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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선, 새로운 선택과 전망
2023년 폴란드 총선 실시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폴란드 총선이 실시됐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환을 이끌었던 1989년의 63%를 훌쩍 뛰어넘어 74%를 기록하는 등 폴란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폴란드 선거는 오전 7시에서 저녁 9시 사이에 진행되는데 투표 마감시간이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 종료를 명령하며 그 시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약 20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가장 큰 선거구인 바르샤바 볼라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몇 시간이나 투표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렸다. 볼라의 한 투표소는 자정이 넘어서야 투표를 마감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나 투표함을 추가로 가져와야 할 정도였다. 비단 바르샤바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선거구에서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 투표해 이번 선거의 뜨거운 열기를 가늠케 했다. <밤 11시경 바르샤바 볼라 지역 한 투표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 [자료: wiadomosci.gazeta.pl] 2023년 폴란드 상∙하원 선거 및 국민투표 결과 폴란드 국회는 양원제로 하원(Sejm) 460명, 상원(Senat)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하원 의원 선출 및 별도의 국민투표(Referendum)가 진행됐다.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5%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만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 1) 하원(Sejm) <2023년 폴란드 하원선거 결과> [자료: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 2) 상원(Senat) <2023년 폴란드 상원선거 결과> 주: 상원선거는 총 100개 선거구에서 치뤄지며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 1인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됨. 선거구별 유권자수 상이.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정당별 상원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 3) 국민투표(Referendum)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에 의해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됐다. 유권자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국민투표에는 40.91%의 유권자가 참여해 무효 처리됐으며, 재투표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예/아니오로 답변하는 국민투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23년도 폴란드 국민투표 결과> [자료: 폴란드 선거관리위원회] 폴란드 국회의원 선거 후 정국 방향 이번 선거에서 법과정의당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연합이 내각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내각 구성의 최종 결정은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할 총리 후보를 지명한다. 헌법에는 총리 후보를 반드시 선거에서 이긴 다수당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간의 관행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다수당에서 지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0월 8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당의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폴란드 정국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 폴란드 헌법 109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 선거 후 30일 이내에 첫 정기국회를 개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월 14일까지 국회가 개원할 전망이다. 또한 헌법 15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할 총리 후보자를 첫 정기국회 이후 14일 내로 지명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은 11월 28일까지 총리 후보를 지명하게 될 것이다. 같은 날 현 내각은 사임하게 되며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면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총리가 직무를 계속하도록 위임한다. (2)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총리 후보는 14일 내로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내각에 대한 국회의 인준을 요청하게 된다. 12월 12일까지 이 절차가 진행된다. 국무총리 인준 의결 정족수를 채우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얻지 못하는 경우 헌법 154조 3항에 따라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이 절차 또한 총리 인준 부결 후 14일 내인 12월 26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의결 정족수는 앞선 절차와 같다. 만일 국회에 의해 내각이 구성될 경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승인해야 한다. 폴란드 야권의 내각 구성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12월 26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3)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헌법 155조에 따라 대통령이 다시 14일 내로 내각을 구성할 총리 후보를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다음 해인 2024년 1월 9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다수의 찬성으로 14일 이내에 총리 지명자를 인준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위의 절차와 달리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므로 이것은 소수여당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4) 만약 이 모든 과정이 모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은 헌법 98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조기 총선은 국회 해산 후 45일 이내로 실시해야 하며 총선 후 15일 이내에 첫 정기국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법과정의당은 여당이었던 2007년 연립정권의 해체로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재집권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법과정의당이 비록 선거에서는 승리했으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연정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극우정당인 콘페데라치아를 제외하고 법과정의당과 정치이념이나 성향을 같이하는 야권의 정당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콘페데라치아는 선거 캠페인 중반에 10%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약진했으나 결과적으로 7.15%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33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법과정의당의 정부 구성 노력은 위에 언급한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약 두 달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선거의 국내외 언론 보도와 평가 해외 주요 언론사는 아래와 같이 이번 폴란드 선거를 평가했다. ㅇ 월스트리트저널: 법과정의당은 민족주의적 성향에 따른 EU와의 갈등 고조와 폴렉시트(Polexit)라 불리는 폴란드 유권자들의 EU 탈퇴에 대한 위기감이 야권의 성공의 원인인 것으로 평가 ㅇ BBC: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폴란드 국민들이 러-우 사태를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는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한 법과 정의당의 정책에 위협을 느꼈을 것 ㅇ 로이터통신: 법과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안보와 제한 없는 이민자 수용 반대와 같은 프레임으로 선거를 이끌어 폴란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 또한, 도날드 투스크 현 야당 대표가 법치주의 문제로 동결된 EU기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으나 이는 법과정의당 출신인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지 않을 것임을 언급 ㅇ 유로뉴스: 이번 선거 후로 폴란드에서는 소수자 권리, 낙태법, 외교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평가 ㅇ 뉴욕타임스: 이번 선거가 최근 10년간의 폴란드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로 폴란드 주권 수호와 자유주의 가치의 대결로 평가 ㅇ 폴리티코: 도날드 투스크가 법과정의당의 가톨릭·민족적 여당에 대해 승리했다고 평가, 또한, 법과 정의당이 국가의 모든 수단과 국영 방송을 동원해 선거에 승리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극우파인 콘페데라치아와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ㅇ 파이낸셜타임스: 이번 선거가 올해 EU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했으며 수년간의 갈등 끝에 유럽 중동부 가장 큰 회원국인 폴란드와 EU의 관계가 협력적인 방향으로 재설정될 전망 폴란드 국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법과정의당의 절반의 승리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우선 여당이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정도 외에는 국민들에게 공감되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특히 선심성 복지 프로그램들이나 선거 바로 직전에 실시된 각종 공공요금의 일시적 인하는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됐다. 폴란드 정치학자들은 이번 선거결과로 폴란드는 그간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해 온 헝가리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점차 유럽연합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헝가리와 달리 폴란드가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할 것이며 그동안 지속된 법치주의 우려를 일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폴란드 국내 언론들은 법과정의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야권이 집권해 그간의 사법부 개혁·공영방송의 편파성·엄격한 낙태법·소극적인 성소수자 권리보호·난민수용 등의 이슈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특징으로 폴란드 인민당(PSL)과 폴란드2050(Polska2050) 양당의 선거연합 '제3의 길'의 약진이 있다. 선거연합은 15%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원내 65석을 확보했다. 가톨릭·민족주의적 정치이념의 집권여당 법과정의당과 개방·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야당 시민연합의 갈등으로 폴란드 국론 분열이 심화되자 이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를 보며 기뻐하는 제3의 길 선거연합 양당의 당대표> 주: 중앙 좌측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폴란드 인민당), 중앙 우측 시몬 호워브니아(폴란드 2050) [자료: businessinsider.com.pl] 한편, 이번 선거는 폴란드에서 심화되는 양극화와 지역주의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과정의당은 대체로 폴란드 서부에 비해 저개발 지역인 폴란드 동부,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시민연단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폴란드 서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주요 대도시에서 승리했다. 특히 바르샤바의 경우 시민연합이 43.23%, 법과정의당이 20.14%의 지지율을 얻어 약 2배 이상 차이로 야당이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범야권은 점차 심화되는 폴란드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별 여∙야 선거 승리 지역> 주: 파란색-법과정의당, 빨간색-시민연합 [자료: wiadomosci.wp.pl] 시사점 국제 무대에서 폴란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번 총선은 폴란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폴란드는 EU 역내 5위의 인구를 가진 중동부 유럽의 중견 국가로 EU 내 발언권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해 안보 분야에서도 폴란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여당의 다수 의석 확보 실패로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 폴란드는 그간의 EU 연합보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EU와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특히 EU와의 폭 넓은 가치 공유를 통해 그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안보 위기와 경기침체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폴란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급속한 진전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지는 이때, 한국 기업은 이번 총선 이후 달라질 폴란드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자료: 폴란드선거관리위원회(Państwowa Komisja Wyborcza), rp.pl, wp.pl, businessinsider.com.pl, gazetaprawna.pl, polsatnews.pl, tvn24.pl, tvp.info, bbc.com, ft.com, reuter.com 외. duszniki.eu(썸네일),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르샤바무역관 김여주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18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10월 1호
□ 해외경제 : 美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vs. 中 지준율 인하 단행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2.2%, 소비 소폭 감소·투자 증가 □ 금 융 : 9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둔화 전환, 10월 초순(10.4~12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전환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0.6%, 서비스업생산 +1.7% □ 고 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1% 증가 □ 수출입 : 9월 수출 -4.4%, 수입 -16.5%, 무역수지 37억 달러 흑자 <부록> 대중·대미 수출 특징 분석 (KDB미래전략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10.16
중동사태 관련 이라크 동향
현지 동향 이번 중동사태는 현재까지 이스라엘 영내에서 진행되고 인접국으로 확산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라크는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 국가로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명하고 일부 정치 세력이 이 사태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이라크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주요 반응 사태 발발 직후 이라크 라시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수다니 총리도 주변국과의 논의에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 보호와 이슬람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교장관도 이란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할 권리를 옹호하고 국제사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부 창구를 오픈하고 지원을 위한 기부를 받기 시작했다. 종교계에서도 유사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 그랜드아야톨라(Grand Ayatollah, 이슬람 시아파의 고위 성직자) Ali al-Sistani는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만행에 대응하고 이스라엘의 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며, 아야톨라(Ayatollah) Bashir Hussein Al-Najaf도 팔레스타인을 위한 견고한 연대를 요구했다. 정계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사드리스트 운동 지도자 알 사드르(Muqtada Al-Sadr)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단결할 것을 외치며, 백만 명 평화 집회를 주장했고, 실제 13일(금) 바그다드에서는 수만 명이 참가한 대형 집회가 열렸다.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사이드 알 슈하다(Kata'ib Sayyid al-Shuhada)는 미국이 간섭할 경우 역내 미군기지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10월 9일), 또 다른 친이란 민병대인 Hezbollah Brigades도 미국이 개입한다면 미군 기지 등에 대해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10월 11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 전반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 현재까지 이라크 경제에 특별한 영향은 없으나 이란 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사태 확산 시에는 이라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라크 내 주요 정치집단이 이 사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알 사드르(Muqtada Al-Sadr)는 집회 등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 진출 기업이나 수출기업에도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의 분쟁 참여 등 정치적 영향 외에도 역내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면밀한 상황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Shafaq News, NINA(National Iraqi News Agency) 등 현지 언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바그다드무역관 유석천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16
중동사태 관련 쿠웨이트 동향
-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 - 중동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중동사태 관련 쿠웨이트 동향 쿠웨이트는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 입국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쿠웨이트 입국을 금지하는 등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 국가 설립을 지지해왔다. 지난 10월 7일 중동사태 발발 이후 쿠웨이트 국회는 10월 9일 “팔레스타인 국민이 자유를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고 시오니스트의 공격과 잔학 행위에 보복할 권리를 전폭지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의 대응은 과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제재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이며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쿠웨이트 국회는 아랍과 무슬림 국민들에게 이스라엘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국(UNRWA)에 2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쿠웨이트의 팔레스타인 지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10월 8일 요르단 주재 쿠웨이트 대사는 UNRWA에 기부금 수표를 전달하며 팔레스타인 난민 지원을 촉구하였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는 쿠웨이트 선수단이 팔레스타인과 연대의 의미로 팔레스타인 전통 복장 케피예를 입고 입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쿠웨이트 시민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광장 집회가 열렸다. 시민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지 팔레스타인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은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이 국토 전체를 되찾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자료 : Kuwait Times] 지난 10일 쿠웨이트 자선 단체인 KRCS(Kuwait Red Crescent Society)는 가자지구에 구호팀을 파견하여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음식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고 이집트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의료물품 등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KRCS는 기부 캠페인 “Aid Palestine”을 펼치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게 이번 중동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단기간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둘러쌓인 위치로 이스라엘과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과거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없었기 때문에 쿠웨이트 내 공급망 문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근 아랍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고 미국·EU 등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등 양측 입장이 대립하며 정세 불안이 고조될 경우 이는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산유국들이 회원국으로 있는 걸프협력국가(GCC)와 팔레스타인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Kuwait Times 등 현지 언론보도 및 쿠웨이트 무역관 자체 조사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산업용 로봇산업 '트리플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쿠웨이트무역관 문정인 | 쿠웨이트 | 2023.10.16
최근 중동사태 관련 알제리 동향
- 팔레스타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지 -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의사 공표 알제리 외교부는 10월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확고히 하였다. 동 보도자료를 통해 “알제리는 야만스러운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인들을 지칭)의 가자지구 공격을 통한 갈등고조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선량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압제와 박해 정책이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알제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책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이번 사태를 맞아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시오니스트들의 불법적, 폭력적 점령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혀 알제리의 시각과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시오니스트들의 불법적 식민지배가 근본 원인이며 1967년 독립한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알제리의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대통령은 10월 9일 팔레스타인 정부수반인 마무드 압바스(Mahmoud abbas)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압바스 수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테분 대통령은 “알제리 정부와 국민들은 전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긍국적인 해법은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말하며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테분 대통령과 압바스 수반의 통화를 1면으로 다룬 El Moudjahid지> [자료: El Moudjahid] 알제리의 이웃나라인 튀니지 역시 알제리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10월 7일 대통령실 담화를 통해 “팔레스타인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해야 하며, 이 기회에 전세계의 모든 양심세력들이 팔레스타인 편에서 그간 시오니스트들이 자행한 여러 학살극에 대해 기억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민간인 공격에 대한 비난 알제리는 이번 분쟁에 대해 외교적,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다. 또한 튀니지의 경우 사이드 대통령 주재로 팔레스타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의약품, 혈액, 수술도구, 발전기 등을 양측 적신월사(Red Crescent)를 통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10월8일에는 알제리의 여러 정당들과 의회도 팔레스타인과의 연대를 재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되찾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0월10일에는 이스라엘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으며 유력 일간지인 El Watan지는 “이스라엘, 가가지구 민간인 대학살”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내기도 하였다. 동 기사에서는 가자지구내 응급차와 병원에 대한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었음을 부각하였으며 10월11일 기사에서는 “가자지구, 폭탄 홍수에 놓이다”라는 기사를 1면으로 보도하였다. <10월10일 및 10월11일 El Watan지 1면> [자료: El Watan] <10월12일 El Watan지 1면> [자료: El Watan] 또 다른 유력지인 El Moudjahid도 10월11일 “범죄계획 실행”이라는 기사를 통해팔레스타인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El Moudhahid지의 민간인피해 관련 기사> [자료: El Moudjahid] 가자지구 봉쇄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 알제리는 팔레스타인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 보다는 국제사회의 개입 등 외교적인 해법을 촉구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에 돌입하자 이는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하는 기사를 여러 매체에서 내보내고 있다. 유력일간지 L’EXPRESSION은 10월11일 1면 기사를 통해 “EU와 UN은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봉쇄가 국제법 위반임을 이스라엘에 경고하였다”며 “UN은 이러한 조치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의 공급을 중단시키는 행동으로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El Watan지도 이랍의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법 준수를 촉구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가자지구 봉쇄를 비판하는 L’EXPRESSION 1면기사> [자료: L’Expression] 전반적으로 알제리의 여론은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의 피해에 집중되어 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호적이고 동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언론에서 최근 중동사태의 대한 사항은 톱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등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AL24 보도화면> [자료: AL24]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이번 사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지도 아직 발표된 것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무역, 투자, 물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여러 측면에서 알제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는 기존에도 투자 및 무역이 거의 없으며 인적교류도 미미하다. 바이어들을 통한 조사에서도 이번 사태로 수입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이 다수이다. 알제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동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산유국인 알제리 경제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만약 이번 사태가 곡물가 등 국제적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알제리 입장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알제리의 주요 교역국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입장차이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약간은 껄끄러울 수 있겠으나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커 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추후 이스라엘과 연관된 외국기업이 알제리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태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여론이 커지고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될 수도 있어서 행정이나 비즈니스상에서 아랍적 색채가 좀 더 선명해질 수도 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사태 추이에 따라 언제든 비즈니스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정부 발표내용 및 각종언론 코트라 알제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산업용 로봇산업 '트리플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알제무역관 박민준 | 알제리 | 2023.10.16
중동사태 발발에 따른 튀르키예 경제 동향
- 중동 사태 조기 종료 시, 튀르키예 경제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사태 장기화 시에는 현지화 화폐 가치 하락 및 외환 유출, 물가 급등 발생 우려 중동사태에 따른 튀르키예 정치적 상황 튀르키예는 이번 중동 사태가 발생한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 2018년 가자지구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서로 상대국 총영사를 비롯한 대사를 추방하며 외교를 단절하였다. 그 후 4년이 지난 2022년 8월에서야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를 정상화 하였다. 외교 완전 정상화 후, 앙카라에서 열린 외교관 모임에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으로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지난 10월 7일, 중동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튀르키예는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튀르키예는 사태발발 즉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추가적 무장 분쟁 고조 자재를 촉구했다.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집트 대통령,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레바논 총리, 러시아 대통령 등과 잇따라 전화회담을 갖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다. 중동사태 발생에 따른 단기적 튀르키예 경제 영향 두 국가와 정치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두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해결된다면, 튀르키예 경제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언론 등에 따르면, 물류 및 공급망 등에 있어서도 두 국가가 튀르키예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스라엘 하이파 항을 통해 시리아, 요르단 등으로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으나, 해당 항구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도 해당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단기적인 교역 차질로 인해 튀르키예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對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교역량> (단위:US$ 백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튀르키예 전체 수출 177,169 180,833 169,637 225,215 254,169 수입 231,153 210,345 219,517 271,425 363,710 교역 408,322 391,178 389,154 496,640 617,879 對이스라엘 수출 4,023 4,464 4,704 6,356 7,032 수입 2,001 1,601 1,496 2,047 2,452 교역 6,024 6,065 6,200 8,403 9,484 對팔레스타인 수출 79 68 87 100 127 수입 7 9 36 12 12 교역 86 77 123 112 139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중동사태 장기화시 튀르키예 경제 영향 다만 현 중동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유가 급등 및 중동 전체 시장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튀르키예가 현재 겪고 있는 국가재정 및 외환보유가 부족,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국 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에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유가 급등) 이번 사태 발발에 국제유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태 발발 직후 유가는 3~4% 가량 상승하였다. 모건스탠리 등은 이번 사태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유가에 일시적인 상승 외 추가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태가 평소 팔레스탄인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란을 비롯한 주변 산유국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유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튀르키예는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불을 짚일 수 있다.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은 6월에 38%까지 낮아졌었으나 7월 부가세(2%p) 및 유류세(200%) 인상으로 7월에 48%으로 급등한 후 지속 상승 중(9월 61%) (중동시장 불안 확대)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복잡하게 얽힌 국가간 이해관계로 중동 시장 전체로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 화폐 가치 보호와 무너진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8.5%에서 30%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 결과,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 하락폭이 둔화되고 외환순유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튀르키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동 시장 내에서 안정 자산인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고, 국토의 97%가 중동 지역에 위치한 튀르키예로의 외국인 투자 또한 감소할 것이으로 보인다. 진출 기업 영향 이번 사태에서 튀르키예 경제는 한발짝 물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다. 현지 진출 기업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바에 따르면, 사태 발발 후 즉각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발생한 영향도 없는 것 확인되었다. 그러나, 금융 시장에서는 튀르키예 금융시장의 불안을 예상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10월 26일 중앙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초 해당 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5% 인상을 예측(30%→35%)하였으나, 이번 사태가 위원회 전까지 유지 될 경우 보다 더 높은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튀르키예 재무부 심섹 장관 또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사태가 중동국가들에 긍정적일 수 없으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일시적ㆍ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태가 확대되어 원유 감산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아야 된다고 발표하며,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시장의 전망 및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급격한 물가인상과 현지화 가치 하락, 외환 시장 악화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 튀르키예 통계청, Dinamik Yatırım Menkul Değerler Araştırma, Ata Yatırım Araştırma,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산업용 로봇산업 '트리플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이스탄불무역관 김한수 | 튀르키예 | 2023.10.16
베트남 ‘23년 1~9월 성장률 4.24% 기록, 연간 목표치 6.5% 달성 여부는 미지수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GSO)은 지난 9월 29일 ‘2023년 3분기 및 1~9월 사회·경제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9월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1~9월 성장률을 보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더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베트남 1~9월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림수산업은 3.43% 성장하며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2022년도의 성장률(3.15%)을 뛰어넘었으나, 공업·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전년 대비 2.41% 및 6.32% 성장하여 2022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2개년 1~9월 산업별 GDP 성장률> gd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4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48/20231010142049507_5BSP6GC4.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44px;">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산업생산 회복 및 이에 따른 전기·연료 수요 증가 베트남 통계총국장 응우옌 티 흐엉(Nguyen Thi Huong)은 3분기 사회·경제통계를 발표하며 "다양한 부문이 회복을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생산이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9월 공업 부문별 창출된 부가가치의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실제로 올해 9개월 동안 베트남의 공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그중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1.98%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NPK 비료(질소, 인, 칼륨이 함유된 복합 비료) 생산이 18.6% 성장했고, TV 및 페인트도 각각 10% 내외로 크게 성장했다. <2023년 1~9월 주요 제품의 산업생산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산업생산의 회복 국면은 전기와 연료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올해 9개월 동안의 베트남 경제의 전력 생산 및 배전(配電)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 EVN)는 올해 8월 전력 생산량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56억 kWh에 이르렀으며, 2023년 1~8월 누적 전력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863억 kWh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경제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 생산 증대를 통해 모두 공급하였다고 발표했다. <2023년 베트남 전력 공급 현황> (단위: kWh, %) Picture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9pixel, 세로 65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48/20231010142051162_WYB7XS3U.jpg" class=""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705px;"> [자료: MPI, EVN,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또한,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 PVN)는 706만 톤의 원유 채굴을 포함, 올해 8월까지의 채굴 및 생산 목표를 14.5%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원유 채굴 목표치는 17.3% 초과하였으며, 해외 원유 채굴은 3%를 초과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PVN은 석유 생산(58.9만 톤) 및 질산 생산(10.8만 톤) 각각 목표치를 21%, 5.2% 초과 달성하였고, 10.7억 kWh의 전력 생산 또한 목표치를 4.2% 상회했다. 이에 PVN의 올해 세전 이익도 전년 대비 8% 증가하여 올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 회복 기대는 엇갈려 <2023년 1~9월 법인 등록 현황> (단위: 개사)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일부 회복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GSO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베트남에서는 총 116,342개사의 법인이 신규 설립되었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458.5억 달러, 신규 고용 창출은 748,9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록 같은 기간 신설 법인 수는 3.1%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는 14.6% 감소하고 고용 창출은 1.2% 감소함에 따라 질적인 증가로 볼 수는 없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 9개월 동안 휴업한 법인은 121,87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4.3% 감소한 13,228개사가 폐업하였다. 법인 해산 및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휴업 법인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체 기준 폐업 법인 수도 지난 해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9월까지의 휴·폐업 법인 수가 약 13.5만 개사이므로, 2023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15,000개의 기업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3분기 사회·경제 통계가 발표되는 등 2023년 베트남 경제에 대한 그림이 더욱 뚜렷해지자 각종 경제 기관들은 베트남의 2023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기관별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Standard Chartered OECD 평균 종전 (발표 시기) 6.5 (‘23년 4월) 4.7 (‘23년 4월) 7.2 (‘23년 3월) 6.5 (‘23년 4월) 6.2 조정 후 (발표 시기) 5.8 (‘23년 7월) 4.7 (‘23년 9월) 5.4 (‘23년 9월) - 5.3 주: 전년 대비 GDP 성장률, 베트남 정부 목표치: 6.5%(‘22년 12월 발표) [자료: IMF, ADB, Standard Chartered, OECD,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3년에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대외 수요의 약화로 인해 5.8%로 둔화될 것이며, 내년에도 2023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20일 ADB가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ADO) 2023년 9월 호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부 선진국의 통화 긴축 및 심화된 지정학적 긴장 등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에 덧붙여 ADB 베트남 담당 국가 이사(Country Director)인 샨타누 차크라보르트(Shantanu Chakraboty)는 2023년 "중국의 회복이 둔화되면서 외부 환경이 악화되어 베트남의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에 산업생산이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고, 내수 소비가 안정적이기에 가까운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9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GSO 발표 수치(5.33%)와 근접한 5.1%로 예상했다. 은행은 베트남의 2023년 경제 선장 전망치를 연초 7.2%에서 6.5%, 5.4% 등으로 연이어 하향 조정을 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전망치인 5.4%를 유지했다. 각 전망치들을 미루어 볼 때, 연초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 분석 기관 포커스이코노믹스(FocusEconomics)는 ”베트남 경제는 둔화된 민간 소비와 수출로 인해 2023년 목표 경제성장률인 6.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화된 공공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국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히며, 베트남의 올해 GDP 성장률은 5%를 기록한 뒤 2024년에는 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2023년의 8할이 지나가면서 베트남 경기 회복도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비록 여러 대외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의 경기 회복세는 연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하반기의 좋은 흐름이 2024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발맞추어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상승곡선에 올라탄 베트남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연내 ’2024 베트남 진출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OTRA는 KOTRA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 전력공사(EVN),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클립아트코리아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13
멕시코 2024년 예산안 주요내용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2024 멕시코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조 660억 페소(약 5,036억 달러)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인 정부, 사회정책, 경제분야에 맞춰 편성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연방 예산안(PEF: Propuesta de Egresos de la Federacion) 개요 멕시코 재무부(SHCP: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는 9월 8일 연방 국회 하원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멕시코의 예산안은 통상적으로 ‘재정 패키지(Paquete Económico)'라고 불리우며, 다음 항목이 포함된다. 1)일반 경제 정책 기준 , 2)연방 세입안, 3)지출 예산 초안, 4)연방법 조항 추가 및 폐지.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후 승인하며, 승인 기한은 11월 15일이다. 2023-2024 재정운용 여건 멕시코 재무부 2024년 예산안에서 2023년 및 2024년 연말 기준 GDP 성장률, 유가,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을 예측하였다. 2024년 멕시코 경제는 민간 소비 증가 및 높은 수준의 공공, 민간 투자에 힘입어 2.5%~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어쇼어링 효과로 외국인 투자 증가는 더 많은 고용 기회로 연결되고, 이는 국제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 개혁 부문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장과 주택마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었고 소득도 증가했다. 2024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가계 소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3년 및 20234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구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GDP 1.2%~3.0% 2.5%~3.5% 유가(배럴당 달러가격) 68.7달러 56.7달러 환율(1달러당) 20.6페소 17.1페소 금리 8.955 10.3% 인플레이션 3.2% 4.5% [자료: 멕시코 재무부] 세입 예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방 세입법 이니셔티브 2024”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기존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금 납부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정부 수입은 GDP 대비 21.3%, 조세 징수율은 1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 항목별 정부 수입> (단위: US$백만) 수입 현지화(MXN 백만) 미화(USD$ 백만) 세금 4,942,030.3 274,557.2 자금 조달 1,737,050.6 96,502.8 관유물 매각대, 용역 1,286,846.5 71,491.5 사회보험금 535,254.7 29,736.4 수당, 보조금, 연금 퇴직 303,217.2 16,845.4 정부가 부과한 추가 요금 193,877.0 10,770.9 권리금 59,091.4 3,282.9 기타 8,678.1 482.1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24 예산안에 따르면, 현 멕시코 정부는 긴축재정 및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일부 수수료 금액 조정 외에는 지난 2년간 새로운 세금 부과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대신 세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세수입 세수 확보를 위해 조세회피 축소에 노력을 기하였다. 내년도 연방수입법(LIF)에서 최종 소비를 위해 취득하거나 수입하기 위해 지불한 특별소비세(IEPS, Impuesto Especial sobre la Producción y Servicios)에 대한 소득세 (ISR)공제가 포함된 2023년 세금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세출 예산 2024년 예산은 9조 660억 페소(약 5,036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8조 2299억 페소) 대비 9.2% 증가한 금액이다.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6조4904억 페소(약 3,606억 달러),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2조5756억(약 1,431억 달러)이다. 사용처가 배정된 예산은 사회 경제 발전 및 정부 운영비이며,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주로 전년도 미지급금, 이자 및 수수료 지출, 지방자치정부 예산 배정 등에 쓰인다. <2023년 총 세출 규모> 구분 현지화 (MXN 백만) 미화 (US$ 백만) 사용처 배정 예산 6,490,404.6 360,578.0 - 사회 정책 4,384,582.4 243,587.9 - 경제 개발 1,540,410.4 85,578.4 - 정부 운영 377,801.4 20,989.0 사용처 비 배정 예산 2,575,641 143,091.2 총액 9,066,045.6 503,669.2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16~2024 멕시코 예산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멕시코 경제예산연구소 CIEP(Centro de Investigacion Economica y Presupuestaria), 2023.9.] 1) 사회 정책 사회 정책 분야(68%)에는 2,435억 달러가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에는 사회보장 예산(1,145억 달러)이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546억 달러)은 전년 대비 8%, 보건분야 예산(535억 달러)는 11% 증가했다. 2) 경제 개발 경제 개발 예산은 607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했다.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 71%, 교통 인프라 마련에 13.3% 집중돼 있다. 이는 자국 에너지 산업부흥을 위해 국영석유회사(PEMEX)의 경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고 국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려는AMLO정부의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2023-2024 경제 개발 부문 주요 지출 분야> (단위: US$ 백만, %) 투자 부문 2023 2024 증가율(23-24) 점유율 에너지 63,118.7 60,725.5 -3.8 71.0 교통 12,045.5 11,386.0 -5.5 13.3 농업, 임업, 어업 3,264.4 4,991.8 52.9 5.8 경제, 무역 및 노동일반 2,071.2 3,508.5 69.4 4.1 과학, 기술 및 혁신 4,982.6 3,337.4 -33.0 3.9 기타 산업 및 경제 1,172.6 1,228.0 4.7 1.4 통신 340.6 256.5 -24.7 0.3 관광 134.8 134.5 -0.2 0.2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 5.7 10.1 78.0 0.0 합계 87,136.1 85,578.4 -1.8 100 [자료: 멕시코 재무부] 3) 정부 운영 정부 운영 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약 300억 달러(-22.8%) 감소했지만, 국가 안보 8.6%, 공공 질서 및 내부 보안 7.5%, 재정 업무 27.9%의 항목은 증가했다. 이는 국방 및 치안을 강화 하고, 세금 징수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일치한다. 반면, 사법부 및 정부 정책 조정 예산 각각 -75.5% 및 -61.4%로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2024년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될 기관은 IMSS(보건)이며, 그 다음으로 Bienestar(보건), CFE(에너지), ISSTE(보건), PEMEX(석유)가 그 뒤를 잇는다. 가장 많은 예산 증가를 보인 곳은 에너지부로 273% 증가하였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예산 편성> (단위: US$백만, %) 번호 공공기관 2023 2024 증가율 1 사회보험청(IMSS) 67,863.5 74,775.0 10.2 2 복지부(Bieienestar) 24,138.6 30,218.5 252 3 전력청(CFE) 25,602.2 27,410.0 71 4 사회보장청(ISSSTE) 25,559.8 26,434.9 34 5 국영 석유회사 (PEMEX) 39,494.8 25,334.5 -35.9 6 교육부 (Educación Pública) 23,419.3 23,653.1 1.0 7 국방부(SEDENA) 6,515.2 14,413.0 121.2 8 에너지 2,876.0 10,732.2 273.2 9 보안 및 시민보호 5,823.4 5,879.9 1.0 10 의료 12,203.2 5,388.3 -55.8 [자료: 멕시코 재무부] 2024년 중점 투자 분야 2024년은 AMLO 정권 이후 최초로 투자 지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투자 지출 세부 항목은 직접 투자 80.2%, 재정 투자 18.6%, 사회부문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1.2%로 구성된다. 직접투자는 주로 정부의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이며, 이 중 7개 프로젝트가 직접 투자의 20%를 차지한다. <2024년 주요 정부 투자 프로젝트> (단위: US$ 백만) 프로젝트 총 투자액 내용 마야기차 프로젝트 6,666.7 남부 지역 관광 열차(캄페체, 치아파스, 킨타나로오, 타바스코, 유카탄)의 마무리 작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서비스 비용 CONAGUA 수자원 사업 2,193.1 CONAGUA의 수력발전소 건설 및 보존 프로젝트. 수자원 공급 및 위생인프라 서비스 개선, 댐 및 관개시설 재건 및 현대화 사업 도로 건설 및 유지 및 관리 1,951.9 48.5km의 농촌도로 건설 및 유지 관지 테우안테펙 지협의 해양간 통로 1,169.9 오아하카에서 베라크루스까지 철도 및 특별 횡단 구역으로, 미국 동부 해안과의 교역 강화 예상 멕시코-톨루카 도시 간 열차 222.2 멕시코 시티와 톨루카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여 차량 통행을 줄이는 계획 교외 철도 LECHERÍA - JALTOCAN - AIFA 신공항 111.1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의 승객과 근로자는 물론 멕시코 주에 있는 7개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들을 위한 연결 편의성 제공 차풀테펙과 로스피노스의 문화 공간 조성 55.6 LOS PINOS(멕시코 대통령 관저로 사용했던 곳), 차풀테펙 공원을 문화 구역으로 조성 [자료: 멕시코 경제예산연구소] 시사점 멕시코 정부의 2024년 예산안은 2019-2024 국가개발계획의 3대 축인 정부, 사회정책, 경제분야에 맞춰 편성됐으며, 그 중 경제 개발 분야에서는 에너지와 교통통신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2024년은 AMLO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만큼 투자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 멕시코 은행 부총재, 마누엘 산체스 곤잘레스는 유력 일간지 El Financiero에 기고를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세입 예산 증가율 대비 세출 예산 증가율이 높은 만큼 향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료: 멕시코 재무부 홈페이지 및 2024년 예산안 원문, 멕시코 경제 예산 연구소(CIEP), El Financiero,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멕시코시티무역관 최세령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13
2023년 상반기 홍콩의 수출입 동향
2023년 상반기 홍콩 대외무역 동향 2023년 8월 홍콩 통계청에서 발표한 무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홍콩의 총 교역규모는 약 5,285억 달러로, 작년 동기 약 6,167억 달러 대비 약 1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상품 수출 및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5%, 13.2% 만큼 감소했으며, 7, 8월 두 달간의 상품 수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를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홍콩의 상품 무역 동향> (단위: US% 억, %) 구분 2023.1~6 2023.7~8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 수출 2,497 -15.5 902 -6.4 자체수출 42 9.5 15 1.4 재수출 2,455 -15.8 886 -6.5 총 수입 2,793 -13.2 973 -4.2 [자료: 홍콩 통계청] 홍콩 전체 수출,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역 대상국은 중국으로, 상반기 전체 수출액의 57.1%, 수입액의 42.4% 차지했다. 중국 본토로의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 1,34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2% 감소했으며, 7월 한 달 동안은 238억 달러로 15.2% 감소했다. 對중국 수입의 경우, 상반기 기준 9.6% 감소했으며 7월 한 달 동안은 208억 달러로 15.1%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공급망 수요 약화, 예상보다 더딘 국경 간 육상 운송 물류 시스템 회복, 전자 제품의 다운사이클 기간 장기화 및 무역 마찰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홍콩무역발전국(HKTDC)은 분석했다. 홍콩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 2023년 상반기 홍콩의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SITC 77)이며, 수출액 약 1,18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철금속(SITC 68)’ 품목은 22.1%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SITC 75)’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과학 통제 기구(SITC 87)’의 수출은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이며 각각 27.3%와 20% 감소했다. <홍콩의 10대 주요 상품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SITC기준) 2023.1~6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총 수출 249,402 -15.5 100.0 전기기계장치와 기기(77) 118,325 -18.5 50.7 통신 및 녹음기기(76) 30,323 -10.3 12.0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75) 62,665 -27.3 10.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89) 14,790 0.9 5.0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급속광물(66) 10,269 -8.4 3.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 기구(87) 7,694 -20.0 3.1 원동기기 및 설비(71) 6,376 +15.0 2.0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88) 6,074 -6.0 2.3 비철금속(68) 4,735 +22.1 1.7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84) 3,053 -8.4 1.2 [자료: 홍콩 통계청] 수입의 경우, 상반기 홍콩 대부분의 주요 수입 품목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그중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SITC 75)’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SITC 77)’ 수입액이 각각 31.2%와 18.5%로 크게 감소한 반면, ‘원동기기 및 설비(SITC 71)’의 수입은 전년 대비 24.9% 증가해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홍콩의 10대 주요 상품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구분 (SITC 기준) 2023.1~6 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비중 총 수입 279,095 -13.2 100.0 전기기계장치와 기기(77) 121,196 -18.5 46.4 통신 및 녹음기기(76) 30,720 -12.4 1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89) 19,874 +5.5 6.5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75) 19,243 -31.2 6.4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66) 11,420 9.2 4.0 원동기기 및 설비(71) 8,796 +24.9 2.7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87) 7,753 -15.9 2.5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88) 6,677 -1.6 2.3 석유, 석유 제품 및 관련물질(33) 4,918 +5.0 1.7 비철금속(68) 4,026 -0.2 1.9 [자료: 홍콩 통계청] 2023년 상반기 한국-홍콩 무역 동향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홍콩 수출액은 약 1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다. 월별 수출액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그중 1~2월에 50% 이상의 큰 폭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상반기 對홍콩 수입액은 약 9.2억 달러로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약 93억 달러로 흑자를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 홍콩은 한국의 제5위 수출 대상국이며 제5위의 교역 대상국에 해당된다. <2023년 상반기 한국 對홍콩 수출입 동향> (단위: US$ 백만,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3.1~6 수출 1,114 (-55.4) 1,186 (-50.8) 2,204 (-22.6) 1,469 (-36.2) 1,867 (-29.2) 2,359 (-16.3) 10,199 (-34.3) 수입 109 (-29.2) 97 (-27.6) 181 (-4.7) 240 (46.3) 140 (3.7) 152 (-8.4) 919 (-2.5) 총 교역 1,223 1,283 2,385 1,706 2,007 2,511 11,115 무역수지 1,005 1,089 2,023 1,229 1,727 2,207 9,28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홍콩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對홍콩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MTI 831)’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36.6% 감소했다. 한편, ‘금은 및 백금(MTI 111), ‘비누 치약 및 화장품(MTI 227)’ 등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3%, 20.8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리오프닝으로 사교 활동이 증가하며 금과 메이크업 제품을 비롯한 소비재 수요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對홍콩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MTI 코드 (3단위) 품목명 2022년 2023.1~6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831 반도체 19,413 -27.0 6,941 -36.6 2 133 석유제품 894 13.8 415 -26.9 3 111 금은및백금 459 20.6 363 44.3 4 813 컴퓨터 1,824 -3.1 283 -70.4 5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395 -31.7 253 20.8 6 243 유리제품 256 -32.4 127 0.9 7 834 기구부품 256 -22.5 113 -13.8 8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20 -86.2 92 12.6 9 015 기호식품 160 0.6 92 7.9 10 715 광학기기 187 -46.7 89 -2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의 경우, 2023년 상반기 한국의 對홍콩 주요 수입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MTI 133)’에 대한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6.4%로 크게 성장했다. 석유 수입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는 중국 본토 재수출을 위한 수입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홍콩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MTI 코드 (3단위) 품목명 2022년 2023.1~6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831 반도체 1,134 25.6 451 -11.8 2 041 어류 112 249.6 132 19.5 3 813 컴퓨터 113 -13.1 89 66.7 4 111 금은및백금 19 -96.7 35 179.7 5 834 기구부품 39 11.9 24 101.4 6 622 동제품 62 36.5 23 -32.7 7 133 석유제품 4 13.4 13 906.4 8 014 식물성 재료 17 3.1 10 15.3 9 961 보석 24 17.2 10 -32.5 10 921 그림 28 16.3 9 -40.4 [자료: 한국무역협회] 시사점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홍콩 전체 수출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5%, 13.2% 감소하며 약세를 이어갔다. 수출 전망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홍콩 무역발전국 수출지수(HKTDC Export Index)는 3분기 40.5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분기 47.8보다 7.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발표된 2023년 8월 한국의 對홍콩 누적 수출액 또한 약 1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약 191억 달러보다 34.5% 가량 줄었으며, 주요 품목(컴퓨터 -67.7%, 반도체 -27.5%, 석유제품 -18.2%) 대부분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 하지만 비누치약 및 화장품(+25%), 기호식품(+19.1%)과 같은 소비재 품목과 귀금속(금은및백금 +33.3%) 등 일부 품목에서는 뚜렷한 수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2023년 상반기 홍콩 소매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홍콩 무역관에서 추진 중인 1무역관 1유통망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최근 홍콩 내 수요가 늘고 있는 유망 소비재 품목의 해외 진출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홍콩 통계청, 홍콩무역발전국(HKTDC), 한국무역협회, KOTRA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홍콩무역관 Nessa Wong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0.12
미국 청정수소 허브 선정 발표 임박
미국 에너지부(DOE)는 수소 생산자, 인프라 소유자,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빠르면 10월 중 6~10곳의 지역 수소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80억 달러를 할당할 계획이다. 민관이 함께 수소 밸류체인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대량 생산 산업의 탈탄소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 계획은 DOE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서 제시했으며, 2022년 9월 ‘청정수소 허브(Clean Hydrogen Hubs, H2Hubs)’ 건설에 8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총 79개의 허브 제안서가 접수됐고, DOE는 우선적으로 이 중 33개를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22개의 제안서가 공개됐다. 관련해 미 에너지부는 금년 9월 20일에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 사무소(Hydrogen and Fuel Cell Technologies Office)'를 먼저 지정했다. 이를 통해 총 47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이용해 13개주의 16개 프로젝트의 연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기술 사무소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 수소 클러스터 선정 또한 임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허브 선정 기준 DOE는 아래 4가지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허브를 결정할 예정이다. ① 지리적 다양성: 미국 전역에 분포된 허브 중 적어도 두 개 이상이 화석 연료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 ② 원료 및 생산 경로 다양성: 화석 연료 기원의 저탄소 수소(예: 탄소 포집 및 저장을 이용한 블루 수소), 원자력 발전 기원의 핑크수소,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와 같은 다양한 원료 및 생산 경로 ③ 최종 사용자 다양성: 수소를 발전, 주거 및 상업용 난방, 그리고 교통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하는 최종 사용자 다양성 ④ 고용: 훈련 및 장기 고용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 에너지컨설팅사인 Rystad Energy는 22개 미국 청정수소 허브 구축 제안서를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이 분석한 청정수소 허브 선정 기준에 따르면, 하루 수소 생산량이 최소 50~100톤(365일 운영 시 연간 18,250~36,000톤)에 이르고, 이산화탄소 저장 같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입증해야 하며, DOE의 기술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등 종합 고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Rystad Energy는 지리적 다양성이 허브의 최종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리적 다양성은 지역 간 경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미 DOE에서 정의한 생산, 최종 사용자 및 고용 요건을 이미 충족하는 장점 등이 있어 특별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허브 신청은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북부, 대서양 연안 및 멕시코만 연안에 집중돼 있으나, 재생 인프라가 필요한 낙후 지역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과 허브들이 지역 수소 생산자로부터 공급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균등하게 자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예컨대, 풍부한 가스 자원을 보유한 멕시코만 연안에는 3개의 허브 신청이 있고, 이들 모두 12개의 기존 수소 및 이산화탄소(CO2) 인프라 접근성, 정유소 호스트의 수요, 풍부한 가스 자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석유 기업 Chevron 및 ExxonMobil을 포함하는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HyVelocity 허브를 유력지역으로 포함했다. 한편 비교적 작은 규모의 4개 허브는 고성능 에너지 거물이나 산업 계열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역 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대적으로 분산된 위치 때문에 유력지역으로 포함됐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프로젝트는 비용이 비싼 새로운 원자력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핑크수소 프로젝트의 가능성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유력한 허브 후보 지역 <미국 청정수소 허브 신청 지도> CLP00007608a9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7pixel, 세로 680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639/20230929010843100_3D22T6A3.jpg" title=""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566px; vertical-align: middle;">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1) 캘리포니아: 재생 가능한 청정수소 에너지시스템 연합(ARCHES) ARCHES(Alliance for Renewable Clean Hydrogen Energy Systems)는 그린수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16개 재생 가능한 수소 및 2개의 블루수소 프로젝트, 그리고 기존의 2개 수소 배관과 수소 자동차 충전 인프라을 활용해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지하 저장에 적합한 지질 조건도 갖추고 있다. ARCHES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소매업체, 전해질 제조업체 Plug Power, 호주 가스 회사 Woodside, 산업용 가스 업체 Air Products 및 Air Liquide와 같은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타이어 제조용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청록수소 사업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Michelin도 참가기업으로 포함돼 있다. 주*: 수소는 생산방식과 친환경성 정도에 따라 그레이(화석연료), 블루(그레이와 생산방식 동일하나 이산화탄소를 저장), 그린(물의 전기분해), 핑크(원전) 2) 아칸소/루이지애나/오클라호마: HALO 수소 허브 아칸소,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는 50개 참가사가 연합하고 있다. Shell, Woodside, Air Products, NextEra 및 Baker Hughes와 같은 석유 업계 기업을 포함한다. 3개 주에는 총 10개의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15개의 블루수소 프로젝트가 있으며, 기존 이산화탄소(CO2) 수송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3) 텍사스/루이지애나: HyVelocity 허브 HALO 허브 남쪽에 위치한 HyVelocity는 멕시코만 연안에 위치한 3개의 지원기관 중 하나로 대학, 기업, 잠재적 구매자를 포함해 80개의 참가자로 구성돼 있다. 총 22개의 그린수소 사업과 16개의 블루수소 사업이 있으며, 석유 기업 Chevron과 Exxon을 비롯, 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오스테드(Orsted)와 AES의 지원을 받고 있다. 4) 펜실베이니아/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켄터키: 애팔래치아 지역 청정수소 허브(ARCH2) 버려진 석탄 광산과 원주민 영토를 포함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 중 일부 애팔래치아 지역에 기반을 둔 2개의 지원 신청한 허브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경제 프로필과 산업 밀도 특성상 수소 생산 세제 혜택 및 투자 세제 혜택(태양, 지열 및 연료전지 에너지에 대해 사용 가능한 혜택)을 받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ARCH2는 화석 연료 기반의 수소 및 화학물질 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Plug Power 및 Bloom Energy와 같은 전해질 제조업체와 Air Liquide, Chemours 화학사, EQT와 같은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업체를 포함한 15개의 파트너가 참가하고 있다. 5) 코네티컷/매사추세츠/메인/뉴저지/뉴욕/로드아일랜드/버몬트: 동북지역 청정수소 허브 22개 최종 지원자 중 동부 해안(또는 중대 서부)에 속하는 3개의 허브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원자력 발전 인프라를 활용해 핑크수소를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 정부가 주도하는 동북 지역 청정수소 허브는 12억5000만 달러의 허브 자금을 두고 경쟁하며 그린 및 핑크수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허브는 Nel 및 Air Liquide, Orsted, Equinor 및 Constellation을 포함한 파트너와 100개 이상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 일리노이/인디애나/켄터키/미시간/미주리/위스콘신: 청정수소를 위한 중서부 동맹 그린, 블루 및 핑크 등 세 종류의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6개 주에서 지원하는 이 허브는 철강 제조, 시멘트, 화학 생산을 포함해 미국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 내의 탄소배출 저감이 어려운 방대한 사업장을 탈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애팔래치아 고원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관점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중서부 동맹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인 Constellation을 비롯해 Air Liquide, 세계 최대 철강제조사 ArcelorMittal, EU 지원 연구기관 EIT InnoEnergy, Plug Power 및 ExxonMobil을 포함하는 수소 생산자, 최종 사용자,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70개 회원사의 지원을 받는다. 7) 워싱턴/오리건: Obsidian Pacific Northwest Hydrogen Hub 태평양 북서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자원이 풍부하지만 Obsidian 허브는 그린 및 화석 연료 기반 수소 생산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시애틀의 최대 데이터 센터 중 하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총 7억 달러를 들여 워싱턴과 오리건에 산업단지를 세우고 배관을 통해 그린수소를 공급받아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암모니아 공장을 설치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오리건 소재 태양 발전 업체 Obsidian Renewables를 중심으로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2개 허브 제안 지역 중 하나이다. 8) 콜로라도/뉴멕시코/유타/와이오밍: 서부 지역 간 수소 허브(WISHH) WISHH(Western Inter-States Hydrogen Hub)를 지원하는 4개 주는 지하 탄소 포집 또는 수소 저장을 적합한 지질 조건과 수소 기반 합성연료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이산화탄소(CO2) 배관을 활용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정부가 주도하는 WISHH는 그린수소, 바이오매스 및 화석 연료 기반 수소생산, 수소혼합 프로젝트를 포함, 4개 주에서 최소 8개의 수소 기반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12.5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9) 테네시/켄터키/앨라배마/조지아/사우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 남동부 수소 허브 이 지역은 재생 가능한 수소로 생산한 그린암모니아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비료 생산 공장이 있으며, 남동부 수소 허브에 대한 연방 자금의 가장 큰 매력 요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5개의 지역 유틸리티 공기업이 6개 주 전체에 ‘그린수소 네트워크’를 개발하고자 한다. 10) 노스다코타/위스콘신/미네소타/몬태나: 하트랜드 수소 허브 북부 4개주가 지원하는 하트랜드(Heartland) 수소는 수소 기반 합성연료 생산 및 장거리 트럭 운송에 수소를 사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트럭용 수소 동력 엔진을 개발 중인 엔지니어링 기업 Cummins와 미쓰비시가 허브 파트너에 포함돼 있다. 옥수수 벨트 주들은 합성 연료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이산화탄소(CO2)를 제공하고 수소 기반 비료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시사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그린 뉴딜, 즉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수주일 내로 미국 정부의 청정수소 허브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그린수소 생산 기술 및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연계 블루수소 생산 프로젝트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IRA 보조금 혜택뿐만 아니라 청정수소 허브 구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청정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 정부와 함께 구축 사업을 공동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유심히 살펴보고, 미국 청정수소 기술 개발 동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국내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수소차·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다양한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자료: DOE, Rystad Energy, Hydrogen Insight 등 KOTRA 시카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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