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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니켈 공급망 현황
- 중국, 전 세계 황산니켈 생산량 77% 차지 - 중국 황산니켈 생산량 상위 6개 사, 중국 전체 황산니켈 59% 생산 간쑤성, 중국 전체 니켈 매장량 57% 차지 니켈은 리튬, 코발트, 흑연, 백금족, 희토류 등과 함께 6대 핵심광물 중 하나다.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은 1억 톤이 넘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니켈 매장량은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가장 큰데,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호주의 매장량이 각각 2,100만 톤으로 가장 많다. 두 국가의 매장량이 전세계 매장량의 41.2%를 차지한다. 2022년 기준 중국의 니켈 매장량은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2.1%로 세계 7위다. 니켈은 함유량에 따라 황화니켈(硫化镍)과 산화니켈(红土镍)로 구분된다. 중국에 매장된 니켈의 68.0%가 황화니켈이며 품위(순도)가 낮은 편이다. 중국 ‘전국 광물자원 매장 통계표’에 따르면, 2022년 중국 니켈 매장량은 434만 6,500톤이다. 간쑤성(甘肃省)의 니켈 매장량이 중국 전체의 57.3%인 249만 1,300톤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칭하이성(青海省)과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가 각각 전체의 20.2%와 9.3%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니켈 광산은 간쑤성의 황화니켈 광산인 진촨(金川)광산이다. 1959년에 개발된 진촨광산의 황화니켈 매장량이 러시아 Nornickel광산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중국 성시별 니켈 매장 비중> (단위: %) <간쑤성 진창시(金昌市) 진촨광산> [자료: 중국자연자원부(中国自然资源部),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중국 자오상은행연구원(招商银行研究院)에 따르면, 전세계 니켈원광 생산량은 약 140만 톤에 달한다. 2022년 기준 니켈원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러시아의 니켈원광 생산량이 이보다 다소 적은 18.1%를 차지한다. 3위는 캐나다로 전체 니켈원광 생산량의 11.0%를, 4위 호주는 전체의 10.7%를 차지한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니켈원광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된다. 니켈원광 제조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 니켈 생산기업 Nornickel이 전세계에서 가장 크다. Nornickel은 세계 최대 규모 황화니켈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이 연 21만 5,000톤에 달한다. 2위는 브라질 니켈 생산기업 Vale으로 전체 시장의 12.0%를 차지하고 3위는 중국 진촨그룹(金川集团)이다. 진촨그룹은 2022년 중국 전체 니켈원광 생산량인 21만 8,000톤의 70%에 해당하는 15만 톤을 생산했다. <전세계 니켈원광 제조기업의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원: SMM(Shanghai Metals Market), 자오상은행연구원] 중국, 전세계 황산니켈 77% 생산 삼원계 배터리의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적정 비율로 배합한 전구체와 리튬을 혼합해 만들어진다. 황산니켈(硫酸镍)은 전구체의 핵심원료 중 하나다. 중국은 황산니켈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중국 황산니켈 생산량은 37만 7,000톤으로 전세계 황산니켈 생산량의 76.8%를 차지한다. 중국의 전세계 황산니켈 생산량 비중은 2015년 47.0%에서 2022년 76.8%로 늘었다. 중국 철강, 건축재료 등 원자재 산업 통계 사이트 Mysteel에 따르면, 2022년 전세계 니켈 중간재 생산량은 인도네시아가 전체의 25.5%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핀란드 16.1%, 필리핀 15.7%, 호주 11.1%를 차지한다. 중국이 황산니켈을 가장 많이 생산하지만, 중국은 황산니켈 생산에 필요한 MHP(니켈 수산화 침전물), 니켈매트 등 니켈 중간재의 주요 생산지가 아니다 보니 원료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서 해외에서 원료를 조달해 중국에서 황산니켈을 가공한다. 현재 중국에는 황산니켈 생산기업이 50여 개 사가 있다. 이 중 생산량이 2만 톤 이상인 기업은 CNGR(후난중웨이신소재)과 GEM, Brunp Recycling(邦普循环), 진촨그룹, 닝보창장에너지(宁波长江能源) 등 5개 사다. 중국의 황산니켈 생산량 상위 6개 사가 중국 전체 황산니켈 생산량의 59.0%를 차지한다. <중국 황산니켈 생산기업 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원: SMM, 자오상은행연구원] 배터리용 니켈 수요 급증 전통적으로 니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스테인리스강과 합금이지만, 최근 몇 년간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니켈이 사용되는 분야를 보면 스테인리스강이 니켈 전체 사용처의 66.5%를 차지한다.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비중은 13.4%로 두 번째로 많다. 뒤를 이어 합금에 사용되는 니켈이 전체 니켈 사용량의 12.9%를 차지한다. 배터리용 니켈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에는 전년대비 18.9%, 2021년 75.8%, 2022년 43.4%로 빠르게 늘었다. <전세계 니켈 수요처별 사용량 추이(2019~2022년)> (단위: 만 톤) [자료원: SMM, 자오상은행연구원] 특히, 최근 몇 년간 하이니켈 수요가 증가하면서 황산니켈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성능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다. 자오상은행연구원에 따르면 하이니켈 수요 증가에 따라 삼원계 전구체에 사용되는 황산니켈 수요가 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계 배터리용 황산니켈 사용량의 연평균 44.2%로 증가했다. 2022년 전세계 배터리용 황산니켈 사용량은 41만 5,000톤으로 전년대비 43.2% 늘었다.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공정은 HPAL(고압산침출법)이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습식제련 프로젝트가 모두 HPAL 방식을 사용한다. 증가하는 배터리용 황산니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라인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테인리스강과 니켈을 생산하는 중국 칭산그룹(青山集团)이 인도네시아 모로왈리에 있는 기존 니켈선철 생산라인을 전환해 니켈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용 니켈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전세계 황산니켈 77% 생산 2022년 기준 CNGR은 중국 최대 황산니켈 생산기업으로 주로 테슬라, LG화학, BTR, L&F, 삼성SDI, EASPRING(当升科技) 등에 납품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CNGR의 황산니켈 생산능력은 연 9만 8,700톤이며 2023년 말 추가로 8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의 주요 니켈 품목 생산기업> 기업명 주요 품목 내용 니켈광 중간 제품 황산니켈 삼원계 배터리 소재 화유코발트 ㅇ ㅇ ㅇ ㅇ 2023년 상반기 영업수입이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333억 4,600만 위안. 2023년 상반기 출하된 니켈제품이 전년동기대비 236.6% 늘어난 5만 3,700만 톤 GEM ㅇ ㅇ ㅇ 2023년 상반기 동력배터리용 삼원계 전구체 출하량이 전년동기대비 57.0% 증가한 6만 6,001톤이며, 그 중 니켈 함량이 90% 이상인 하이니켈 제품 출하량이 전체의 65% 차지 CNGR ㅇ ㅇ ㅇ 2023년 상반기 영업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172억 6,600만 위안이며, 상반기 삼원계 전구체 출하량이 12만 톤을 초과. 전세계 삼원계 전구체 시장점유율 1위 Chengtun Mining(盛屯矿业) ㅇ ㅇ ㅇ ㅇ 2022년 영업수입이 253억 5,700만 위안으로 전년대비 44.0% 감소. 2022년 니켈 제품 생산량이 3만 9,700톤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15만 톤의 배터리용 제조공장 설립 중 Xiangtan Electrochemical(湘潭电化) ㅇ 2022년 영업수입이 전년대비 12.2% 늘어난 21억 위안. 니켈제품 중에서는 고순도 황산니켈을 주로 생산하며, 2022년 고순도 황산니켈 영업수입이 전년대비 47.5% 증가함 [자료원: 광파증권발전연구센터(广发证券发展研究中心)] 시사점 니켈 채굴과 제련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환경오염 등 문제가 생긴다. 최근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ESG 요구사항에 충족하면서 급증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니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가 전세계 니켈 공급망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배터리, 철강 등 우리나라의 중점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 자료원: 자오상은행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중상산업연구원, Mysteel, 광파증권발전연구센터,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니켈 공급망 현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선전무역관 | 중국 | 2023.12.11
땀비엣 2023 신짜오 2024 - 베트남 경제 동향 및 전망
경기 회복세,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직 베트남 통계총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GSO)은 지난 9월 29일 ‘2023년 3분기 및 1~9월 사회·경제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의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33%, 1~9월 성장률은 4.24%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분기(3.28%), 2분기(4.05%)보다 높으나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중 가장 낮다. 1~9월 성장률을 보더라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더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베트남 1~9월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농림수산업은 3.43% 성장하며 산업 부문 중 유일하게 2022년도의 성장률(3.15%)을 뛰어넘었으나 공업·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은 각각 전년대비 2.41% 및 6.32%밖에 성장하지 못하며 2022년도에 비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최근 2개년 1~9월 산업별 GDP 성장률> gdp.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451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726/20231208191320650_DC8IZZ6H.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489px;">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산업생산 회복 및 이에 따른 전기·연료 수요 증가 베트남 통계총국장 응우옌 티 흐엉(Nguyen Thi Huong)은 3분기 경제통계를 발표하며 "다양한 부문이 회복을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산이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9월 공업 부문별 창출된 부가가치의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실제로 올해 9개월 동안 베트남의 공업 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65% 증가했으며 그중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1.98%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NPK 비료(질소, 인, 칼륨이 함유된 복합 비료) 생산이 18.6% 성장했고 TV 및 페인트도 각각 10% 내외로 크게 성장했다. <2023년 1~9월 주요 제품의 산업생산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산업생산의 회복 국면은 전기와 연료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베트남 기획투자부(MPI)는 올해 9개월 동안의 베트남 경제의 전력 생산 및 배전(配電)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전력공사(Vietnam Electricity, EVN)는 올해 8월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7.2% 증가한 256억 kWh에 이르렀으며, 2023년 1~8월 누적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863억 kWh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경제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해 생산 증대를 통해 모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베트남 전력 공급 현황> (단위: kWh, %) Picture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9pixel, 세로 656pixel" src="https://dream.kotra.or.kr/attach/namo/images/000726/20231208191321952_X16NK4FD.jpg" style=" font-family: Roboto, "Noto Sans KR", sans-serif !important; font-size: 18px !important; width: 608px;"> [자료: MPI, EVN,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또한,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etroVietnam, PVN)는 706만 톤의 원유 채굴을 포함, 올해 8월까지의 채굴 및 생산 목표를 14.5%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원유 채굴 목표치는 17.3% 초과하였으며, 해외 원유 채굴은 3%를 초과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PVN은 석유 생산(58만9000톤) 및 질산 생산(10만8000톤) 각각 목표치를 21%, 5.2% 초과 달성하였고 10억7000만 kWh의 전력 생산 또한 목표치를 4.2% 상회했다. 이에 PVN의 올해 세전 이익은 전년대비 8% 증가하여 올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의 경기 회복 믿음은 물음표 <2023년 1~9월 법인 등록 현황> (단위: 개사)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GSO, KOTRA 하노이 무역관 재구성] 일부 회복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GSO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베트남에서는 총 11만6342개사의 법인이 신규 설립되었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458억5000만 달러, 신규 고용 창출은 74만89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록 같은 기간 신설 법인 수는 3.1% 증가했지만, 자본금 규모는 14.6% 감소하고 고용 창출은 1.2% 감소함에 따라 질적인 증가로 볼 수는 없게 됐다. 게다가 올해 9개월 동안 휴업한 법인은 12만1877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4.3% 감소한 1만3228개사가 폐업했다. 법인 해산 및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휴업 법인으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전체 기준 폐업 법인 수도 지난 해에 비해 증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9월까지의 휴·폐업 법인 수가 약 13만5000개사이므로 2023년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평균적으로 매월 약 1만5000개의 기업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초 기대감은 어디로... 베트남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3분기 경제사회 통계가 발표되는 등 2023년 베트남 경제에 대한 그림이 더욱 뚜렷해지자 각종 경제 기관들은 앞다투어 베트남의 2023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기관별 2023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Standard Chartered OECD 평균 종전 (발표 시기) 6.5 (‘23년 4월) 4.7 (‘23년 4월) 7.2 (‘23년 3월) 6.5 (‘23년 4월) 6.2 조정 후 (발표 시기) 5.8 (‘23년 7월) 4.7 (‘23년 9월) 5.4 (‘23년 9월) - 5.3 주: 전년대비 GDP 성장률, 베트남 정부 목표치: 6.5%(‘22년 12월 발표) [자료: IMF, ADB, Standard Chartered, OECD,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기관별 2024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Fitch Ratings 평균 전망치 (발표 시기) 6.0 (’23. 9.) 5.8 (’23. 10.) 6.6 (’23. 4.) 5.5 (’23. 8.) 6.7 (’23. 1.) 6.3 (’23. 11.) 6.15 주: 전년대비 GDP 성장률, 베트남 정부 목표치: 6.0~6.5%(‘23년 11월 발표) [자료: ADB, IMF, OECD, World Bank, Standard Chartered, Fitch Ratings,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9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으며,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스탠다드차터드 은행(Standard Charterd)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3분기 경제성장률을 GSO 발표 수치(5.33%)와 근접한 5.1%로 예상했다. 은행은 베트남의 2023년 경제 선장 전망치를 연초 7.2%에서 6.5%, 5.4% 등으로 연이어 하향 조정을 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전망치인 5.4%를 유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3년에 베트남의 경제성장은 대외 수요의 약화로 인해 5.8%로 둔화될 것이며 내년에도 2023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20일 ADB가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ADO) 2023년 9월 호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부 선진국의 통화 긴축 및 심화된 지정학적 긴장 등이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언급됐다. 이에 덧붙여 ADB 베트남 담당 국가 이사(Country Director)인 샨타누 차크라보르트(Shantanu Chakraboty)는 2023년 "중국의 회복이 둔화되면서 외부 환경이 악화되어 베트남의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에 산업생산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물가 상승률이 일정하고 내수 소비가 안정적이기에 가까운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 전망치들을 미루어 볼 때, 연초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5%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 분석 기관 포커스이코노믹스(FocusEconomics)는 ”베트남 경제는 둔화된 민간 소비와 수출로 인해 2023년 목표 경제성장률인 6.5%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강화된 공공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을 통해 아세안 지역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국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히며, 베트남의 올해 GDP 성장률은 5%를 기록한 뒤 2024년에는 6.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2023년이 마무리돼 가면서 베트남 경기 회복도 ’막판 벼락치기‘를 하는 모양새다. 비록 여러 대외 요인으로 인해 베트남의 경기 회복세는 연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하반기의 좋은 흐름이 2024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발맞춰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상승곡선에 올라탄 베트남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연내 ’2024 베트남 진출전략‘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OTRA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를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생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 전력공사(EVN),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클립아트코리아 등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하노이무역관 박정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11
태국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1.5% 기록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는 2023년 3분기 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발표했으며, 2023년 1~3분기 태국 경제는 1.9% 성장했다. 민간 소비, 관광 산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정부 소비 및 투자 감소와 상품 수출 부진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 경제성장률 1.8% 대비 둔화됐다. <태국 주요 경제지표(지출 측면)> (단위: YoY%)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실질 GDP 1.5 2.6 2.6 1.8 1.5 민간소비 0.6 6.3 5.8 7.8 8.1 정부소비 3.7 0.2 △6.3 △4.3 △4.9 민간투자 3.0 5.1 2.6 1.0 3.1 정부투자 3.4 △4.9 4.7 △1.1 △2.6 수출 11.1 6.8 2.1 0.6 0.2 수입 17.8 4.1 △0.9 △2.3 △10.2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3년11월)] <태국 주요 경제지표(생산측면)> (단위: YoY%) 산업 2021 2022 2023 1분기 2분기 3분기 농업 2.3 2.4 6.2 1.2 0.9 비농업 1.4 2.6 2.2 1.8 1.5 - 제조업 4.7 0.4 △3.0 △3.2 △4.0 서비스 0.3 4.3 5.2 4.0 3.9 - 건설업 2.2 △2.7 3.9 0.4 0.6 - 도소매업 1.7 3.1 3.3 3.4 3.3 - 운수 및 창고업 △2.8 7.1 12.1 7.4 6.8 - 숙박 및 음식점업 △15.0 39.3 34.3 15.1 14.9 - 정보통신업 5.5 5.1 3.4 3.5 3.1 - 금융 및 보험업 5.5 1.0 1.2 2.8 4.7 GDP 1.5 2.6 2.6 1.8 1.5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23년 11월)] 소비 2023년 3분기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특히 관광업 회복과 고용 시장 개선으로 2023년 9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43개월만에 가장 높은 58.7을 기록했다. 서비스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으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각각 36.9%, 10.6% 증가했다. 비내구재 소비는 식료품 및 비알코올 음료 소비 확대로 4.2% 증가했다. 2023년 3분기 정부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 특히 재화와 서비스의 현물 이전이 △38.6% 크게 감소했다. 이번 분기의 예산 지출 비율은 전체 예산의 20.5%로 작년 같은 분기의 21.4% 대비 감소했다. 2023년 1~9월 동안 민간 소비 지출은 7.3% 확대됐고 정부 소비 지출은 5.2% 감소했다. 투자 2023년 3분기 총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해 전 분기의 0.4%보다 증가했다. 이는 주로 민간 투자가 전 분기의 1.0%에서 3.1% 증가한 데 기인했다. 기계 및 장비 투자는 전 분기 0.8%에서 3.1%로 증가했다. 건설 투자는 3.6% 증가하여 전 분기의 2.0%에서 증가세가 가속화됐다. 반면, 정부 투자는 중앙 정부와 국영기업의 투자가 각각 △3.4%, △1.4% 감소한데 따라 △2.6% 감소했다. 2023년 1~9월 동안 총투자는 민간 투자가 2.2%, 공공 투자가 0.3% 증가해 1.7%를 기록했다. 교역 2023년 1~3분기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2,131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2,189억 달러를 기록했다. 교역액은 4,3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태국 5개년 수출입 동향> (단위: US$ 억,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9월 수출 2,463 2,316 2,720 2,874 2,131 수입 2,363 2,062 2,669 3,010 2,189 교역액 4,825 4,378 5,389 5,885 4,320 무역수지 100 255 51 △136 △58 [자료: 태국 상무부(MOC)] 2023년 1~3분기 기준 태국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787억 달러), 미국(504억 달러), 일본(425억 달러)순이며 3국의 전체 교역량은 1,715억 달러로 전체 교역량의 40.0%를 차지했다. 한국과의 교역량은 113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2.6%를 기록하며, 한국은 태국의 12위 교역국을 차지했다. <태국과 주요국 교역 동향> (단위: US$ 억, %) 순위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1~9월 1 중국 799 797 1,030 1,052 787 2 미국 488 489 555 652 504 3 일본 581 505 602 591 425 4 말레이시아 232 189 239 271 189 5 대만 122 120 151 165 150 12 한국 135 119 157 165 113 [자료: Global Trade Atlas] HS Code 4자리 기준 2023년 1~3분기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컴퓨터, 전자 집적회로, 자동차 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순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및 역청유, 전자 집적회로, 천연가스, 금 데이터 송수신 장치 순이다. <2023년 1~3분기 HS Code 4자리 기준 태국 상위 5개 수출입 품목> (단위: US$ 백만, %) 순위 HS Code 수출품목 수출액 증감률 수출 8703 자동차 8,620 10.8 847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437 △27.0 8542 전자 집적회로 7,324 6.7 8708 자동차 부품 6,411 0.8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6,088 △13.6 수입 2709 원유 및 역청유 25,548 △16.6 8542 전자 집적회로 14,494 0.2 2711 천연가스 9,176 △12.2 7108 금 5,477 △37.7 8517 통신 장비 5,227 △1.5 [자료: Global Trade Atlas(GTA)] 물가상승률 태국 상무부(MOC)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했지만, 8월의 0.88% 대비 하락했다. 에너지 및 식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4분기에는 식품과 에너지에 대한 추가 가격 인하로 이해 물가상승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태국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향> (단위: YoY%) [자료: 태국 상무부(MOC)] 소비자 신뢰지수 태국 상공회의소(UTCC)에 의하면 9월 소비자신뢰지수는 58.7로 4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정부 출범과 신정부의 생활비 완화 정책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태국 소비자신뢰지수(CCI) 월별 추이> [자료: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경제 비즈니스 예측센터(CEBF)] 환율 2023년 3분기 평균 환율은 달러당 35.2바트를 기록했다. Kasikorn Research에 따르면, 바트화 가치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낮은 2분기 태국 GDP 성장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엔화 약세, 고유가 등이 있다. 한편, 끄룽타이 은행은 관광 및 수출 부문의 높은 바트 수요와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2023년 마지막 두 달 동안 바트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트-달러 환율 추이> (단위: 바트) [자료: 태국 중앙은행(BOT)] 시사점 및 전망 태국 중앙은행은 민간 소비와 관광업 회복 속에 2023년 4분기 태국 경제성장률을 3.7% 전망했다. 2023년 1~10월 누계 외국인 입국자 수는 2,220만 명을 기록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민간 소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엘니뇨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가능성과 세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분쟁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모니터링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2023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YoY%) 기관명 전망(전망일) 2023년 2024년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2.5 (’23.11.) 2.7~3.7(’23.11.) 태국 중앙은행 2.8(’23.9.) 4.4(’23.9.) 태국 재정정책실 2.7(’23.10.) 3.2(’23.10.) 세계은행 3.4(’23.10.) 3.5(’23.10.) 국제통화기금 2.7(’23.9.) 3.2(’23.9.) 카시콘 리서치 2.5(’23.11.) - 끄룽스리 리서치 2.8(’23.11.) -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KOTRA 방콕 무역관 종합] 작성자: KOTRA 방콕 무역관 구슬, 이태형 자료: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태국 중앙은행(BOT), 태국 투자청(BOI), 태국 재정정책실(FPO),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Krungsri Research, Kasikorn Research, Krungthai Bank(KTB), 태국관광체육부(MOTS), 태국 상무부(MOC), 태국 산업경제국(OIE), 태국 상공회의소대학교(UTCC)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방콕무역관 구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11
美 캘리포니아주의 2023 경제 이슈 회고와 2024년 전망
미국의 50개 주(State)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어디일까? 단연 캘리포니아주가 꼽힌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주는? 그 역시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4조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인구 또한 약 3900만 명으로 한국 전체 인구의 약 80% 수준에 육박한다. 만약에 캘리포니아주가 하나의 국가였다면, 국내총생산(GDP) 규모 기준 세계 5위 자리에 올랐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평가되는 캘리포니아주는 올 한 해 동안 어떤 경제 이슈들을 겪었을까? 2023년 캘리포니아의 굵직한 경제 이슈들과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내년 경제는 과연 어떨지 전망해 본다. <캘리포니아주의 주기(State flag)> [자료: Pixabay] ‘노동 분쟁’ 가득했던 고용시장 캘리포니아주의 2023년은 단연 ‘노동 분쟁’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최근부터 살펴보면 미국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인 LA 지역의 작가 및 배우 협회 파업에서부터 서부 항만 노사 협상 이슈, 그 외 호텔 노동자 파업, 작년부터 올해 연초까지 지속된 정리해고 바람까지 수많은 고용 이슈들이 각종 뉴스의 타이틀을 장식했다. 올해 7월 중순부터, 할리우드에서는 팬데믹이 촉발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환경 변화에 맞서 미국 배우 및 방송인 노동조합, 일명 ‘SAG-AFTRA(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 후 118일간 지속되던 이 파업은 지난 11월 9일 노조와 방송사(미국 영화 및 TV 제작자 연맹; Alliance of Motion Picture Producers) 양측의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며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선 9월에는 146일간 이어지던 미국 작가 협회(the Writers Guild)의 파업 역시 잠재적 합의에 이르며 해결된 바 있다. 이에 수천 명의 SAG-AFTRA 노조원들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했으며, LA 카운티에서만 전체 약 2만 명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며 텅 비었던 고용시장을 다시금 채웠다. 미국 물류 시장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서부항만에서는 노동자 측인 ‘서부항만노조(International Longshore and Warehouse Union, 이하 ILWU)’와 사용자 측인 ‘태평양선사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 이하 PMA)’ 간의 노사 협상 이슈가 올해 중순까지 계속된 바 있다. 양측의 계약이 2022년 7월 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 갱신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협상은 장장 13개월 동안이나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올해 6월, 양측의 향후 6년간 계약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와 함께 서부항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물류 공급망은 정상화 국면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LA 지역 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하우스키퍼, 요리사, 프론트 데스크 에이전트 등을 포함한 지역 내 약 60개 호텔의 1만 5천여 명 근로자 노조 계약이 올해 6월에 만료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노조는 새로운 최저 임금을 10달러 이상 인상하기 위해 사측과 여전히 싸우는 중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LA 호텔 노동자 분쟁을 제외하면, 올해 진행된 많은 노동 분쟁들이 하반기에 들어와 대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텅 비었던 캘리포니아의 고용시장도 일부 다시 채워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미국 전체 취업 시장에서도 구직 수요가 구인 수요를 한참 밑도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주 역시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의 수가 여전히 넘치는 상황이다. 테크(Tech) 및 소매(Retail) 업계를 중심으로 올해 초까지 이어지던 정리해고 바람 역시 잠잠해졌으며, 오히려 올해 3월부터 이 두 업계의 구인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의 전반적인 고용시장 현황은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여전히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다. <2018~2023년 9월 캘리포니아주의 일자리 수 변화 추이> [자료: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끊이지 않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던 2021년부터 무서운 속도로 오르기 시작해, 2022년 6월 물가상승률 ‘9.1%’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며 ‘인플레이션’ 이슈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처럼 폭증하는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준의 행보와 함께 현재 표면적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우선 미국 전체 단계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U,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의 변화를 살펴보자면, 2022년 6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10월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를 기록하며, 3.7%를 보였던 8월과 9월보다 저점으로 떨어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전역의 수준보다 물가 안정 및 하락세가 더 강하게 드러났다. LA 메트로 지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2.4%로, 국가 전체의 수치 3.2%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국가의 금리 정책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좀 더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20~2023년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변화 추이> 주: 왼쪽은 미국 전체 기준, 오른쪽은 캘리포니아주 LA 메트로 지역 기준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그렇다면 계속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종식되었을까? 경기 침체가 시작되려면 우선 실업률이 증가하고, 수입을 잃어버린 노동 인구는 지출을 줄이며, 시장에서는 소비자를 잃게 됨에 따라 노동 일손을 줄이게 된다. 이는 업계의 정리해고로 이어지게 되며, 또다시 높은 실업률의 양상으로 되돌아온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이 바로 경기 침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의 고용 시장은 매우 안정적이며,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 또한 여전히 강세다. 따라서 현재 각종 경제 지표가 주는 신호들로 판단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듯하다. 2024년 전망 및 시사점 얼마 전 발표된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UCLA Anderson Forecast)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경제는 내년까지 당분간 미국 전체 수준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기존 캘리포니아의 성장 속도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하늘 높이 치솟은 이자율 등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들이 이러한 전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사라졌으나,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지속되는 한 경제 성장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다소 느린 성장과 불확실성 전망이 공존하는 2024년, 우리 기업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각계의 구성원들은 당분간 당국의 금리 정책이나 국내외적 영향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사업 운영 측면에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울러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결과 또한 캘리포니아,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업계 구성원들의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UCLA Anderson Forecast, The Sacramento Bee, Times of San Diego,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Statista,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ixabay,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11
美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2024년 1월 발효
- 반그린워싱 규제로 ‘탄소 감축’ 관련 마케팅 시, 모든 기업은 상세 정보 공개 의무 생겨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 공개 필요 미국 내 많은 주(State)들 가운데 특히 환경 및 지속가능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역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가 기후 문제와 관련해 ‘그린 이코노미’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법을 통과시키며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월 초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과 함께 불과 몇 주 뒤 발효를 앞둔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The Voluntary Carbon Market Disclosures Act, AB 1305)’, 일명 ‘반(反) 그린워싱 규제(Anti-greenwashing requirements)’가 바로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의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하원(Assembly)에서 발의된 AB 1305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이 지난 10월 7일 Gavin Newsom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돼 다가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넷제로(Net zero)’,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배출 절감(Emissions reductions)’ 등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을 주장하거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를 마케팅·판매·구매·사용한 기업들에 새로운 상세 정보 공개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AB 1305상 자발적 탄소 상쇄란 “제품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관이 있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쇄(Greenhouse gas emissions offset)’, ‘자발적 배출 감축(Voluntary emissions reduction)’, ‘소매 상쇄(Retail offset)’ 등의 용어를 내세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된 제품”으로 정의 시장에서 환경을 중시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여론에 편승하기 위해 실제로는 그렇다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표면적으로만 친환경적 방안을 실천하는 듯 마케팅하는 것을 ‘그린워싱(Greenwashing)’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러한 ‘그린워싱’에 본격적으로 맞선다는 취지를 지녀 ‘반(反) 그린워싱 규제’로도 불리고 있다. 즉, 탄소 감축 관련 마케팅을 하거나 탄소 감축 활동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기업들이 반드시 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무늬만 친환경인’ 활동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본 법은 크게 세 가지 사항으로 초점을 나눠 각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기관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자발적 탄소 상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셋째는 ‘탄소 미배출 혹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해 주장하는 경우’이다. (1)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나 기관 최근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분야의 기업이 타기업 혹은 타 기관의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탄소 상쇄 크레딧을 거래함으로써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감소(Net reduction)를 달성하는, 이른바 ‘자발적 탄소 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상쇄 행위 및 크레딧, 탄소 상쇄 제품이나 프로젝트 등 전반적인 ‘탄소 상쇄 활동’을 타기업에 판매하려는 기업 및 기관의 경우가 이 첫 번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상쇄 활동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기업·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가 여기 포함된다. 이 경우에 해당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에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관련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상세 사항(프로토콜, 위치, 일정, 종류, 규격 부합 여부, 기간, 검증 여부, 연간 감축량 등) •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척도 • 관련 프로젝트로 발생한 탄소 감축량 크레딧의 독립적인 복제 및 검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및 계산법 (2)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 타기업이나 타 기관으로부터 탄소 상쇄 활동을 구매해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한다. 본 법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상쇄 활동을 구매하거나 사용함과 동시에 △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Net zero)’나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의 달성을 주장하는 경우, 또한 △ 해당 기업이나 제품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전혀 더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상당히 줄였음을 내포하는 경우로 정보 공개 대상을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의 공개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탄소 상쇄 활동을 판매한 기업/기관의 이름 및 해당 상쇄 프로그램의 이름 •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고유번호(ID number) 및 이름 •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종류 및 위치 • 해당 탄소 배출 감축량 측정에 사용된 프로토콜 • 독립적인 제삼자로부터의 관련 데이터 검증 여부 (3)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탄소 미배출 혹은 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해 주장하는 기업이나 기관 자발적 탄소 상쇄 활동의 판매나 구매 등 특정한 거래는 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탄소 감축과 관련된 주장을 내세우는 기업이라면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넷제로(Net zero)’와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의 달성을 주장하는 기업, 또한 △ 해당 기업이나 제품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전혀 더하지 않거나 그 배출을 상당히 줄였음을 주장하는 기업은 아래의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 해당 주장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됐으며, 어떻게 완수됐는지에 관한 모든 정보 • 해당 주장들과 관련된 목표의 중간 달성 현황 점검 방법 • 독립적인 제삼자로부터의 해당 주장 및 관련 데이터 검증 여부 공개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돼야 하며, 본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 하루당 최대 2500달러(벌금 총액 상한선 50만 달러)의 벌금(Civil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한 제삼자 기업이나 기관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혹은 지방 검사 등 정부 기관의 측면에서 벌금 집행을 위한 민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 외에 AB 1305법이 규정하는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해당 법률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1305) 기업들의 탄소 감축 마케팅 현황과 규제의 불확실성 이슈 지난 몇 년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범산업적인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심각한 기후 문제들까지 겪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사회는 지속가능성 추구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탈퇴했던 미국 역시 2021년 다시 협정에 복귀하며 지구온난화 방지나 온실가스 절감 등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에 미국 내 많은 기업들이 이미 탄소 감축이나 넷제로(Net zero) 경제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활동과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또한 포착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애플(Apple)을 들 수 있다. 애플은 지난 2020년 이미 자사의 글로벌 사업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으며, 2030년까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Apple 2030’ 기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새로운 애플 워치(Apple Watch) 라인업에서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을 선보이기도 한 애플은 청정에너지 사용, 제품의 저 탄소 디자인,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제품 패키징 및 배송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 움직임을 실천 중이다. 소비재 시장도 마찬가지다. 맥주 브랜드 버드라이트(Bud Light)에서는 첫 탄소 제로 맥주 ‘버드라이트 넥스트(Bud Light Next)’라는 새 제품 라인을 작년 선보였다. 기후 중립 인증(Climate Neutral Certified)도 완료한 이 제품은 해당 브랜드 전체의 넷제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비재 기업 코나그라(Conagra Brands)의 냉동식품 브랜드 ‘이볼(Evol)’ 역시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고 식품 포장재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교체하는 등의 탄소 중립 실천 행보에 관해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이미 탄소 감축을 실행하는 브랜드의 예: 버드라이트 넥스트(왼쪽) 및 이볼 냉동식품(오른쪽)> [자료: 각 브랜드 웹사이트(https://www.anheuser-busch.com/newsroom/bud-light-next-celebrates-climate-neutral-certification-ahead-of-earth-day-2022, https://www.evolfoods.com/Sustainability)] 위와 같이 다양한 업계의 크고 작은 기업과 브랜드가 지속가능성 추구와 관련해 실제로 ‘탄소 절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적극적인 마케팅 역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에 적용을 받아 이를 준수해야 하는 잠재 대상 기업 또한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본 법의 규제 대상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우려하며 지적하고 있다. 법에서 언급된 규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관련 주장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따로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취급하는 소규모 기업 등의 규제 적용 여부는 현재로서 확실치 않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 감축과 관련한 ‘주장(Claims)’이나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감축(Significant reductions)’ 등 핵심 용어들의 정의도 빠져 있다. 이는 추후 법률의 해석을 불확실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본 법의 발효 시기가 당장 몇 주 뒤로 다가와 있다. 따라서 아직 정확한 규제 대상의 정의가 모호한 면은 있으나 조금이라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규모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안에 법 준수를 위한 면밀한 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기존의 혹은 계획된 모든 넷제로·탄소 중립·배출 감소 관련 활동에 관해 파악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려 필요한 입증 및 검증을 진행하는 동시에, 법에서 정의하는 ‘자발적 탄소 상쇄’와 관련된 데이터 역시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특히 기업 혹은 브랜드의 웹사이트, 제품 라벨,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에 기후 및 탄소 관련 주장들이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뒷받침되는 대기업들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 관련 리포트 등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이미 꽤 많지만, 소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히 법률 준수에 난항이 예상되기에 빠른 행동이 요구된다. 한편,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규제 대상의 변경, 용어의 정의, 집행 연기 등 규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역시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Lexology,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Paul Hastings LLP, Watershed, Fox Rothschild, JD Supra, Paul Weiss, Harvard Law School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The Tax Adviser, 동아비즈니스리뷰, Food Dive, Pixabay, Pexel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美 캘리포니아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 2024년 1월 발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미국 | 2023.12.07
美 노동 시장은 냉각 중, 고용도 퇴사도 모두 감소세
- 민간부분 일자리 10만3000건, 전문가 예상치 하회 - 연말 유통업계 일자리도 대폭 축소 예상 - 고용 건수, 퇴사 건수, 이직률 모두 감소 추세 과열되었던 미 노동시장은 냉각 중 ADP가 12월 6일에 발표한 11월 전미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 고용은 10만3000건으로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인 13만 건을 하회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던 레저와 접대업 일자리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ADP의 넬라 리처드슨(Nela Richardson)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종료로 인한 부스팅 효과는 끝났다”며, “레저와 접대업 고용이 줄어든 것은 2024년에는 고용과 임금 인상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월 5일에 발표된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보고서(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JOLTS)에서는 2023년 10월 구인 수가 873만 건으로 전월보다 61만7000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전문 기업 리피니티브(Rifinitiv)의 전문가 추정치인 930만 건을 밑도는 수치다. 구인 건수는 2021년 3월 1200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내림세였으며 10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여전히 구직자(650만 건)보다 높다. 그러나 구인 건수와 구직 건수 간의 간극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미국 비농업 구인 건수 동향> (단위: 1,000건) 주: 계절 조정치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소비가 곧 고용이 유통업계 구인 건수 급감 유통, 부동산, 보험업계 등의 구인 건수는 지난 일 년간 꾸준히 감소세였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유통업계의 구인 건수가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올해 쇼핑 시즌 임시직 구인 건수가 34만5000건에서 44만5000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보다 약 40% 감소한 것이다. 미 우체국(U.S. Postal Service)은 지난해 대비 1/3의 정도의 임시직을 고용할 예정이며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은 지난해 대비 고용 건수를 2000건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타겟(Target)과 UPS 역시 지난해 보다 구인 건수가 적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월스트릿 저널은 쇼핑 시즌 임시직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에 2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올여름 휴가철 블록버스터급 소비를 했던 미 소비자들이 얇아진 지갑을 실감하고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점이다. 전미소매협회는 연말 쇼핑 시즌(11~12월)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쇼핑 시즌의 매출 성장은 전년대비 5.4%였으며, 2021년은 전년 대비 12.7%였다. 쇼핑 시즌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유통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유통사와 물류사들이 팬데믹으로 내보냈던 대부분의 인력을 채웠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불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올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기존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는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그로 인해 신규 고용의 문은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커트 롱(Curt Long) 전미연방보험신용조합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Federally-Insured Credit Union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1월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 쇼핑 시즌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진행했고 이후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물류(운송∙창고업)의 신규 고용은 전년대비 2만5000건이 줄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에는 전년대비 40만 건, 2021년 10월에는 전년대비 58만 건이 증가했다. 유통업 신규 고용의 경우 올해 10월 전년대비 6만 건이 추가됐으며, 2022년 10월에는 13만5400건, 2021년 10월에는 26만4200건이 전년 동월 대비 추가 됐다. <운송∙창고업(좌) 및 유통업(우)의 매년 10월 전월 대비 신규 고용 동향> (단위: 1,000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그래픽: Wall Street Journal] 채용 줄면서, 퇴사도 감소 미 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용률과 퇴사율은 동반 하락세다.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23만9000명이 채용됐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40만 명, 2021년 60만 명인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월스트릿 저널이 조사한 11월 전문가 예상치는 19만 명으로 올해 평균보다 낮다. ADP는 전미고용보고서에서 “기업 입장에서 높은 차입 비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채용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채용이 줄어드니 재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퇴사도 줄었다. 블룸버그는 지난 2022년 퇴사율이 3%에 가까웠던 몇 달간 매달 400만 명씩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구직자들이 퇴사 후 다시 구직을 하거나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 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율이 지난 7월부터 2.3%로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ADP는 11월 연봉 인상에 대해 전년 동월 대비 같은 회사에 근무했을 경우 5.6%, 이직했을 경우 8.3%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직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3년래 가장 낮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간 미국 고용률 및 퇴사율 동향> (단위: %)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시사점 연준은 급상승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했으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되길 기대했다. 인사전문컨설팅기업 UKG의 노아 요시프(Noah Yosif)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노동 시장 트렌드에 관한 발표문에서 “고용 건수가 줄고 있으며 사직이나 해고 건수도 함께 줄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경제 연착륙의 증거”라고 말했다. 투자은행에 근무 중인 A씨는 “2024년 기업들은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현재 3.9%인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며, “근로 인력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 상방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2일 파월 의장이 아직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에도 전문가들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97.7%로 예상했다. A씨는 “연준이 바랬던 노동시장 둔화와 물가 상승률 안정이 여러 경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 내년엔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Wall Street Journal, CNN, Bloomberg, CNBC, Bureau of Labor, ADP, CME Group, Morgan Stanley,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美 노동 시장은 냉각 중, 고용도 퇴사도 모두 감소세)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뉴욕무역관 정진수 | 미국 | 2023.12.07
뉴질랜드 새 정부, 100일 계획 및 49가지 우선 순위 조치 발표
- 뉴질랜드 새 정부, 첫 내각회의 후 우선 순위 49가지 조치 발표 - 경제,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 3가지 중점 영역 지난 10월 14일 뉴질랜드 54대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당(National)은 액트당(ACT)과 뉴질랜드 퍼스트당(NZ First)과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이후 첫 내각 회의를 열고, 11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신정부가 100일 안에 해야 할 최우선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이번 선거에서 뉴질랜드인들이 정부 변화(Change of government), 정책 변화(Change of policies), 접근 방식의 변화(Change of approach)에 투표했다고 밝히며, 정부는 뉴질랜드를 위해 앞으로 100일 동안 49가지 야심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일 계획은 국민당은 물론, 두 파트너 정당인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우선 순위를 결합한 것으로 경제, 법과 질서, 공공 서비스라는 세 가지 중점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뉴질랜드 신 정부 100일 계획 발표> [자료: RNZ] 11월 29일에 발표된 100일 계획 : 49가지 우선순위 조치는 아래와 같다. <경제 재건 및 생활비 부담 완화> 1. 2023년 12월 31일까지 클린카 보조금(Clean Car Discount) 제도 폐지 2. 오클랜드(Auckland) 유류세 제거를 위한 입법 도입 3. 유류세 인상 취소 4. 소득 보험 제도 계획 중단 5. 산업 전환 계획(Industry Transformation Plans) 중단 6. Lake Onslow 양수 수력 발전 계획 중단 7.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시작 8. LGWM(Let's Get Wellington Moving) 계획에서 중앙 정부 철수 9. 의회 및 지역사회와 만나 사이클론 가브리엘 및 기타 최근의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 요건을 수립 10. 사이클론 및 홍수 복구 노력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명령을 의회에서 발의 11. 컨설턴트 및 계약자 비용을 포함한 공공 부문 지출 삭감 12.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의무를 축소하는 법안을 도입 13. 새로운 국가 중요 도로와 새로운 대중교통 우선순위를 반영한 새로운 GPS 작업을 시작 14. 전면적인 제한 속도 하향 조정 및 2022년도 제한 속도 설정에 대한 육상 운송 규칙(Land Transport Rule) 교체 작업 시작 15. 오클랜드(Auckland) 경전철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 정부 작업 중단 16. 공정 임금 협정 법안 폐지 17. 기업의 90일 수습 기간(Trial period)을 복원하는 법안을 도입(현재는 직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체에서만 고용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18. 규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시작 19. 국가 인프라 기관(National Infrastructure Agency)에 대한 작업 시작 20. 2022년 수도 서비스 기업법(Water Services Entities Act 2022)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 21. 공간 계획(Spatial Planning) 및 자연 및 건축 환경법(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Act) 폐지 및 신속 동의 체제 도입 22. 새로운 중요 자연 지역(Significant Natural Areas)의 시행 중단 및 해당 지역 운영에 대한 자문 구하기 23. 뉴질랜드에서 임대 주택 개발 촉진을 위해 해외투자법(Overseas Investment Act 2005) 개정하는 정책 결정 24. '주택 증가를 위한 노력' 정책을 시행하고 중밀도 주거 기준을 의회의 선택 사항으로 만들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 <법과 질서 회복> 25. 이전 정부의 죄수 감소 목표 폐지 26. 갱(gang) 패치 금지, 갱 멤버들의 공공 집회 중단 및 알려진 갱 범죄자들 간의 통신 중단을 위한 법안 도입 27. 경찰에게 갱단 구성원의 총기 소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선고 시에 갱단 가입을 가중 요인으로 적용 28. Section 27 문화 보고서에 대한 납세자 자금 지원 중단 29. 재소자의 ‘범죄 기반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송환 수감자(기소 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 30. 심각한 청소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작업 시작 31. 법원 절차에 더 많은 가상 참여 지원 32. 클럽 및 사격장과 관련된 1983년 무기법 6부 (Arms Act 1983의 Part 6)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작업 시작 <개선된 공공 서비스 제공> 33. He Puapua 보고서 관련 모든 작업 중단 34. 병원 응급실 의료 인력 보안 강화 35. 와이카토 대학과 세 번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36. 2023년 12월 1일까지 정부가 '국익 테스트'를 통해 WHO 보건 규정 개정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안 채택을 유보 37. 2024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읽기, 쓰기 및 수학 교육 의무화 38.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39.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및 수학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임명 40. Te Pukenga (New Zealand Institute of Skills and Technology) 철폐 작업 시작 41.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및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작업 시작 42. 대기 시간, 암 치료 등 보건 시스템의 5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 43. 마오리 보건 당국(Māori Health Authority) 폐지를 위한 법안 도입 44. 무료 유방암 검진을 74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조치 45. 1990년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및 규정의 개정안을 폐지 4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 함유된 감기약의 판매 허용 47. 2023년 치료제법(Therapeutics Products Act 2023) 폐지 작업 시작 48. 사회주택 대기자 명단에 우선순위 1순위를 설정하여 긴급 주택(Emergency housing)에서 나온 가족을 영구 주택(Permanent homes)으로 신속히 이동 가능하도록 조치 49. Kāinga Ora의 재무 상황, 조달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독립 검토 위임 시사점 신 정부는 노동당이 제기한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라는 단일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노동당 정부의 공정 임금법(Fair Pay)법안, 자연 및 건축 환경법과 공간계획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질랜드 내 클린카 보조금 정책과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금연법 역시 곧 폐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 정부는 청소년들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어 경제, 무역, 교육, 의료 등에 걸쳐 뉴질랜드 내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급변하는 뉴질랜드의 정책 변경 속에서 우리 기업은 꾸준히 수출 기회를 엿보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료: RNZ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오클랜드무역관 이보라 | 뉴질랜드 | 2023.12.06
인구주택 총조사, 2027년 UAE 가구 전망
- 2027년 가구별 평균 구성원 수는 4.5명 - 도시가구 확대 추이, 2027년까지 다양한 변화 예견 UAE 가구(Households)* 수는 2022년에서 2027년 사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비석유부문 활황에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아울러 UAE의 도시화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9할 이상의 가구들이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주*: 1인 단독 또는 2인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경제적 단위 <한 눈에 보는 2027년 UAE 가구(Households) 전망> 주: 유로모니터 전망 수치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 높은 구매력 보여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친족 가구는 전체 UAE 가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세계, 중동&아프리카 평균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비중을 나타낼 전망이다. 에미라티(자국민)의 경우 여러 세대 혹은 형제들의 가족이 모여사는 확장 가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다국적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유(Share) 형태의 비친족 가구, 집단 가구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서구식 라이프스타일이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확산되고 있다. <2027년 다양한 형태의 UAE 가구 형태> 주: 유로모니터 전망 수치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2027년 UAE의 가구별 평균 구성원의 수는 4.5명으로 이는 전 세계 평균인 3.3명대비 높은 수준이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6인 이상의 가구가 전체의 40%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2~5인 가구는 각 10~20%, 1인 가구는 약 5%를 차지할 전망이다. <2027년 UAE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가구별 비중> 주: 유로모니터 전망수치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아울러 가구별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한 자녀 가정이 전체의 70%에 달하며 두 자녀 가정은 약 20%, 세 자녀 가정의 경우 10% 미만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2027년 UAE 가구별 자녀수 비중> 주: 유로모니터 전망수치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구매력은 다른 가구에 비해 높은 편인데 구성원의 수가 비교적 많은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2027년 전체 소비 지출액의 69.4%를 수준으로 이들의 소비는 주로 더 큰 규모의 주택이나 차량, 교육 등을 포함하는 가족 중심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형태나 구성원의 수는 어린이 용품이나 장난감은 물론이고 FMCG나 비필수 재화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구 형태별 UAE 소비자 지출액(2017년, 2022년, 2027년)> 주: 2027년 수치 유로모니터 전망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고소득 기반의 도시가구 확대 추이 계속, 도심과 교외지역의 소득 불평등 문제 과제로 남아 유로모니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UAE 거주 인구의 88.2%가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AE의 도시화율이 이미 그 정점에 달한 바 그 성장폭은 점차 둔화돼 2027년까지 1%p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나타낼 전망이다.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와 경제 중심지인 두바이는 세계적 수준의 편의 시설, 경제적으로 풍부한 기회나 높은 삶의 질을 기반으로 2022년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MENA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2위에 올랐다. 경제 성장, 구직 기회, 주거 비용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순위를 살펴보더라도 두바이는 꾸준히 뉴욕이나 파리, 런던과 동등한 세계적 도시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바 두바이로의 인구 유입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UAE 인구의 54.9%가 두바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2022년에서 2027년 사이 가장 큰 변동을 보일 도시(토후국)는 푸자이라로 약 9.9% 늘어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 선정 MENA 지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주: 2022년 기준, 도시별 총점 기준 아부다비가 1위(77.0) [자료: 이코노미스트] 도심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과 교외 지역의 소득 불평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도심지역 가구별 가처분 소득은 교외지역 가구별 가처분 소득보다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정부의 지원책을 기반으로 조금씩 교외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관련 거주·편의 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바 2027년 지역 간 소득 격차는 28.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 디지털화되는 라이프스타일 UAE는 정부나 비즈니스, 개인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률이 높은 국가로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 순위 또한 이를 대변한다. UAE의 2023년 기술분야(Technology Pillar) 세계 순위는 22위이며, 특히 3G 모바일 접근성, 학교들의 인터넷 접근성 등 일부 지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가별로 평가한 지수 <2023년 네트워크 준비지수 일부 지표별 UAE 순위> [자료: Portulans Institute] 디지털 기기 활용도 또한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2022년 UAE 가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9%에 달하며 85.2% 가구가 노트북을, 74.2%는 태블릿을 보유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급률은 인구 100 명당 242대로 1명당 약 2.4대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MENA 지역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초고속 인터넷이나 모바일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2027년 UAE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 디지털화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높은 임차비용과 고금리가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우려 2022년 두바이 기준 인구 밀집도는 1평방 킬로미터(sq.km.)당 782.7명 수준이며 가구당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40.0%를 주택 임차비용으로 지출했다. 주택 임차비용의 상승분이 가계소득 상승에 반영되지 못해 집을 셰어해 비용을 분담하는 주거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들이 자가 구매를 서두르고 있다. UAE 가구의 약 49.8%는 일년치 월세를 한두 차례 나누어 납부하는 연 단위 임차 방식의 주거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9.1%는 주택 담보대출 기반의 자가에 거주 중이다. 러-우 전쟁, 거주비자 제도 개편 등으로 UAE로 유입되는 거주민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임차비용이 대폭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에서 2027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은 더욱 가속화돼 연평균 1만231채의 주택이 추가적으로 건설 예정인데, 특히 도시화와 공간상의 제약, 1인 가구의 확대 등에 따라 아파트 중심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3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두바이 지역별 임차료 및 주택 판매가격 변화 추이> 주: Sq.ft당 AED 가격(녹색은 2022년 3분기, 보라색과 분홍색은 2023년 3분기 [자료: Timeout] 세입자와 주택 담보대출 기반의 자가 거주자를 막론하고 급상승하는 임차비용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면서 2027년까지 가처분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7년 주거 관련 핵심 지표> 주: 2027년 수치 유로모니터 전망 [자료: 유로모니터 KOTRA 두바이 무역관 가공] 시사점 2027년 UAE 총가구수는 약 220만 가구로 2022년 대비 18.6%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에서 2027년 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구의 형태는 1인 가구로 같은 기간 중 7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며 전체 가구 수의 5%를 웃돌 전망이다. 전체 가구의 90.5%는 도심지역에 분포돼 있으며 2022년 기준 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가구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져 소비 형태에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2022년 실업률은 약 2.9%로 낮은 편인데, 이는 외국 국적의 이주민이 UAE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경우 장기체류가 어렵기 때문이며 2027년까지 약 2.7%로 감소할 전망이다.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들이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셰어가구, 비친족가구, 집단가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UAE 가구(Households)에 있어 2027년까지 다양한 변화들이 전망되며, 이러한 변화는 소비 형태의 변화로 직결되는 바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유로모니터,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 준비지수, 현지언론 외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산업용 로봇산업 '트리플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아랍에미리트 | 2023.12.06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악화로 대응 마련 모색 중
- 도시화 확대 및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 대기오염이 사회문제화 - 시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대기오염 해결방안 모색 중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현황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면적이 47만 헥타르로 몽골 총면적의 0.3%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336만 명)의 약 47.3%가(153만 명) 거주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울란바토르 인구가 연평균 2.5%로 증가하며, 2022년에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란바토르시의 기본 계획 목표 인구 26만 명을 약 6.1배 초과하는 수치이며, 대부분의 유입 인구가 수도 및 난방 시설 발달이 안된 게르지역(빈민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해 울란바토르시에 대기오염, 토양오염, 교통체증 등 각종 환경 및 사회 문제가 심각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울란바토르시청(도시 표준 검사관) 대기질 조사 내용을 따르면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은 56%가 게르지역에서, 20%는 차량에서, 10%는 화력발전소에서, 나머지 14%는 기타 유발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토르의 가구 중 60% 이상이 게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몽골의 겨울은 매우 춥고(겨울철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감) 길기 때문에 게르지역 가정들이 원탄 및 나무를 때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기 오염이 더 심해진다. 또한 울란바토르는 4개의 산이 둘러싼 분지 지형으로 공기 순환이 제한되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울란바토르시 인구 현황> 구분 2018 비중 2019 비중 2020 비중 2021 비중 2022 비중 울란바토르시 1,444,669 45.3% 1,466,125 45.8% 1,499,140 46.0% 1,539,252 46.4% 1,596,335 47.3% 나머지 지역 1,741,678 54.6% 1,730,895 54.1% 1,754,143 54.0% 1,773,023 53.5% 1,772,297 52.6% 전체 3,186,347 100% 3,197,020 100% 3,253,283 100% 3,312,275 100% 3,368,632 100%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환경오염저감처 자료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시의 최근 6년간 겨울철 오염물질 수치는 10월 부터 시작하여, 12월 및 1월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대기록으로 미세먼지(PM10) 250mcg/m3, 초미세먼지(PM2.5) 225mcg/m3, 이산화질소(NO2) 65mcg/m3, 아황산가스(SO2) 210mcg/m3 로 나타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보다 평균 6.8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초미세먼지(PM2.5)가 전년 동기 대비 30% , 아황산가스(SO2)가 전년대비 42%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세먼지(PM10)가 전년 동기 대비 16%, 이산화질소(NO2)가 전년 동기 대비 12%로 각각 증가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는 19개의 대기질 지수 측정소가 있으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성긴허르헝구가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나, 항올구는 대기질이 가장 좋은 구역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오염저감처의 월평균 수치를 살펴보면, 3월부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대기질이 향상되기 시작하여, 4월부터는 국가 권고 수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란바토르시 겨울철 대기중 오염물질 월평균 수치 (2018~2023년)> (단위: Mcg/m3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 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자료: 몽골 환경오염저감처] 울란바토르의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두번째 요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이다. 2022년 몽골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총 등록된 자동차는 126만 대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울란바토르시에 등록대수는 71만으로 56%인 것으로 확인된다. 울란바토르시의 가구수는 43만이며 가구당 평균 1.6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이 계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몽골 자동차 수입이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인데, 2022년에 전년 대비 49.6% 급증했다. 2023년 10월 기준 총 5억6821만 달러의 자동차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2년 기준 등록된 총 자동차의 90% 이상이 중고차로 파악되며, 그중 연식이 10년 이상 되는 자동차가 77.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울란바토르에 주행중인 52만8695대 차량이 있으며, 이 중 54%는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파악된다. 오래된 차량은 신차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폐기물인 배터리, 축전지, 타이어 등은 다양한 오염물질이 대기 중 축적됨으로 대기오염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몽골 도로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울란바토르의 총 도로 길이는 1136km로 19%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수는 71만 대로 2.4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차량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 도로 연장이 부족하여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체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주민들이 하루에 평균 2.5시간, 일년에 35일을 도로에서 보내고 있다는 조사가 있으며, 이는 계산하면 2조7000억 투그릭으로 파악된다. <2022년 기준 몽골 자동차등록수 및 울란바토르시 비중> 연식 총 자동차등록대수 울란바토르시 등록대수 비중 0~3년 71,774 38,483 53% 4~6년 44,227 24,564 55% 7~9년 170,088 121,250 71% 10년 이상 978,803 528,695 54% # 1,264,892 712,992 56% [자료: 몽골 통계청] <최근 5년간 몽골 자동차(HS code- 8703) 수입 현황> (단위: US$ 천) [자료: 몽골 통계청] 몽골 정부 대기오염 방지 정책 울란바토르시의 대기오염이 2000년부터 지속 증가하면서, 2018년에 IQAIR(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의 ‘세계 가장 오염된 도시’에 5위에 올라갔다. 2022년 기준 109개국 중 28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23년 12월 1일 기준 107개국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12월 1일 기준 대기오염 국가 순위> [자료: IQAir.com] 몽골 정부에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수행하는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1. 게르지역 주민들의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밤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책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울란바토르의 게르지역의 22만 가구가 해당된다. (2017년 이래 시행) 2.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로5 이하 기준의 휘발유 및 경유를 대기오염 심각 구역에 소매용으로 판매를 금지하였다. (2017년 이래 시행) * 유로5 기준 휘발유 및 경유 가격차로 인해 아직도 유로2 기준 휘발유를 대부분이 쓰고 있음 3. 게르지역 주민들의 원탄 사용을 금지하여, 성형탄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 조치로 국영 석탄가공기업인 Tavan Tolgoi Tulsh 사가 생산하는 가공석탄으로 게르지역의 가구들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이래 시행) * 2019년 이래 공기질이 50% 이상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세계보건부(WHO) 기준치 보다 오염물질이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음 시사점 몽골 정부는 2000년부터 대기오염 저감 및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만 4560억 투그릭(1억3000만 달러)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겨울이 되면 울란바토르가 매연으로 가득 찬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모습> [자료: https://blog.mongolia-properties.com/] 몽골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 대중교통 개선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며, 한국국제렵력단(KOICA)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오르혼벨리 신도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울란바토르의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의 대책으로 불리는 지하철 건설을 금년부터 2028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연말 또는 24년 초 입찰 준비중이며, 건설비용이 1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최근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김종구 대사는 울란바토르시장 Nymbaatar과 면담하고, 지하철 공사 및 울란바토르시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Nymbaatar 시장은 한국 지하철 건설 과정 및 성공사례 등을 극찬하며 한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OTRA의 저작물인 (일본 산업용 로봇산업 '트리플 성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몽골 | 2023.12.06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한국 기업의 기회
독일 정부는 요금 상한제 정책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가스 수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제안정기금(WSF)에서 총 2,000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403억 유로는 특히 공급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요금 상한제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돕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11월 9일 연방 정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예정인 산업 전용 전기요금 패키지(Strompreispaket)를 결정했다. 동 결정은 경제부 장관 하벡(Habeck)이 제안한 산업용 전기요금 법안의 대안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최대 6ct/kWh이하로 경감시킨다는 내용이다. 동 패키지에 따른 전기 요금 단가는 하벡 장관이 제안한 단가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하벡 장관이 제안한 법안이 모든 기업을 위한 것이었던 것에 비해 동 결정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의 수는 1,700개사 미만이라는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관련 세부내용으로 전기세 인하, 송전 비용의 안정화, 전기요금 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280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170억 유로는 에너지 산업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며, 송전 비용 보조금과 탄소배출 거래 폐지에 투입되는 예산까지 하면 총 지원액은 76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숄츠(Scholz) 총리는 내년 한해에 120억 유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세금 인하를 통한 지원으로 기업의 비용 경감은 약 27.5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전기세 인하 독일 정부는 최근 기업들에 대한 전기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전기세는 유럽 연합 내에서 2024년부터 가장 낮은 수준인 0.05ct/kWh로 설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기업에 부과되는 정규 전기세인 2.05ct/kWh와 비교할 때, 할인되기 전 가격 기준으로 약 97% 이상의 감소를 의미하며, 할인 적용된 후에는 96%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기세 인하는 독일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 중 하나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에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공제(Spitzenausgleich)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독일 재무부 장관 린드너(Lindner)에 따르면, 이번 전기세 인하 결정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독일 정부는 기업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력 비용 감축을 위하여 전기요금 보상제 연장 독일 정부는 고에너지 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보상제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정책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전력 소비가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350개 기업에 대해 이 보상제를 추가로 5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연간 최대 7만 유로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환경 보호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동기 부여 방안이다.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두드러진 90개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재정적 혜택이 부여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일반 전기요금 보상제 외에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이 할인은 역시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환경 지속 가능성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독일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전기요금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 및 재계의 반응 독일산업연합회(BDI)는 이번 결정이 기업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조치로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른 일각에서, 독일경제연구소(IW)는 연방정부의 합의 도달을 환영하는 한편, 가계를 제외한 기업만을 위한 전기요금 인하 결정이 향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상반기 독일 산업용 가스 요금, 상한가 하회로 에너지 정책 효과 입증 2023년 상반기 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여 산업용 가스의 인상률은 48%, 전기의 인상률은 23%로 기록되었다. 이는 상당한 비율의 인상을 나타내며,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이슈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 가스 요금이 최근 12.26ct/kWh에 달하면서, 이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된 상한가인 13ct/kWh를 하회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에너지 비용의 심각성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그간 독일 정부가 시행한 에너지 대응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2023년 에너지 요금 안정화 예상, 보조금 소진율 32%로 감소 2023년 에너지 요금의 안정화가 예상됨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소진율이 3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2023년 안정기금(WSF)에 할당된 총 403억 유로 중 단지 131억 유로만이 사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 집행율은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가 예산 소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독일 경제 연구소 Ifo는 2024년에는 경제안정기금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안정화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독일의 2023년 국가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른 경제적 요인들과 정책적 조치들에 의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가스 저장량 확보, 국민 절약, LNG 대체 등 가스 확보 노력 지속 가스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독일은 충분한 가스 저장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의 기동을 통해 요금 인하를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현재 가스 저장고 충전율은 99%에 달하며, 이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충전율보다 8%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높은 충전율은 에너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일 가계와 산업계의 가스 사용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사용량에 비해 32% 감소했다. 이는 가계 및 기업들이 에너지 절약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독일 내 LNG 터미널의 보급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는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다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독일은 LNG 터미널을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물량 중 약 50%를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점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기 요금 상한제, 에너지 절약, LNG 대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 및 기술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에게 독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독일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감 조치는 기업 운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비용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이 입지를 강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독일 시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관련 제품과 기술을 개발 및 제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정부는 LNG 터미널 가동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료: 독일정부 보도자료, 독일연방통계청, 독일경제연구소(Ifo), 독일경제일간지(Handelsblatt)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윤유현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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