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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선업계, 상계관세 등 보조금 규제 강화로 경쟁조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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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수집일
2021.04.30
작성일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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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U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업의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  

EU 조선업계, 상계관세 등 보조금 규제 강화로 경쟁조건 개선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 EU 조선업계는 세계 조선업의 슈퍼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
  EU 집행위가 내주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선업계는 강력한 상계관세를 통해 중국과 공정한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상당부분의 선박 건조 및 인도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져, EU의 반덤핑 관세로는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조선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조선공사(CSSC)가 민간선박과 항공모함, 군함 등 세계 조선시장의 49%를 점유, 정부 주도하에 조선산업의 글로벌 슈퍼파워 부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중국 조선업 부상으로 EU 조선업은 시추선 또는 크루즈선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제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선 수요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
  이에 조선업계는 EU의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개편을 계기로 조선업계의 오랜 숙원인 보조금 규제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의 확립을 촉구

- 한편,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이자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무역구제조치가 미국의 조치와 같은 강력한 무역방어 수단이어야 하며, 중국의 보조금 등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중국 보조금 문제가 WTO 보조금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관련 규제가 강력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했다며, WTO 보조금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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