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자료구분
정책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서
활용촉진팀
수집일
2021.02.18
작성일
2021.02.19
원본URL
바로가기
지역 18개 FTA활용지원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2.18(목),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와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함

--------------------------------------------------------------------------------------------------------------------------------------------
《 「FTA활용 지원기관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2.18.(목) 14:00 / 무역협회 회의실, 영상회의

ㅇ 참석: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주재), (지역센터)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장, (종합지원센터) 단장 등 약 30여명
--------------------------------------------------------------------------------------------------------------------------------------------

ㅇ 금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FTA활용기업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지역센터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 정책*과 지원애로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임

* 산업부 장관 주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활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이미 발표(‘20.11)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FTA정책을 개선 중에 있음

① 중소중견기업의 FTA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지원 대표 컨설팅 사업인 ‘OK FTA 컨설팅’(12억원, ‘21년)을 올해부터 지역센터 주도(기존에는 서울에 소재한 종합지원센터에서 주도)로 추진키로 함

② 지역 내 수출기업‧수출협력기업‧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설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별 상이한 지원기준을 지원대상, 난이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지원기준을 통일함

-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중심 지원에서 수출협력기업 특화 컨설팅**, 영세기업에 대한 관세사의 연중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영세기업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수혜기업의 분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함

*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출서류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수이나, 협력기업은 원산지 관리 혜택이 없고 부담이 커 발급을 지원 필요

*** 기업 부담금 면제기준(직전년도 매출액): (기존) 20억원 이하 → (변경) 50억원 이하

③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폭을 넓히고, 컨설팅 품질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절차를 통일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사후성과관리 강화 제고를 위해 수혜기업 대상의 기업만족도 조사와 추적조사*를 신규로 도입함

* 컨설팅 지원 후 3년간 기업의 매출액·수출액 등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에 활용

④ 특히, 지역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FTA 수출활용률*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한 후 달성여부를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특혜수출규모가 큰 업종을 중점업종으로 선정하여 컨설팅‧교육‧설명회를 실시함으로써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세관‧산단공‧수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FTA 미활용기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임

*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FTA수출활용률: (‘18) 60.1%→ (‘19) 60.3%→ (‘20) 62.1%

□ 산업부는 지역기업의 FTA활용 여건개선과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16개 광역시도에 1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간 4,000여개사에 대한 원산지증명 상담‧컨설팅, 15,000여명에 대한 FTA 실무교육·CEO 대상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음

*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운영 중으로 경기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2개 센터 

□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주 통상국내정책관은 ‘새롭게 바뀌는 FTA활용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마무리되어 지역센터가 지역현장 수출중소중견기업에게 믿음주는 든든한 FTA지원 첨병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Top