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혹은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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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체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설립·운용하는 외국법인’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 투자과실, 주식 등 매각대금의 대외송금 보장, 조세 및 관세 감면, 현금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환 거래법(제 30조 제1항)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내용은 외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환 거래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 형태

투자형태에 대한 상세내용
국내기업의 주식이나 지분 취득
  • 1명 당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 소유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장기차관 제공(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 • 외투법에 따라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또는 재외동포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한 경우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
※ 비영리법인의 기준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 규모 5명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 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해당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법령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법령의 상세 페이지가 새창으로 표시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www.law.go.kr)

절차 (신주 등을 취득하는 경우)

  • 01투자상담
  • 02외국인
    투자 신고
  • 03투자목적물* 국내도입
    (외국자본 송금 등)
  • 04국내법인 설립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 05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 06공장설립
    (입지조사, 공장설립 인허가 등)
  • 07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완료
    (제품생산, 판매)

* 투자목적물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 (외투법 제2조제1항제8호)

신고 방법

  • 신고원칙 : 사전신고
  •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인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처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KOTRA의 Invest Korea 및 KOTRA의 해외 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행정지원 제도

행정지원 제도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직접지원
  • 조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 입지지원 : 국공유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 임대기간 연장, 임대료 감면 등
  • 현금지원 : 일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
  • 관세지원 : 외투기업이 출자를 받거나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간접지원
  • One stop 서비스 제공 (KOTRA Investment Korea)
  • 프로젝트 매니저 지정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위촉 운용
  • 민원사무 일괄처리
  • 외국인투자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외국인투자위원회 설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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