)> [자료: 2022 한-말 ESG 포럼 기업별(코웨이, 포스코) 발표 자료] 시사점 말레이시아에서의 ESG 이니셔티브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 정부와 증권위원회(SC)가 중심이 돼 적극적인 지원과 법률 개정을 통해 ESG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사업 전략에 통합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표준에 맞춰 말레이시아 내 운영하는 기업들은 ESG 이니셔티브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기업 가치 창출과 사업 위험 관리의 관점에서 ESG 이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ESG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는 한 말레이시아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추후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구체화되는 현지 ESG 관련 정책들을 상시 모니터링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자료, EY Malaysia 보고서, '제1차 한국-말레이시아 ESG 포럼 기업별(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코웨이) 자료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신승옥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7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
인도네시아는 1957년 주안다 선언(Djuanda Declaration)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국가와 경제를 건설할 때 군도 국가(Archipelagic State)의 잠재력과 주권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안다 선언은 곧 인도네시아 바다와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유능한 인적 자원, 첨단 인프라, 과학과 기술 전문 지식, 혁신적인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수십 년이 지난 2023년 7월 마침내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ASEAN 회의 중 ‘ASEAN Blue Economy Forum’에서 발표됐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Rio+20)에서 처음 언급이 됐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 기반 개발과 환경 보호를 결합하는 개념이며, 이 개념 자체는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다.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국가 또는 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법 제32호 제14항을 통해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해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 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구별 블루 이노코미 정의> 국가/기구 정의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해양 및 연안 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촉진하고, 보전하여 지역사회 참여, 자원 효율성, 폐기물 최소화및 수익 다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접근 방식 European Comission 해양, 바다 및 해안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OECD 해양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산, 재화 및 서비스 World Bank 경제 성장, 생계 및 일자리 개선, 해양 생태계 및 건강을 위한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해양 및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포괄적으로 분배되는 혜택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 및 복원하며, 복원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경제개발부] 인도네시아는 이번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2021년에는 OECD와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2022년 G20 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의제로 제안하기도 했었다. 로드맵 이전까지의 블루 이코노미는 순환 경제, 저탄소 경제, 에너지 전환과 함께 그린 이코노미의 한 축으로 그려졌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이정표> 2021 2022 2023 제목 인도네시아 경제 혁신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개발 프레임워크(Blue Economy Development Framework for Economic Transformation in Indonesia) 최빈개도국(LDC) 및 소도서개발도상국(SIDS)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회복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로드맵(G20 Roadmap for Stronger Recovery and Resil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IDS(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Blue Economy Roadmap)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중기국가발전계획 2020-2024에 따른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식 및 달성 방안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시 G20과 개발도상국을 위해 블루 이코노미를 구현하기 위한 공동 행동, 인도네시아 정부의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을 선포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해양 및 연안 자원을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지침서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블루 이코노미를 더 확장해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연결지었다. 총 17개의 목표 중 11개와 연결고리를 수립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와의 연결고리> SDG 번호 및 제목 내용 1. 빈곤 퇴치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인도네시아 전역, 특히 해안 지역에서 복지와 고용 기회를 증가시킬 것 2. 기아 종식 지속 가능한 포획 어업, 특히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양 생명공학의 발전은 식량 안보를 해결하고 식품 및 영양 소비의 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 4. 양질의 교육 해양 연구, 개발 및 교육은 블루 이코노미를 뒷받침하며, 블루 이코노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면 국내 숙련된 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지원 가능 7. 깨끗한 에너지 인도네시아의 신흥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은 충분한 투자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탄소/제로 탄소 에너지원을 제공.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친환경 수소 부문을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국제 해운의 친환경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양식업, 해양 기반 제조업, 해안 관광, 해양 재생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등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개발은 고용 기회를 늘리고, 해당 부문 내 교육 및 경력 개발 기회를 마련하며, 고도로 숙련된 국내 인력을 지원 가능 9. 산업, 혁신과 사회개발시설 블루 이코노미는 재생에너지, 해양 기반 제조업, 해상 운송과 같은 부문 전반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개발과 인프라에 의존 10. 불평등 완화 재생에너지, 관광, 양식업과 같은 주요 청색 경제 부문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발생하는 자원에 의존 중. 이 분야에서 기회를 개발하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지역사회가 블루 이코노미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국가 전체의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 12. 책임감있는 소비와 생산 블루 이코노미는 환경 및 자원 관리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여 해양 생태계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할 것 13. 기후변화 대응 환경 및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재생에너지 부문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블루 이코노미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인도네시아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14. 해양 생태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과 함께 폐기물 및 해양 오염을 줄이고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과 자원 관리에 대처할 것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블루 이코노미는 공유된 자연 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문과 경계를 넘어 공동 노력 필요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비전과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설정했다. "우리의 다양한 연안 및 해양 자원은 지식 주도의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지속 가능하게 관리돼 사회·경제적 번영을 창출하고 건강한 해양 환경을 보장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복원력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045년까지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❶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를 9750만 헥타르(인도네시아 해양 전체의 30%)까지 확장 ❷ GDP에서 해양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확대 ❸ 전체 고용에서 해양 고용이 기여하는 비중을 12%로 확대 등 진취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목표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양 보호에 나서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건강·복지 및 공동 번영에 힘쓰며,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등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포함되었다. <인도네시아 블루 이코노미 개발에 대한 비전, 목표, 계획, 전략 및 기대효과>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Indonesia Blue Economy Roadmap] 협력 기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한국을 포함해 다른 국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개방성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12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해양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Korea-Indonesia Offshore Research Cooperation Center, KIORCC)를 개소했다. 한국과의 협력은 주로 핵심 부문 4가지에 집중되고 있으며 해양 연구개발, 양식업, 해양 환경보호, 해양안보 등이 포함된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협력 강화> [자료: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2023년 3월에는 한국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와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인도네시아의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와 재활용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어초 재활용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해양 및 기술 관계 개선 방안과 블루 이노코미, 해양 양식, 기후 변화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블루카본 저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3.4기가톤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인도네시아는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식량 안보와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도네시아 해양 과학 및 기술 공동위원회> [자료: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관련 협력은 긴밀하며,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발표를 통해 양국의 협력의 길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도 블루 이코노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적으로 열릴 것을 기대한다. 자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한국-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협력센터, 한국 해양수산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5
스웨덴의 나토(NATO)로 가는 길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오던 튀르키예가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10일, 입장을 바꿔 스웨덴의 가입을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올해가 가기 전 핀란드에 이어 나토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후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사무총장, 스웨덴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주 : 왼쪽부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옌스 스톨텐베리 나토 사무총장,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자료 : Expressen, ’23.7.10일자] 나토 개요 및 현황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는 북미와 유럽국가간 군사동맹으로 1949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를 포함한 12개국에 의해 발족됐으며, 2023년 4월 정회원이 된 핀란드를 포함해 현재 31개 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나토 회원국 현황〉 주 : 숫자는 가입 순서, 32번 스웨덴과 33번 우크라이나는 가입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진행현황 스웨덴은 나폴레옹 전쟁이후 200여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지켜왔고, 냉전시대부터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해오던 국가였다. 그러나 근래 들어 발트해 지역의 안보가 불안해지자 스웨덴은 1994년부터 나토의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동 군사 훈련 및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에 참여함으로써 나토의 신뢰를 굳건히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은 의회내 8개 정당간 합의를 통해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핀란드와 함께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2022. 5월)했으나,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가입이 무산됐다. 핀란드는 2023년 4월 정식 회원국이 됐다. 튀르키예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스웨덴이 용인한다는 빌미로 스웨덴의 나토가입을 막아왔고, 지난 7월10일 오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선결조건으로 거론하면서 기존입장을 고수해오다 막판에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은 튀르키예가 1년이상 어깃장을 놓으면서 나토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으나 10단계중 9단계에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튀르키예와 헝가리의 국회 비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스웨덴의 나토로 가는 10단계〉 주 : 왼쪽부터 1) 스웨덴의 나토 가입결정, 9) 튀르키예의 동의, 10) 튀르키예와 헝가리 의회 비준 절차 [자료 : Dagens Nyheter] 〈스웨덴의 나토 가입 단계별 진행사항〉 단계 시기 세부내용 1단계 ’22.5.15.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스웨덴 의회내 모든 정당(사민당 포함 8개정당)이 안보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사민당 당위원회에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기로 결정 2단계 ’22.5.18. 핀란드와 공동으로 나토에 가입 신청서 제출 3단계 ’22.5~6월 잠재적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Membership Action Plan에 대해 나토-스웨덴-핀란드 3자간 긴밀한 협의 진행 4단계 ’22.6.28. ’23. 6월말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 주선으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간 3자 합의서(테러방지 협력) 서명 및 발표 5단계 ’22.6.30.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는 스웨덴 정부에 73명 의 테러리스트 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압박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막겠다고 압박 6단계 ’22.7.5. 스웨덴과 핀란드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협정 이행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 7단계 ’23.3.22. 스웨덴 의회가 나토 가입 찬반투표(찬성 269표, 반대 37표)를 거쳐 나토 가입을 공식화하고, 이후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를 제외한 28개국으로 부터 의회 비준을 받음 8단계 ’22.8월~’23.7월 나토 사무총장 주재로 스웨덴, 핀란드, 튀르키예 3자간 수차례 회동 핀란드는 튀르키예 동의로 ’23.4.4일부로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됨 9단계 ’23.7.11-12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에서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 10단계 ’23.7.11~ 스웨덴은 튀르키예, 헝가리의 의회 비준을 거쳐 조만간 나토 정회원국이 될 전망 [자료 : Dagens Nyheter, KOTRA스톡홀름무역관 정리] 나토 가입 의미 및 역할 스웨덴이 중립국 전통과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버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됨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 힘의 균형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동맹 내에서 스웨덴의 역할과 스웨덴 방위산업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스웨덴은 강한 해군력과 방공시스템 패트리엇 등 첨단 군사장비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국방 강국으로서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해 한가운데에 있는 고틀란드 섬에 막강한 군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앞으로 나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접국인 핀란드와 함께 발트해 지역의 잠재적 안보 도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가입 효과 및 변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앞으로 국방예산 확대, 군사 요충지 주변의 경제 활성화, 방위산업 확대, 국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각종 건설 프로젝트 등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스웨덴 외무부와 국방부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매년 비용부담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와 함께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FOI)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국이 되면 연회비 및 제반 경비 등 직∙간접 비용이 연간 약 6~7억 스웨덴크로나(약 6~7천만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히면서, ‘스웨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900억 스웨덴크로나(약 90억 달러)와 1,170억 스웨덴크로나(약 11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나토 가입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으로 외스테르순드(Östersund) 지방정부가 떠오르고 있다. 동 지역은 지난 2004년 스웨덴의 군부대 축소 결정에 따라 기존에 주둔하던 연대부대가 해체되었던 곳으로 나토 가입과 더불어 연대 재신설과 예하부대 신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부대와 훈련소 등을 포함해 약 800여 시설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8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대 신설과 함께 스웨덴 방산업체들의 생산라인 신규 건설 및 인접지역으로의 이전도 늘어날 전망이다. 외스테르순드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위산업체 들의 이전 러시로 앞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Saab가 외스테르순드에 생산라인을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자회사인 Saab Combitech 도 인근 프뢔스왠 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FMV)의 외스테르순드 사무실도 더 큰 장소로 이전하고 추가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함께 외스테르순드 지역이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동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 때문이다. 외스테르순드는 나토가 군사장비 비축량을 최대로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 트론헤임과 철도로 연결돼 있어 방어 전략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트론헤임과 외스테르순드 간 인프라 확대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트론헤임-외스테르순드 간 철도 네트워크 투자 이외에도 요테보리 항만의 부두 확대, 스웨덴 해군 베이스가 있는 칼스크루나(Karlskrona) 및 기병연대가 있는 아르비사우르(Arvidsjaur) 지역에 대한 투자를 비롯, 솔레프테오와 팔룬 지역에 연대부대 재 설립과 요테보리 지역의 수륙양용대대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점 스웨덴-나토 간 국방 협력 강화 및 합동 군사 훈련, 나토 가입에 따른 국방비 증액과 여러 건설프로젝트는 우리 방산업체와 기자재업체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국방 예산 확대는 국방물자 조달과 기술 이전 기회 증가를 의미한다” 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스웨덴 방산업체간 잠재적 파트너십 또는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볼 만하다. 전략적 계획을 통해 스웨덴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합작 투자를 모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스웨덴 국방과학연구소, 스웨덴 국방물자조달청, SVT, Dagens Nyheter,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종합,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스톡홀름무역관 이수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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