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8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이 운영하는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해외 송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 대신 보상을 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보상·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정률 보상 방식입니다. 셋째,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가정부 등)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례제도를 두어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자차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요양 중인 폐질 등급(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 1~3급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업재활급여는 60세 미만의 장해 1~9급의 산재근로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도 면제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또는 5년 이내 담당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 됩니다.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 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조세조약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이나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엔 면세가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1)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1부
 2)유효한 여권과 사본 1부
    ※ 영주권자는 유효한 영주권 원본과 사본 1부 추가첨부
 3)최초 재외국민등록 시 등록했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증명(운전면허증 
   또는 고지서 사본 등 )사본 제출 
   ※ 대리 신청시는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므로 위임장 1부 (재외국민 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 제출 , 대리인 신분증 (여권사본 1부)제출 

나.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우편으로 신청 시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봉투 송부 요망
  ※우편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문의 가. 항중 영주권은 반드시 공증 받아  송부 요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 신청은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 (미등록자는 
  등록서류와 같이 발급서류를 동시에 제출)

다. 수수료 : 1부당 50센트(현금 혹은 MONEY ORDER)

라. 소요기간 : 직 접 방문 시에는 바로 처리되며, 우편 접수 시에는 미비서류가
                없을 경우 가급적 같은 날 처리 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온라인 등록 시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 주소는 반드시 국외에서 거주하는 주소 
  기재 요(한국 주소 기재가 아님에 유의)

2) 관할지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 

다. 수수료 : 없음



-출처: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