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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연구, 100세 시대 앞당기고 있다
노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유전체학 등 바이오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한단계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노화 연구에는 학계·제약업계 뿐 아니라 거대 IT기업들과 창업주들이 직접 투자 혹은 지원에 나서고 있고 선진국들도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위해 노화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까이 다가온 ‘100세 시대’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은 과거의 ‘불로초’나 ‘젊음의 샘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오늘날 사람들의 최고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질병 치료와 수명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계속되면서, 사람의 수명은 과거와 비교해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났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기대수명은 약 40세 정도에 불과했지만, 1800년대~1900년대를 거치며 약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의 변화만 보더라도, 전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1970년 약 58.6세였으나 2014년에 이르러서는 71.5세로 10세 이상 상승했다( 참조). 20세기에 이처럼 극적인 수명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빈곤 지역이나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이 대폭 감소하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도 수명 연장은 지속될 것이며, 20세기의 변화가 오히려 더디게 여겨질 만큼 극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암이나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율이 대폭 개선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노화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려 애쓰고 있다. 무엇보다 유전체학(genomics), 발생생물학(developmental biology) 등의 발전으로 ‘인체의 설계도’가 점점 뚜렷해지면서 문제를 보다 정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언젠가는 인류의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되며, 머지 않은 미래 시점에 현재 120세 정도로 추정되는 최대 수명의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유례없는 장수 시대가 현실이 될 경우, 다음 관심사는 과연 100세가 되어도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침대에 누워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100세를 맞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노화 연구의 주요 성과들 최근 노화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노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최근의 다양한 생명연장 실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명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루어 낸 결과를 살펴보면, 노화 연구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등 생활습관에 대한 연구, 항산화제 등 노화 억제 물질에 대한 연구, 세포 내 노화 원인 물질 탐색 연구,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유전자 탐색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새로운 연구 결과와 수명 연장 가능성이 발표될 때마다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엄청난 붐이 일었고, 시장이 급성장하기도 하였다. ● 소식 이론과 항산화제 연구 먼저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소식(小食)’ 이론은 매우 고전적인 노화 억제 이론 중의 하나로, 1934년에 이미 칼로리 제한과 노화 간의 과학적 연관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이 소식이론은 효모, 초파리, 생쥐와 같은 다양한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극심한 다이어트 환경에서 상당한 수준의 노화 지연, 생명 연장 효과가 관찰된다는 것이다. 소식이론이 주장하는 원리는 칼로리 제한으로 에너지원이 감소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독성물질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해독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확실한 기전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소식이론을 입증해 내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길고, 극심한 기아 상태를 견뎌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인데, 현재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노화억제법이 항산화제에 대한 것이다. 세포 노화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세포 내의 산화물질이 지목되면서, 세포 내에 축적되는 산화물질인 산소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면 노화방지와 수명연장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항산화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주로 비타민이나 코엔자임Q10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항산화제가 노화 억제에 탁월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들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의 동물실험에서 ‘항산화 물질을 제한했을 때 오히려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되는 등, 항산화제와 노화 현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더 검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신 야채와 과일 등 음식을 통해 천연 항산화제를 섭취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건강에 대한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천연 항산화제를 오래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노화 현상 자체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항산화제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으로 섭취할 경우 음식 속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 성분들의 상호 작용이 세포의 산화 손상을 치유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후 2006년 적포도주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성분이 시르투인(sirtuin) 이라는 효소에 작용하여 생명 단축 효과를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2006년에 발표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다른 실험에서는 레스베라트롤이 최대수명 연장에 효과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은 실망으로 바뀌었다. ● 노화 억제 물질 연구 그러던 중 2006년 효모 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생쥐, 초파리, 선충 등 여러 동물 모델에서 라파마이신(rapamycin) 이라는 물질이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물질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노화 연구자들은 라파마이신의 효능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 수명연장의 명약이라 생각되었던 레스베라트롤 등에서 겪은 실망감에 따른 학습 효과일 수도 있지만, 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라파마이신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당뇨병과 면역 결핍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래 노화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라파마이신과 같은 노화억제 약물을 투여받는 것만으로 진행 과정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노화 억제 약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라파마이신에 대해서는 미국 Washington대 Daniel Promislow 교수 주도로 ‘개 노화 프로젝트(Dog Aging Project)’를 통해 동물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metformin)에 대해서는 미국 Albert Einstein 의대 Nir Barzilai 교수가 노화 지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TAME(Targeting Aging with Metformi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TAME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미국 FDA에서 인체 대상의 임상시험을 허가한 상태이다. 또 일본 게이오대와 미국 Washington대의 연구진들이 sirtuin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NMN(nicotinamide mononucleotide) 물질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돌입했다. 이처럼 노화 억제 물질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며,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텔로미어와 노화 유전자 연구 최근에는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근원적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람의 세포가 일정 수준 이상 분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텔로미어(telomere) 이다. 텔로미어는 세포 내 염색체 말단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세포의 성장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정해진 길이의 텔로미어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들이 세포분열 때마다 짧아지는 것이 노화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텔로미어와 노화 사이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텔로미어 길이로 잔여 수명을 알 수 있고, 텔로미어 길이 조절을 통해 세포 재생 및 노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텔로미어 유전자 검사도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을수록 암, 심혈관질환 등의 질환 발생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일정 길이 이상의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이다. 텔로미어 외에도 세포 내의 ‘노화 관련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노화를 억제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이 오래 동안 질병 없이 살 수 있었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체 유전자의 약 1,500개 정도가 노화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유전자들은 관절이나 신경의 건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장수 유전자들은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신체 방어 및 생존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노화를 직·간접적으로 제어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면, 향후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노화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불활성화시켜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줄기세포 및 장기 이식 연구 특별한 질환에 걸리지 않더라도 인체 내 조직과 장기는 시간이 지나면 퇴화될 수밖에 없다. 만일 70세쯤 되어서 이 ‘구형’ 장기들을 ‘신형’으로 바꿀 수 있어서, 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일부의 이야기지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어찌보면 괴기스럽기까지 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의 피를 노인에게 주입하는 시술도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비과학적인 시술과는 별개로, 장기이식 등을 통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손상된 세포나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특정 약물의 주입이나 외과적 시술 등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장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기증받더라도 면역거부 반응 때문에 생명 연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공장기이다. 인공장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전자·기계기술을 이용해 제작하는 전자기계 인공장기와, 동물의 장기나 사람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만드는 바이오 장기 등 크게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세포와 조직을 활용한 장기를 만들고 이를 자유롭게 이식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는 추출 방법에 따라서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특정 조직이 아닌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이 줄기세포를 잘 활용한다면 현재 약물과 수술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크고,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사람의 수정란에서 추출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재료 확보가 어렵고, 인간의 복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윤리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역분화 줄기세포이다. 2006년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 교수가 개발한 역분화 줄기세포 iPS(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인체의 다양한 세포로 자라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iPS는 기존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부상했으며, 질환 연구 및 신약 탐색 도구로 각광받아 오고 있다. 이 iPS가 직접적인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임상 연구가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0년경까지는 뇌, 심장, 간, 췌장, 신장 등에 대해 인체 임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노화 연구 대부분의 노화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노화 연구는 특정 질병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FDA 등의 허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큰 관심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유전체학 등 기반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 붐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고령화로 인해 수요층의 강력한 니즈가 뒷받침되면서 장수와 노화에 관련된 연구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려 있다. ● 제약/바이오테크 기업 그 동안 제약 기업들은 노화 과정을 억제하는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있어서 그리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항노화 의약품 개발에 야심차게 나섰던 거대 제약사들이 신물질 발굴 이후의 실제 임상단계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등 실패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노화 억제 물질의 경우 유효 물질 탐색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물질의 수명 연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이 필요하고 개인차를 감안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개발 과정이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8년 GSK가 항노화 의약품 전문 개발 기업인 Sirtis Pharmaceuticals를 인수했다가 약효 미비와 부작용으로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Sirtis는 2013년에 폐업시키고 만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장벽에도 불구하고, 몇몇 거대 제약사들이 노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의 제약 기업 Novartis는 2014년 라파마이신 유사 물질을 활용,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고, 이후 산하 연구소인 NIBR(Novartis Institutes for Biomedical Research) 중심으로 라파마이신의 항노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미국 제약 기업인 Abbvie는 2014년 Google의 Calico와 함께 노화 관련 질환 연구에 총 15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테크 벤처 중에서는 인간지놈프로젝트로 유명한 Craig Venter가 설립한 Human Longevity Inc.(HLI) 등을 들 수 있다. HLI는 차세대 DNA 시퀀싱과 줄기세포 분야 연구를 통해 인간 지놈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종의 모든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Human Database’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며, 이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7백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 미국 유명 병원인 Mayo Clinic 연구진들이 주축이 된 Unity Biotechnology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연구에 집중, 관련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수의 벤처투자자 뿐 아니라 Mayo Clinic에서도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유전체학이나 줄기세포 연구에 특화한 벤처 기업들이 도전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약 기업들이 항노화 관련 신물질을 직접 탐색, 개발하기보다는 이들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상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형태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IT 기업 최근 제약 기업들 못지 않게 수명 연장과 항노화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Google과 같은 IT 기업들이다. 대표적으로 Google은 2013년 항노화 세포 연구소인 Calico(California Life Company)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항노화 및 수명 연장 관련 연구에 뛰어들었다. Calico는 수명 연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노화 연구 및 노화 관련 질병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달리 특정 질병을 타깃하는 연구가 아닌, 수명 연장 연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Calico는 앞서 Abbvie와의 협력 등 다수의 제약 기업, 대학, 비영리 재단 등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화학자인 Arthur Levinson, 분자생물학자인 Cynthia Kenyon 등 유명 연구자들을 영입하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수명 연장 연구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단기간 성과를 보장할 수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데, Google의 참여로 인해 노화 연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도 Google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은 노화 연구의 지속적인 진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며, 성과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 차원뿐 아니라, 유명 IT 창업 거물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노화 연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Oracle 창업자 Larry Ellison은 노화 연구에 4억 3천만 달러를 기부했고, Google의 공동 창업자인 Sergey Brin은 향후 파킨슨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련 유전자 연구에 1억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PayPal 공동 창업자인 Peter Thiel은 120세까지 살기를 바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화제가 되었는데, 노화와 재생의료 연구를 위한 기금인 Founders Fund를 조성해 14개의 바이오테크 기업과 연구자에게 거액을 투자하며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IT 창업자들의 노화 연구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투자는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IT 산업은 산업 트렌드 변화의 주역이었으며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IT 기업들이 수명 연장 관련 연구에 큰 투자를 하는 것은 좀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이미 IT 기업들은 무인조종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을 개발하며 자동차 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놓은 전례가 있는데, 이들이 수명 연장 관련 연구와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면서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도 없지 않고, 이에 따라서 현재는 관련 연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제약 기업들의 태도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화 연구와 미래 사회 산업계의 관심이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는 있지만, 노화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연구 동향을 소개하며 언급했지만, 유전자 편집 및 치료에 관련된 유전체학(genomics), 줄기세포 등 바이오 기반 기술 연구가 탄력을 받으면서 항노화, 항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와 세포 수준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과거에 비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노화 연구의 미래를 밝게 한다.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건강관리 수준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지 않고 70세 80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자연적인 노화를 줄이고, 쇠퇴한 신체 조직이나 기관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이 될 것이며, 만일 혁신적인 시술이나 방법이 등장한다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시도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미용성형 분야의 보톡스나 필러 같은 시술이 대표적인 것이다. 초기 보톡스 같은 시술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손쉽게 받는 시술이 되었다. 유전자 치료나 줄기세포 시술, 장기이식 시술 등은 물론 미용성형 시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갖고 있지만,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 대체 시술의 확산 등을 볼 때 충분히 보편화될 수 있는 시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상업화의 관점에서 볼 때 노화 연구에는 분명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제약회사 등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화 억제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성공 확률도 낮다는 점을 들어 관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TAME 연구(메트포르민 약물의 노화 지연 연구) 등에서도 보면, 비영리 기관의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TAME 연구 등이 성공할 경우, 다수의 약물을 판매해 이익을 창출해야 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도 FDA 등 허가 기관에서 특정 약물을 승인할 때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한 지표나 기준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또한 바이오 기술의 적용에 있어 항상 뒤따르게 되는 생명윤리 이슈도 유전자나 세포 수준 연구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라파마이신이나 메트포르민 등 현재 실험 중인 약물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노화 현상이 특정 지표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인정된다면, 항노화 약물 개발 연구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기술적 난관을 넘어서 혁신적인 제품이나 시술법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효과가 검증된 항노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될 텐데, 도입 초기에는 충분한 지불 여력을 지닌 소수의 소비자들 위주로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장수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노화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단지 기술과 시장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난이도나 상업적인 가치 등을 떠나서, 노화 연구의 진전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인 일본을 비롯,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노화 연구에 투자를 지원하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화 연구를 의료비, 간병비 절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노화 연구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매일 비타민 한 알씩 챙겨 먹는 습관처럼 노화 억제 약물을 한 알씩 먹게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원문 보기 노화연구, 100세 시대 앞당기고 있다
[ 산업자료 ] [ 화학/바이오 ] 고은지,양선희 | LG경제연구원 | 2016.10.12
KIET 경제 · 산업동향 2016년 9월 2호
□ 해외경제 : 미 연준 현 금리 유지, 일본은행 장기금리 목표제 도입 □ 실물경기 :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8% 성장, 7월 생산 3개월 만에 감소, 소비와 투자 동반 부진 □ 국내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9월 말(9.19~9.28) 금리 및 원/달러 환율 하락 □ 산업별 동향 : 7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증가세 지속 □ 고용 : 8월 전산업 기준 취업자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8월 수출 2.6% 증가, 수입 0.7% 증가, 무역수지 흑자 51억 달러 ※ 세부 내용은 하기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KIET 경제_산업동향 2016년 9월 2호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 KIET | 2016.10.07
2017년 경제전망, 성장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 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 초반을 유지해오던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2%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확대 여력이 줄어든 미국은 내년에도 성장세가 저하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감속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기의 회복을 이끌만한 국가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도 마땅치 않다.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과 세계적인 공급과잉 조정으로 제조업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세계교역 둔화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무역제재 등 보호무역주의의 확산도 국가간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성장이 고착되어 미래 수요가 부진해질 것에 대한 우려로 수요부문 중에서는 투자가 뚜렷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와 셰일오일의 생산 단가 하락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 경기부진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달러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소폭 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국내경기도 하반기 이후 하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유가 효과와 개소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줄어들면서 상반기까지 호조를 유지했던 소비활력이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국내경제 성장률은 상반기 3.0% 수준에서 하반기 2.1%까지 낮아지면서 연간으로 2.5%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이 더 높아질 요인들을 찾기 어렵다.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의 하향 및 제조업 교역 위축 현상이 계속되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 위축은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개도국에서도 무역제재가 확산되고 원화가치도 대부분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급증하면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과잉공급 우려 확대와 정부의 공급조정 정책으로 내년에는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15~64세의 주력 생산 및 소비연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고용을 둔화시키고 수요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유가하락 요인이 사라지겠지만 저성장으로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의 안정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로 시중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에도 경상흑자 및 낮은 국가부채 등 건전성 지표가 부각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올해 평균 달러당 1,150원에서 내년 1,130원으로 소폭 절상흐름이 전망된다. < 목 차 > 1. 세계경제 전망 2. 국내경제 전망 3. 정책방향 원문 보기 2017년 경제전망, 성장활력 저하로 경제성장률 2.2%
[ 경제자료 ] [ 국내경제 ] 경제연구부문 | LG경제연구원 | 2016.10.07
홈 허브의 진화, 스마트홈 성장의 계기로 기대
스마트홈의 통신 매개체인 홈 허브가 미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홈 허브의 확산은 사물, 서비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동기의 스마트홈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홈의 발전은 단일 사업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말해주듯 수많은 사물들을 만드는 제조사들과 그 사물들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간의 협업과 조화가 필요하다. 대형 글로벌 ICT 기업들과 통신사들은 스마트홈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 생태계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홈 허브’(Home Hub)의 개발과 보급이다. 홈 허브는 기존의 통신 게이트웨이에 매력적인 고유기능들을 접목시키고, 나아가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와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빠른 보급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홈 허브는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스마트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는 홈 허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개발되고 연결되는, 홈 허브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홈 허브의 기능: 연결 스마트홈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지불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의 요소들 사이의 연결이 중요하다. 이 요소들에는 사물, 서비스, 그리고 사람이 있다. 그리고 홈 허브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연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물 사이의 연결 홈 허브의 1차적인 기능은 집안의 수많은 사물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사물 간의 통신에 홈 허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홈 허브는 다양한 통신 표준 사이의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사물간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무선 통신 표준이 존재하며 사물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표준이 다르다. 어느 통신 프로토콜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네트워크 칩의 크기, 가격, 소모 전력량, 통신 거리 및 통신 속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무선 통신 표준으로 Wi-Fi가 있는데, Wi-Fi는 통신 속도가 매우 빠르고 거리가 긴 반면 상당히 큰 전력을 필요로 한다. 반면, 웨어러블 제품이나 비콘 같은 소물 기기에 주로 차용되는 저전력 블루투스(BLE)의 경우는 속도가 Wi-Fi에 비해 1/50에 불과하지만 전력소모가 매우 적다. 그리고 최근 사물인터넷 환경에서는 ZigBee, Z-Wave, Thread와 같은 초저속/저전력 프로토콜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결국 기기간에 다양한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이러한 다양한 통신 표준들을 하나로 모아줄 매개체가 꼭 필요하다. 둘째로, 홈 허브가 있으면 각종 기기들이 클라우드와 연결되기 위해 Wi-Fi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홈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물간 통신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걸 넘어서, 각 사물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 분석된 후에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관문이 열리면, 현관 등이 켜진다’ 식의 단순한 ‘If-Then’ 형태의 서비스가 단발적 통신을 통한 1차원적 서비스라면, 장기간의 현관문 출입 기록 분석을 통한 통합 보안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진정한 스마트홈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여야 한다. 크고 작은 기기들이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에도 불리하다. 그런데 각 기기들이 개별적으로 클라우드와 연결되려면 Wi-Fi를 통한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Wi-Fi는 저전력/소형 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냉장고, 세탁기, TV 등과 같이 전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크기도 큰 가전제품들은 Wi-Fi 기능을 내장하기 어렵지 않지만, 전구, 가스 밸브, 소형 센서처럼 크기와 디자인에 제약을 받거나, 창문, 수도꼭지, 도어락처럼 전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사물들은 Wi-Fi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사물들이 Wi-Fi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고, 칩의 크기가 더 작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대신, 각 사물들과 클라우드간 통신을 홈 허브가 연계시켜준다면 개별 사물의 제조와 스마트홈 시스템 구축이 훨씬 수월해진다. ● 사물과 서비스의 연결 집안 곳곳의 사물들이 연결된 이후에는 그것들이 서비스로 가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집안의 여러 사물들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여러 사물들을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물들마다 제 각각의 OS(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서비스 사업자는 무수히 많은 OS에 일일이 대응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집안의 사물들이 하나의 홈 허브로 연결이 되는 경우, 해당 홈 허브가 구동하는 OS에만 맞추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확산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 서비스와 사람의 연결 홈 허브는 많은 사물들을 잘 연결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홈 허브는 다양한 사물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스마트홈은 결국 사람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 사물들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스마트홈 플랫폼들의 공통점은 사용자와 스마트홈의 소통 매개체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물들을 제어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스마트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집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내려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스마트폰은 개인기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구에서 활동하는 가족단위의 인터페이스로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가정 내에서 사물들과 소통하기 위한 매개체로 스마트폰은 최적의 도구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홈 허브 사업자들은 상시 켜져 있는 홈 허브 전용 기기에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해, 말로 명령을 내리고 알림을 받는 형태의 User Interface를 도입하고 있다. 사용자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더욱 간편하게 사물들을 제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던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는 실외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그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오히려 가정 내에서는 그 편리함의 가치가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기업 동향 ● 아마존 (Amazon)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2015년 6월 출시한 에코(Echo)는 알렉사(Alexa)라는 음성인식엔진 기반의 홈 허브로, 사용자가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홈 User Interface를 처음 제시했다. 에코는 아마존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e-커머스(Amazon.com), 신선식품 배달(Amazon Fresh), 전자도서(Kindle), 음악 스트리밍(Prime Music) 등의 서비스들을 손쉽게 연동했다. 또한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나 도미노피자 등 외부 업체들과도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에코는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가치를 넓혀가며 미국 내 많은 가정 내에 침투하고 있다. 미국의 각종 주 언론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 약 400만대의 에코를 판매했다고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약 1억 2천만 가구의 3.2%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출시 1년만의 성과로는 꽤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180달러로 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었지만, 앞으로 서비스 안정화가 진행되며 가격 인하 및 저가 라인업 구축을 통해 판매량을 늘려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이다. ● 구글 (Google) 구글은 2014년 한 해 동안 Nest(스마트 온도조절기), Dropcam(가정용 보안 카메라), Revol(홈 허브) 세 개의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스마트홈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구글은 아마존 에코의 성공에 힘입어 음성 기반의 새로운 User Interface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였고, 이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2016년 5월, 인공지능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글은 자사의 음성인식(Google Assistant) 기반의 홈 허브 디바이스 ‘Google Home’의 출시를 예고했다. 구글은 아마존이 갖지 못한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스마트홈 기기 간의 ‘끊김 없는’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애플 (Apple) 스마트홈 시장의 또 다른 주요 사업자인 애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홈 허브 디바이스 제조에 대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플 또한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HomeKit을 음성인식(Siri)을 중심으로 구축했다. 2016년 9월 새로 발표한 iOS10 버전을 기점으로 Siri가 탑재된 모든 애플 디바이스(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가 홈 허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애플은 비록 별도의 홈 허브를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가정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홈 허브로 사용하며 음성기반의 스마트홈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아마존과 구글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쉬 가전 그룹 (BSH) 홈 허브 시장으로의 진출은 글로벌 IC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전제품 제조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유럽 최대 가전 업체 BSH Home Appliances Group은 2016년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가전박람회(IFA)에서 주방가전에 특화된 홈 허브의 컨셉 제품인 Mykie를 발표하며 스마트홈 시장으로의 진출 의지를 강하게 비추었다. Mykie 또한 음성으로 제어하는 로봇 형태로 개발 중에 있다. ● 다양한 가정용 로봇 제조기업 향후에 홈 허브는 점차 기능과 서비스를 늘려가며 가정용 로봇으로의 발전으로 확장될 것이다.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된 Jibo, 소프트뱅크의 Pepper, Asus의 Zenbo 등 아직 시중에는 없지만,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용 로봇들이 많다. 이 로봇들의 ‘인간의 편리 추구’라는 태생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미래에는 이들도 자연스럽게 홈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홈 허브 산업 전망 홈 허브는 본연의 기능인 사물, 서비스, 그리고 사람 사이의 연결을 확대해가며, 그에 대응하여 스마트홈 산업도 함께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물 연결의 확대 스마트홈이 지불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가전제품, TV, 조명 등 네트워크 연결이 비교적 쉬운 기기들을 위주로 연결성이 확보되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문 손잡이, 수도꼭지, 각종 가구 등 자체적으로 연결성을 갖지 못한 사물들의 연결도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홈 허브 사업자들은 통신을 지원하는 사물들과의 연결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물들에게 연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센서를 자체적으로 보급하려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의 확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물들이 연결되는 것만으로 다양한 편의 서비스들이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 더 좋은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되도록 홈 허브 사업자들은 해당 서비스들이 더 쉽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중의 홈 허브들이 각종 사물들로부터 얻는 데이터들은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보관된 후 서비스 개발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금은 서비스 사업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불러오고 필요한 분석을 해야 하는 환경이지만, 앞으로는 홈 허브에 연동된 클라우드가 먼저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고 스마트홈 솔루션에 알맞게 가공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고도화된 서비스들이 더 풍부하게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User Interface의 발전 홈 허브와 사람 사이의 소통을 돕는 User Interface로 주목 받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아마존 알렉사와 같은 음성인식 기술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아직 사람의 모든 말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음성인식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되고, 홈 허브와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의 에코는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항시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학습한다고 한다. 홈 허브와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질수록 사용은 더욱 편리해지고 복잡한 서비스까지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홈 허브는 기기의 완성도나 음성인식엔진 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내수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아마존, 구글, 애플이 생태계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시장의 움직임이 적어 큰 기회가 열려있다. 홈 허브 디바이스 보급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한다면 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보기 홈 허브의 진화, 스마트홈 성장의 계기로 기대
[ 산업자료 ] [ 서비스/기타 ] 강미덥 | LG경제연구원 | 2016.10.07
리튬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도요타, 테슬라 등 전기차 기업들이 리튬 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생산 기술의 혁신 등 다양한 차별화를 통해 신규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기존 메이저 리튬 기업과의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정적인 리튬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가솔린, 리튬 매년 10월이면 전세계 과학자들의 시선은 북유럽에 쏠린다. 노벨상 수상자 발표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년 연속 수상자가 나올지 관심이 높다.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혁신 성과 중 하나가 리튬이온전지다. 리튬(Lithium) 금속은 폭발성이 있어 전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1991년 소니와 아사히 카세이 과학자들은 이를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오늘날의 모바일 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리튬이라는 원소의 지명도를 높인 공로도 있다. 리튬은 유리 제조, 윤활유 첨가제, 항공기 합금 등 전지 외에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 시장 대부분이 GDP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는 전통 산업들이라 리튬 가격을 크게 변동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 그러나 리튬 가격이 지난해에 3배 이상 폭등하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성장의 기대 수요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생산 및 리튬 수요 급증과 수출 규제가 가격을 자극했다. 리튬이온전지 기술의 혁신으로 이제 주행거리 500km 전기차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지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은 대규모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리튬 수요 시장의 85%는 모바일전지, 유리, 윤활유 등 기존 시장의 수요이며 전기차용 수요는 15% 이하이다.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ESS) 시장이 본격 성장한다면 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리튬 수요는 자연스레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는 이러한 신규 분야 비중이 60%에 달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10년후 리튬 전체 수요는 지금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가격도 수급 상황에 따라 과거 평균인 톤당 7천달러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 도요타, 테슬라 등 자동차 기업들의 리튬 경쟁 전기차용 리튬 수요 증가는 전지와 소재 기업들의 관심사를 넘어 자동차 기업들로 확대되고 있다. 리튬 수요 대비 공급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 헤징을 위해서다. 도요타, 테슬라, BYD 등 자동차 기업들은 각각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리튬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위 기업 도요타는 이미 리튬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도요타는 ‘모든 것을 직접 해본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전지 사업에 이어 리튬 광구 지분 투자로 이어졌다. 그룹 내 상사 역할을 하는 도요타 통상은 2011년에 호주의 광산 기업 오로코브레와 올라즈(Olaroz) 리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공동 설립했다. 올라즈 광구는 2015년에 완공되어 연간 최대 17,500톤 생산 능력(Capa)를 확보했다. 향후 25년이상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요타 통상의 지분은 25%이지만 합작시 계약 조건(오프테이크)을 기반으로 채굴량 100%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이 알버말(Albemarle), SQM 등 메이저 기업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어 높은 수익성도 전망된다. 가동률을 점차 올리는 중으로 도요타 통상은 그룹내 전지기업 PEVE 등에 공급한다. 도요타자동차는 리튬 원광에서 전기차까지 수직계열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우선 북미 대륙 내에서 리튬 확보에 적극적이다. 테슬라는 2014년에 리튬 채굴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3억 2500만달러에 인수 시도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비록 인수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지만, 테슬라가 리튬 수급을 위해 원천 기술 확보까지도 고려할 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리고 2015년에 테슬라는 북미에 있는 광물 기업들과 2건의 리튬 공급 계약을 연달아 체결했다. 소노라(Sonora) 리튬 프로젝트는 작년 8월에 공급 계약이 성사되어 현재 개발 중인 단계다. 생산을 개시하면 3만 5천 톤에서 5만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또한 퓨어 에너지 미네랄(Pure Energy Minerals)과 9월에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북미 대륙에서 원광확보에서 전기차까지 수직계열화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전기차 시장 1위 기업 중국 BYD는 중국 내륙의 리튬 광산에 직접 투자할 예정이다. BYD와 중국 칭하이 솔트레이크, 선전 훙다퉁은 2016년 6월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BYD의 지분은 48%이다. 신규 설립 회사를 통해 생산될 탄산 리튬은 BYD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신규 설립된 회사가 확보 예정인 광산에서는 2017년부터 최대 4만톤 가량의 리튬이 채굴될 전망이다. 전기차 한 대당 40~80kg의 리튬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BYD는 동일한 지역에 연간 10GWh 규모의 전지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다. 리튬 수급과 전지 생산을 일원화하여 원가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 Big 4 중심의 독점 시장 구조 점차 와해 리튬 채굴 및 정련 시장은 미국 알버말, FMC, 중국 티엔지(Tianqi), 칠레 SQM 등 4개 기업이 2015년 기준 80% 이상 시장을 점하고 있다. 사실상 소수 기업에 의한 과점 체제다. SQM과 FMC는 비료, 살충제 등 농화학 사업을 주로 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칠레, 아르헨티나에서 본격적으로 리튬 생산을 시작한 기업이다. 반면에 알버말과 티엔지는 지분 인수 합병을 통해 리튬 사업에 본격 뛰어든 기업이다. 미국 알버말은 석유 정제, 스페셜티 화학 소재 중심의 기업이다. 2014년에 리튬 사업을 하고 있던 락우드(Rockwood) 홀딩스를 62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알버말은 리튬 시장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티엔지는 중국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중국 내륙에서 리튬 사업을 해오다 2012년 락우드의 호주 광산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리튬 광산 보유 기업으로 올라섰다. 최근에 SQM의 보유 지분 2%를 더 늘려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 리튬 공급 물량과 가격이 이들 소수 기업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전지 소재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Bargaining Power)은 제한적이다. 일반 금속과 같이 글로벌 거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 거래도 없다. 2015년 리튬 가격 폭등 요인 중 하나가 FMC의 판가 인상과 SQM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소수 메이저 기업들로 인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 구도는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리튬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신규 광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튬 시장에 기존 강자들 외에도 신규 진입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기존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80% 이상이라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40%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캐나다 에니지(Enirgi), 호주 필바라 미네랄, 중국 로컬 기업 등 10개 기업들이 신규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또는 검토 단계에 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다. 프로젝트 착수부터 안정적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 기업들의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염호의 경우 일조량 등 제어 불가능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런 요인들로 몇몇 프로젝트들은 좌초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존 강자들의 시장 포지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 리튬 생산 방식의 혁신과 수산화리튬의 부상 리튬 생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염호라 불리는, 염분이 있는 호숫물을 마치 천일염을 얻듯이 증발시킨 뒤 추가 가공을 통해 리튬을 생산하거나 내륙의 광산에서 광물 채취 후 후가공을 통해 얻는다(Box 참조). 그러나 앞으로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방식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생산 방식이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한 기술은 이제까지의 생산 방식과는 달리 거대 규모의 증발못이 필요하지 않고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리튬 추출 속도를 대폭 개선시켜 1~2년 걸리는 시간을 최소 8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리튬 회수율도 기존 50% 대비 90%로 높일 수 있다. 현재 포스코, 캐나다 화학 기업 에니지가 이러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국책 과제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여 아르헨티나 포즈엘 염호에 연간 2500톤 급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201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4만톤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에니지는 2014년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구와 협력하여 유사한 추출 기술을 개발해냈다. 화학 반응을 이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에니지는 2016년 7월에 아르헨티나 린콘 염호의 연간 5만톤 생산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를 완료했고, 2017년 초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두 기업 모두 소규모 단위에서 생산에 성공하며 기술 검증을 마친 상황이다. 실증 단계를 거친 후, 대규모 생산 단계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업계 내에서 차별적인 기술 혁신의 사례가 될 것이다. 리튬에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변화 가능성은 리튬 화합물 중 수산화리튬의 수요 증가이다. 현재 전세계 리튬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리튬 화합물은 탄산리튬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수산화리튬이 20%로 그 뒤를 잇는다. 전지용 고순도 리튬은 모두 탄산리튬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지가 고용량화되면서 전지기업들은 고용량화에 유리한 수산화리튬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리튬 메이저 기업들은 수산화리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티엔지는 수년 내에 2만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FMC도 수산화리튬 생산 규모를 3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광석에서 추출 시 석회법을 사용하거나, 탄산리튬을 재가공하여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지용 수산화리튬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 원가 절감의 선순환이 실현될 여지가 있다. 리튬에 대한 전략적 확보 방안이 필요 지금의 리튬이온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바뀐다 해도 리튬에어전지, 리튬설퍼전지 등이고 여기에도 리튬이 사용된다. 연료전지 등 대체재의 혁신이 있다 해도 리튬은 여전히 쓰일 것이다. 전지 기업과 전지 소재 기업들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용 전지 수요의 성장에 대비해 핵심 원재료인 리튬 확보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리튬 가격 급등으로 전지 소재 기업과 전지 기업간에 리튬 가격을 전지 원가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소송까지 이어졌다. 어떻게 정리되든 돈을 번 기업은 리튬 기업들이었다. 리튬은 희소금속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사실 매장량이 매우 많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톤에 가깝다. 흔히 납땜에 쓰이는 납(Pb)보다 매장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리튬이 희귀해서 고갈될 우려는 적다. 그러나 리튬이 다른 소재로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리튬 시장은 상당기간 기존 리튬 기업뿐 아니라 자동차 및 전지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시장이 될 것이다. 리튬의 국제 거래 시장은 아직 없기 때문에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약, 지분투자,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해 앞서 사례를 든 도요타나 BYD처럼 내재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 기업이 광물 자원 사업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 관점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림은 좋으나 업의 특성 차이는 득보다 실이 큰 결과를 남기기도 한다. 편향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전략적 포트폴리오가 요구되고 있다. 원문 보기 리튬 시장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산업자료 ] [ 화학/바이오 ] 문희성,박종일 | LG경제연구원 | 2016.10.05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6년 9월
□ 해외경제 ○ 미국은 7월 중 생산 확대를 제외하고 소비 정체와 체감 및 고용지표의 약보합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다소 약세.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가운데 연준은 연내 추가금리 인상의지를 강하게 시사 ○ 일본은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설비투자 감소폭 둔화와 가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잠정치 0%에서 0.2%로 소폭 상향, 유로권은 독일과 프랑스 등 역내 주요국들의 경기 부진 여파로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낮은 0.3% ○ 중국은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들이 모두 전달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면서 경기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 IMF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 인해 중장기 성장률의 감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국내 실물경제 ○ 실물경기 :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8% 성장, 7월 생산 3개월 만에 감소, 소비와 투자 동반 부진 ○ 고용 : 7월 전 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물가 : 8월 소비자 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0.4% 상승 ○ 금융 : 8월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 축소, 9월 초(9.1~9.9) 금리 보합, 원/달러 환율 하락 ○ 수출입 :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한 401억 달러, 수입은 0.1% 증가한 348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3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제조업 생산 : 7월 중 전년동월비 1.7%, 전월비 1.3% 증가 ○ 제조업 생산(110.8)은 기타 운송장비(-9.0%), 금속가공(-8.9%), 자동차(-6.0%) 등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46.7%), 전자부품(3.6%), 화학제품(2.8%)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7% 증가 □ 서비스산업 : 7월 서비스산업 생산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 ○ 2016년 7월 서비스산업 생산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부동산·임대업의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의료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실적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2.7% 증가(전월비로는 0.7% 감소) ○ 6월 서비스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 대비 45만 7,000명(2.5%) 증가 원문 보기 KIET 산업동향 브리프 2016년 9월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 KIET | 2016.09.29
디지털 경제에 맞는 디지털 제도 고민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반면, 과세권은 개별 국민국가의 내국세법이나 양자간 조세조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가진 수단과 활동 반경이 현행 개별국가의 조세체계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 BEPS 프로젝트이다. BEPS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에 G20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그만큼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각국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는 변화된 경제 구조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세무적 과제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는 크게 연계거점(nexus), 데이터(data), 성격(characterization)에 의해서 발생한다.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BEPS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도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활동은 앞으로도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은 생산지 혹은 서비스의 소재지가 별 의미 없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 부문이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는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제 궤도에 오르면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가치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제조세체계는 이제 다자간 체제로 한단계 도약해서 다국적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중이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 목 차 > 1. 전통적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2. BEPS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의 3.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4. 맺음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를 향해서 애플에 감면해준 130억 유로(약 1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재무부는 즉각 반대에 나서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국제적 통상마찰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포켓몬 고’ 신드롬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구글 정밀지도 반출 논란’에서도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의 법인세 납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법은 영국, 호주 등 개별 국가차원으로 나타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나온 것이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공식 승인된 BEPS 프로젝트이다. 2012년부터 OECD에서 실무를 맡아서 진행하여 완성한 결과물이다. BEPS 프로젝트는 변화된 경제 구조하에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세무적 과제와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대를 중요한 구조적 변화로 인식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1. 전통적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BEPS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의 약자이다. G20와 OECD가 공동으로 추진한 ‘BEPS 프로젝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세법 차이, 조세조약이나 국제과세기준의 허점이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이전(Profit Shifting)시켜서, 결과적으로 전세계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잠식(Base Erosion)되는 현상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기업이 자산, 기능, 위험을 지역별로 재배분하는 것은 세금회피와는 상관없는 정상적인 기업의 행위이다. 소비자가 많은 도시에 판매점을 만들고, 생산 인력이 풍부한 지역에 공장을 만들듯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해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수출할 수 있고, 해외 자원 이용을 위해서 해외에 생산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인위적인 소득 이전과 그에 따른 조세회피는 조세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부의 세원을 침식한다. 또한,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저해되며, 나아가 경쟁 왜곡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기업 중 하나의 기업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여 세금 회피를 할 경우 경쟁 기업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부족한 세금은 다른 납세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제지되지 못한다면 모든 기업이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BEPS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걸쳐있는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이다. 경제 구조의 변화에 뒤쳐진 국제조세체계의 사각지대를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거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조세 회피가 가능한 것이다. 국내세법이나 조세조약의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실질적 경제행위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 법에서 명시한 규정은 준수하는 경우도 많다. 과세당국이 조세회피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법령을 지켰다면 과세하기 어렵다. 양자간 조세협약을 중심으로 발전한 국제조세체계 1970년대 이전까지 국제조세체계는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자본의 이동성이 낮아서 국제조세상의 절세가 쉽지 않던 시절에는, 국제적 조세 회피 문제 못지 않게 투자 촉진을 위해 이중과세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국가간 조세조약의 모델 협약은 1928년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이 효시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가간 군수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만들어졌다. 동일한 물자에 대해서 국가간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막아 국제거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개정되었다. 국제연맹의 모델조약을 이어 받은 OECD 모델조약도 국가간 활발한 경제활동의 장려를 목표로 이중과세 최소화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OECD 모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주요 목적으로 “이중과세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통의 문제들에 대해 통일된 기준의 해결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OECD 모델조약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투자대상국)의 과세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63년 만들어진 OECD모델조약은, 이후 대부분의 조세 협약의 모델이 되었다. OECD 모델조약을 기초로 양자조약의 네트워크가 점점 확대되면서 느슨한 형태의 다자 조약으로 사실상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80여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약 3000여개의 양자간 조세조약이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맺어져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된 1980년대 이후에는 각국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와 조세 감면의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었고, 해외 투자를 유치한 국가는 일자리와 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에 따른 이러한 국내 정책은 결국 다른 나라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는 근린궁핍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유해 조세경쟁으로 명명하여 각국의 자제를 권고해 왔다. 국제적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원 확대를 위해서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이 어떤 때보다도 높아졌다.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스위스 등 ‘계좌 비밀주의’를 고수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정보교환 협정을 맺어 세금 회피를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최근 유럽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논쟁의 진원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연거푸 거친 유럽은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저성장 장기화, 세수 감소, 재정 수요 증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와 같이 세율이 낮은 곳으로 소득을 의도적으로 이전시켜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구글세’로 명명되는 대응책이 나타났다. 영국이 자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해외 이전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우회수익세(Diverted Profits Tax)’가 대표적이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에서도 ‘구글세’와 유사한 조세회피 방지책을 내놓고 대응해 왔다. 그러나 개별 국가의 노력은 글로벌화된 다국적 기업 앞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제적 조세규범이 (양자간) 로컬 최적화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글로벌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세회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경제의 확산도 전통적인 국제조세체계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은 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술(일반목적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ies)이 되었다. 기업은 분야를 막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발전은 무역정책 자유화 및 운송비용 감소와 합쳐져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주었다. 기업들이 생산 프로세스를 전 세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각 지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다. 기업 경영 자원의 유연한 배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세금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각국의 조세법과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중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는 ‘디지털 세계화(digital globalization)’라는 새로운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거래를 주도했던 무역과 투자의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멈칫한 상황이지만,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 상품과 서비스 교역(경상 수입 기준)은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에 감소하였고, 외국인 직접투자(순유입 기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한 이후 지지 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2005년과 2014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며 45배가 급증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이동은 급증하는데 현재 국제조세체계는 개별 국가의 법령과 조세협약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형의 재화(tangible goods)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제조세체계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회피 기회도 더 많아지고 있다. 2. BEPS 프로젝트의 내용과 의의 조세회피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국제적 차원으로 조세제도를 정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3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국제조세체계 개편을 논의한 데 이어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대응책을 요청하였다. OECD가 실무를 맡아 완성된 종합적 행동계획이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 제출되어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었다.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이른바 ‘BEPS 프로젝트’가 합의된 것이다. BEPS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 2년만에 G20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지지를 이끌어낸 이례적인 국제 공조 프로젝트다. 그만큼 BEPS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글로벌 각국의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전세계 총 60개국의 승인을 얻었고, IMF, World Bank 등의 주요 국제기구도 OECD의 실무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일관성, 실재성, 투명성을 주축으로 한 BEPS 실행안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실행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안의 강제성에 따라 최소기준과 국제조세지침의 개정, 공통접근, 권고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최소기준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국제 조세지침의 개정으로 분류된 실행안도 비슷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된다. 공통접근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이행이 강력하게 권고되며, 모범관행으로 분류된 실행안은 각국 여건에 따라 차등 이행할 수 있다. BEPS 실행안(Action Plan)을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일관성(coherence), 실재성(substance), 투명성(transparency) 이라는 3개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관성과 관련한 BEPS 실행안은 국가간의 법령 차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국마다 특정상품이나 거래를 다르게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중비과세를 받는 혼성불일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은 이러한 혼성불일치에 대해 과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9페이지 BOX 설명 참조). 또한 경쟁적인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유해성을 판정하는 규정도 있다( 설명 참조). 실재성에 대한 BEPS 실행안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여 법망의 허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들이다. 기존에는 고정사업장의 범위가 좁아서 조세 회피가 가능했는데, BEPS 실행안은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 근거를 마련하였다( 설명 참조). 조세 조약의 혜택을 이용하여 과세를 회피하던 기존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다. 투명성에 대한 실행안은 과세당국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간에 정보를 교환하여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이며, 기업들은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BEPS의 실행안들은 이중비과세 또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간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양자간 조세협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간 조약으로 이행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서 국제조세체계의 업데이트 주기를 빠르게 가져가려고 한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회피 억제 효과 기대 BEPS 프로젝트의 제반 규정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 회피 전략을 통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BEPS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세율과 같은 유해세제를 시정할 수 있게 되는데, 가령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세제를 유해조세로 판정하여 이를 수정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구조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각국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BEPS 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와 마스터 파일을 제출하게 된다면 각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 시 최종 판매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창고만을 두면서, 국제조세법상 창고가 고정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BEPS 실행안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면, 창고를 기업 활동에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아 창고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BEPS 체제라는 새로운 국제 조세 질서를 통해, 디지털 거래를 통한 절세 행위를 다소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문제 BEPS 문제는 디지털 경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활동 영역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반면, 과세권은 개별 국민국가의 내국세법이나 양자간 조세조약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기업이 가진 수단과 활동 반경이 현행 개별국가의 조세체계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는 이 차이를 더 심화시킨다. 국경을 초월하여 성립할 수 있을뿐더러 물리적 공간 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경제활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국제거래의 대부분은 데이터 보다는 서비스, 서비스보다는 재화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경제활동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술 혁신을 지렛대 삼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반해 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바로 이 ‘속도의 격차’를 항구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축된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20세기 초반에 구축된 국제조세체계의 틀로 규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BEPS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응계획이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대응(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인 것도 바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BEPS 문제뿐만 아니라 통계, 회계, 규제 등 많은 영역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경제로 인한 조세 문제가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다. 연계거점(nexus), 데이터(data), 성격(characterization)이다. ‘누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누가(어느 국가가) 세금을 매길 것인가 먼저, 연계거점(nexus)은 국제조세체계상 과세권을 결정하는데 핵심인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BEPS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과 결과인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이다. 과거에는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전달하거나 현지에서 직원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공급과 소비가 각각 남극과 북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는 B2C 거래뿐만 아니라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개인과 개인간(C2C)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내국세법이나 OECD 모델조세협약에서는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과세에 중요한 판단 요건이 된다. 디지털 경제의 사업모델은 대개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원천지국)에 물리적 실재를 두지 않는다. 대신에 서버가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고객과 원격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구글의 검색엔진이나 페이스북의 SNS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고객이 거주한 국가의 과세당국은 과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원천지국의 과세실체에서 회피하여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은 서비스를 공급한 본국으로 소득을 보낼 경우 본국의 과세당국이 세금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세율이 낮거나 면세가 쉬운 제3의 국가에 소득을 몰아주는 조세 전략을 취하게 되면 BEPS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실재(digital presence)라는 가상의 고정사업장 규정을 만들어 고정사업장 회피 문제를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디지털 경제의 사업모델은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BEPS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제3의 해외법인(중간회사)을 이용하여 기능, 자산, 위험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에 해당한다. 이 전략도 이미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전략이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훨씬 쉽게 실행할 수 있다. 연계거점 문제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업활동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깊다. 소프트웨어 대한 높은 의존도는 무형자산, 사용자, 사업기능의 이동성(mobility)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무형자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이를 위해서 R&D에 많은 투자를 한다.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는 기업간에 쉽게 양도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자산을 개발한 활동과 쉽게 분리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증가로 기업들은 다양한 국제적인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해외자산의 대부분이 유형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무형자산이 중요해졌다. 대규모 공장은 이전이 쉽지 않지만, 무형자산의 이동은 쉽다. 또한 무형자산은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치 산정에서 기업의 재량이 커진 반면 정부는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용자의 이동성도 중요한 특징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국경을 초월하여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개인이 일본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여 중국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위치는 VPN관련 기술을 통해서 쉽게 위장할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위치도 전세계 어디든 쉽사리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국경간 C2C 전자상거래는 간접세 측면의 BEPS 기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해외직구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국경간 소액 배송품(low value parcels)에 대해서는 행정비용 등의 문제로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신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가가치세 징수제도도 개인소비자간의 거래가 확대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어디서든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환경은 기업의 경영 자원 배치의 있어서도 유연성을 높여준다. 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기술 혁신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기업은 원거리에서 복잡한 활동을 조직하고 조율하는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이것은 스타트업이 소수의 직원으로도 글로벌 차원의 영업이 가능한 ‘소규모 다국적기업(micro-multinationals)’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Uber, AirBnB 등 단기간에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유니콘 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핵심적인 기술이나 인력, 디지털 재화 등을 과세되지 않는 국가에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데이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음으로 데이터이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는 아직 새로운 영역이다. 마케팅 담당자나 연구원에게 통계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은 일상 재화처럼 세무적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타고 흐르고 있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에 불과하여 가치산정이 어렵고, 과세권한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는 대부분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존재한다. 컴퓨터에 의해 생성, 가공, 저장, 전송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bit(binary digit)’로 표현된다. 가정과 사무실 곳곳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언제나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현재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점점 더 디지털 데이터로 생성되고, 저장되며, 처리되고 있다. 신문이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맛집을 검색하거나 쇼핑,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기업 경영과 소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기상 레이다, 기상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로 기상 예측 정보를 만들어 내고,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생성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전문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데이터 이용이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네 맛집부터 택시 등의 로컬 서비스에서부터 해외 직구, 해외 여행지 국경간 소비에 이르기 까지 사용자들의 후기는 소비자의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업들도 마케팅 등 기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핵심이 되었다. 쇼핑몰의 물품 배치에서부터 가맹점 위치 선정, 항공권 등의 가격 결정, 신용평가 등 가치 창출의 핵심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더 ‘bit’로 표현되는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과세 상의 문제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센서 등으로 수집된 원시데이터(raw data)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바로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공되고, 처리되느냐에 따라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어렵게 한다. 데이터는 어디에서든 ‘bit’로 표현될 뿐이지만, ‘bit’가 담고 있는 콘텐츠는 사용자나 상황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국경간 자유롭게 오가는 데이터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it tax(비트단위 과세하는 세금)’나 ‘Internet tax(인터넷 세금)’를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bit’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얼마의 정보량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아이디어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부여하는 등의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이 있기는 하나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소득의 성격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이다. 디지털 경제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수익 및 비용과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디지털 재화와 같이 한계비용이 거의 없는 상품이 있을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용료와 같이 서비스의 대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다. 세무적 관점에서 소득의 성격은 중요하다. 특히,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서 이러한 성격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원천지국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반면에, 사용료와 같은 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본사가 소재한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프라, 소프트웨어 등 가상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고성능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주문형 컴퓨팅(computing on demand)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념이 확장되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리적 재화를 서비스의 형태(‘X-as-a-Service’)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상태에 대한 정보 공유가 쉬워짐에 따라 자동차, 집 등의 내구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기에 ‘온디맨드 서비스(on-demand service)’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에서 나오는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도 바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현재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근간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무상으로는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상황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물리적인 데이터센터가 전세계 어디에 위치되든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세무상의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도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은 원천지국(해외자회사)에, 사용료는 거지지국(본사)에서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디지털 경제의 주요 기업들이 채택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도 조세상 어려움을 야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면 사업모델(Multi-Sided Business Model 혹은 Multi-Sided Market)이다. 다면 사업모델은 복수의 사용자 집단을 상호 중개하여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내부화하여 효용을 얻는 시장을 말한다. 한 집단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부가 다른 집단의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신용카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용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은 신용카드 사용자(소비자)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유인이 높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많을수록 소비자는 신용카드에 가입할 유인이 높다. 다면 사업모델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는 조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 SNS, 동영상서비스 등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신에 서비스 운영자는 사용자 기반을 구축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 기반이나 정보는 광고업자 등 해당 플랫폼의 다른 사용자 집단에게는 보다 정밀한 마케팅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조세상의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플랫폼 운영자’-‘광고업자’가 같은 국가가 아닐 때 발생한다.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로 획득한 정보는 세금을 매길 근거가 전혀 없지만, 광고업자가 지급하는 ‘광고료’는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용자 집단이 존재해야 성립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국가간 발생하는 소득이 임의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는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더불어 플랫폼 운영자가 물리적 실재가 없을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점차 확산되고 있는 3D 프린터의 보급은 전통적인 제조업의 가치사슬을 바꾸고, 자연스레 조세 상의 문제점도 만들 수 있다. 3D 프린터는 전통적인 제조업 생산과정에 필요했던 생산, 조립, 운송, 유통 등의 물리적 과정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 여타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3D 프린터만 있으면, 어떤 물리적 제품도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bit’인데, 이것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판매자가 제품의 ‘디자인’을 고객에 직접 판매하느냐, 아니면 제3의 소매업자에게 라이선스하는 방식을 통해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 사업소득인지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맺음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SNS와 같은 가상 공간을 통해서 만나고 있고, 더 많은 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확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P2P(peer-to-peer)’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와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P2P’로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R(가상현실)’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가상의 공간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인공지능은 더 많은 경제활동을 가상 공간 상에서 자동화 할 것이다. 가상 공간의 활동이 커질수록 현행 조세체계의 여러 개념들은 점점 더 유효성이 낮아질 것이다. 경제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있어서 점점 더 물리적 공간보다는 가상 공간에서 가치 창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 실재나 개념이 국제조세체계의 중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직접세의 국가간 과세권을 결정하는 핵심인 ‘거주자’, ‘고정사업장’ 등의 개념에 있어서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점점 더 개인과 개인간 거래가 확대되고, 원격으로 디지털 공급이 가능해 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부가가치세(VAT) 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다. 국제적 협조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었고 BEPS 프로젝트는 그런 움직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 국가의 정책적 공조의 필요성으로 만들어진 ‘G20’라는 글로벌 협력체가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기도 했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기업활동을 포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차례 발표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제조세체계 플랫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광범위한 조세문제를 지적하고, 잠재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도 눈여겨 볼 만하다. 그러나 BEPS 프로젝트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 양자간 조세조약의 느슨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던 국제조세체계는 이제 다자간 체제로 한단계 도약해서 다국적 기업과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중이다. 글로벌 시장을 넘어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공간은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원문 보기 디지털 경제에 맞는 디지털 제도 고민 깊어지고 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김건우,문병순 | LG경제연구원 | 2016.09.29
다시 달아오른 중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는 제한적
시중 부동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대도시들의 집값 버블이 커졌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버블 리스크는 과거에 비해 커지지 않았다. 지역별 맞춤형 대응으로 구매 열기를 저선도시들과 농촌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중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 지난 8월 30일 이른 아침, 상하이(上海)시 징안(静安)구의 민정국 사무실. 이혼 신청 접수 창구의 대기 줄이 아래층 계단까지 이어졌다(사진 참조). 머리를 맞대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는 다정한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민원실 입구 벽에는 ‘부동산 시장에 리스크가 있고, 이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시 정부는 쇄도하는 이혼 신청에 근무시간 연장과 1일 처리 건수 제한으로 대응하다 급기야 대기 번호표를 발급해야 했다. 번호표를 최고 1,000 위안에 파는 암표상까지 등장했다.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시세 대비 대출액 비율)가 조만간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빚어진 진풍경들이다. 이혼을 하고 함께 살던 집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첫 번째 주택 구매자에 적용되는 대출한도 및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하루 징안구의 이혼 신청 건수는 108건으로 평소의 3배에 달했고, 상하이 지역의 신규주택 거래 건수는 2,116건으로 1주일 전의 2.7배로 급증했다. #2 : 국유기업인 신다(信達)부동산이 올 6월 상하이 바오산(寶山)구에 있는 10만여㎡의 땅을 낙찰받는데 치른 가격은 ㎡당 4만8,000위안(평당 약 2,610만원 상당)이었다. 토지 조성 원가의 4배를 상회하고, 인근 아파트 시세의 갑절이 넘는 가격이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국유기업인 중국전력건설도 인근 주택의 평균 시세보다 20% 남짓 비싼 ㎡당 5만6,780위안(평당 약 3,090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선전시의 토지 3만5,673㎡를 매입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낙찰 받은 기업을 일컫는 ‘지왕(地王)’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하이,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일부 1, 2선도시에서 속출하고 있다. 올 1~8월 탄생한 194건의 지왕 가운데 낙찰 가격이 토지 조성 비용의 2배가 넘는 경우가 150건에 달했다. #3 : 요즘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의 거리에선 주택 매물을 소개하는 전단지를 돌리며 ‘돈 되는 물건이 있다’고 행인들의 팔소매를 잡아 끄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선거철의 거리 풍경을 방불케 한다. 9월 들어 1선도시 주택 거래량이 둔화하자 부동산개발업체와 중개업자들의 고객 잡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시장이 또 다시 들끓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다. 이번 부동산 광풍은 ‘풍향’(1선도시에서 시작되어 2, 3선도시로 확산)이나 ‘풍속’(주택이나 토지 가격의 상승률) 면에서 첫 번째(2008년 말~2009년 말)나 두 번째(2012년 초~2013년 초)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전체 중국 경제의 운행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들과 구분되는 면이 있다. 경제 발전 단계나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거대도시들에서 작년 여름에 일기 시작한 부동산 열풍은 1년여 만인 지금 지방 거점도시들로 세차게 불어가고 있다. 수요자들과 공급자들 모두 3년만에 찾아온 ‘대박’ 기회를 움켜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막차 타는’ 심정으로 1선도시의 아파트를 뒤늦게 사들이는 사람도 있고, 시장 흐름을 앞질러간다는 생각으로 지방 거점도시의 주택이나 땅을 시세 이상으로 사모으는 기업들도 있다. 정책 담당자들은 잔뜩 긴장한 채 이런 소란을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건 다행스런 일이지만, 부동산 광풍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부동산 시장이 다들 우려하는 ‘급등 후 급락’ 장세를 보인다면 중국 경제 전체가 일파만파의 부동산발 충격으로 휘청거릴 수도 있다. 중국 경제는 그러잖아도 앞으로 상당기간 전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례없는 성장 부진 속에 수십년간 미뤄온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처지에 중국 경제의 ‘문제아’로 등장한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점검하고 향후 흐름을 전망해 본다. 집값 급등 지역과 하락 지역이 공존 2014년 하반기부터 약 1년여의 가격 조정을 거친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시장을 필두로 2015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11.7%, 작년 6월 이후로는 16.6% 올랐다. 중국의 집값 상승은 아직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도시들이나 농촌 지역에선 여전히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모습이다. 전국 100대 도시들 가운데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도시와 떨어지고 있는 도시가 7 대 3으로 갈리고 있는 게 8월 현재의 상황이다. 도시 규모 별로 보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들의 경우, 연초 이후 8개월 만에 17.7% 급등했으나, 5월 이후로는 월간 상승률이 다소 하락하는 흐름이다. 그 밖의 거점도시들을 포함하는 2, 3선도시들은 작년 연말에야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후 집값 상승 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참조). 개별도시의 집값 움직임을 보면, 부동산 열풍이 시간차를 두고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집값은 1선도시 지역에서만 들썩였고, 이후 허페이(合肥, 올해 1~8월 상승률 24.7%), 난징(南京, 28.1%), 쑤저우(苏州, 21.7%), 샤먼(厦门, 26%) 등 2선도시들이 집값 오름세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텐진(天津, 15.6%), 닝보(宁波, 2.6%), 우한(武汉, 15.4%), 정저우(郑州, 6.4%) 등지가 바통을 잇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산야(三亚,-5.9%), 지린(吉林,-5.7%), 타이저우(泰州,-3.3%), 선양(沈阳,-3.8%), 탕산(唐山,-2.5%), 얼두어쓰(鄂尔多斯,-2.8%), 헝쉐이(衡水,-1.3%), 하이커우(海口,-1.7%), 구이린(桂林,-1.7%), 하얼빈(哈尔滨,-0.8%), 타이위안(太原, -0.5%) 등 상당수 2, 3선도시들에서는 올 들어서도 집값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이 집값 급등 견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펀더멘털 요인과 투자자금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는 각각 거주를 위한 실수요와 매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에 상응한다. 펀더멘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도시화율 2010년 50.05%에서 2015년 56.1%로 상승)와 가계소득 증가 속도(가계소득 2000~2015년 연평균 11.2% 증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가구원 수 2000년 3.44명에서 2010년 3.1명, 2015년 2.97명으로 감소), ▶중국인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강한 집착(아파트가 90년 이후 출생자의 혼수 필수품목으로 등장) 등이다. 중국의 집값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오를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급등세는 이러한 펀더멘털 요인들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처럼 ‘과도한’ 집값 상승 부분은 시중 투자자금 배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물경기 부진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부양 목적으로 대량으로 풀렸던 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2000년대 들어 중국에선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번번이 재현되었다( 참조). 특히, 2012년 이후 통화 공급 속도가 실물경제 지표(경제 규모, 주민소득 등)의 성장 속도보다 빨라지면서 실물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떠도는 자금이 크게 늘어났다(2013~15년 M2 증가율이 13%로, 명목GDP(8.3%)나 가계소득(9%) 증가율을 상회). 이러한 풍부한 부동자금이 2014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 ‘국가적 상승장’을 연출해낸 바 있다. 2015년 6월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자 부동자금은 주식시장을 떠나 이번에는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때마침 중국 정부는 막대한 주택 재고 해소를 목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요건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수년간 생사의 기로에 몰려있던 부동산 업체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잔뜩 짊어지고 있던 주택 재고를 적극적인 판촉으로 재빨리 떨어냄과 동시에 수년간 놀리고 있던 부지에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대출 부실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은행들은 주택 대출을 적극 늘렸다. 집을 구입하는 개인들에 대한 담보대출을 가장 우선시했으며(올 상반기 중국 4대 국유은행의 신규대출 중 55.7%가 개인주택담보대출), 기업 대출 가운데서는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대출 비중을 늘렸다. 한 마디로,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는 물론 정부와 은행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집값 상승을 원했거나 유도했거나 그것에 편승하여 나름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집값 버블은 1선도시에 국한 집값이 급등하자 버블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논란의 기본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주택 가격의 절대 수준이나 상승률에 주목하는 이들은 ‘버블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빠른 도시화 같은 중국의 특수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버블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주택 가격 평가 지표들을 살펴볼 때, 현재 중국 주택 가격에 우려할 만한 수준의 버블이 끼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버블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버블 수준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는 주장은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PIR(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집값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올 들어 8월까지, 1선도시의 집값 버블은 조금 커졌으나,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버블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참조). 사실 중국의 집값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최근 1년간 및 3년간 각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볼 때, 중국은 전반적으로 선진국(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나 터키, 콜롬비아, 헝가리 등 일부 신흥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집값 상승은 중국 경제 전반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준다. 부동산 투자 증가를 이끌어 경기 급락을 막아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 중국은 실물투자가 극도로 부진하고 소비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과잉 생산능력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기엔 안정적 성장이 필수적인데, 부동산 투자는 정부 주도의 SOC 투자와 함께 실물 경기를 떠받치는 주력 역할을 하고 있다( 참조).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임으로써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나아가, 집값 급등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선택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더 이상의 급등을 막는 데는 통화긴축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실물경기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또한, 버블이 커져있는 지역들에서 집값이 급락하고, 그 여파로 은행 부실이 커지고 자금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는다면 중국 경제가 경착륙 상황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부동산 매기의 지역적 분산이 시장 안정화 관건 현재 중국 정부 내의 지배적인 시각은 ‘아직은 버블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주택 버블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부 1, 2선도시에서 집값 버블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대다수 3, 4선 도시들은 주택 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걱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부 대도시 지역의 집값 버블 문제는 해당 지역에 국한된 행정 규제나 은행 창구지도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긴축처럼 전 지역, 전체 경제 영역에 영향을 주는 거시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지역별로 나눠 살펴가면서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열기가 과도한 1선도시들에서는 집값 안정 대책을 실시하는 반면, 주택 재고가 여전히 많은 3, 4선 도시들에서는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부동산시장 관리 방식은 올 들어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례로, 지난 3월 상하이 시 정부는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 제한, LTV 비율 하향조정, 주택용 토지 공급 확대, 저가 임대주택 공급 확충 등의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9월 들어 부동산 광풍이 들이닥친 쑤저우, 샤먼, 허페이 등 일부 2선도시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구매 자격 및 대출 규제가 제각각 도입되었다. 반면 랴오닝(辽宁), 푸젠(福建)성 등 부동산시장에 여전히 냉기가 돌고 있는 일부 지역들에서는 지난 3월부터 토지 공급 제한,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첫 주택을 구매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등 주택 재고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시장 관리가 순조롭게 시행될 경우 중국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선도시들과 일부 2선 도시들에서는 그 동안의 거래 급증으로 재고 물량이 빠르게 소화되어 앞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짧은 기간에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9월 인민은행이 전국 2만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 53.7%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도 최근 도입된 구매 및 대출 제한 규제들이 어느 정도 시장 안정 효과를 내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시중 부동자금의 규모가 막대한 점과 부동산 이외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자금 유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유입된 자금은 ‘때가 덜 탄’ 2, 3선도시들을 주된 투자처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고(高)선도시 부동산시장의 상승 국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저(低)선도시 부동산시장이 순차적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형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 열기가 전국 각지에 고루 미쳐 중국 부동산시장이 완만한 회복 국면을 장기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중국 정부가 바라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정반대로, 매기(買氣)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지 않고 정부 규제를 무릅쓰고 집값이 폭등했던 1, 2선도시들에 머물며 버블을 한층 더 키울 수도 있는데, 이처럼 시장이 정부에 맞서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원문 보기 다시 달아오른 중국의 부동산 시장, 버블 리스크는 제한적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철용,션지아 | LG연구원 | 2016.09.28
항공기 산업을 통해 본 자동차 시장의 미래
연간 2,0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대 시장인 자동차 산업은 최근 안팎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동차 자체로는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스마트카(Smart Car) 등으로 구현되는 지능화와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 대변되는 동력원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Tesla), 구글(Google), 애플(Apple) 등 자율주행 기능을 내세운 글로벌 ICT 기업들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나타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변혁의 시기에 직면한 자동차 시장에서는 새로운 이슈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응할 힌트는 자동차 산업 내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동차에 많은 기술적 영향을 준 항공기 산업의 경험에서 찾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안전벨트, 터보차저(Turbocharger), HUD(Head-up Display) 등 다양한 기술들이 항공기에서 성능을 검증 받은 후 자동차로 이전되었을 정도로 두 산업 간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와 항공기는 둘 다 운송수단을 제조한다는 공통점 외에는 이질적인 특성이 더 많다. 각각 고객군도 다르고, 제품의 활동 공간이 2차원과 3차원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엔진을 직접 만드는 것과 달리 항공기 제조사들은 엔진을 외주화하는 점도 다르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엔진이 경쟁력의 기반이지만 항공기 시장에서는 FCS용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한다. 첨단 항공기에 사용되는 FCS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역량은 선도 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 축인 지능화와 전기화는 모두 전기전자장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전장화 추세는 항공기에서 그랬듯이 자동차에서도 주행 관련 센서의 비중을 높일 것이다. 또한 제어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도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시장에서 내재화된 엔진 조달 방식이 항공기 분야처럼 외주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항공기 분야에서 그랬듯이 자동차 업체와 동력원 제조업체간의 협력 수준이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전장화에 힘입은 자율주행자동차와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의 발달은 항공기 분야처럼 맞춤형 설계를 늘릴 수도 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치 못한 다양한 이슈들이 앞으로 종종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시장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항공기 등 다른 산업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 목 차 > 1. 자동차와 항공기, 비슷한 점 다른 점 2. 자동차에서 재현되는 항공기 분야의 경험 3. 항공기 산업의 경험으로 본 자동차 시장의 주요 이슈 원문 보기 항공기 산업을 통해 본 자동차 시장의 미래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진석용 | LG경제연구원 | 2016.09.22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이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상식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30%를 넘은 독일에서는 전력가격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재생에너지의 발전 확대로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판매할 기회를 상실한 결과이다. 이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될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 변화의 징조로 볼 수 있다. 주력 에너지원이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주도 기업, 관련 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각종 환경규제의 강화와 그린 산업 혁신의 가속화로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은 발전 효율의 개선 등으로 점차 가장 저렴한 전력원이 될 전망이며, EV는 내연기관자동차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구조 변화로 재생에너지를 주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전력망이 구축되면서 VPP(Virtual Power Plant) 등 다양한 신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주요 기관들도 재생에너지가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에 주력했던 산유국이나 석유 메이저도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시스템의 발전은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별 제조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제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중앙집중식으로 발전한 전력을 대량 사용하는 기존의 제조업 모델은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코스트 상승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재생에너지 기술과 전력의 IT화를 통해 코스트를 절감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제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 변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지지 않고 차세대 에너지 체제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 목 차 > 1.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 2. 에너지 시스템 변화의 동인 3.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 변화의 영향 4. 맺음말 원문 보기 에너지 시장의 게임 룰이 변화하고 있다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이지평,이광우 | LG경제연구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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