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의 과반확보 실패     

지난 2022년 6월 19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과에 따라 프랑스 정치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르네상스당이 포함된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총 245석(38.57%)을 획득했다. 정당별 의석 수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과반인 289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제1야당의 지위는 131석(31.6%)을 획득한 ‘뉘프(NUPES)’에게 돌아갔다. 뉘프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당과 녹색당, 사회당이 모여 구성한 좌파연합으로 지난 4월 대선에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한 장-뤽 멜랑숑이 이끌고 있다. 제2야당은 89석(17.30%)을 차지한 극우당인 국민연합(RN)에게 돌아갔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집권여당의 참패와 좌파의 돌풍,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극우당의 약진’으로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 총선결과>

[자료: 프랑스 내무부]

구매력 강화법안, 퇴직정년 상향 개혁안 등 국회통과 난항 예상

2017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전체의석의 60%(350석)를 차지한 덕분에 마크롱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어려움 없이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지난 4월 재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5년은 이번 총선 결과로 지난 5년과는 다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이 된 좌파연합의 멜랑숑 대표의 경우에 그동안 마크롱 정부의 정년하향 정책이나 친기업, 기업감세 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해 온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인 상황이 됐고 현재로서는 여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정당으로, 좌파연합이나 국민연합보다는 보수당인 공화당(LR)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선거 결과발표 직후 진행된 연설에서 공화당 대표가 야당으로 남을 것"이라고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바 있어 협력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마크롱 정부의 향후 정책 중 가장 먼저 구매력 강화 법안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이다. 프랑스 통계청이 2022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5.2%로 전망한 가운데, 구매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현재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 중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이 국내 구매력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등 국외이슈에 더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까지 예고된 마크롱 정부의 구매력 강화 프로그램은 가스와 전기세 보조금 및 연료비 보조금 기한 연장, 저소득층 가정 인플레이션 보조금 지급, 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인플레이션 수치 조기반영 등이다. 마크롱 정부가 가격상승에 따른 선택적 보조금 지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좌파연합은 필수 물품의 가격동결과 최저임금 상승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롱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반드시 이룰 정책 중 하나로 강조해왔던 ‘62세 퇴직연령의 64세 상향 개혁안’ 또한, 그 동안 대부분의 야당이 반대의사를 밝혀온 터라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직후 일간지 1면 제목: ‘대격동’(좌), ‘통치 불가능!’(우)>

[자료: Les Echos(좌), Le Parisien(우)]

시사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저녁 TV중계를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3일간 야당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정부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사안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 2기 초반에 맞닥트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는 상황이다. 국회와의 소통문제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국회해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프랑스 진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정책과 전기차, 원전, 수소 등 미래산업정책 법안은 마크롱 1기 정부에서 대부분 통과된 상황이지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에 따라 국정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Parisien,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